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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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넘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주민복지담당, 이태훈 장애인자활담당, 임채순 희망복지원담당, 김명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삶의 가치를 나누고 누리는 행복칠곡을 만들어가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반현황을 보면은 정원표에 총원은 맞는데 6급이 2명 더 많고 9급하고 7급이 부족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승진 했습니다. 보직 받아 나갈라고 대기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볼께요. 4페이지에 우리 수급자에 양곡택배가 나간다 했는데 택배비는 알겠는데 양곡은 어떻게 해서 놓협쪽으로 위탁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수산부와 협의되어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나르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자활센터에 나르미사업단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쌀값은 쌀값대로 나갈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승위원

선린복지재단이 요새 말이 많이 많은데 우리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선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지난 2월달에 경상북도 감사를 한번 받았더라고요. 혹시 결과는 압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는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은 모법인이 대구시 산하에 있습니다. 9개 시설중에 7개는 대구 북구에 있고 우리 칠곡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노인복지센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감사를 했었고 도에서 지난 2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계획서를 받았고 환수 받을 부분, 시정할 부분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한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번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6월말까지 특별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행정의 착오, 미쓰 이런 부분들과 사소한거는 그 자리에서 개선 명령도 했고 보조금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지금 거기에 현장 근무자들이 여기저기 언론에 배포하고 근무자들이 센터장이 공금횡령 한다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되었잖아요? 선린이 우리 군에 온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계속 이쪽에 위탁을 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칠곡군에서 위탁주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전국에 지정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강제 조항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소한 민원 사업참여 대상자가 특수계층에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민원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특별한 취소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자행위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행감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도 전화 두세통 받았는데 체크쫌 해주시고 또 과장님 우리 바꿀수도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취소할 사유가 생기면 바뀌겠지만은 취소할 사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감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선린재단에 줘야 된다 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이상승위원

전화왔는 한사람은 현장근무자입니다.

일단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맞춤형 급여대상 책정 조사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수급자외에,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수급자도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기존 수급자고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 데이터안에 다 넣은 상태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의 첫단계입니다. 내가 읍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오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 재산변동, 전부 조사해서 책정자 이 사람 얼마를 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탈락자다 이걸 관리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 7,537세대 이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승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수급자도 있고 신규 책정자는 새로 발굴한 대상자,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내가 재산이 늘수도 있고 재산이 생기면 전산망에 다 뜹니다. 빨갛게 뜨면 조사하라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재산변동이 있으면 빨갛게 뜨거든요. 그러면 조사 일제히 다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2~3명 있는데 자식이 소득이 없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 포함된 사람도 있을수도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단절된 세대,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로 단절되었다 이래가 이해가 안되면 자녀란에 계좌추적해서 자녀가 용돈을 준다 이런거 있으면 다 탈락됩니다.

이상승위원

작년에 행감때 제가 물어봤는거 중에 우리 가산 학상리 한군데 가보면 자식은 없고 손자가 일주일에 한번 와요. 통장은 손자가 관리를 한다 하는데 어른 한분은 치매이고 한분은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서 집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삼자가 통장관리 할 때 삼자는 아니죠? 손자도 가족이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잖아요. 하고는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후견인을 둘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매면 인적 기능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통장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견인이 그 통장으로 식자재를 사줄수도 있고 옷도 사입힐수도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급자 자금은 계속 통장으로 돈이 나가는데 이 손자가 뭘좀 아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데 사실 어른들 두분은 엉망으로 계시거든요. 그 통장 관리를 손자가 하다 보니까 어른들 두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예 수혜혜택을 못보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상으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런 인력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방임된 상태인데 그런거는 사례관리로 잡아서 상담을 해가면서 진짜로 말하자면 앵벌이를 시킨건지 그런 부분은 상담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런거를 좀 찾아서 관리감독 하는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인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면 우리가 통보를 노인계로 하고 노인계에서 결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저보다 나은 분들이 받아간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전화가 저희들한테도 수없이 옵니다. 경로당에 저 할머니는 내보다 가정 경제능력이 되는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못받고 저사람이 받는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데 우리가 시스템상 들어가면 그 사람들 동산, 부동산, 부채, 예금, 잔금이 뜨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들인데 안그래도 전화오면 이름 대라 하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심청보위원

모든 선정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이 개별마다 다 틀립니다. 자녀가 있어도 조금전에 이상승 위원님 말씀하신 방임하는 세대,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상.....

심청보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이 자기가 금액이 있다, 없다 재산이 좀 있어도 돌려놓고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놓는다든가 자기이름을 돌려놓은거는 우리가 찾습니다. 타명의로 했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쯤 더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조사를 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칠곡군에 45명이 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주로 근무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도우미로 있는 사람,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에 보조인력, 그리고 말하자면 실과소에 보조인력, 그렇게 희망하는데 그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45명 배치된 내역서도 있겠네요?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45명 사회복무요원은 일반적인 전체 복무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사회복지담당하는 행정보조하는 그런 인원을 말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전체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어디 배치되었는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배치되었는거하고 읍면별로 배치된 인원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금 이런데 출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출소증을 들고 오갈 때 없으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제일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 때 올 때 없다 이러면은 자원 발굴을 해서 원룸을 얻고 가재도구도 후원 받아서 일단 간단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놓고 이 사람이 진짜로 부양가족이 없는지 사실조사는 차후에 진행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이분들 출소한거는 교도소 갔다가 있다 나온 분들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능범들이 많이 옵니다.

심청보위원

가족도 있고 없고 이런걸 다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긴급으로 안식처를 줘놓고 그안에서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단절세대로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심청보위원

출소했다가 지능범들이 계속적으로 더 있겠는데요? 보러 왔다, 계속 갔다 와가지고 여기에 계속 지원금을 받을라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애먹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출소해가지고 출소자들 37년동안 최근에 출소했는 사람,

심청보위원

그런데 313건인데 여기 출소했는 분들 명단 대략 몇건 나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출소자 인원 나올수 있습니다. 숫자를 드리는데 인적사항은,

심청보위원

몇 명쯤 되는지 313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보니까 지원액이 단체마다 다른데 지원액을 지원해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는 전국지체장애인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말하자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을 받으면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도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얼마 두어라 어떤 역할을 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기준들로 인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좀 저조한 편이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회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회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가족지원센터도 있지만은 중증자립지원센터도 이 법인에서 이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짓는것도 부모회 가족지원센터와 중증자립지원센터 같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단체 분들에게 예산이 적절하게 잘 나눠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12쪽에 맞춤형급여대상자 생계급여 하고 이거는 긴급지원 입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2,256가구 하고 2,234가구인데 이거는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12쪽에 맞춤형급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는 거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지만 이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준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6쪽에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일반형하고 복지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형은 말하자면 문서나 주차단속, 환경미화를 하고 근무형태는 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하며 월 보수는 48만2,000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반형은 주차, 문서수발, 이런거 하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주 시간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4시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반형이 위에는 20시간 되어 있고 복지형이 그렇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형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복지형은 노인일자리사업 형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일반형의 행정업무 보조라 하면 공공기관에 취업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이 16명이나 된다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7쪽에 보면 밀알 사랑의집이 있고 밀알 희망일터가 있는데 같은 재단인데 먼저 하기전에 생활시설하고 직업재활이 있고 사회재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밀알생활시설은 거기에서 거주하며 24시간 케어를 받는, 직업재활은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에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정도 몸이 자유로우면서 약간의 인지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사회재활은 우리 종합복지회관 같은데는 집에서 왔다갔다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증자립지원센터에 가서 각종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커피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이거는 사회재활이라고 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은 완전히 중증장애인들이 있을 확률이 많네요? 24시간 케어니까 그리고 직업재활은 수용하고 재가하고 두가지가 되고 사회재활은 거의 100%가 다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하는 거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밀알사랑의집 하고 밀알희망일터하고 같은 재단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재단안에 밀알사랑의집에 생활 인원이 30명인데 희망일터는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가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인지기능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와상환자라든지,

향숙

한향숙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밀알사랑의집이 30명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하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옆에 건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명 속에는 밀알사랑의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밖에서 출퇴근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밀알사랑의집에서 직업재활 시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50%니까 정원 20명이기 때문에 10명미만으로만,

향숙

한향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기는 거기대로 정부지원이 가고 여기와서 인건비를 또 받는 거에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일터에서 자기들 생산했는 판매한 수입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밀알희망일터에 3억2,500을 지원하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재활선생님, 사회복지사선생님, 시설자, 시설운영비입니다. 그 시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입니다. 별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작업 장갑공장에서 생산하면 뒤비는 작업을 따서 와서 하는데 뒤비는 1장이 1원이며 내가 100장했으면 100원이면 그 돈은 개인이 가져 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에 있는 돈은 다 운영비네요? 금강재활시설도 이게 3억3,500 운영비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 평화마을 후원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안간지가 오래 되었지요? 한 3년정도 안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가고,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평화마을은 201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평화마을 자립 선포식을 내년 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5일쯤 해서 한 10일정도 지금 월드비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와 몇분 가시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월드비젼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평화마을로 한정 할것인지 아주 기초단계만 칠곡군하고 월드비젼하고 에티오피아를 내년 1월달초에 간다, 가장 한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정도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몇 명이 법인에서 몇 명인지는 아직 그거는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금 후원금 들어왔는게 통계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순수후원금이 4억2,600만원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돈을 월드비젼으로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후원금은 법인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지금 아무것도 하는게 없네요? 여기 군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개인 전체 후원금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체 327명의 후원금이 월드비젼으로 다 들어가서 월드비젼에서 평화마을에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녀왔잖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다 그런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내전 때문에 못갔는데 올해도 안가고 있는데 그런데 확인이 됩니까? 월드비젼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면 내 개인계좌에서 시설로 법인으로 바로 들어가고 법인에 이사진들이나 지도감독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사회에 거쳐서 법적으로 공고해서 똑같은 작은 법인에 후원하는 거나 월드비젼에 국제적인 사업을 확인하는거는 법인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차 가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고 다음 5년차 마지막차에는 내년 1월 5일날 출국해서 현장에서 확인이 이루어질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면 지금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식수라든지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획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는 현재는 확인안되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인에서 할 역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에 이사진들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을 모법인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본부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월드비젼이 우리가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쪽에 만약에 후원금이 100만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월드비젼을 운영하는데 50만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50만원을 그쪽으로 후원한다고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궁금할 뿐이거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후원금이 4억2,600이 갔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월드비젼 법인에서 8,200만원 합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설에 법인같은데 후원을 해보지만은 후원은 이사진이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월드비젼에 실무자들하고 늘 후원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정말 소중한 금액이니까 투명하게 잘써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한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염려하신 부분들이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 후원하는 이 계좌로 해서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원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거의 체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느낀건데 처음에 후원하는 분들 개인 후원할 때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그쪽 에디오피아에 학생들 개인적으로 학생을 선정해가지고 1대1로 매치를 시켜줬잖아요? 그런 사업을 유야무야 됐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월드비젼에서 이 사업을 소개할때는 1대1이라 하고 1대1로 하니까 그 아이가 감사편지도 개인한테 후원자한테 왔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에디오피아 현장에 가보셔서 그 여건을 잘 아시지만은 아이한테만 1대1로 3만원을 매월 하면 이 돈을 가지고 3만원이라는 금액을 이 어린이가 1년을 먹고 살수 있다고 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단순하게 저도 3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만원이 처음에 갔을 때도 10% 학생한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월드비젼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거 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월드비젼 현지 사업단에서 보면은 이 부분으로 3만원이라 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법인 이쪽에서 사업비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게 가는데 그리고 그쪽 학생들이 내가 누가 후원을 해서 온다 하는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안되어 있고 그냥 그런 사업을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가 갔을때는 군수님이나 우리나 매치 시켜서 그 사람 불러서 염소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도 물어보니까 100%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3만원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쪽에서는 상당한 몇 달 월급이 되고 이런 정도로 되니까 그것도 그래 가는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사실 이렇게 후원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서 체크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라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 월드비젼하고 유사한게 그런게 많던데 광고로 계속 후원자들 계속 모집하고 하든데 사실 월드비젼에서도 어차피 자기들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거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자기들 월급이나 저쪽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도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거는 모르겠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해 갈 계획도 없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 1월 5일날 출국하는걸로 잠정적인 날만 잡아났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번에도 우리가 3~4년전인가 에디오피아 티조마을 평화마을 조성해놓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때가서 거창하게 그것만 해놓고 뒤에 다시 서포터 해주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그걸 집중해서 우리가 에디오피아에 해놓은게 있으니까 동남아 가지 말고 에디오피아로 해서 티조마을에 사업을 집중하자고 어차피 사업하는 비용을 그래야지 효과가 나지 우리 가서 행사하고 와서 그걸로 끝을 내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챙겨가지고 연속성으로 갈 수 있도록 티조마을 평화마을 광고만 하고 그때 홍보만 해놓고 그뒤에 실질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가서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부분 연속성해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 중에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밀알희망일터 여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시는데 얼마정도 가셔가신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에 차이는 있지만은 저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장갑을 어느정도 뒤집고 있는데 어느정도 가져가냐 하니까 최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달에 5만원정도 되고 거기는 경제성 논리보다는 그 사람들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겠금 하는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지원액이 3억2,500만원 올해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일터에서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종사자 수까지 하면 24명이 3억2,500만원을 쓰는건데 얼핏봐도 한명당 1억씩 떨어집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를 만든다면 공장에서 단순한 장갑뒤집기를 한다면은 장갑을 뒤집을수 있는 기계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창훈위원

이게 올해만 3억2,5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이창훈위원

매년 3억2,500만원씩 가져가면서 그걸 24명이 쓰는데,

그냥 현금으로 나눠줘도 1인당 1,000만원씩 넘는데 그걸 돈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그 생일을 하시는 그 20명이 한달에 5만원 가져간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물었을 그 시점이고,

이창훈위원

이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운영비 지원액 3억2,500에 대한 상세내역 하고 거기에 관리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갔다 하니까 작년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년치만 해서,

이상승위원

과장님 밀알에 위에거하고 아래거 합치면 16억 정도 됩니다. 밑에 장애인복지관에 보면은 4만5,000명이 돌아가는데 여기는 23명이 움직이는데 이건 다른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용시설이라 건강한 사람, 장애인 중에서도 인지기능과 신체건강 어느정도 이용되는 집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고 여기는 24시간 케어 여기는 보통 그래서 행복한 동행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설이 하나 생기면 30인 중증장애인 시설이 되면 시설당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밀알사랑의집에 생활자가 30명이고 종사자 24명인데 일부 와상자 1대1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이고 이렇게 안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밀알에는 28명이고 돈은 16억정도 되고 밑에는 그나마 믿을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행복한 동행하고 자부담을 운영하는데 이거는 왜그래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을 운영하는거는 이 사업자체 승인은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해줍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신규로 하는데가 수없이 많겠죠? 그러면 자부담 법인의 건전성에 재정능력에 보통 보면 특히 장애인시설은 생활자를 입소시켜 놓고 법인에서 뒤로 넘어진다 능력이 없다 이러면 지방정부가 큰 문제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년동안은 예를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2년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밀알하고 거기는 다 그렇게 했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행복한 동행하고 칠곡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수혜를 받을수 있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작업장은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상승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생님들이나 복지사들이나 주민들 상대로 국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없고 경상북도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경상북도내 시군별 한사람정도,

이상승위원

우리 군비 나가는게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의 군비가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여행사는 경북에서 짭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대상자 추천만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도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승위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 이런데 분들도 국외는 안 나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외를 나가게 된다면은 경상북도지부에서 진행을 하지 칠곡군지회에서는 진행하는게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안에서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군에 몇 명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분야에만 40명,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수도 나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비, 중식비까지 나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군복무 대신에 하는 군인인데 보수도 나가고 식대하고 교통비까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피복비까지 나갑니다.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병무청에서 공급해주고 차출해서.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착한가게 발굴이 500개소 넘게 되고 신규가입이 66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한번 가입하고 나면 다른 역할은 없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하면 자기들 월정액을 정합니다. 자동이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우리 칠곡군으로 환원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0페이지, 올해 했는거는 아니고 누적 가입수가 516개소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 선발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지인들 통해서 추천을 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제로 착한가게가 아니고 가입이 되면 착한가게가 되는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착한가게는 노력봉사는 못하고 직업이 있으니까 자기 소득의 일정금액을 매월 후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2페이지에 맞춤형 급여대상 책정조사 해서 급여대상자 현황에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 왜관, 북삼, 석적 이렇게 보면 석적은 가구수로 보면 1/3밖에 안되고 왜관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관에 왜 이렇게 비율이 많습니까? 가구하고 인원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신규책정자 보면 석적에 갑자기 불어났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석적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직자들이 많아서 소득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면 석적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있지만 원룸세대가 많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변하는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갑자기 많아졌는데, 수치로 봤을 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7페이지, 착한가게 가입을 해가지고 가게에서 기부를 하는데 기부액이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개별입금으로 자동이체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지원현황에 바우처카드가 대략 장애인분들에게 한명당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예를 들어서 카드가 얼마 나오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 바우처 사업은 말하자면 이용자가 읍면을 통해서 나는 가사 노동을 신체등급상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제공기관이 2개가 있는데 부모회에 의해서 운영하는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거 선택해서 자기들이 지정할수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내가 신청을 하든 나를 케어해주러 오는 제공인력 그 사람의 시간당 하루에 몇시간을 쓰면 얼마 하는게 있는데 그러면 그사람 제공인력한데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신체능력 등급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한시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등급수준에 따라서 내가 4시간을 쓸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말하자면 장애인이 있어서 혼자 학교를 못 보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등하교를 못시켜 주잖아요. 이동권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제공해준다는 말입니까?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금,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제도는 제공기관을 칠곡군이 지정을 했고 서비스는 거기서 나가지만 대상자 책정과 예산지원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게 바우처 제공기관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이게 다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금강직업재활시설도 있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로 들어가고 이거는 바우처제공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별도로 지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사회, 재활 이거는 한누리주간보호센터 이런거는 가능하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누리는 장애인 전담어린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이창훈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바우처 이런 시스템을,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도 이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안 들어가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용시설로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인복지관도 시설로 들어가서 안되는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시설입니다.

이창훈위원

이용시설이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할수 있는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바우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거를 사용을 못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자기들이 희망하고 신체능력이 가능하다면은 이 바우처서비스도 받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이창훈위원

그러면 바우처서비스에 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이 좀 빡빡하게 되어 있나보죠? 딱 이것만 쓸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통틀어서 다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국비도 받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을 달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겠금 여기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 주거시설, 바우처제공기관 다 틀립니다. 영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청각장애인, 농아 다 영역이 틀리듯이 서비스 기관 시설도 다 틀립니다.

이창훈위원

바우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바우처 제공기관 이쪽을 통해서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겠금 위에서 규정을 막아놓은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지 딱 여기에서 2군데로만 지체장애인 여기 하고 장애인 부모회하고 여기에만 한정을 지어놓는거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너무 규제시키는거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기관이든 어느 시설이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금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할 수 있겠금 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2개소 밖에 없지만 뒤에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게 맞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른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무슨 사유입니까? 만약에 저희집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근처에 산다면은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가는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못가게 된다 이쪽을 찾아가야 된다 그분들이 갈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그러면 반찬서비스나 이동서비스로만 이 바우처 이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은 이 바우처로 절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그거를 이 바우처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한다하면은 사용할 수 있겠금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바우처라는게 내가 이동한다거나 뭘 한다했을 때 그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보조해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 바우처 라는게 딱 그것만 하는겁니까? 내가 이런 시설이나 재활센터나 이런데 가서 바우처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서비스내용이 목욕, 배설, 옷갈아입기, 학교이동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행이 농협만 있으면 불편합니다. 국민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우리가 선택해서 서비스 좋은데 찾아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기관이니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이시지죠?

이창훈위원

우선 바우처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수익이 나와 있고 2017년도 수익이 나와 있는데 15페이지입니다. 수익중에서 카드가 몇 %, 현금이 몇 %정도 됩니까? 카드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분이 계시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이 계실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현금만 고집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자꾸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카드가 몇 % 정도 되고 현금이 몇 % 정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요구했는 자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하고는 다 조례가 있어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심의위원회 2개는 우리군 조례는 없습니다. 의료급여법에는 있는데 의료급여법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3항에 보면 심의위원을 15명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5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마저도 100%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의료급여법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북에 있는 영양군이나 경남 사천, 거제 이런데는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와 새로 신규로 조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 단체에서 조례에 없다하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위원을 보면은 대구 같으면 인적자원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칠곡같은 경우에 의사를 의료급여위원으로 둬야 되는데 위원 유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사정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해서 위원회를 위촉해났는데 심의위원회 하겠다고 오시라하면 안할라 합니다.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의료급여 심의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내용은 의료수급자가 365일만 쓸수 있는데 내가 중복장애가 있어서 당뇨병도 있고 혈압도 있고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365일만 그 두가지만 해도 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65일 써야 되는 의사진단서가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서 매일 먹어야 되고 혈압약은 매일 먹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의료급여 사용일짜를 연장해줍니다. 그런 심의가 주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는 자원이 부족하니 위원회 구성도 지금 위촉직 2명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100% 서면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북부지방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안해 줄라 합니다. 바빠서 서면심의도 찾아가서 진단서하고 다 챙겨가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 시간도 자기들은 영업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꼭 의사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의료법과 약물, 이런 그런 부분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의료급여법에는 꼭 의사라고 한정되어 있지 안되어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5명이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담당과장, 이사람들은 행정적이니까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자활지역센터 감사내역에 보면 진짜 많이 지적도 당하고 보조금 환수도 해야되고 이런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지정되어 있는 업체라서 우리가 못 바꾼다 이러는데 이만큼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도에서 감사를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다와서 했는데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을 시행하지 않을때에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했는 범위내에서는 환수조치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환수가 안되었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월말까지 환수 완료한다고 계획서를 받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것만해도 많은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안보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몇억씩 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법인내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으로 보도되고 해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100여명의 특수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도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 이행이 늦어지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게 있냐 하면은 지금 법인에 대구시에서 관선인사를 교체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되면은 대표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임대표는 구속되고 현임대표는 업무가 중지되어 있고 이사들은 사직서 다 내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관선인사 5명으로 해서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법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전체적인 대수술이 예상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저희들도 시설장은 이사진에서 결정하고 그때 다시 한번 다 잡고 지금 현재 도에서 2월달에 감사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법인에 전입금 부적정 집행 하면서 이거는 센터장이 여입이 잘못되었는 600만원 5월 19일자로 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칠곡군에 보조금 환수하라고 96만원 했는거는 이거는 4월 18일 입금이 되었고 그다음에 적립금 카드포인트 세입처리 이행하지 않았는거는 개선명령해서 17만2,200원이 4월 16일날 입금조치되었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아마 6월말까지 법인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조금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없는 과정에서는 다른거 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제일 뒤에 2,000만원 있는데 사업단보조금 반납지연 임대보증금,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3월 13일날로 여입조치 환수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니까 6월 13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감독 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법인 이사진이 구성되고 그러면 이사진이 인사이동이 9개소에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되고 되면은 더 강력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관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에는 유독 장애인시설들이 타 시군보다 진짜 많아요. 그게 물론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이용하고 활동하는데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군비 부족한 부분에서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도 생각해야되지 끊임없이 자꾸 허가내줘가지고 다른 사업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제 칠곡군이 지리적 여건이 대구와 구미가 인접해 있어서 다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영양이나 봉화쪽에는 유치할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사회복지법인 인허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거는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우리는 칠곡군수 의견밖에 못답니다. 의견 달아도 이게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방정부가 받아줘야 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금 사회복지예산으로 나가는데 한 37% 가까이 되는데 군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이렇게 나가면 다른 사업도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나머지 인건비 주고 SOC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꾸 허가내주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상북도내에 사회복지장애인 쪽만 그런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지리적인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고 예를 들어 모자시설 같은데는 경상북도에 5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끼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 이게 허가내준 것 뿐 아니라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있는 시설로 하는게 맞지 자꾸 검토해서 끊임없이 돈 들어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한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복지시설 점검인데 이거 점검할 필요성도 없지 싶은데 아까 한향숙 위원님 말씀들으면 칠곡군에서는 조치를 하나도 할수 없다, 취소도 할 수 없다, 지도감독도 옳게 하더라도 그에 대비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은 지역자활센터 하나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은 칠곡군과 경상북도입니다.

심청보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취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이 보건복지부이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자활센터 거기 뿐입니다.

심청보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점검조치 사항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점검 누가 나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부서에서 나갑니다.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시군 담당자별로 말하자면 우리 칠곡은 고령으로 가면 고령은 우리 군에 오고,

심청보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의 2017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조치 내역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환수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금액, 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산 보고서 서식변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단호하게 좀 해서 뭔가 우리 칠곡군에서도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똑같고 계속 이런식으로 지적을 받아오는데 물론 시정되었는데도 있겠지만 시정안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거 보면은 우리 칠곡군에서도 점검하면서 단호한 조치가 있다면은 뭔가 이 분들도 생각하는게 안낮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호하게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저도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설계변경이 10억정도 되었는데 설계변경 올라오면은 우리 실과에서도 관리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진행을 하고 저희들도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건립한다고 애초에 38억 잡았는 것 같으면 편의도모 내구성 향상 이거는 기본 다 들어갔을 것인데 또 10억을 올려 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실과에서도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도 하겠지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25페이지 보면 우리 수급자 생계급여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연간 1,580만원 정도 받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인가구에 50만원정도 되는데 가구수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좌우되고 두 번째는 그사람의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많고 1,50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보면 지천, 동명, 가산만 뽑았는데 지천에 1,580만원 한분 계시는데 한 3명 정도 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구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인 데이터를 뽑았는데 주소가 16명이 타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해보니까 대구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건지 병원에 주소를 옮겨났는 겁니까?

전출가도 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줬던 내역을 추출했는거고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아까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연 인원이 4만5,000명정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용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이창훈위원

2019년도에 4만5,000명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4만3,000명정도 해서 2018년도도 비슷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세미나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정도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중에 몇 명정도 될까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6,300명 됩니다.

이창훈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립목적에 보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도모하지만 일반인들이 장애인 인식개선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꼭 장애인들만 이용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이용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입장료 입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이용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할때는 돈 안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장애인 중에서도 6등급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못살고 어렵지는 않고 6등급이고 생활능력이 있으면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1년에 4만5,0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1,900만원 한명당 들어가서 400원정도 쓰고 나오는 인원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런데 무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절반을 무료로 사용한다 해도 반은 돈낸다 하면은 한명당 800원 그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유료를 이용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을때는 달라지고 식당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곤란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카드를 받으면 수익이 잡히는데 현금으로 받으면은 이 분이 왔다 갔는지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런거 다 알수가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음악치료를 받는데 음악치료시간이 90분, 1시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초수급자면 내 아이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10%도 낼수 있고 20%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 와서 카드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분이 현금만 주고 갔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왔다갔는지 사실상 티가 안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청할 때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세입처리가 정확합니다.

이창훈위원

현금으로 내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거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지 아닐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해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라고 하는데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카운터에다가 혹은 계산해야 되는 곳에 카드가 사용가능하다라는 그런 문구라도 적어 놓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이 수입이 생기면 전년도에 2017년도에 3,347만2,000원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옆에 보면 지출내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식당에 주부식 재료비를 샀다든지,

향숙

한향숙위원

수입이 3,300만원이 생기고 지출이 1,400만원 생겼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시켜서 적립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금방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있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기관운영비 얼마, 회의비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도 있네요? 사업비 1,1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 겁니다. 아니면은 좀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어디에 돈이 어떻게 나갔다라고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에 대해서 또 그걸 지출하는데 있어가지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업비 이런식으로 자료가 올라온다면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자료 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현황인데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 여기 변동사항은 2019년도에 있죠? 지금 자활사업단은 9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은 ‘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나머지는 그대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에 보면 흙과 차의 향기 하는데가 자활기업은 말그대로 수입과 지출에 개인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수익이 없어서 폐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흙과 차의 향기는 북삼 인평리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이 자료 낼때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여기는 지원할 때 임대료나 이런거는 지원 안해 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안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주는게 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자활사업단에서 육성시켜서 자활기업 개인사업을 하라고 인원이 함께 나갔는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는 2명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김분연씨라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안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때는 폐업을 예정했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폐업을 하게 되면은 센터하고 정리하는거는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보면 우리 택배시장진입사업단이 있는데 정부양곡 배달이 있는데 이거 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승인해 준지가 2018년 1월 1일날 청결한 세상을 했고 택배는 2017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기간 규정은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듯이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일거리가 있으면 양곡배달을 했으니까 기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여기 계속 있으면 이쪽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하니까 이게 나가야 다른 사업도 개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정부양곡이 지원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도 이런 안정적인 사업단을 갖고 있어야 자기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된다고 해서 자활기업을 다 내보내 버리면은 자활센터는 존폐위기에 서있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수 있다 정부양곡을 받아서 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로 지정해났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청결한 세상 하고 밑에 신나는 빗자루 이런 용역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시장진입도 이쪽에 해서 신나는 빗자루도 기업으로 넘어왔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관계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없습니다. 시장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청소라든지 아파트,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관공서고 학교 청소는 청결박사가 또 있어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청결한 세상도 소독하고 청소하고 방역하는게 전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업종은 비슷하지만 영역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에 사회서비스형에는 참여 인원을 보면 표고버섯사업단 14명, 달명농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인건비가 어느정도 지원됩니까? 우리 자활사업단중에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이쪽에 참여하는 인원들한테는 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들은 자활사업비로 집행이 되는데 80~100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들 참여일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일당으로 나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표고버섯사업단에 저희들도 가봤는데 인원이 14명씩 안되든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수, 금 로테이션으로 갈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표고버섯이나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수입이 많이 발생되면은 지원해주는것도 줄여야 되고 하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비를 줄입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전산으로 다입력을 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판매수익도 다 나타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타납니다. 매번 점검나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거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달명농원 이쪽에는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전에 산위에 농지가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인원 15명이 되는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양파도 해서 판매하고 감자, 고구마 주로 농산품을 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종류가 많은데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명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달명농원에서 다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치가 삼청리 왜관하고 동명 금암리하고 3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도 안본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 할 때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여기 보면 이동목욕탕 여기서 운영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건소는 장애인 목욕 운영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장애인 목욕탕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들이 샤워하고 가시고 이동목욕탕은 오지로 들어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다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별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것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발생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서비스이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정도가 심하든지 이런 사람만 선별해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일반인들이 해야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종사자가 2명이고 목욕 시켜주고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45쪽, 별첨인데 장애수당 나가시는 분들 여기 대구 분들도 계시고 아까 안동 분도 계시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대상을 지급할때는 우리 주소 였는데 주소 이전 했는 현주소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추가질의 시간이 있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1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헌정 사회복지담당, 이상길 노인복지담당, 장선화 여성다문화담당, 김인숙 보육담당, 김명은 드림스타트담당, 박정숙 청소년담당, 권정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거의 10몇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10개단체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니까 수당 안나가는 단체까지 포함하면은 18개인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승위원

주민들이 가끔씩 말씀하시는게 몇 명은 되지 않은데 우리는 호국의고장이고 많이 PR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안주나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시군에서 경북도대회도 있고 한데 그런데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인원수는 많지 않은데 혹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8호중에는 우리 조례에는 1호에서 7호까지만 보수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령제한이라든지 범위제한도 있고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200명정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추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만원을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억4~5,000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고 23개시군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저희들 같이 연령제한이라든지 하는데가 좀 많더라 저희들도 회의도 가면 이 부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오, 23개시군 65세연령제한을 없애든지 8호까지 다 풀어주던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수혜 못받는 단체 소속된 분들이 이야기 안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의원들한테 전화와서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연령제한 하는거 하고 수당지급 다양하게 하는거 하고 그거 과장님 체크하셨다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승위원

9페이지 문화의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긴지 좀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1층에는 영화관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북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와서 영화를 대기하고 할때는 거기를 이용 많이 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은 보통 2층에 다 있는데 그쪽에는 영화보러 온 친구들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거는 이용을 많이 하는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가 6월 1일부터 돌아가는데 그러면 회원수를 좀더 확보를 할수 도 있고 현재는 회원등록 되어있는거는 3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혹시 교육지원청하고는 연계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MOU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아름다운집 아동확대 이래가지고 작년에 폐쇄되었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18년도에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폐쇄사유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폐업하면서 한 8명 마지막에 남아 있었는데 그분 다른 지자체로 알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아동확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비비로 조금 비축해 놓을 필요성도 안 있습니까? 어차피 안쓰면은 반납하면 되고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식품위생법 위반 37건, 이거 작년도꺼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올해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대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은 위생교육 안받고 과태료 그런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경찰쪽에서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게 많고 그런것들이 대부분이고 폐쇄는 영업을 그만하라는 쪽으로 그 두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승위원

과태료 금액은 얼마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건당 20만원입니다. 교육 안받는게 가장 많습니다.

이상승위원

단속 나갈때는 위생계장님하고 과장님도 같이 갑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안나가고 직원들하고 경찰쪽하고,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육교직원분들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인건비 지원하는거는 교직원분들께 바로 계좌이체가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시설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교직원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바로 지원됩니다.

이창훈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 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애를 맡기면은 사실상 어머니가 가서 카드를 긁잖아요?

이창훈위원

예,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이거는 올해 생긴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생겼는데 평균 6만원 되는데 그거를 전부다가 지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실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내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육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우리가 예를들어 지원해주는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6만원을 학부모가 부담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6만원 정도를 부모가 더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디에다가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그거를 전액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보니까 부모부담 하는 금액이 더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프로그램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는 보육료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경기도 안좋고 아이를 안나을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타지역에 비해서는 금액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똑같고 조금 다른거는 교사들 수당이라든지 시군별로 차이는 있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육비라든지 그런거는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는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조금 부족하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금액의 차이가 공기청정기안에 필터나 이런거를 보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어린이집은 훨씬 비싼 공기청정기를 사놓고 자부담을 하고 이런 어린이집마다 가지각색이든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50㎡이하는 50만원, 50㎡이상은 70만원, 최대 얼마씩 드렸고 가이드라인은 얼마씩 줬습니다. 아마 더 좋은걸 샀으면은 우리가 주는 예산이 오바되는 부분들을 자부담을 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다가 필터가 한 개밖에 지원안되는데 그 필터를 다 그만큼 남는 금액만큼 필터를 보충해서 구입했는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아쉽더라고요. 금액은 다같이 지원이 되는데 원장선생님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어린이집은 비싼 공기청정기를 어떤 어린이집은 저렴한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니까 결국 원장선생님에 따라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좀 덜볼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보완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을 한번 저희들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9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갈때마다 느끼는건데 문화의집에 가면 영화보러오신 분들은 계시든데 청소년들은 사실 많이 못봤거든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느끼는게 뭐냐 하면은 수업이 있다 보니까 수업끝나면 학원을 간단 말입니다. 학원에서 애들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나 학원에서 학교 수업, 앞으로 진학에 대한 부분을 자꾸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창훈위원

위치도 사실 아쉽잖아요. 학교 근처나 아파트 근처에 학생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갈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줘야 된다거나 택시를 태워줘야 된다거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부지를 거기로 간거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16억이 내려왔는데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활용하는 그런 시설 그게 마침 어디 있었냐하면은 석적에 있는 석적 구읍사무소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당초에 석적초등학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했습니다. 매입해서 이쪽 청소년하고 영화의집 하고 그쪽에 있는 시설하고 묶어서 뭔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단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군수님도 확실하게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부지 살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아파트근처, 학교근처 땅은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그런곳에 들어와야되지 이런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그때는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사는 쪽으로 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었는데 이거를 보완하는 대책이 있었지 싶었는데 교통편을 어떻게 보완을 했었는것 같은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교통편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중교통도 어느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주로 석적 남율에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효성해밀턴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그런 고민은 우리가 안했는건 아닌데 땅이 있어야지 국비, 건축비 16억을 따가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공모사업은 잘 따왔는데 위치나 시설이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같으면 요즘은 차편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위치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안그렇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많이 단속 되었는데 그 업주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들어왔는것도 아닐거고 성인인척 해서 들어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다가 진술서나 보내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할때는 주민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억울한 부분을 기재해서 주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지는 않고 경찰서에 의견을 보내면 경찰에서 기소의견해가지고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이창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계장님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대구 어느쪽인가 한 동네에 열 몇군데를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10몇만원씩 먹고 노골적으로 먹고 신고해서 업주가 굉장히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거 하면은 식당업주만 그렇고 상대적으로 학생쪽에는 제재사항이 없으니까 그부분을 법적으로 빨리 해라 이거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그런거에 대한 법제정 할라는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는데 확인 안할 리가 없습니다. 했는데, 일단 음식점에 처음 들어올 때 두세명이 들어와서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애들은 계획적으로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너명이 하다가 나머지 다른 일행들이 다하고 난뒤에 서너명씩 또 다시 합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 벌려 가지고 먹고 나가서 자기들이 신고하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청소년이 먹었잖아요. 청소년 자체도 벌을 주면은 애들이 그렇게 안하잖아요. 자꾸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법을 바꿔달라 하는데 그런 요구는 안하고 있는지 그게 심각하든데,

그러면 요새 안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법에는 그렇에 안되어있어도 행정조치를 했으면은 어느학교에 학생들이 음주했잖아요. 식당에 술을 먹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자체에서 법이 약하지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러면은 옛날에는 정학도 있고 퇴학 이런게 있잖아요. 그렇게 학교로 통보해 주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게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법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치하라고 하는게 없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도 안타깝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계획적이라,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에서 법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한테 오면서 경찰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면은 좋은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얼마전에도 TV에도 나오고 하던데 한동네에 열 몇군데씩 애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행정조치를 받아버리고 하니까 한번 건의도 하고 바꿀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보험 및 지원에 상록모자원에 지금 가족 몇분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12가구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12가구 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한세대에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퇴소할 때 자립금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퇴소자에 대한 자립금 200만원 나간 거고,

심청보위원

그리고 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칠곡군에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116개입니다.

심청보위원

지원해주는게 다 틀립니까? 공기청정기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일괄 116개가 다 나건거고 수업료 같은게 조금씩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개인시설하고 다 틀립니다.

심청보위원

다 나간게 103개로 되어 있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나갔는데 신청안한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공기청정기 들어간데도 있고 폐원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반납한것도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 하차 이거는 101개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차 위주로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자차가 없는데는 필요성이 없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116개라도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는 안받고 그래서 103개만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보면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192명인데 이거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이 있으면은 강사가 집에가서 언어라든지 학습을 지원해주는것도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애들아 와가지고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있는곳은 청소년 아동복지센터라고 시장쪽에 있는데 있습니다. 정행돈 기념관 하면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다 대상자입니까? 멀리 있는데는 오도 못하겠네요? 동명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올수도 없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먼데는 가정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문제가 자꾸 이야기 되는데 시설은 잘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이런 부분 생각을 잘해서 영화관 이 부분은 애들도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영화볼수도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해놓았지만은 위에 올라가면은 모든게 다 있습니다. 저 갈때마다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계획을 다시 세워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애국동산 독립유공자 기념비가 3기가 이전되도록 되어 있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3기가 이전하고 1기가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읍면에 있는게 5기인데 하나는 본인이 한집에서 안올라 그랬고 4기가 여기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3기는 있는걸 그대로 해체해가지고 일로 옮기는 거고 하나는 비가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자기집안에서 새로 만들어서 새로 세우겠다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혹시 여유 토지가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애국동산에 들어올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애국동산이라는게 타시군에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군만 있는 유일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즉 말하면 국권침탈 때 국권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

향숙

한향숙위원

독립유공자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국동산에 안치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는 몇분 정도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4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분들의 명단을 따로 받을수 있겠습니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조건이라 하는거는 그 애국동산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는거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향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독립유공자로 발견이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훈처에 확인된 분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독립유공자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 등록안되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밑에 보훈회관 건립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 5억은 확보되었고 도비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억 추경, 3억 특별조정금 해서 5억이 확정되었고 저희들 16억 추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억인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거는 26억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느정도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당시에 봤을때하고는 자리가 조금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장소가 위로 1m 댕겨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리가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다는,

향숙

한향숙위원

설계가 끝나면 차츰차츰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신년교례회 사랑의밥상 4회회, 사랑의 꽃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꽃길이 군청앞에 있는 이거죠? 이거 의미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2개소 되어 있는데 이 32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가정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다음에 통학차량 하차장치 지원 되어 있는데 운전수가 애들 다 내리고 문을 닫기전에 뒤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한후에 문을 닫겠금 하는 이 장치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그냥 가면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벨을 눌린다든지 해야지만이 문이 잠기고 모든게 소리가 안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애를 확인하라는 그런,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한 개당 2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 자꾸 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확인하는게 귀찮으니까 꺼버리고 감사나오면 켜놓고 한다는데 관에서 2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해줘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장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돈을 이렇게 들여서 설치해줘도 기사들이 귀찮으니까 꺼버리고 다니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노 그리고 그밑에 3~5세 부모부담분 교육료지원 이거 민간가정에 주는 돈이죠? 민간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4,365명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8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하는데 이것도 아까 바우처 사업 그런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4만원 범위내에서 1대1 매칭 적금식입니다. 우리관에서 1만원을 내면 애가 1만원을 내서,

향숙

한향숙위원

취학아동이라하면,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입니다. 1대1, 50대50으로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건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가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매년 한번씩 있고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상승위원

여행사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돈만 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승위원

혹시 작년에도 갔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씨 월드,

이상승위원

혹시 그자료도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서류하나 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드림스타트 명단을 보다가 192명에 대한 이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중음식점 테이블 하고 교체시켜 주는 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 관광진흥원에서 군에 문화관광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식당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외식업지부에 협조만 해준 사항이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우리군에 몇 개 업소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25개 선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선정은 어떤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개정도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추첨으로,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않았고 83개 중에서 25개를 선정하자니 기준이 없다보니 외식업지부에서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 심지로 뽑자해서 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 업소에 얼마정도씩 그게 규모에 따라 틀릴거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정도 되면 자부담 10% 있고 1억이 되면 20% 자부담이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원되는게 많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입식이라든지 환경개선이거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명단은 있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 어떻게 선발했는지 명단하고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20번, 5페이지 낙동강 호국길 자전거대행진 보조금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도 행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드론이 떴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드론으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800만원이나 더 늘어났더라고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관계는 아마 행사가 자전거행사이고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아무래도 안전요원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인건비가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두배나 올라갔는게 이상하고 제작물 현수막, 국가 깃발, 풍선 제작 이런거는 한 1,600만원 줄여가지고 1,300만원 예산을 썼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주실수 있겠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그때 드론사고가 있었는데 행사주관이 어디였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행사주관은 JC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행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드론을 띄우는거는 가능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도 법을 봤는데 사람이 많은데는 띄울수가 없고 높이가 어느정도 높이는 못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그런데 자전거대회 여기서도 자전거대회는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주관은 매일신문사입니다.

이창훈위원

드론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는 우선 드론을 띄울수 없다하고 비영리 목적이라면은 허가없이 띄울수 있다하지만은 거기 비영리는 아니었을거 아닙니까? 사전허가를 다 받았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허가를 받고 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또 안받고 하는 데가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전거 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을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전거가 우리가 군부대에서 만들었는 다리 위로 지나간다면은 저기 물위에서 45도 방향으로 촬영하면은 그거는 관계 없는 것 같고,

이창훈위원

그때 법조항에 적혀 있더라고요. 모든 항공에서 촬영하는거는 국방부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아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될 구역,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닐겁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이나 드론을 띄웠다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면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했는거는 부산항공청에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다하고 했습니다. 드론했는 사람이 거기가서 조사도 받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는 조치를 잘했는 부분인 것 같고 법조항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촬영은 국방부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이게 개인정보법 보호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는거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고 그런 허가가 필요하다면은 자전거대행진 이 행사에서도 드론을 띄우는것도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대행진 이쪽에 보니까 자부담이 1,000만원이 있긴 있는데 이게 광고료 하고 진행비 이런걸로 해가지고 기타로 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을 좀더 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대행진을 주관하는 매일신문사니까 주관하는 업체의 특성상 언론사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광고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알아서 자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대부분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언론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다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하는 곳이 언론사라면은 좀 최소한 홍보비나 이런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가 자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책정할수 있도록 예산을 좀 아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25쪽, 복지시설별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환수, 시정명령이 있는데 칠곡노인복지센터에 보니까 환수 및 시정명령 이 부분은 38만원인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금액을 다 환수했다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데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50만원입니다. 건수에 따라서,

심청보위원

지도 점검 군에서 나갑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부분이고, ○

거는

이거는요양원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정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설명을,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정보 보호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더 들어내야 되지 보호를 해준다고 점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설명을 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동센터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갑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군 자체에서 나가는게 많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도 보니까 다들 적격, 적격하다. 부적격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취소를 시킬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취소는 처음에는 1회가 위반이 되고 하면은 보통 시정명령, 개선명령이 나가고 똑같은 건으로 우리한테 부적격으로 걸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폐쇄조치까지 갈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거는 똑같이 걸릴 일은 없겠습니다. 반대로 왔다갔다 하면,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감사한 내용 우리한테도 부탁합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감사계에서 정식적으로 통보 오면은 위원님들한테도,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관에 있는 아동센터는 뭡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왜관에는 왜관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데,

심청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기본운영비가 매년 오르는데 이거는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때는 지금단가가 올라가는게 아닌가 싶고 인원은 늘수도 있는데 아마 지원단가가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자꾸 뒤쪽에서는 말썽만 일고 있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군위군에는 100원 주고 우리는 50원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좀 정리해서 우리 칠곡군에 아동센터에도 뭔가 조용하게 지나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위생지도 점검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기도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 이런거는 얼마쯤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해야되는데 대신 영업정지 하지 않고 돈으로 하는거를 과징금으로라 하고 과태료는 위생교육을 안받아가지고 내는게 과태료입니다.

심청보위원

정지보다는 과징금 내는게 좋다하면은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매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과징금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34쪽입니다. 국립보육시설 어린이집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명단 보니까 2017년, 2018년도 보니까 국립어린이원장이 민간위탁 하는데 들어 올수가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라든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심청보위원

이런 분은 자기도 심의를 받을 사람인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법상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심청보위원

아는 분들 많지만은 이런분들 여기서 말썽을......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년정도 임기가,

심청보위원

2018년도 보니까 행복어린이집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칠곡어린이집이 되어 있고 다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매년 보니까 이분들이 바뀔때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2018년도 명단을 보니까 칠곡어린이집 원장이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후에 심사를 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주위에 보는 시각들이 안맞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무 관계없이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처리해서 뭔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비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만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고 수시로 전화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농막같이 할 수 있을까 건축파트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농막이라 하는거는 건축법상에도 가설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나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가설건축물이라 하는데 이걸 영구히 나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 경로당을 등록할라 하면은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건축법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하나 할려면 1억정도 지원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승위원

보통 스틸하우스 조그만 미니거실 하고 주방겸 있으면은 3,000만원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한동네에 자연부락들이 4군데가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구수는 15~20호 미만 되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가산도 있고 동명도 있는데 이런데 있는 분들이 본동네를 사실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전화오니까 우리 지역구만이 아니고 기산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군수님한테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만약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경로당 지원해주는거 하고 똑같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야지만이 일단은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바뀌고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매년 480만원정도 되는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농막이나 이런거 하더라도 노유자 시설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아까전에 24쪽에 보훈 참전명예수당 지급 여기 보니까 23개 시군중에 7개 시군이 좀 적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은 7개가 일단은 연령제한이 없죠.

이상승위원

16군데가 연령제한이 있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이 있고 7개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칠곡군만 보시면은 명예수당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되어 있는거는 연령제한 있다는 이야기고,

이상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품목 1번에서 7번, 나머지 시군들은 18번까지 해주는데도 많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절에 봉안당 기성리 법성사라는 절에 장례문화연구사라고 간판이 올라왔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변경하는 업무 허가를 내줬다 하는데 그게 봉안당입니다. 요즘은 조그만 절에서 무슨 사업이 올라오거나 변경이 올라오면은 안경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지차체에서는 지금 그것때문에 기성리 얼마전에 페스티벌 했는 입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주 체크해야 됩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거기는 납골시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일단은 거기는 어떻게 하냐하면은 불상을 갖다놓고 위패를 모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승위원

제가 유명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절에 부처님 500개를 모신다 하는데 그런거는 없다 합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샘플로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요만한 불상으로 해가지고 갖다놓고 거기다가 위패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어놓은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골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승위원

과장님, 우리가 화장을 해가지고 수목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디 강에 뿌리고 위패만 하나 가지고 절에 갖다 놓는데 결국은 돌아서면 상복 입고 마을에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단지함만 안들고 오는거지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골이 안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제재 하기가,

이상승위원

지금 앞에는 장례문화연구소 하면서 간판을 걸어놓고 하니까 거기에는 모텔이 많고 장사가 안되니까 폐쇄시키고 그런 걸로 하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동명면하고 만약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각서를 받아 놓겠습니다. 봉안당을 하면은 절대 안된다.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12쪽에 일련번호 2번이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다른거는 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두 위원회는 2년간 개최를 한번도 안했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3년동안 개최를 안했는데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내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임기 만료인데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도 축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도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잘 못 열어서 죄송하고 올해는 하반기때 내년도 재지정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지정을 위한 계획서라든지 이런것도 자문도 구하고 회의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여성친화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작은 변화라도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 이거는 안하는 이유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법적기구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총리산하로 만들었는 기구인데 이게 저희들은 학교폭력 지역협의회가 있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왜 안됐을가 하고 알아보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자치위원회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는거에요, 외부적으로 안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지역협의회가 아마 회의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거는 없더라도 전체적인 회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한번 만들어 질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걸 없애기에는 학교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것도 법적기구이고 하니까 한번씩 열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221개인데 어떤데는 한 개 들어가고 어떤데는 2개씩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떤데는 어머님들만 계신데도 있고 따로 있는데도 있고, 방, 방이 넣은데도 있고 거실 한 개 해가지고 큰거 해서 다쓰는데도 있고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읍면에서 다 올라온대로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 평수에 맞게 돈으로 예산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입찰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 LG전자에서 입찰을 받아서 납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북삼읍에 A, B, C 경로당에 A는 뭐가 필요하고 B는 뭐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장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사가지고 경로당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구입은 자기들 알아서 하고 돈만 읍면으로 내려주고, 이걸 왜 묻느냐하면 어제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제품을 어디, 이렇게 해서 전부 삼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가지만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겠습니다. 24쪽, 시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은 시군명에 우리 칠곡군에 1~7급 지급대상에 그밑에 1~18호까지 그거죠? 그중에 1~7 같으면 우리가 죽해서 무궁수훈자까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하고 지금 수당이 나가잖아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명예수당을 이야기하는거고 그거는 참전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옆에 참전명예수당은 뭡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는거는 아까 말하는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이돈을 드리고 참여수당을 드리는거고 그밑에 명예수당 하는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261명 되어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24쪽, 지급현황표를 보면은 시군명이 되어 있고 우리 칠곡군에 1~17번으로 나눠 놨는데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그래 하는데 우리는 1에서 7호까지 밑에 1에서 18호까지 있는데 7호까지만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참전명예 유공자는 10번에 들어가 있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는 여기는 7호까지는 보훈명예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전유공자는 참전수당을 드린다는 겁니다. 23쪽을 보면은 참전수당이 있고 그밑에 명예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참전했는 사람은 참전수당을 드리는거고 보훈명예수당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세학

장세학위원장

표를 보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서 그런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기존에 5, 6시까지 정규수업을 다 받고 교육을 하고 그 외에 24시까지 다음날 새벽0시까지 그때까지 아이를 맡기는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지원을 해주는 시군이 있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라고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는 18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 어린이집에 맡기면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육료로 군에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부모 부담없이, 어디 어린이집인지 명단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잘 없을건데 많이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비하면 이쪽으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안그래도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신문에서 몇일전에 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군은 그렇게 좀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나 싶어서,

그러면 아까전에 말씀하셨는 18개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더 여쭤볼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1억7,500만원,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거는 예산이 어느 겁니까? 통합지원센터하고 중단청소년하고 같은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학업중단이 8,900만원 학교밖 청소년,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이거는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CY넽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나의 그거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는 별개 사업이고,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내에서 CY넽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기에 팀이 2명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두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많은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청취 불능)

향숙

한향숙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예산이 3억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상담복지사 봉사자들도 있지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54명 정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분들한테는 인건비가 전혀 안나가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봉사하는 겁니다. 교육을 방학때 말고는 매주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 역량강화를 시켜가지고 이사람들이 취약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1대1 매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 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전혀없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있긴 있는데 650만원 있는데 350만원 교육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교통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4명에 대한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고령자 지원으로 실제 근로가 힘든 고령자의 지원자 선정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성과를 내기 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노임 살포만 하기보다는 나름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는게 안맞겠나 하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시장형 이래 있는데 공익활동형은 예를 들어서 바로 공원에 가서 청소 좀 하시고 한달에 얼마 드리는거고 시장형은 그야말로 양봉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지침도 그렇고 시장형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시니어클럽을 보고 왔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눠주지는 못하고 조금 움직이고 실제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 보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보하신 분들이나 주민들을 보면 한가지쪽에서 생각하면은 왜 노동일 안되고 그냥 어르신들 걷기도 힘드는데 저분들을 돈을주고 저걸 시키나 이렇게 오해를 할수도 있고 제보하신 분도 취지를 잘 알게 되면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건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 행감할 때 현지 나갈 때 우리가 시니어클럽 북삼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시니어클럽 센터장님이나 그쪽 의견을 듣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질의답변을 안하는거로 하고 설명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현장에 가서 내용이나 취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보시고 업무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질의 하실 부분은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 통보해서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4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귀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권은향 보건행정담당, 한태옥 건강관리담당, 성제동 의약관리담당은 교육중으로 정태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홍자 감염병관리담당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석으로 서연옥 주무관님 참석했습니다. 장은숙 진료담당, 김은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옥련 출산지원담당은 해외연수중으로 조인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영 치매안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부의장님, 이상승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부모 및 임산부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비부모나 임산부님들께서 어디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일반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을수 있게 현금으로 지원 하는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풍진검사비 이렇게 하는거를 3만6,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검진을 하면 청구서가 저희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병원으로 계좌로 붙여줍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임산부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60명?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관하고 석적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석적에 읍사무소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들이 4회정도 임산부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출산용품 대여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출산용품은 각 보건소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행기, 카시트, 유축기, 바운스 이런거를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자기들이 필요한거를 빌려가서 차에 싣고 가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임산부께서 출산용품이나 이런거를 대여하기 위해서 왜관까지 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관까지 오게 되는데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뱃속에 애기가 있는데 운전을 해서 가면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도 대여가 북삼, 석적에는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차가 없는 분들이 만약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으로 갖다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싶고 임산부 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임산부께서 이용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석적읍과 왜관읍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북삼과 약목은,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북삼에 한두명 임산부들이 계셔도 우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연다 해도 참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가까우면 그래도 좀 가지 않겠나 싶은데 멀다 보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북삼쪽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적에는 임산부들이 너무 많아서 20~30명씩 계속 참여율이 좋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석적에서 하고 왜관에서도 했는데 북삼에서도,

이창훈위원

참여가 결코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800명이고 임산부 교실은 60명인데 그러면 800여명 중에서 60여명만 이 임산부교실을 듣는다는거 아닙니까? 결코 많은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임산부 교실에 대해서 한번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임산부님들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되지 가까운 곳에서 하면 가까운분들은 혜택 그렇다고 해서 북삼에서 하게 되면은 석적이나 왜관분들이 오시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봐 주십시오. 70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었는지?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대부분 보건의료기관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데 보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70대 설치되어 있는데 다 알지는 못하는데 어디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관공서쪽으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응급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2년마다 부품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씩 고장이 났나 안났나 이런거는 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건전지가 다되었나 안되었나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한번씩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는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심청보위원

구입했는지가 좀 오래 안되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오래 되어도 부품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용하기가 안 힘듭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주민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앞으로 확대 설치될 부분 방침 같은거 내려온거는 없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없고,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든지 500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기관, 관공서 이런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앞으로도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경로당쪽으로도 많이 구입을 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계가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역에 예를 들어 단체에서 놀러가더라도 마음대로 들고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의약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침을 한번 보고 나중에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설치기관내 안내표시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8개해가지고 설치표시판이 아주 오래되어서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번쯤 보시고 70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고장 부분이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칠곡군에 73명에 대한 암환자 지원금을 했는데 이거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분들은 못 타 먹더라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자격기준이 보험료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보험료 9만6,000원 이하 지역보험료 9만7,000원 이하 되는 사람이고 차상위 의료급여자에 대해서 암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는 되는데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도 안받으면 해당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사업하는 거는 5대암 국가암에 대해서만 지금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냥 무조건 한번도,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 만약에 병원에서 공단에서 하는 암이라든지 암검사를 안하면은 지원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한번도 안받고 예를 걸렸다 하면은 제외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는 매년 암검진을 받아야지 의료비도 적게 들고 하니까 계속 그런쪽으로,

심청보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가까운 분이 지원금을 받을라 하다가 결국 못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모든거는 되는데 건강진단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는 해당사항에 빠졌는 부분입니다. 이거 홍보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석적에 워낙 출산율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불어도 혜택은 적지만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원금 743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단을 볼라 하면은 어려울 것이고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30만원 셋째는 이런 부분을 743명중에 몇째 몇째 내역은 나올거 아닙니까? 그부분 한번 받아보시고 읍면별로 체크는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읍면별로 다 나옵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넷째, 다섯째 낳는 분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칠곡군에는 왜관 1명 얼마전에 석전리에 한명 계셔서 그 분을 한번 이슈화 시킬라 했는데 다 자기애가 아니라서 이거를 시키지 마라 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칠곡군에도 다섯째 아기를 낳는다고 해드릴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못해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800만원 지원해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확대를 해서라도 출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소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조현병 100명정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데 이분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분들 위해서는 저희들이 센터에 오셔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가거나 전화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약을 잘 먹도록 지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분들 외에도 등록 안된 사람들 더 있겠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본인들이 등록을 잘 안할라고 합니다.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왜관병원에 조현병 사고 일어나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거는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거는 행정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다 개입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병원쪽에 관리 태만도 있었잖아요? 환자들이 옥상에 가서 그랬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은 출장을 가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왔지 그런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 보호감찰소에 지금 감금되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상승위원

병원에 대한 거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갔다왔다는 출장복명서는 달아 났습니다.

이상승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방역은 경주 거기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아닙니다. 해마다 입찰을 하는거라 올해는 대상개발이라고 영천에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의원님께서 추경에 해주셔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거 입찰이 1억4,403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이상승위원

실제로 방역하시는 분은 해마다 하시는 분들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 두명씩 선정을 해서 계속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위생해충포집기라고 57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충 어디쪽에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지금 왜관에 18대, 석적에 22대, 북삼에 14대, 약목 3대, 낙동강변이나 공원등에 가면은 포집기가 불빛 세워놓은데 보면 달려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얼마전에 타시군 공원에 가니까 그런 장비는 아니고 모기를 빨아댕기는게 있든데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60~70만원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이상승위원

알고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관에 강건너 보면 거기 엄청 벌레가 많은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이 세워준다면 거기 가로등에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국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간 사회단체라든지 보건소 소관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리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국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간 사회단체라든지 보건소 소관에,

이상승위원

도비로 나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도에서 주관해서 갑니다.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 그렇게 갑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9페이지 신생아 출산장려금 우리는 대충 이런데 타시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많이 나오는데는 영양군에 첫째아 360만원이고 한몫에 주는게 아니고 10만원씩 36개월 주는 겁니다. 전부다 다른 시군에 보면은 돈은 세워놓고 10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1년동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놓고 가는 순간 끝이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른 시군에 많이 준다고 옮겼다가 받아먹고 이쪽으로 오는 수도 많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잘떠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최근 주변에 넷째아를 낳는데 대구 북구에서 낳았는데 여기와서 낳으라 하니까 북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5년동안 경상북도 출생율 하고 돈주는거 하고 다 뽑아보니까 첫째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대부분다 지역별로 다 줄어드는 현상들이 많은데 우리군에도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면 좋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018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정도 태어났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905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137명이 출산도우미 지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 기준이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료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칠곡군 전체의 산모도우미 신생아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지금 둘째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일 좀 넘어가지고 이것도 사회복지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갖고 이거를 풀어줘도 된다하면은 이제는 칠곡군에 모든 출생아를 전부다 지원해줄 것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이 언제쯤 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8월,

향숙

한향숙위원

8월정도 승인이 되면 첫째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도우미를 몇일정도 쓸 수 있나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자기가 보름이나 한달이나,

향숙

한향숙위원

자부담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자부담이 애기 낳는수가 다르고 자기 보험내는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정.현원표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도 5급이 2명인데 한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보건소에 5급이 2명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의무계약직 1명으로 옛날부터 T.O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6급도 보니까 현원이 오히려 많은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지금은 무보직 받아계신 분들이 지금 17명정도 되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6급이 13명이라고 증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부서에는 진급을 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9급이나 이쪽에서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9급은 마이너스 3명이 되고 6급에는 13명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12년이상 넘으면은 6급 올라갈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무보직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직은 못받고 6급만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정도 된다 이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서는 다른 부서로 가지는 못하죠? 직렬 때문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은 계속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 위생파트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 관리에서 우리 행정처분 받은게 병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왜관병원입니다. 왜관병원에는 계속 옛날부터 수술실이 있었는데 수술실은 계속 환자들도 오지않고 외과하고 정형외과 오면 수술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해놓지 않아서 저희들이 왜관병원하고 의논해서 수술실 자체를 도에 신고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병원에 수술실이 없으면 어떻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외과하고 정형외과는 그 대신에 안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밑에 의료기관 앰블런스 운영체계 관리 7대, 이건 다른 기관에서 하는거를 여기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밑에 응급의료체계관리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설치 70대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고 소방서나 직원들 계속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관공서나 이런쪽에 배치를 해놓은거는 봤는데 이거 한번 유심히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휴게소에서 한번 봤는데 처음 안접해보면 응급시에 잘 안되겠든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데 1년에 서너번씩,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단은 거기 배치하는 쪽에 건물관리하는 이런 분들이라도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다른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 것 같고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분들도 모시고 교육합니다. 지금 상반기에도 72명 교육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3페이지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런거 관련해가지고 신생아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없잖아요? 앞으로 지역업체 관련해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은 없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가 저번에 위원님 물으셔서 저번에 자활후견기관에 아가자미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꾸준히 했었는데 자활에서도 4~5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도 들고 이래서 ‘18년도에 폐업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칠곡군에도 기관을 만들려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사람들이 전부다 돈이 안된다고 안할라해서,

이창훈위원

돈이 안된다고 안할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금액이 60~70만원 정도 되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전부다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받아도 왜관에서는 인력센터에서 이거를 ‘17년도에 개설했다 하는데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은 70명정도를 배출했는데 아줌마들이 자격증은 따놓고 요양 이렇게 하는거를 꺼려하고 몇사람만 왜관지역에 몇 명 하고 구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이거는 저도 경험담이니까 애를 낳고 산모도우미 신청을 해가지고 도우미가 왔는데 완전 로또입니다. 좋은분이 오면 저는 다행이고 안좋은 분이 와도 뭐라고 못합니다. 우리 애기를 손수 보고 있는데 제가 괜히 안좋은말 했다가 우리 애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나서 말도 못하거든요. 저희집에 들어왔던 산모도우미 분은 어떻냐 하면은 출근하자마자 애 잠깐보고 TV 틀어놓고 거실에 혼자 있어요. 애 엄마는 방에 누워있고 애 보다가 TV 보다가 애 잠깐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요. 그러다가 집에 갈때쯤 되면은 포도즙이 많이 있으니까 포도즙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못 가져가게 못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산모들도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거 관련해서 구미에만 업체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칠곡군에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 열악하니까 활용하는 우리 관에서라도 신경써줘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가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데를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할라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되지 사람들 관리를 잘못하고 나면은 자기 업체가 망신 당하고 좁은 지역바닥이라 사람들이 많이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넓은 지역이니까 누가 뭐래도 아무상관이 없는데 이 좁은지역에서는 뭐라도 하면 누구집 엄마 어떻더라 저렇더라라는 이런 소리도 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도우미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이나 잡혀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안된다고 안하신다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써줘야 됩니다. 우리 칠곡군이 아이낳고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한게 있다 하면은 사실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신경써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없으면은 우리 관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관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시설별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점검 어디서 나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치매담당 정신업무 보는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몇 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점검해서 그게 나오면 안되고 여기는 오랫동안 했는 시설이라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뭔가 점검이 제가 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없음, 이상없음 그대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단호하게 점검 가더라고 영 없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하는데 매년 2017년도보다 등록횟수가 자꾸 줄어요?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거 아닙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산업체나 이런데를 계속 뛰어다니고 해도 잘 안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도 매년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1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하고 제가 떼달라고 해났는데 지금 운영비는 다 다르네요? 진료소마다 다르고 여기 보건진료소는 의료장비들이 뭐뭐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의료장비는 없고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운동기구는 다 비치되어 있고 여기 있는 소장님들은 만성병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약 이런거를 가정 방문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고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알콜솜 이런거는 있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출장나가서,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전에는 오는 환자들 보고 오후에는 가정방문 가서 당뇨라든지 혈압체크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보건진료소 주변 자역부락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자기들 동네 전체 다입니다. 자기들 지역이 다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건강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상으로 보면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보건소로 들어가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건강관리담당계에서 위원장이 이 회의가 한번 필요로 하다 저희들이 한번씩 통합건강증진 계획서를 만들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사선생님들하고 많이 계시는데 시간들이 잘 안나서 저희들이 바빠서 회의개최를 못했는데 이거는 시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조례상에 보면 소관부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소관부서를 정해주시고 3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LPG가스 구입업체 난방수리현황인데 우리 위원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쓰고 관내 업체를 쓰라고 항상 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도 2월달 석적읍 보건지소, 가스보일러 수리 했는데 여기는 연합가스로 되어 있어요. 석적읍에 보건소가 있고 석적읍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보건소 따로 있고 지소 따로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석적읍에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석적읍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따로 있냐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석적읍에는 보건진료소는 2개 있습니다. 망정1리 하고 포남1리는 진료소이고 중리쪽에 있는거는 보건지소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석적읍 보건지소 여기에 2018년도 3월 12일날 가스보일러 수리를 하고 10만원씩 같은날 가스보일러 40만6,000원, 또 8만500원 수리를 하고 가스를 넣고 했는데 이게 소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미종합가스입니다. 구미종합가스가 어디있느냐 하면은 김천시 남문면에 소재를 하거든요. 영수증 확인한바입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는 영수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칠곡군보건소든 어디다 할 것없이 읍면마다도 전부다 읍면에 있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불러드릴께요. 2018년 3월 12일날 석적읍 보건지소에 10만원치 가스보일러 수리하고 40만6,000원, 8만500원 쓰는데 여기 어디거냐 하면은 구미종합가스 소재는 김천시 남문면에 소재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앞에 보건소 현황하고 뒤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이라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알수가 없는거고 미리 이야기를 할라다 했는데 이거 지원내역 2017년도는 놔두고 2018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떤 만성심장병이라든지 신경섬유종증이라든지 구분해서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지 그런식으로 2018년도 1억2,000만원 나갔는데 지원인원 65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공단에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2018년도 의료비내역에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65명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1억2,000만원이 나갔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4쪽에 이상승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거기 보니까 요즘 보건진료소가 출퇴근하고 거주하고 두 분류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건진료소 짓는데는 거주하시는 시설을 안하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지금은 보건진료소 짓는 곳은 없고 이게 금액이 왜 다르냐 하면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금액이 아니라 출퇴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려고, 여기도 이동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매년마다 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4~5년마다 한번씩 인사이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진료소를 옮겨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다시 인사를 하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인사가 된다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출퇴근 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운영비는 전부다 냉난방기 전기세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진료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밤에 야간에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계속 쓰죠.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속 쓰는데 여기 냉난방기 이런게 운영비라 하니까 이게 출퇴근 하는데는 이런 부분 사용하는게 별로 없을것이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보건소도 그렇지만 절약해서 쓸수 있도록,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개인이 사용하는 관사는 사용분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그전에는 거주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관사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의무가 해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관사에 사용했는 부분이 구분이 안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6군데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정 생활을 하면 가스나 난방비, 에어컨,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긴데 퇴근시간후에 원룸생활 안하는 부분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나올건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통합으로 같이,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개인 부담이 아니라 여기서 다 나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괄 전부다 나오면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비 이거 말고 다른 부분 또 나가는게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전화료 나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자료현황에는 보건진료소 각각 조금씩 틀리는데 290만원도 있고 370만원도 있고 적은데는 210만원도 있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은데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금액이 적은 곳에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지천 금호 같은경우에는 출퇴근도 330만원 되어 있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금호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간제 진료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소장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많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진료소마다 상황에 따라 운영비가 청구한대로 나가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다른 보건지소에 출퇴근하는 시간외에는 거주를 하더라도 다른거는 없죠? 일반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오시면은 해드리는데 될수 있는대로 퇴근을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다 압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급하면 거기 들어가서 뭐좀 해달라하면 가서 도와드리고 이런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더 낫겠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런데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급한거 있으면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거주하는데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수집해서 추가질의 시간에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4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경 관리운영담당이 한문현사업으로 관외출장이어서 차석이 배석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 한선혁, 청소년육성담당 허상훈, 사회교육담당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생각밥상 동네별로 하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동네별로 연간 300~500만원입니다. 생각밥상 시작하고 2회정도 전체적으로 하는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2회정도는 마을에 회의라든지 이런거 하면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총 6회 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총 4회입니다.

이상승위원

금액은 5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전체 인문학사업 마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걸로 생각밥상 해가지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1회에 30만원, 시작밥상하고 마무리밥상 2번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한번씩 참여해보면 어른들 모이라고 방송해가지고 식사나 하고 그런거든데 이거 국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마을에 경로당에 수시로 모여서 식사하시고 하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우리 군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기관장들 모이고 동네 마을 주민들 모여서 소고기국 끓여서 밥 먹는 이런 형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생각밥상 취지는 인문학마을 추진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올해에 우리 마을살이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마을계획을 주민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지 이게 생각밥상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민역량들이 다들 안 이루어지니까 마을활동가 몇몇 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본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올해 자기들이 우리 마을에 해당되는거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계획수립했는 사항들을 맨처음 시작밥상에서 주민들 함께 모은 자리에서 내용 설명 하면서 식사를 같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8페이지, 행복나눔 사회복지사업인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60세대, 주1회면 이쪽에 한번씩 한달에 4번 하는데 160세대가 칠곡군 전체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

심청보위원

칠곡군에 만들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교육문화회관에 조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심청보위원

160명 한몫에 나눠주러 간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요일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직접 나갑니다. 배달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이고,

심청보위원

일주일에 1회 해났는데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만들어서 160명한테 한몫에 간다이말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칠곡군 전체란 말입니까? 동명, 가산 다 있겠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다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렇게 지원하는게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매주 같으면 1달에 4번인데, 지역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반찬나누기 봉사단체 이런부분들도 사실 개인으로 하는데가 많은데 물론 여기 지원하는게 적지만은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읍면에는 8개 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체에서 하는거는 월 1~2회정도 주1회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저희들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읍면하고 항상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을 사람들 어떻다 하는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출장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 단체에서 아무것도 지원도 안받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뭔가 보탬이 될수 있다면은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육성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꾸는 작은학교 운영 해가지고 초등학교 3개가 어디 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동명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관호초등학교에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밑에 역사문화탐방 2개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동명중학교하고 가산초등학교입니다.

이창훈위원

학교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이런 연계사업을 할때는 학교를 전부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매년 중복되는 학교도 있고 신규로 새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어느학교든 할수 있겠금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호응해주시는 학교가 보통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거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밑에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일거고 고3수험생 찾아가는 현장교육운영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약목고등학교, 순심여고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작년에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거는 수능시험 이후에 하는거니까 작년 실적이고,

이창훈위원

그전에는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그전에 주로 순심학교 지역에 사립들이 공립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게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니까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사업해서 하나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순심여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것도 매나 돌아가는거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를 지원해서 4개 과정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밑에 창의체험 열린교실 중고등학교 2개고 있든데,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순심여중이고 순심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앞에 약목고등학교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면 공립은 교직원분들이 5년이내 이동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사립학교에는 지역에 계속 머물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프로그램이 별로일수도 있잖아요? 왜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립이라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수문화예술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줌마들의 브런치, 두드려라 멕버스, 호두까기인형, 송년음악회, 신춘음악회, 운빨로맨스, 수상한 집주인, 쇼그맨 다 왜관에서 하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거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700석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창훈위원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기관이나 문화회관부터 해서 여러곳이 사실 왜관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못누린다, 석적이나 북삼, 약목 이쪽은 공연이라는 것이 무대가 있어야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석적에서 야외에서라도 아니면 버스킹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너무 왜관에만 치우치지 않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석적에도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삼에도 인평공원에 가면 사람 많은데 갑자기 공연해도 사람 많이 몰릴건데 석적에도 그런 곳이 있을거고 하니까 너무 왜관에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이창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왜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타읍면보다는 문화혜택을 조금은 누리는데 서울 동작구에 가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 있던 언덕빼기 도로를 그대로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영화상영을 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를 그대로 계단을 살리면서 앞에서 스크린만 올리면 되는거라 그래서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평공원이나 이런데서 하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수 있지 않겠나 제가 한가지 조언은 드리는거고, 그리고 7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기자단이 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금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디 있는 학생들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기자도 같이 겸직하겠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기자단은 별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자는 몇 명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기자는 금년에는 1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20페이지 지난 행감때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 지역주소지로 옮기라고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사분들 노래교실, 사물놀이교실 아는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강사중에 등록안되어 있는 분들고 있고 A라는 강사 앞으로 등록을 해놓고 B가 가는 분도 있고 평생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하는 그런 강사분들은 등록은 대표 A로 해놓고 B가 갑니다. 수당은 A로 가고 거기서 좀 띠고 B로 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승위원

만약에 A라는 대표가 노래교실 등록했는 것 같으면 A가 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B가 와 있는데 A가 돈을 좀 띠고 넘겨 줍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담당자 계시면 그런것도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29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예산집행 및 입장료 수입내역서에 대해서 제가 관장님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30% 의무 초청하면서 4명이 있는데 2018년도는 2명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2019년 공연이 다 안 끝나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소득층한테는 입장료를 안받을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4명하고 2018년도에는 2명인데 저소득층 초청 많이 해서 하지 여기에는 왜 줄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인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선정하는 공연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4개 공연이 선정이되었고 2018년도에는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뮤지컬 루나틱 하고 줌마들의브런치가 한문현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심청보위원

각 읍면에 문화티켓을 배부할 때 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배부는 지금 석적에는 2개 장소에 20장씩 40매 배부하고 면에는 20매씩 그래서 읍면에 나가는게 240매 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

어떻게 줘도 관계없는데 자리배정 부분이 좀 사실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불만이 많냐하면은 매일 석적은 구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뒤에 아니면 구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먼저 예술을 보고 온 분들이 불만을 하는건 좋은데 티켓문제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관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읍면에 주기적으로 순환배부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매시스템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매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22번입니다. 10페이지고 청소년기자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기자단은 교육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동아리 기자활동을 하는 기자단으로 구성해서 매월 2회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취재도 하고 진로탐색 체험도 하면서 그 결과들을 봉사활동은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청소년박람회, 동아리경진대회 이럴때에 참여를 하면서 안내도 하고 운영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결과물들을 12월달에 신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뭡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령상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18명이 활동을 하는데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학교마다 한명씩, 두명씩,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시험이나 이런데 제약을 안받고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추천받아서 월1회 모임을 갖고 여기는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다양한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대회들에 참가도 합니다. 봉사활동은 기자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기자단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참석할 때 회의할 때 식사비 정도 경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또 기자단 이런식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 소화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되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할 시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것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굉장히 똘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더 많이 보고 배울수 있게 우리 관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초청한다든가 칠곡군에 가볼만한 곳이 있다라면 돈 많이 안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 주십사 그런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관련해가지고 학교명, 금액도 해가지고 리스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3년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청소년가요제에서 공연비가 있고 진행비, 음향장비가 있는데 참가인원은 1,000명씩 참가하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예선하고 본선하고 2회를 하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가요제 27팀해서 본선에 올라온 팀이 8팀입니까? 가요제 8팀 해서 10만원씩 해서 80만원 지원되고 동아리팀 6개팀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거 잘못되었죠? 이게 틀리는데 가요제라고 이야기하면 1인도 될수 있고 2인도 될수 있고 이렇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 가요제는 1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서 돈이 차이가 나고 동아리는 보통 몇 명정도 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동아리는 팀이니까 연극하는 친구들도 있고 댄스하는 친구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 보통 6명에서 10명정도 단체라서 악기라든지 장비이동하는 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더,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뒤에 보면 전국대학생 인문학활동이 있는데 2018년도에 5개 마을을 했는데 옆에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비, 총괄보조 해가지고 1,050만원인데 기획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이거 위탁을 줬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이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로 줬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인디053에서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총괄보조가 1,050만원이고 강사 9인인데 강사는 인문학 거기 왔는 강사로 씁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5개 마을에 학생들만 있는게 아니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이 프로그램 활동을 일주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하는 강사가 1명씩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학생하고 주민하고 들어가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9명에 67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생활매니저 5인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생활매니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여기도 같이 프로그램 케어하고 하는 그 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할 때 매니저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런 내용들이 조달입찰 할 때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향숙

한향숙위원

영수증 다 가지고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를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그런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개별적으로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라서 용역사업으로,

향숙

한향숙위원

인디053으로 6,700만원 주면 끝이네요. 생활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10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생활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상세내역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신건데 15페이지, 청소년가요제 및 동아리경진대회 이게 어디에서 주관해서 진행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서 심사위원들 섭외하고 장비 있는 진행팀을 따로 섭외합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보면 특히 언론사에서 행사하는거 보면 보통 행사금액이 1억에서 1억5,000으로 가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고 저렴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서도 사실 조금 아쉬운게 학생들이라서 너무 예산을 적게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의구심도 듭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그런거는 아니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요제하고 동아리 발표를 하는 경진대회니까 공연장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음향장비나 기계장비만 들어오면 되니까 전문적인 전문가수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이 하는 공연들하고는 차별됩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구미에 있을때는 구미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구미에 있을 때 보면은 사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그런게 없네요. 다른 행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예산은 1,000만원으로 저렴하고 아껴서 하는거는 알겠는데 할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차게 잘 꾸밀수 있게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적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추가로 아까 전국대학생 인문학활동 집행 상세내역에서 영수증 첨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매니저 5인에 대한 이름을 주시고 인디053이 우리 군에 인문학으로 해가지고 마을전체를 인디 053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디 053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거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자료에 의해서 추후 일정을 통보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