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무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예산현액 대비 105%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산현액의 91%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위원님들과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김형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오건록 세무사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봉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874억 5,827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7,186억 3,292만원, 총 지출액은 6,254억 6,08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31억 7,21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931억 7,212만원 중 377억 540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63억 4,633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491억 2,03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86억 2,647만원, 징수결정액은 7,252억 7,479만원, 수납액은 7,089억 7,736만원입니다. 10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86억 2,647만원으로 지출액은 6,218억 89만원, 이월액은 375억 1,628만원, 보조금반납금은 60억 4,945만원, 집행잔액은 132억 5,985만원입니다. 25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96억 5,55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5,991만원입니다. 281쪽, 예산이용의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에 7,727만원 예산이체는 270건에 194억 2,165만원입니다. 30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59억 2,736만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309쪽,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313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01억 2,782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21억 6,340만원, 사용액은 15억 4,168만원으로 전년도 95억 609만원보다 6억 2,1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총 자산은 1조 1,143억 2,734만원, 총 부채는 411억 2,628만원, 순자산은 1조 732억 106만원입니다. 362쪽, 재정운영표로 총 수익은 6,355억 2,528만원, 총 비용은 6,108억 5,782만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46억 6,746만원입니다. 368쪽, 순자산변동표로 기초 순자산은 1조 403억 5,515만원, 재정운영 결과는 246억 6,746만원, 순자산 증가는 91억 6,416만원, 순자산 감소는 9억 8,571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732억 106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입니다. 435쪽, 2018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3억 8,524만원으로 전년도 57억 2,579만원에 비해 6억 5,9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1억 3,501만원이 발생한 반면 4억 7,556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441쪽, 2018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7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77억 3,960만원에 비해 6억 6,96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2억이 발생한 반면 18억 6,96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45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94%, 결산액은 6,254억 6,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책자 317쪽,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879억 7,427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817억 1,589만원, 일반재산이 62억 5,838만원입니다. 첨부서류 321쪽, 물품현황은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1,104점, 82억 94만원입니다. 첨부서류 37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7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88억 3,652만원, 지출액은 471억 7,613만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2018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대상은 1개 기관, 11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7,277억 1,642만원, 세출 6,345억 4,4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4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오건록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출납 등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 공무원의 질의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중 불납결손 처리금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8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불납결손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계액과 설정액이 계속 상승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부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하면 재산조회와 재산압류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수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18쪽,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기금 관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8억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집행시기를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함에도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 사업부서 담당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여유자금을 산정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계좌 및 공금계좌에 과도하게 여유자금을 비축하지 않도록 하며, 통합관리기금 담당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0쪽, 합리적인 세입추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의 경제상황 및 다음연도 경제동향,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수신장율 그리고 편성연도의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 계상하여야 하나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최근 3년간 52억원에서 74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해 정확한 세수추계기법 활용으로 세입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시정 권고합니다. 다음은 21쪽, 편성예산 전액 불용 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해야 함에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점은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이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합니다. 25쪽, 우수사례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에도 발생하는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 1촌맺기 활성화, 지역 내 희망지기단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능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어르신과 함께하는 워킹맘 가정보조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이 워킹맘 가정 25세대에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60세 이상 도시은퇴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27쪽,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130세대의 노후주택 개보수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8쪽,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치매 없는 건강 100세 마을 가꾸기입니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치매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건국·양산지역의 71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혈압검사, 치매선별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로써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2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8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첨부서류 등 제반요건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0.7%의 편차가 증가하여 세입 예산편성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46.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2.1%,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2%가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3%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대폭 증가하여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전년도 대비 51개 사업에서 7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9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증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성별 형평성을 보다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8개 전략목표와 75개 정책사업, 163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전년 대비 1.46%가 증가한 94%의 목표달성률을 보여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달성률이 저조한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결산서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집행부의 재정운용이 계획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무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16쪽을 보면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에서 한 4,0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도 한 7,200만원 정도, 예산액 대비 31%, 16% 정도 잔액들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런 잔액들이 안 남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는 주로 부당이득금이 많이 있는데 1,600만원 이상이 있고, 또 변호사 사례금 1,000만원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소송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그 규정에 맞는 소송을 했을 때 내는 금액인데 그게 일절 없으니까 지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예산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변호사 직무수행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주로 인건비인데 전체적인 풀경비는 시간외,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이나 긴급재난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보충해놓은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15쪽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에서 잔액이 5,600만원 남았어요.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나요?

풀경비입니다.

어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데가…….

풀경비는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계획서에 세워놓고 그 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항시 보조해놓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풀경비를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용 용도가 없으면 다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남았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무송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무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877억 9,989만원으로 수납액은 973억 8,6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8억 7,70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11억 1,891만원으로 이 중 1,067억 2,967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6,12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2,397만원을 포함한 총 299억 1,277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91억 5,033만원을 집행하였고, 동 주민알림판 설치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은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2억 2,2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공무직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은 4억 2,695만원입니다. 12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4,527만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25억 2,20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산토리니마을 야간조명 설치사업 등 1억 5,04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은 6,839만원입니다. 12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230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8억 8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집행잔액은 1,312만원입니다. 12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958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2,7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만원입니다. 129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159만원을 포함한 총 659억 180만원으로 회계제도 정착,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행정운영경비, 총액 인건비 등에 653억 6,614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 7,3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용차량관리,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2억 6,001만원입니다. 13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67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에 3억 5,77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796만원입니다. 133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8,680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운영, 정보화장비 구축 등에 25억 2,018만원을 집행하였고, 구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3,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정 정보망 운영, 지역 정보화사업 등 집행잔액은 1억 2,786만원입니다. 135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758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9,084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17억 3,97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정성 점검을 위해 9,72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은 4,806만원입니다. 138쪽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총 60억 6,384만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36억 3,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문화센터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23억 4,5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은 6,664만원입니다. 31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년도 조성액 8억 1,822만원과 당해연도 6,607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429만원이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첨부서류 39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2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20쪽에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 부분에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남은 거죠?

작년에 저희가 범죄예방용 CCTV를 11개소에 2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인데,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회선료 같은 공공운영비가 일부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설치를 못하나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치 장소를 북부경찰서에서, 사실 범죄용 CCTV만 해당되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장소를 추천하면 저희가 설치 장소에 대해서 행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마 설치할 때 고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이 어플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서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만든 어플인데 일종의 신고 어플이에요. 귀갓길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 버튼을 누른다든가 흔들기만 해도 서울시 관제실에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내에 설치된 CCTV로 그 장소가 바로 비춰져요. 위치가 뜸과 동시에, 그게 연동이 돼서요. 그 어플 기능 중에 귀갓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몰리면 서울시에서 신청한 사람이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화면을 비춰서 따라가는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북구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시에 한번 제안해서 실천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이 어플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광주시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통합결산서 121쪽을 보시면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일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금액이 꽤 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기금, 쉽게 말해서 국비죠. 기금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나 트랙, 농구장 우레탄 개보수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부 관련 예산인데 교육부와 관계가 돼서 예산이 바로 학교로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전남대학교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 부분하고 또 교육대하고, 한 몇 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본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도 깔끔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옆쪽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북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밤낮으로 거의 운동을 거기 가서 다 하시잖아요. 그쪽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 아래쪽인데 생활체육활성화, 이 금액도 꽤 큰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부분 말씀하시죠?

예.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구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북구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물론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쪽,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입니다. 사실 시화문화마을 예산이 좀 부족해요. 넉넉지는 않죠? 부족한 편이죠?

예,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넉넉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작년 추경에 구비 1,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보다는 시비가 500만원이 더 왔고요. 그래서 약간 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시화마을문화관에서는, 금봉미술관 쪽에서 민간위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최대한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 강당 대관을 169회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한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민간 대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민간 대관도 있고요. 구청에 각 부서의 행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몇 대 몇이나 되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구청 행사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럼 대관료가 1년에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7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일반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저희 세입에 편성을 합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1,500만원 정도나,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금액을 책정해서, 시비를 좀 확충한다든지, 500만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00만원 정도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시청에 계셨으니까 본예산에 좀 넣어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보면 세무1과에 미수납액이 85억 2,6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세외수입이 이 정도 안 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그리고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미수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바로 재산을 파악해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 따진다면 매번 어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죠?

97% 이상 징수를 하고 미수납은 3%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678억 1,318만원으로 3,629억 7,532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3,599억 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49억 6,873만원 중 4,158억 26만원을 지출하고 33억 9,1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7,653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6억 6,769만원으로 이 중 98%인 243억 2,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193만원입니다. 다음 복지조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억 9,413만원으로 이 중 80%인 5억 5,4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35만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22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8%인 613억 1,5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억 1,702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40억 2,678만원으로 이 중 98%인 1,703억 3,7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25억 3,8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083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33억 821만원으로 이 중 98%인 1,310억 6,193만원을 지출하고, 2억 5,2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9,379만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4,093만원으로 이 중 74%인 12억 1,911만원을 지출하고 3억 6,8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8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3억 9,795만원으로 이 중 95%인 269억 8,552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07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5억 5,613만원으로 이 중 84%인 13억 1,2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7억 2,682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43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396억 6,397만원으로 이 중 98%인 389억 5,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보조금반납이 1억 1,400만원이나 돼요. 보조금반납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연도가 지나기 전,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전년도 시범사업을 5개 정도 구상했었는데 거기에서 3개만 선정됐고, 2개가 선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고요. 2018년 개입 대비 참여자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금액이 4억 7,300여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도 이월금액이 발생하겠네요?

올해는 더 확실히 예산을 봐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월해서 보조금반납이 웬만하면 없는 방향으로 예산수립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면밀히 거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44쪽을 보시면, 고엽제 전우회차량에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3,000만원을 지출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량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몇 대 정도입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 밑에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외계층 장례지원에 1,012만 5,000원을 세우셨는데 519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예.

50% 정도 했는데 의외로 소외계층 장례 지원이 없어요. 이 500만원 정도면 몇 집 정도 지원하나요?

무연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7건 정도 처리했었고 나머지 기초수급자들은 다른 타과에서 장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한 것에서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시행하실 거죠?

돌아가신 분들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예 가족이 없다든가 어려서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에 무연고로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있어요. 53쪽을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잡혀서 1차 추경 때 4억이 잡혔어요. 2차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추경에 4억을 잡아서 다시 또 2차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감시킨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광주에서 최초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7월에 시작하고 신청을 받으면 보통 조사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법적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수급자로 선정될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이 급여를 주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줬었어요. 근데 주거급여가 확대되면서 43%로 주고, 광주형은 40%밖에, 예산범위가 법적 기준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으로 했다가 이 사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508가구가 신청했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가구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럼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억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라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2가구 정도만 대상이 돼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42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163쪽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있어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으면 입양아들이 많은 것인데, 밑을 보시면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적지만 1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100∼500만원 지원하시고 40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셨는데, 위에 지출한 예산에 비하면, 축하해 줄만한 애들이 별로 없었을까요?

저희들 입양아동 1명을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많은 인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동이 1명밖에 없어서, 1명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축하해줄 일은 과장님께서 많이 찾고 축하해서, 보조금반납도 중요하지만 한 자녀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시행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바로 밑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가정위탁심리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심리치료는 위탁자의 가정에 보호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을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장애인 아이들한테 심리적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셔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병원으로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청을 받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61쪽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인데 가정폭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인원은 이주민들이나 다문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로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분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159쪽 셋째아 출산축하금, 2,630만원이 지출됐으면 몇 명입니까?

셋째아 이상이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에서 셋째 아이가 몇 명이나 출산됐냐고요.

아, 올해요? 올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300여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급되는 거죠?

시비하고 국비 지원은 첫째 아이부터는 있고 우리 구비로는 셋째아 이상은 10만원 있습니다.

여기 2,630만원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에서 60만원인가 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셋쩨아 이상은 시비 60만원, 우리 구비 10만원, 7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7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아름다운 환경 화장실 조성이 있어서, 예산이 6억 500만원 정도에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니까 예산액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많이 되어 있고 보조금반납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거예요?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예산은 단년도 사업인데요. 명시이월된 것은 공사기간이 도래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월된 겁니다.

지금 몇 % 정도 공사를 하셨을까요?

공사는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분리공사도 있고, 참고로 남녀화장실 분리공사는 올해 다 끝납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은 올해도 1개소인데, 개보수 관련된 것은 시비가 70%이고, 자치구 자체가 30%이다 보니까 딱 잘라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난해합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분배해서 균형 있게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데에 선택해서 랜덤식으로 해드리나요?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데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보조금반납 같은 것, 예산액을 더 잘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정도 되면 올 예산에서 더 해서, 일을 다 마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 소관이긴 한데 본 위원이 밖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화장실의 장점이라면 쾌적한 환경이 1번이여야 되는데 이왕에 조성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 부분하고 제가 석곡동이나 야외공원 같은 데 가더라도 공중화장실을 보면 비상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 때문에, 악취와 비상벨 부분 더 신경써서 한번 더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하겠고요. 비상벨은 올해에 해서 공중화장실에 다 완료가 됩니다.

예, 뭐든지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가능하게,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보니까 비상벨은 무등산이든 어디든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69쪽 보면 도로재 비산먼지 등 차량구입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예산이 2억 4,000만원, 이게 시·구비 매칭인가요?

예, 시·구비 매칭입니다.

예산을 짜서, 거의 구입 자체가 안 된 거죠?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대개 차량을 구입하고 제작발주를 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차량구입이, 전국에서 많이 밀려서 제작기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1월에 차량이 납품돼서, 1월에 차량 집행이…….

2억 3,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죠?

한 대입니다. 특장이다 보니까…….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걸 올해 초에 구입했다고요?

예, 올해 1월에 납품돼서 2월 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업체가 바뀌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요?

예.

금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ℓ가 없어졌죠?

금년 4월부터 전면 제작이 안 되고 있고 75ℓ까지만…….

75ℓ까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88쪽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억 3,500만원인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예, 국비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금년에도 70가구를 했는데, 슬레이트를 하는 주택이 많이 보이고 있나요?

현재 건국동, 석곡동에 일부, 작년에도 191세대 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없어질 것까지 예산을 설정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가볍게는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있지 않습니까? 전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만 것인데, 예산이 인건비 조인가요? 169쪽입니다.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들 덕분에 가로수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분들은 매연가스나 안전을 담보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안전조끼라든가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어떻게 보면 조끼도 왜소하고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더 가져와서라도, 그분들이 거의 도로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안전장비를 최대한 갖출 수 있게끔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에 치하드립니다. 지금 170쪽 중간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1,172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잠깐 궁금해서요.

농촌폐비닐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폐비닐을 수거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전문수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수거량을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수거업체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넣었던 민원도 거기에 포함됐네요?

그 민원은 기동반에서 직접 집게차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서 도로에 비닐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북구청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북구청이 계속 시달리고 힘드니까,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