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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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 국에서는 항상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불편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순찰활동 강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 쓰레기 등 각종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질의사항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끝날 때쯤 될 때 애초에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중화 문제나 도로를 반듯하게 한다거나 도로를 평평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래적인 서대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금 입장 혹은 미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현재 계획되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에서 먼저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모래내 서중시장이라든가 8구역 같은 경우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 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조합에 요청한 바도 있고요. 조합에 최종적으로 그런 지중화 사업이 돼서 상가 지역이 전선이 없는 지역으로 깨끗한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명지 제일건축 봤을 때도 과가 다르긴 하지만 하수처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가장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은 10 몇 년 전에 했으니까 그렇다고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현재 눈으로만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여러 차례 봬서 할 말이 더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요청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백서 발간 안 하실 거예요? 이 앞 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2월 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옵니다’ 하셨잖아요. 그동안 저랑 만나셨을 때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바뀌었는데 그게 바뀔 일이 없잖아요. 백서는 뭐예요? 백서 발간했던 취지 다 아시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걸 못 내놓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 해석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재개발이라는 게 구에서 인허가 관계 이런 걸 하고 계약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잘못 했다 잘 했다 이런 사항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느낌으로는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도 그런 계약관계라든가 어떤 비리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망은 되지만서도 이 사항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도 저희가 빼곡하게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백서 초안 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작업했던 것도 저한테 있고.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문제 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워크숍까지 해 가면서 논의를 했는데, 외부전문가도 모셔놓고 했는데 그 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백서라는 것은 주체가 예를 들면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면 조합 주체가 발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제3자가 주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건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알릴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나온 게 그럼 우리가 여지껏 해 왔던 걸 잘 정리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교육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하여튼 발간을 해서 외부 시민들에게 알리는 주체로서 서대문구청은 아닌 거 같다는 그때 중론이었기 때문에 발간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속도전이었잖아요. 전 직원들이. 그때는 왜 그런 의견이 안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도출됐다면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맞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저희가 청장님한테 그런 사실을 보고 드렸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랬더니 청장님은 뭐라고?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발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과선교 문제 이야기할게요. 과선교 7월부터 공사하면 어떻게 돼요? 추경에 잡아서 용역 발주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았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 사항은 다른 거고요. 추경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충정로 지역부터 해서 북아현동 지역까지 위에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소음관계라든가 기차가 수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소음도 예방하고 거기를 위로 복개를 하게 된다면 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공원도 만든다면 소음도 해방되면서 공원 면적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부 청년주택을 짓는다든가, 그 위에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도 그렇게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런데 여기 과선교는 지금 설치 안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아현1-1 구역 공사하는 업체가 건물 안으로 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가 좀 남는데 작업장으로 활용했을 때 현재 나왔던 그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작업을 못하게 된다면 50m 되는 자재를 외부에서, 서울 외곽에서 만들어서 서울로 싣고 와야 되는데 그 50m 넘는 자재를 실어서 상판을 덮을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공사비도 그랬을 경우에는 2개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과선교는 지금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반대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에 반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훨씬 더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럼 녹지교 빼고 과선교만? 그 공사비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그런데 과선교 해도 인도폭도 9m, 9m씩 좌우에 나오기 때문에 18m 나옵니다. 인도폭만 해도 9m이기 때문에 거기다 녹지 일부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그런 사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하튼 추후로 우리 과하고 계속 미팅하겠지만 이렇게 쿤 문제가 도래됐는데도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가 됐어요. 우리 홍제동에 있는 홍세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에 아주 자그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승인에 의해서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미흡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은 승인이 나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고 어느 한 쪽은 준공이 안 되고 이거 또한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점이 있었어요. 과선교는 과장님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북아현3구역 신탁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슬슬. 청장님이 조합장을 만나서 신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제안을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제안 또한 조합장님에게 처음 어떠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전체 주민들과 조합원들하고 논의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신탁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래서 보고 다시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14페이지 보시면 홍제2구역입니다. 어린이집을 왜 함께 진행 안 시키고 따로 진행해서 지금까지도 시끄럽게 돼서, 마무리는 많이 됐더라고요. 옆에 교회 때문에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은 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별도라고 해서 현산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별도 발주를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앞에 대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집이. 민원사항 해결이 쉽지 않아서 6개월 이상 지연이 됐었어요. 민원이 해결된 이후로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아파트랑 같이 준공이 안 됐고 현재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저한테 따로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 민원 넣은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처럼 조용했던 주민들이 없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 그렇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구역이 홍제2구역이었습니다.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아직도 합의가 안 된 데도 몇 집 있고요. 그 앞에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했었고 그걸 구에서도 계속 합의를 붙이려고 수십 번 중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총회 할 때 공공변호사 참여하셨잖아요. 일곱 개 구역에 여덟 번 입회 지원하셨네요. 가서 결과보고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보고서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한다는 건 다 알아요. 자료 조합에서 받으면 보완하고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클린업 시스템에 안 올라간 내용들도 많아요. 저희가 확인해보면. 하물며 임시총회 내용도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활용,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체크리스트 있죠? 집행부에서. 그 체크리스트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19페이지 박스 보시면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제가 볼 수 있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볼 수 있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허위공개라든지 미공개 했을 때 공개 의무 위반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조치하세요? 조치 수위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공문상으로 이건 올려 달라 이런 사항으로 얘기를 하지 저희가 조합에 어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인허가권을 우리가 쥐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 몇 마디 글을 써서 문서로 보낸다는 게 나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 비리의 온상은 OS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이제 요즘은 임시총회도 OS를 써요. 재건축에서도. 물론 주택과에서 말씀하겠지만. 재건축에서조차, 작은 임시총회에서조차도 OS를 쓰게 되는데 OS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정말 우리 서대문구는 절대 OS가 없는 서대문구를 만드시겠다고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더 성행되는 게 OS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자꾸 상위에서 그런 법령이 없고 지금 도정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OS를 쓰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도시정비법을 OS 관련해서 법령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국회에서도 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국회를 지켜봐야 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그걸 위원님께서는 조례로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위원

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의회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만든다는 사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첫 번째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 답변을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를 하셨어요, 참석율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 건의하셨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한 것은 다시 따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