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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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김세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최병규 도시계획과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에 윤근희, 도시개발담당에 송석화, 도시재생담당에 박문회, 공원조성담당에 김정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40년 군기본계획수립 및 군 관리계획 추진부터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추진하는데, 이거 하실 때 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일반인 분들이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어느 정도 용역이 틀이 잡히면은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4월에 하셨네요.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용역주기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용역주기 위한 계약심사를 그거를 어느 라인으로 할 것인지 정해져야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개 업체 그러니까 사전공모에 의한 주 회사와 보조사업자 개별공모로 인해가지고 지금 3개사업체 군으로 해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사항은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거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왜냐하면은 이걸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달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돼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정도는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참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업체 선정하고 난 뒤에는 모든 계획수립 할 때에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율리지구하고 오평산업단지로 연결하는 110억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율리지구가 된게 아니고 보상 중에 있잖아요. 오평산업단지 계획만 해놨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게 괴리가 있는게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를 내야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 아직 못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계획에 있는데 도로를 먼저 거기다 110억을 내가지고 먼저 도로를 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주한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행안부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이사업 신청할 때에는 율리택지사업 이게 2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일정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율리택지 완공시기와 사업완공시기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건의하나 드릴게요. 사람살고 있는데 왜관읍에 제가 수없이 건설과나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살고 있는데 철도로 막혀가지고 왜관같은경우는 1번도로하고 신주거지 형성되어있는데, 철도 밑으로 남부지하차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길을 좀 내달라고 지금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살고 있는데 막혀있는 데부터 좀 뚫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대동아파트 뒤에 펜션 신축 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불났을 때 최초 신고 후에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17분 걸렸어요. 왜? 강 건너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대동쪽에 와서 이게 길이 없다보니까 매원4거리를 돌아가지고 그래서 불끄는 데 와가지고 17분 걸렸어요.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2,500세대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쪽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제발 물꼬를 터달라고 제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처음 2008년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가죠?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시작할 단계 시에는 개발방식이 먼저 개발 후에 신청받아서 분양하세요로 됐는데 그게 저희들 시작할 2009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그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오다가 2012년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계획이 올라오다보니까 이제는 실수요자가 100% 되어야만이 사업단지를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오평산업단지로 시작될 때에는 사업체 타당성만 가지고 신청 가능했는데 이제는 실제 들어올 사람이 의향을 다 내야되니까 그렇게 100% 한다는 게 참 힘들고 지금 현재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는 데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오평단지가,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입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쭉 봤어요. 이게 왜이렇게 길게 오래 끄는가 처음부터 이게 입지선정하면서 지적당한 거 있지요? 지적당해가지고 공사 중지하고 이게 여기 있네요. 실질상의 이유로 과업중지,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 방식이 바뀌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안되니까 중지했는 사항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정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제목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관청 칠곡군, 관계기관 칠곡군, 칠곡군에서 2009년 6월부터 관내일원 내 조립 금속 및 전기부품 등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하고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비 3,253억,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규칙 구 안전행정부령 제11호에 개정되기 이전의 것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시군부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나 당해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할 때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의뢰 투자심사 후 실시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그런데도 우리 칠곡군 관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나 국토교통부 및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년 9월 9일 주식회사 땡땡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5억, 주식회사 삼한과 재평가 용역 7억 계약을 맺고 ‘13년 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이 관서에서는 칠곡군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2012년 10월 24일, 2013년 4월 2일 신규사업단지 지정계획을 자제해라. 산업단지 실수요자가 80%이상 확보 될 경우 사업을 추진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80%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4일 경북도에서는 각각 19억 그 다음에 5억 집행된 상태에서 용역을 중단하고 도에서 칠곡군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거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냐, 이미 집행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재평가 용역비 24억원을 일단은 칠곡군에서 낭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뭘 내려줬냐, 칠곡군수는 앞으로 중앙의뢰 투자심사 등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입주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포기함에 따라 용역비등 관련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통보서가 그때 나와가지고 중단되서 이렇게 사업이 길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유죠. 중단된 이유가 그게 정답입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을 감사원에서 나와서 확인한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2009년 시작할 때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왜 오평산업단지가 그렇게 안되고 있느냐? 그게 실제로 사실 같은 것도 알려줘야되고 이런 거는 이야기안하고 계속 방식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때는 알거는 알리고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