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o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19년도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원순환과소관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5건으로첫째,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의사항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는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내용중에불합리한조항에대하여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에대하여는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8명을위촉하였고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위원15명을위촉하였으며위원회구성규정을준수하여객관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세번째,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철저에대해서는예산편성시보조금심의등사전행정절차준수및집행·정산에철저를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네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하여는의회요구자료및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등작성근거를명확히하고충분한사전검토등수감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농지성토관련관련부서와의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필요성에대해서는농지및개발행위등을담당하는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를통하여위법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였으며현황공유를통한명확한법적검토를추진하여주민들의피해를예방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고서2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으로폐플라스틱등재활용가능자원의적정한처리를위한재활용선별장확충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두번째는환경미화원대기실환경개선사업으로기존환경미화원이이용하는대기실이열악하여복지시설개선및근무의욕을고취하고자현재3개소에대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감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3쪽으로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의자원순환문화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나눔의녹색장터운영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18년도보조금은600만원이며정산결과597만1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보조금도6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완료후정산처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부터자원순환업무에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지자체,시민사회,공단간협의체를구성하여기업체등에홍보,기술지원,교육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고서4쪽의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을위한투융자심사를받아예산38억54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은사용종료된양성면장서리매립장,현재운영중인중리동매립장,공공재활용선별시설,자원회수시설,나눔의장터,물품보관창고등입니다.세부공유재산현황은4쪽의보고서내용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보고서5쪽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건의사항에대하여는2018년도에2건이건의되었고그중에클린하우스설치사업1건은완료하였습니다.또1건인옥산동주공의재활용창고설치는일반창고설치를요청한사항으로목적과취지에맞지않아서불가한사항으로통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에서운영중인위원회는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등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연도별개최현황및위원명단은보고서5쪽부터7쪽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8쪽의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부터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총14건에대해469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총8건에대해11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보고서내용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보고서9쪽의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총2건의집단민원이있었으며재활용성토재반입에대한반대와폐기물시설허가취소에대한요청민원이었습니다.위두건모두법적인테두리안에서면밀히검토하여주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였으며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5건에대해불허가처리한바가있으며폐기물처리신고1건에대해반려처리한바가있습니다.인허가민원에대한보완지시사항은2018년도9건으로모두이행완료하였으며2019년도2건으로현재보완기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보고서10쪽의자원순환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련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은2018년도에총107건에1억5510만원을부과하였고9605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60%이며2019년도에는현재89건에4395만원을부과하여3645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83%입니다.체납금이큰과징금등징수에더욱더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는점검업소269개사업장을대상으로행정처분39건,사법처분9건을진행하였고2019년도현재점검업소98개사업에대하여행정처분18건,사법처분4건을진행하였습니다.폐기물의투명하고안정적인처리를위해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11쪽자원회수시설주변마을시책사업추진현황은현재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12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인체에해로운석면이함유된주택의슬레이트처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018년도에는110개동을대상으로4억1743만3000원을지원하여처리하였으며2019년도총예산4억1388만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각읍·면·동별로신청을받아대상자107명을선정하고4월기준으로29개동을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에폐기물처리업체현황입니다.폐기물처리업체로인허가된사업장은총98개사업장입니다.이중원폐기물을입고하여제품으로활용하는종합재활용업이93개소이며중간가공폐기물을입고하여제품으로재활용하는최종재활용업이5개소입니다.업체별세부내역은보고서13쪽부터18쪽까지제출된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허가현황입니다.관내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시설은총10개소가되겠습니다.총처리시설용량은505.5톤처리를하고있습니다.대부분사료로재활용해서자가사료제조업체가6개,단미사료제조업체가4개소입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입니다.음식물쓰레기는매년민간위탁으로처리하고있으며2018년도처리량은1만708톤으로약10억6972만7000원의처리비용이소요되었으며2019년은4월기준으로처리량5083톤에대하여약3억6671만1000원을처리비용으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쪽맨마지막쪽이죠.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을봤는데요.우리시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는우리가자체적으로처리를하는겁니까?

작년도까지는아까도설명드렸듯이민간업체에위탁처리하고있는데요.올9월말정도그이후에평택에코센터가준공되면그쪽으로처리할계획입니다.

현재우리안성에외부음식물쓰레기도들어옵니까?

외부음식물쓰레기사료로사용하는데가몇군데있어요.

외부에서반입해서.

우리관내에서작년까지는대유농장하고세군데서사용을했었는데지금들어가고있는게2019년도에는울트라인데울트라는습식은안하고건식으로해서제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우리안성시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를모자라서외부쓰레기까지반영시켜서사료를만들고있는데지난번에언론보도를보니까보개면에음식물쓰레기를불법무단투기해서사법경찰에적발됐다는기사를봤거든요.그런데이렇게자원으로쓸수있게업체도많고잘돼있는데왜이음식물쓰레기를무단투기를하는현상이일어나는겁니까?

보개면에아산개간허가지인데요.음식물폐기물불법매립을하면서사실상우리공무원의단속에손이안미치고있습니다.공익제보아니고는잡아낼수가없고그게접수가되고매립을한게토요일날적발이됐습니다.공익제보자제보에의해서직원들이나가서단속을했고단속하는과정에규모나처리할수있는능력이자체적으로안되기때문에경기도사법경찰단에의뢰해서최종수사를하고입건을한상태입니다.

어떻게음식물쓰레기는처리를했습니까?

지금처리하고요.계속입건해서조사중에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게사건은종결이되는거네요.

아직종결은안됐습니다.

음식물이업체들도많이있고사료로자원화를시키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안성에다가,외부에서들어온거죠?

네.

쓰레기를불법무단투기해서이런일이발생했는데수고하셨고요.하여튼우리단속의손길이못미치더라도항상귀와눈을열어놓고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부의장님잠깐말씀하셨는데슬레이트처리관련해서매년42억정도투입되고있습니다.안성시전체전수조사한적있죠?

네.

전체정비해야될대상개소가어떻게됩니까?

우리안성시전체가6178동이슬레이트로되어있었는데그동안900동을처리를했습니다,작년도까지.그래서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상태고요.그다음에경기도내에서우리안성시가처리실적이1위로되어있습니다.열심히는하고있는데사실국비하고도비가지원되는과정에서시비부담을일부하다보니까국비확보하는데애로가많이있습니다.

처리실적이도내에서가장높다고말씀하셨는데처리대상개소가높은편아닌가요,상대적으로?안성같은경우에.

외부에서봤을때는적은것으로느껴지지만올해예산에일부시비자체적으로부담해서추가로부담비율외에4000만원을더추가를해서하고있는상태고예산확보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많이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현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수급자나차상위계층한정해서지원하고있는거잖아요.지원대상이되지않을경우에는보유하고있는건물주의개인의지에따라서시행될수도있고시행되지않을수도있고그런상황으로진행되고있는건가요?

아닙니다.축사나창고같은대규모는현재지원을안하고있고요.주택에포함된면적에따라서일부부속사같은것은포함해서처리해주고있고요,선정되면.

그것을제가여쭤본게아니고요.지원대상이아닐경우에축사가됐든그것을소유하고있는소유주의개인의지에따라서바꿀수도있고안바꿀수도있고이런거잖아요.

네.

그런부분에대한별도의계도나이런것들은따로시행하지않습니까?

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요.대개건물을가지고있고외지에나가있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미흡하고관내에계신분들은많이신청을해서탈락하는경우가있습니다.전년도에탈락하신분을우선적으로선정하는데기준을두고있습니다.

네,잘알겠고요.6000여동에서900동처리완료하면한15%되는건가요?장기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과제인데올해처럼자체예산을투입을하는방식으로해서라도그럼현재전수조사를하셨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한연도별처리계획이나예산투입에대한방향이나이런안을갖고있는게있나요?

현재전체적인수량은파악이됐고요.내년예산이확보가돼야신청자를받아서하다보니까세부적인연도별예산편성확보되는기준에만맞춰서하고있고요.

제가생각하기에일을그렇게진행하시면안될것같고전수조사를하셨으면전수조사목적이있었을거예요.계획적으로이처리부분에대한것을최대한기간을단축해서완결짓는것이최종목표일것인데그렇다고하면예산확보된것을갖고그때읍·면·동수요조사해서진행할것이아니고전수조사계획을갖고최소한우리자체예산을투입을해서라도몇년간몇개년사업을추진해서사업자체를최종적으로완결하겠다고하는계획이나름대로먼저세워지는게좋을것같거든요.그것에따라서예산투입도이루어지고해야이사업자체가계획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같아요.나름대로속도감있게진행도할수가있고.그러니까너무예산중심으로자꾸판단을하지마시고수십년에걸쳐서이사업계속할수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최종전수조사하셨으면몇개년계획,5개년계획이면5개년계획이렇게잡으셔서전체예산편성부터집행계획까지세워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지금경기도에서조례하고지원계획을수정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협의가완료가되면경기도에서기준내려오는대로예산을더빨리받아서최대한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에코센터광역화부분에대한자료를간단하게받았는데요.이게지금평택시하고우리시가나름대로협의를진척을하신모양입니다.저한테최종협의내용으로주셨는데.

최종협의가된게아니고요.

최종협의안.

안만받았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의회에보고했던내용하고는반입량부분에서차이가많이납니다.가연성같은경우에소각부분을1일30톤,음식물같은경우도46톤정도처리할수있을것으로그동안계속보고가이루어졌는데오히려가연성쓰레기같은경우는1일20톤,음식물은30톤이런처리계획안을저한테주셨어요.이이유에대해서먼저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당초에평택시하고협의할때반입량,반출량을시설관리공단에서반출된양으로산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에코센터하고하면서최종반입량에대한물량을가연성20톤,음식물30톤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기존의안보다는이게현실적이고합리적이라는판단때문에처리량을조정을하시는안을수립하셨을것아니에요.수립근거이유가궁금하다고요.제가지금쓰레기성상별전체수거량에대한데이터를요청했더니이번에주신것은연간으로갖고오셔서제가헷갈려요.전년도에대강소각전체한1일52톤정도수거되는것으로제기억에있는데이번에주신자료갖고365일로나눠보니까60톤이훨씬넘게나오더라고요.수거량자체가데이터가이게뭐가맞는건지제가판단을잘못하겠습니다만우리소각장대수선계획갖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역에서총수거되는쓰레기중에서소각을할것,매립을할것등등분류될것아니겠습니까?소각되는쓰레기부분에있어서자체우리가대수선을통해서지역에서처리될수있는것플러스알파평택에코센터에서처리할수있는것,이런것에대한범위와기준이나름대로있을것아니겠어요.더군다나특히음식물같은경우에1일30톤이넘게나오고있는것같은데지금우리민간위탁으로처리하고있잖아요.별도의비용이들어가는것인데앞으로음식물같은경우에1일30톤을에코센터에서처리를하시겠다고하면에코센터에서처리되는잔여물량을민간에또위탁하실건가요?어떻게하시겠다는계획인지잘모르겠어요.

음식물같은경우발생되는양에대해서현재민간위탁을체결해서하다가중단했고요.에코센터에서시험가동이기때문에무상으로반출하고있습니다.준공이돼서음폐수가문제가돼서일부중단을했었거든요.연말까지만지금민간에위탁을해서지속적으로하고요.내년부터는에코센터로100%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에코센터가본격적으로가동이되면저는가능하면안성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자체는전량에코센터로가서처리가가능할거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오히려그처리체계면에서도더효율적일수있다는판단이드는거고이중적으로에코센터에보내고여기서별도의민간위탁을또하는방식은좀문제가있어보여서.

올까지만,당초에9월말에에코센터가준공되는계획이었기때문에민간위탁하는것을예산확보했던거고요.

과장님그것은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하고요.최종협의내용에음식물을1일30톤으로계약을할예정이라고저한테보고를해주셔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재활용팀장정재풍입니다. 제가보충설명을드려도될까요?

네.

소각쓰레기가당초30톤에서20톤으로조정이됐고요.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는당초46톤에서36톤으로조정할계획에있습니다.

36톤이요?

30톤이요.이렇게하게된계기는소각쓰레기가30톤까지본것은저희안성시최대인구를30만이상으로가정했을때추정을해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가연성쓰레기발생량을추정해서아마당초에1차계획을잡았던것같아요.현재상태로보면지금저희가하루에60톤에서70톤가량의소각쓰레기가발생하고음식물쓰레기는한30톤내외가발생되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저희시인구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통계자료를봤을때근10여년이상인구증가추이가없어요.특별하게도시개발할수있는그런여지가불투명하기때문에현재60,70톤발생되는쓰레기에대해서소각장이50톤규모로현대화사업이진행되면그정도의물량은,충분히50톤에대해서는소화를할수가있고저희가외부로처리할수있는것은20톤정도면적정하다고판단이됐습니다.또음식물쓰레기46톤에대해서당초협약을하는것으로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인구추이나여러가지측면을봤을때크게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이돼서현재발생되고있는30톤정도만처리하면될것으로보이고그러기때문에지금소각쓰레기는20톤,음식물쓰레기는30톤규모로해서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는데당초에계약된물량으로하다보면저희시부담금이73억정도가됩니다.그런데저희가협약내용을현재20톤과30톤으로줄였을때는한42억정도면부담금을충당할수가있어요.그래서부담금에대한부분이많이예산을절감할수있고그래서지금협약을체결하면서이렇게협약은하지만나중에추후에소각용쓰레기가20톤에서30톤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추가부담금은없는것으로그렇게평택시와협의를하고있고또거의협의가된상태입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뭐냐면향후30만자족도시도시계획에기초하면그렇게계획이잡혀있는데현재18만이잖아요.18만에서외국인포함하면19만정도되는건데19만에서배출되는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소각이60,70톤되고음식물자체가30톤을넘는상황이란말입니다.그러면우리가보개에소각장을자체적으로갖고있는거잖아요.그게1일50톤이고음식물은계속민간에위탁해왔던상황이고그렇다고한다면최소30만은허구의수라고하더라도20만이됐든일정시기의계획인구에준하는배출량을정확하게산정하셔서협의계약안이만들어지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은거예요.그렇기때문에소각장같은경우에는자체시설이있기때문에플러스알파20톤정도잡는다고하니까물론여기도일정정도양이차지않으면처리가안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가연성같은경우에일부이해는가는데음식물은전혀현실성이없는계약안이아닌가싶은겁니다.현재도지금30톤이넘고있는데장기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을것같은데이게부담금을줄이기위한방식으로계약안을우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고중장기적으로전체종합적인폐기물처리부분에있어서체계,계획이것을갖고접근을하시면서이번에부담금을더내더라도합리적인협의안이체결됐으면좋겠다고하는게일단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얘기가길어져서거기까지만일단그것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고요.현재소각장대수선타당성용역진행되고있죠?

네.

중리동자원화시설확충사업진행되고있고또에코센터를통해서폐기물처리광역화부분에대해서도절차가나름대로쭉진행에있습니다.폐기물처리전반과관련한주요시설사업도진행되면서종합적인전체계획자체가나름대로변경되는중요한시기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불구하고제가전년도에이런것을총괄적으로계획하고시행해나갈수있는쓰레기정책부분이그래서중요하다고얘기했고쓰레기정책부분에대한협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으니빨리구성을하셔서그런전반에관한종합적인대책을수립해서협의조정을해줬으면좋겠다고했는데이번보고에서도여전히협의회는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이것좀조속히구성하셔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하나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르면식품접객업등에서경영하는사업자가1회용품사용을억제하기위해서무상으로제공할수없다는규정이있죠.실제1회용품사용규제대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장에대한지도점검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네.저희가경기도하고같이합동으로점검을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까?

네.

분기별실적내역이있으면추가적으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네,제출해서.

더불어서전년도에제가자유발언을통해서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억제부분에대한체계적인정책을세워서실현해줬으면좋겠다.당장1회용품사용억제대책을강구해서실천을해주십사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그것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안나오는모양입니다.자율적인의지에따라서시행되는측면이있고일부예산안이부서단위별로반영이되는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고이게차이가많아요.공공시설전체차원에서일시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실행계획이이루어지기를바라고있는사람입니다.그부분에대한세부이행계획도수립을하셔서예산안에도반영을해주시고실천을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이부분에문제가있습니까?실행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데문제가있나요?

크게예산이수반이되다보니까1회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검토를해봤는데현재1회용품을억제를하고하다보니까직원들이손수세척하는그런문제가발생이되고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확보를정확히수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각부서별로협의가되는대로세부계획을수립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전체,회계과하고논의를하셔서체계개선이나필요한부분이있으면개선계획하고거기에따른예산을반영해주십사재촉구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현재소각용이됐든음식물이됐든음식우리안성시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감소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도찬성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음식물쓰레기봉투를이용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어디에서,특히예를들면공동주택이나마을단위에서어디에서음식물쓰레기가많이나오는지는쉽게식별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음식물쓰레기를봉투로하는것,용기로하는것이런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를하시고요.우리가음식물쓰레기를줄이지않는한안성시환경이쾌적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마을이나단위로해서적극적인인센티브지급한다고하면그런개선책으로줄여나가는게맞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은의견은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현재1회용봉투를판매해서하고있는데요.지금일부전체적으로다할수없는데RFID방식에의해서수거하는방법이공동주택에서는가능합니다.그RFID를실행하다보면초기비용이12억정도가필요합니다.국비를반영을하고자신청을했는데탈락했습니다.그래서58개공동주택에대해서용기가200만원정도소요되더라고요.나머지유지관리가조금씩필요하고하다보니까초기비용이12억정도가필요한상태입니다.그래서아직세부적으로접근하다가그것에봉착이돼서추진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종량제봉투를이용해서하는방법을병행해서하는방법으로향후추진할계획입니다.

어찌됐든음식물쓰레기가대량으로발생하는데는꼭필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야만이유지관리비용이들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를감소할수있죠.음식물쓰레기너무많이발생하잖아요.처리하는데도비용이많이들고.그런것을비춰볼때장기적으로는음식물쓰레기가대량으로반출되는데에서는그게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다른지자체쓰레기를우리안성시관내로유입해서버리는사례가발생했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조치된것에대해서는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자리를빌어서.시설종사자가됐든유관기관단체가됐든협조체계를지속적으로해서이런일이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하시고요.더더욱중요한것은이것을처리하는공무원들이일정한자기이익을위해서한다는것은있을수없습니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런일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는처리업무를담당하는시설관리공단직원,어차피무기계약직공무원아닙니까?그런분들의교육도주기적으로실시해서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각종재활용쓰레기를관내에유입하는사례가민원이많았지않았습니까?이것도관련시설하고신고체제를돈독히해서안성시가다른지자체쓰레기를모아놓는집합장소로활용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조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왜안성에이런일들이자꾸일어나는지모르겠습니다.이런것을퇴치하기위해서는강력한행정처벌만이이걸근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을지속적으로하시고단속활동을강화시켜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공무원들만으로는단속하기가가장어렵고그리고공익제보가가장효과적이고또공무원들이근무안하는시간에하기때문에.그리고대량으로들어오는쓰레기를정상적으로부동산에서계약을하고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할수가없어요.정상적으로계약을체결하고임대계약을하는데임대계약단가가100만원이라고하면200,300만원을주다보니까부지임대사업자는혹해서하는데그부분이허점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공히읍·면·동별로이장회의때주기적으로협조요청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최선을다해서막아내도록하겠습니다.

공익제보를한시민이나사업자에게는일정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방법이저는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현재클린하우스를일괄적으로제작해서보급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한게마을부지가제대로경영하던부지있는데는큰문제가없는데그렇지않은마을이나공동주택이있습니다.그래서클린하우스를제작하는사업비범위내에서마을지형이나특성에맞는클린하우스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거든요.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립니다.

네,클린하우스에대해서는현재토지소유자에문제가있기때문에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는게무기성오니로농지성토하는게문제가됐지않습니까.어찌됐든간에안성시에서는그게적법하지않기때문이불법성토를하지말자고는했지만지속적으로지난대에도모의원님이이것할수있도록의원발의도했지만아직그게통과되지는않았습니다.이렇게사업자들은특정한돈이되기때문에자꾸그런걸시도하려고해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농업정책과에도물었는데무기성오니로불법성토하는곳에대한전수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같습니다.전수조사를하시고그리고토양성적시험서를제출했다고하지만시험성적서믿을수있는것인지여부도불분명하거든요.그래서이번기회에전수조사를하시고사후관리에대해서도어떻게해야할것인가를전면적으로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자원순환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이준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보고순서는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및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요구사항5건중36쪽부터39쪽까지4건은전체부서공통사항으로지속적으로업무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0쪽가로수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사항은가로수고사목및전정·보식대상지등을철저히조사하여보식및전정을완료하였으며업무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부서일원화는2019년1월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안전총괄과로이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태양광설치로인한주변피해대책강구하라는권고사항으로2018년12월4일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산지에서의태양광신청이급격히감소하였으며피해방지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신청지해당지역에피해가없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월동천및조령천가로수길조성사업은총3억으로금광면내우리구송동에서오산리까지자전거길에가로수를식재하여여가를즐기는시민에게그늘제공및쾌적한자전거길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불방지대책사업은2018년도사업예산은4억이며2019년도사업예산역시4억으로산불발생시초동진화태세확립및다양한홍보활동전개로산불피해최소화및시민의안전을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가족공원정비공사는총18억4700만원으로공원내음악분수설치,워터스크린,산책로,어린이놀이터및편의시설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지난해10월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은총예산57억6500만원으로2018년12월착공하여금년12월말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은총사업비80억중보상비55억은현재100%지급완료하였으며금년12월말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은국비80%지원사업으로총예산33억원에대하여는연차별사업계획에의거2018년도현재국비5억3500만원으로부지공사설계발주중에있으며2021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회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에대하여2016년12월18일총사업비28억원으로투자심사를득하였으나보상비및공사비증액으로인해2018년10월1일총사업비80억원으로투자재심사를득하였고같은해12월17일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총사업비80억전액을완납받았습니다.아울러본사업토지및지장물에대하여6월현재대상자전원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18년4월에준공된서운산자연휴양림내숙박시설로취득가격은18억247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건의사항은없으며2019년도건의사항으로공도정봉마을쉼터조성등6곳모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2018년도1회,도시공원위원회는2018년도3회,2019년도1회를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7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2018년도1건에7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도는1건23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2018년도12건에479만5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현재2건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는2019년도2건으로칠장리임도신설사업취소요청,금광면상중리주택단지재허가반대민원으로2건모두민원인의견을일부반영및수용하여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8년도에는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5건으로4건은복구비미예치사유로,1건은허가기간만료사유로반려처리하였습니다.2019년에는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5건으로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2건은도시계획분과위원회부적합자문의사유로반려,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1건과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1건은사전행위사유로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총784건의민원서류를처리하였으며보완지시는56건,그중4건을보완서류미제출로반려처리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총251건의민원서류를처리하였으며22건을보완지시후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산림녹지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간만료된산지전용허가지현황및향후조치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4월30일현재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지는5건으로2건은재접수,3건은산림으로복구할예정입니다.산지전용협의기간만료지는15건으로9건은재접수,6건은산림으로복구할예정입니다. 다음12쪽산지전용허가처리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산지전용허가와협의신청건수는425건으로허가및협의320건,불허가는없으며반려21건,취하건수는84건입니다.반려사유로는보완서류미제출8건,도시계획분과위원회부결심의1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산지전용허가와협의신청건수는111건으로허가및협의81건,불허가는없으며반려9건,취하건수는21건입니다.반려사유로는보완서류미제출이1건,도시계획분과위원회부결심의8건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14쪽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2018년가로수식재및보식현황은서동대로등11개소에백합나무,회화나무,느티나무,홍단풍등1189주를식재및보식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가로수관리인건비및자재비현황은2018년인건비로3억185만1000원,자재비로3606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인건비예산은4억6250만7000원,자재비로1500만원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가로수가지치기현황은2018년안성제1산업단지등11개소에은행나무,느티나무,소나무,대왕참나무등1018주를가지치기하였으며2019년상반기제3산업단지등5개소에중국단풍,소나무,섬잣나무등660주전정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신건지공원외8개소에10억3522만5000원을투입하여노후시설정비를통해시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2019년도에당왕삼정공원외4개소에88억1000만원을투입하여공원신설및재정비,노후시설보수등공원이용활성화및안성시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등산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서운산등산로외3개소에3억4000만원을투입하여구간별로정상데크교체,목계단및목재횡배수로설치,안전로프,안내판등편의시설을정비하였으며2019년현재비봉산등산로외1개소에3억3300만원을투입하여구간별로목계단및목재횡배수로설치,안전로프,안내판등편의시설을정비하여이용객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등산로환경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은금광면상중리산19번지일원에면적85.6㏊에총사업비144억4700만원을투입하여숲속의집과캠핑장등의숙박시설과편의시설,위생시설등을갖추어2018년4월준공하여현재정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도로변및시가지등띠녹지조성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쪽입니다.여기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6건에대해서다완료를하셨다고설명을해주셨습니다.과장님,만수둘레길조성공사다끝났습니까?

지금도검토중이라고이렇게말씀을,죄송하고지금현장도가봤는데물이현재안빠져있고7월중에는제가1차결재를올렸는데다시한번검토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시장님도박두진문학길에문제가많은것으로알고있어서그런영향이좀있어서이것을직접시에서시공을하든지아니면위탁을하든지.그런데위탁을할경우에는,시에서직접할경우에는100분의10에대한사용료를내야하는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검토를하다보니까있더라고요.하여튼1안이됐든2안이됐든7월중에는가부결정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말씀은잘들었지만이게작년도본예산에예산편성이끝났고.그렇죠?설계도올.

작년에12월에4000만원설계가완료됐고올해본예산에.

그러니까올본예산에예산편성도끝났고설계도끝났고지금벌써약6개월이라는기간이지났습니다만여태까지아직검토중이고또두번째는농어촌공사저수지에공사를함에있어서여태까지시에서직접시공한적있습니까?

처음사례가박두진문학길이고만수둘레길은두번째인데박두진둘레길은어제부터보강공사를하고있고해서.그래서그런과정을밟지않기위해서더욱더면밀히검토를한번할필요가.

그검토가6개월씩이나걸리냐이거죠.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얼추검토는다마무리되는단계에있으니까7월중에어쨌든간에착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말씀믿겠습니다.꼭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는페이지18쪽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현황을보니까우리안성시민이43%를이용하고외지인이57%를이용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우리안성시민이이용을하고싶어도지금못하는.예약도안되는상황이계속발생이되고있다고말씀을많이하십니다.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우리안성시에서안성시예산을투입해서만든자산인데우리안성시민을위해서더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조치를취하셔야하는게아닌가.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지금현재운영시스템이100을봤을때50%는안성시민을위해서하는거고50%는외부인으로되어있습니다.10명이신청하면무조건50%는안성시민이매월1일,2일날신청하는것거기에50%를빼놓는겁니다.

그런데왜예약이잘안된다고그러고이용률이떨어지죠?

50%빼놨는데이중에서신청을안하면외지인이재신청을할수가있는겁니다.

아직모르시는분들이있는것아닙니까?홍보가덜돼서.

저희홍보는많이돼있고전체적인부분을분석했는데50%는무조건안성시민한테우선권이있는겁니다.이것이6대4비율이나오는것은앞서말씀드린대로그빠진틈에접속하는겁니다.그리고성수기때는말도못합니다.외지인들딱기다렸다가안성시에이게비었다고하면바로신청이들어오기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나는겁니다.

하여튼간에우리안성시민이이용을많이할수있게적극적인홍보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감사하다는말씀을일단먼저드리겠습니다.장애인분들이화초키우는데를찾아갔더니그분들이이런말씀하시더라고요.안성시에서이번에화초를구매해주셔서가로수나그런데에활용하셨다고,너무감사하다고.다른지자체를알아봤더니워낙에비율이있더라고요.장애인이재배하는상품을몇%사용한다는비율이있었는데다른지자체는그걸잘안하는,화초만큼은잘안하는데안성은찾아서그걸해주셔서그분들이판로가없었는데너무잘활용했다고감사하다고말씀을전해달라고해서대신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가셔서그냥화초만구매하신게아니고그분들이모르는부분이많이있잖아요.아는지식을많이활용하셔서어떤것을재배하는방법이라든가어떤것을재배해야유용하다라든가그런걸덧붙여서설명해주셨다고하시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리고간단하게저는하나만여쭙겠습니다.9페이지에주택단지재허가반대금광면상중리이게민원인일부의견이수용됐다는데이게어떤식으로수용이된건가요?

상중리현재진행사항은여기계신박상순위원님도현장에가서이장님들하고저기한것으로알고있고6월3일현재건축재허가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도건축과에서부터협의사항이라검토해달라고왔는데그것은우리가면밀히검토중에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1월달에재착공을안해서우리가안하면대집행을하겠다고해서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예치금1억4000만원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세외수입통장에예치를해놨는데그쪽에서그것을알고서우리가강제집행을한다,복구하겠다고하니까건축부서에지금서류를재허가신청을해서하겠다이런상황입니다.

이게이사업자가주택단지를계속개발하려고하신지가꽤오래되신거죠?

네,2011년도.

문제는그거죠.뭐냐면이것대충해놓고건들지않으니까비가오면산사태가일어나거나아니면깎이거나해서위험도가높아져서그게지금주민들의가장큰불만이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은시가적극적으로참여하셔서조금더빠른시일내에해결을봐주시는게맞지않나.계속거기에대해서어떤결과를기다리기보다는먼저찾아가셔서해주시는게훨씬낫지않을까싶습니다.

네,적극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에등산가시는데가시내,관내에서는비봉산이지않습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철탑들까지많이가셨는데몇년전에명덕초등학교뒤편,비봉산끝자락까지안내판하고이정표를하면서사람들통행이생기기시작하고그러면서없던등산로가사람안다니면서폐쇄됐던게길이났고요즘같은경우는인근의목사님이편백나무도식재하셨고이번에코스모스도뿌려놓으셨고.또이번에산림녹지과에서명덕초등학교내려가는쪽으로등산로도정비를해주셨고.그런데아쉬움이남고그지역주민들이말씀하시는게정자를말씀하십니다.그래서예산이필요하시면검토하셔서,그래야비가오면비도피하고.저어릴적에도산에올라가서앞에전망을딱보면말그대로호연지기라고그럴까요.어릴때기억에아무튼산에만올라가면,쫙고삼저수지도보이고그쪽이보이면마음이딱트이고저도초등학교친구랑올라가서거기에서서로꿈얘기도하고막그랬던기억이나거든요.그것좀,예산이반영돼야하는문제지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나가다보면고사목들금광면가는쪽에도좀있고또민원상으로제가들은게구문리다리에서저쪽C구장있지않습니까.그쪽에는나무들이많이커서차가다니면차에닿고이런불편사항을말씀하시니까그것좀봐주시고.그리고이것은대덕·고삼이장님들회의할때들은이야기고작년에도말씀드린건데위험수있지않습니까?그것좀제거를해달라는겁니다.전에도말씀드렸지만자율방재단그런데는라이센스가있으신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분들한테협조를해서.왜냐하면시골길같은데큰나무들있으면,그분들은그럽니다.“내가땅도내준건데나무까지베어주어야되냐고,나도위험하다.”그리고특히은행나무같은것은전에는은행이값어치가있으니까많이안베었는데요새는은행값도떨어지고냄새많이나고하니까지나다니는분들도베어주었으면하고본인들도“나는못벤다.기술도없으니까어디관에서베줄수있으면베세요.”하는데솔직히우리산림녹지과에서그것하러다닐인력은없으시잖아요.그러니까그것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토지이용계획열람하다보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지역지구등도시지역,보전녹지이렇게하다가도시자연공원도있잖아요.여기같은것한가지제가예로보고있는게‘20000206’이것은지정된연도같아요.그런데그옆에보면‘경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경고2012회302이건무슨뜻입니까?

공원관리팀장전용태입니다. 그건경기도고시번호입니다.

아,그것의약자예요?

네.

경기도고시.전에제가업무청취때도말씀을드렸지만도시자연공원도일몰제있지않습니까?언제까지입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일몰제가없습니다.

그러면계속무기한그냥묶여있는겁니까?

네,일반용도지역하고똑같습니다.

제가언뜻신문에서보기는이게사실시에서돈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돈이없는데,중앙정부에서대출비슷하게해준다는게있는것같아요.어쨌든사유재산인데이분들이될수있으면불이익을받지않고.저번에도보니까면적이어마어마하던데,계산도안나오고.그런것에대한것을조금검토하신게있습니까?

근린공원조성사업비를일몰제대비해서근린공원,어린이관련공원조성사업비를일부융자비용의이자비를보조해주겠다,이런계획은있는데요.좀현실성이없는걸로.각지자체에서도그런부분때문에현실성이조금없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무튼쉽게나올수있는답은아니지만사유재산들보호차원에서그분들한테어떤보상내지는.결국에언젠가는보상을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아니면해제시켜주든가.그런걸좀힘드시더라도금방나올수있는답은아니겠지만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산지전용허가관련해서데이터를보니까전체신청건수의실제허가율은한75%정도되는것같아요.25%가반려되거나취하되는경우인데취하건수가의외로좀많네요?이건주로어떠한내용으로파악을하고계십니까?

이건개발행위허가에따른취소도있고요.그다음에건축행위를하면서변경이생기면또그사람들이취하하는경우도있고사유는두가지로볼수가있습니다.당초에개발행위허가에서변경사유아니면사업주가부득이한사정으로사업자금어떤그런사정으로해서.우리는이게협의건이기때문에우리한테들어올경우에같이연계해서검토를합니다.

보통타지자체도이렇게산지전용허가부분에있어서허가율이상대적으로좀낮나요?평균적으로좀낮은편인가요,높은편인가요?

타시·군것은검토를하지않았습니다.

네,그러시군요.그런데이게진행이되다가결국에는산을까놓고공사가중단돼서더이상추진이어려워가지고산지복구까지가는사례도적지않은것같아요.

그사례가박상순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상중리그게2011년부터거의9년에서10년을끌어온것인데법에도맹점이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당초에허가기간안에는연장이나그런걸해주지말아야하는데그런맹점을이용해서빠져나가는구멍을설계사무실하고사업주가더잘알기때문에그래서상중리예를들지만9년,10년을끌어온것같습니다.

네.대부분반려이런부분은태양광발전시설이비중을차지하는것같아요.

태양광시설도법이지난해12월4일날개정이됐어요.

네,시행령이개정이됐죠.

시행령이개정되어서,개정된건강화됐다는뜻이거든요.산지일시전용협의건에서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건으로됐습니다.그이후로는현재1건도들어온게없습니다.

아,그이후로요?

네.그리고또평균경사도도당초에25도에서15도미만으로강화됐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복합적으로물리는것같습니다.

전에한번통계로는260여건됐다고그랬나요?그러면실제시행령개정이후로는거의개발행위허가는들어오지않고있는상황인거군요.

허가내준게없습니다.

하여튼지목변경이안되어지는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바뀐부분,이런것들이큰작용이있지않았는가싶어요.결국개발행위허가,특히태양광시설사업과관련해서도부동산부분에대한쪼개기편법에의한투기이런것들의온상적역할을사실그동안해왔던측면이없지않았고.특히산림훼손부분에대한부작용도적잖이많아서많은시민들이우려를나타냈던것같습니다.하여튼이번시행령개정이그러한부분의문제해소에영향을미치기를개인적으로도기대하고,실제또그렇게신청건수가많지않다고하니까일단은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문제는산지전용허가를받았지만아직미준공된시설사업이나이런게꽤될텐데지금우기철을앞두고있잖아요.그래서안전부분에취약한곳이상대적으로많을수있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대책은가지고계신가요?

일단은인력도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우기철에직접나간다는것은불가하고요.다음에산지전용협의건이나의제다뤄줄때우기철에는피해방지계획도가반드시들어와야합니다.그런것여러가지복합적으로조건부로나가기때문에크게염려를안해도.

그러시면안될것같은데.의견서에서면으로몇줄달아가지고자발적으로정비하고하는것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안되고있잖아요.그래서계속민원이제기되고있는것이고.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관계부서들하고실태조사를해서안전점검이좀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만,여름우기철을앞두고요.

(팀장을보며)팀장님답변하십시오.

산림민원팀장조성윤입니다. 지금매년우기철마다우기철닥치기전에대형사업장하고담당자들이판단했을때위험요소가있는곳들은우편으로일단다발송했고요.그리고저희가매년복구비를새로받고있습니다.조치가잘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복구비를청구해서대집행할수있다는것을다통보를해서사업자들이우기철에대부분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대집행사례는별로없지않아요?

저희가대집행하기전에사업자들이스스로,또대집행청구를하면신용불량자가됩니다.그래서그걸많이우려를하셔서사업자분들이알아서준비하시고계시고요.대부분개발행위하고같이나가다보니까그쪽부서하고도같이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전절차를안내해주고하는것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는데사실상요새폭우가언제,기후변화가워낙변동성이크다보니까혹여큰개발사업지같은경우산림부분의사태나여러가지사전점검이기본적으로필요한곳은관계부서하고같이현장에나가서점검을해주시면더좋지않을까생각이드는거죠.그렇게해주실거죠?

네,잘알겠습니다.

네.또하나간단하게여쭤볼게요.정회시간에여쭤봤는데,아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신게장기미집행시설결정된공원말씀하셨던것같아요.지금실효대상,장기미집행6개공원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중기반영에는안됐다고말씀을하셨고2개는조성중이라고했고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하실예정이신겁니까?

그부분은담당팀장이.

공원관리팀장전용태입니다. 지금현재2개는조성가능성이없다고보고실효가예상되고요.나머지4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2개소는실효예정이라고요?

네.

이부분에대해서전년도였나요?관련용역했잖아요.

조성계획수립용역을했는데요.그것은당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원들에대해서조성계획수립이안돼서일부실효할것은실효하고.

아,그때가당왕지구만한정해가지고했던것이었나요?

네,그부분.

아,그랬군요.저는전반적으로다담아서용역이시행된줄알았습니다.그러면지금실효대상에포함된것,나름대로예정이라고하신것까지포함해가지고장기미집행시설로결정된공원현황그리고현재추진중인곳의세부적단계그리고지금실효예정이라고말씀하신부분에대한그외조성가능성이없는것인지에대한집행부의판단이걸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정리를하셔서자료로제출해줄것을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가내년7월이죠?

네.

네.올해추가적으로분류해서폐지하는계획이혹시또있습니까?

네?다시한번좀말씀.

올해에실제사업이행이불가능한부분에대한폐지계획이추가적으로더있느냐고요.

지금현재금년초부터실제로장기미집행시설이예상되는지역을각소관별로해서파악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이조사가완료되면해제를추진을할계획입니다.지금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하반기각실무부서단위로취합을하고있는상황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128개소인데올해대강추가적으로폐지되는대상개수나예측하시는게좀있으신가요?

글쎄이게2020년도에실효될게9개예상이되거든요.그래서2020년도까지는그렇게9개소니까많지는않은거고요.128개소중에2023년도에32개소가실효가되고,2026년도에6개소다음2028년도에5개소,2029년도이후에76개소가실효대상입니다.그렇기때문에9개예상되기때문에거기에도로가7개소,공원이하나,교통광장한군데를이렇게2020년도에폐지할계획이기때문에이것은큰문제가될것같지는않습니다.

그런데아까산림녹지과에서는공원6개중에서2개정도실효될것으로예측하던데.

공원은2020년도에1개가되고,2023년도에4개가실효대상입니다.

한번관련부서하고는면밀하게사전협의하셔서미리폐지를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조치를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한2500여건이2018년에있었는데,이게각종산지나여러협의제대로완료해서허가승인되어져서계획대로추진되는%가대강몇%정도됩니까?

일단신청에대해서허가가나갔으면준공을받아야되는절차가있기때문에허가나간것은99%이상거의100%는다계획대로개발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아니,그런데실제허가승인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각종부담금을내지못해서아니면자금력,여타.

사업이지연되는상황이요?

그렇죠.네.

보통개발행위기간을한2년정도허가기간을주거든요.2년주면2년안에끝나는게한60∼70%정도는그래도.

60∼70%?

네.나머지는또장기적으로가야되는사업도있고하기때문에한70%까지는다계획대로준공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아까산지쪽도봤더니일단허가를받아가지고나무를베어내고일부이렇게하다가더이상사업이추진을못돼서중단되어지는사례가적지않은것같더라고요.그러다가뒤늦게원상복구명령내려지고,이렇게절차가이행되어져서,그런데대부분의개발행위허가가우리주민들이살고있는뒤에야트막한산이됐든,주로이러한부분에개별적으로들어가는개발행위가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물론공장이나이런것들은중장기적으로보면계획적인산단이나이런것들을조성해서집적화하는게맞겠지만불구하고주거지뒷산에야트막한산을치고들어가서개발이진행되는경우가많은게사실상있고.하지만그게그나마정상적으로라도추진이되면다행인데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산림이런걸다훼손한상황에서더이상진척못하고중단되는이런사례가적지않아서요.이게사전에개발행위절차,물론법적으로문제가없으니까승인이되겠지만조금더면밀하게인허가과정속에서들여다볼수있는방법이나이런것은없을까요?내부지침이나이런것들혹시별도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운영하고있는게있나요?

이게지금허가를신청할당시에는일단개발을하겠다고신청을하는것이기때문에개발이지연이되거나안될것같으면저희가허가를안하는데그걸지금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일단허가가나갔는데그허가기간내에개발이안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청문을실시하고있습니다.청문을허가기간이지나서진짜사업의지가있는건지,아니면고의성이있는건지,아니면자금력부족으로인해가지고정당한사유로해서연장을해야될부분은연장을해주고그렇지않고허가만받아놓고개발이안된다고하면저희가허가취소를시키면산지쪽에서는또원상복구명령을해서다시또원위치로가야되는그런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하여튼청문절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일부는민원인의입장에서는청문절차에대한제대로된설명이나이런것들없이애를태웠다는일부분들도계시고.또한측에서보면청문절차가너무,물론요식적으로진행되면서민원인의입장에서도그렇고또제3자적인시민의입장에서보면오히려너무너무방치되어서아예그냥복구명령을내려서원상회복을시키는것이좋겠다,라고하는입장에있는분들도계시고.그것에대한이해충돌이또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러한민원의여타부분을사례적으로분류를하셔서정상적으로추진되는사업은갈수밖에없는것인데,그렇지못하고정상적인추진이어렵게진행될수밖에없는상황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조치계획을빨리빨리입안을하는것이좋지않을까여겨지는거예요.그래서사례별로안성시만의내부지침이나이런것들을만드셔도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

네,그말씀에저희도동감을하고요.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청문회절차가있으니까거기서청문회를해서이사람의사업의지라든가이것을파악을한다음에저희가판단해서이건장기화되고사업이안될부분같으면취소를시켜서원상회복을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별도로규정을만들필요는없을것같고,청문회과정을좀타이트하게,심도있게해서저희가판단을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장기미집행대지보상부분에대한게얼마정도지금예산이확보되어있죠?중기에반영된게얼마정도됩니까?제가별안간에질문을드려서확인이안되나요?

저희가지금장기미집행지급한것은한90필지에90억정도를지급을했고요.현재예산확보된것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러면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개발행위접수가되면바로알림문자로서비스가알려지죠,접수됐다고?

알림문자는아직시행을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읍·면에공문으로발송을하고있습니다.

접수당사자본인들한테연락이안갑니까?

본인한테는알림문자를.

해주시면,필요할것같은데요.왜냐하면그래야접수된걸본인들도확실히아시고처리기간이언제쯤된다는이런것을좀해주시면안될까요?

알림문자는대부분다설계사무소용역사를통해서접수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용역사에서일단접수시킨현황을그의뢰하시는분들한테설명을드리는.

간간히거기에서,물론대부분용역업체들이성실히민원인한테연락을해주거나그러겠죠.아무래도우리시에서공신력도있고,번거로우시겠지만.요새는그런경우없겠지만실제로는안했으면서사무실에서는접수했다고하고그런경우도있으니까크게비용이나이런게문제안되면번거로우시더라도한번,요즘은다른데같은경우다뭐하면문자가오더라고요.‘귀하께서뭐한것뭐어떻게됐습니다.’그래서되게편리하더라고요.믿음도가고.

그런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것을하다보면아무래도인력문제이런게조금,지금같은경우는어떻습니까?아무래도전과가다마찬가지겠지만인원이부족하지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아무래도지금현재1년에몇천건씩들어오는데별도로하나하나발송한다면인력이필요하겠죠.

제생각에도다른과도힘든과겠지만도시정책과는잘해도칭찬을못받는부서거든요.일단되면당연히인허가되는거고안되면쉽게얘기해서돌아서서욕을하는데인사부서와잘협의를보셔서가장여러민원인들이많이접하는부서니까잘좋은결과를얻으셨으면합니다.그리고이거는참고적으로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이렇게보니까계획관리세분화,관리지역세분화되기전에저기인가봐요.그런용어가정비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용도지역에서자연취락지구지정을하는조례가정해져있는데조례안에보면지적법이라는용어가있습니다.그런데지적법이저기로바뀌었기때문에,지적법이.

아직관리지역세분화되기전에만들었던조항같은데,그대로있는것같은데.

관리지역하고는별개사항이고요.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에지적법이있는데그게공간정비법으로용어가바뀌어서그것을정비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제얘기는그게아니라제1조목적에보면이조례는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이렇게만되어있거든요.관리지역이세분화가됐잖아요.그런용어정리를손을보셔야될것같습니다.세분화되기전에조례가만들어진것아니에요?

그렇죠.그렇습니다.

용어가조금바뀌어야될것같은데,제가보기에.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개발행위때문에민원도가장많고이렇게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가장많이수렴을하고그렇게처리를함으로써한쪽에서는잘했다고평을받지만한쪽에서는불만의이런목소리도높은주무부서기때문에하여튼간에고생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안정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창조경제과가주무부서고도시정책과가협의부서다,이런건에대해서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그렇지않아도인허가이게지금작년에도보니까굉장히많았었는데인허가절차가개발행위허가가직접도시정책과로들어오면도시정책과에서이거는유·부를명확하게구분해서처리하기때문에신속하게처리도할수있고민원인한테도바로즉각적으로답을줄수있는사항인데이게예를들어서창조경제과를거쳐서창조경제과주무부서고,또우리도시정책과는개발행위에대한협의를다뤄주게되지않겠습니까?어떻게보면제일중요한게도시정책과의개발행위허가의개발행위또주무부서라고볼수있는데이게한다리걸쳐서와서또여기서유·부를협의를다뤄서보내주기때문에절차가상당히길어지겠죠.길어지면또여기에대한사회적인간접비용발생이많이되지않습니까?이런사회적간접비용을줄이기위해서또이렇게민원기간을짧게하기위해서이것을그냥주무부서에서명확하게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

주무부서에서처리를하게되면,공장이허가가나가기위해서는관련법을다검토를해야되는건데주무부서에서그여러가지법을10개,15개되는법을다검토하기에는좀한계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관련부서에협의의견을보내서취합해서이상이있나,없나해서다이상이없을때주무부서에서허가를내주는그런시스템이되기때문에한번에처리를하려면어떤허가과라든가과단위체제에서도시개발행위,공장,산림,환경다한부서에서있을때거기서그렇게보면한과장밑에서하면그게가능했는데지금시스템으로는각부서마다다담당하는인허가법령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어려움이많습니다.

어렵다는말씀이시죠?저도기억이납니다.예전에는허가과가있어서일사천리로유·부가명확하게결론이빨리났는데지금은과마다협의를다하고협의하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그렇네요.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생각해보실때옛날처럼,그렇지않아도우리안성시가인허가기간이길다,이렇게장작6개월씩도가고1년씩도가고그런경우도있지않습니까?자주는있지않겠지만.

지금민원인들도그런말씀을하시는데6개월가고1년가는것은환경영향평가라든가아니면재해영향평가그런기간은타기관,유관기관의협의를봐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6개월씩장기화되는데시자체내에서검토되고이루어지는것은6개월씩가는사항은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여하튼간에이런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예전처럼허가과가다시부활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글쎄,일단허가과가설치가된다면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이게모든민원이허가과에서다집중이되다보니까그과의직원들의근무는모든,지금은분산돼서각과에서하는데한과에서다이루어지다보니까그전에도이렇게해보니까거기에대한부작용도만만치않았어요.거기근무하는직원들이굉장히피로도가있고스트레스도받고이러한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것은장단점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장점은무슨장점이있겠습니까?

장점은아까말씀하신대로민원처리시스템기간을단축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좀원활해질것같고요.단점은거기근무하는직원들피로누적도라든가그런사항도많이고려가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정도로설명을듣겠습니다.그리고지금대림동산에서도로부지에집을지어서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잘알고계시죠?

도로부지요?

예전에대림동산대림산업에서도로를쫙쫙끊어놓지않았습니까?그도로를우리시에기부채납을그때당시에안했었죠,했었습니까?

일단도로는기부채납을다받은것으로.

다받았었죠?그런데거기에보면도로에기부채납한도로부지일부에집을지어서준공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내용모르고계십니까?

건물지은것은제가인지를못했고요.마정리것을대림동산내마정리토지에관한민원은저희가인지하고있습니다.그거는건물지은것이아니라대림동산내에도로가있는데도로일부가사유지로그냥남아있어서그것을거기통행하는사람들에게토지주가거기에대한어떤항의하려고하면제재하고그러한민원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건물을건축하는사항은없습니다.

예전에대림산업에서우리시에도로구간을잘라서기부채납하셨다고그랬는데그부분은기부채납이그당시에안됐습니까?

그때당시에어떤사유인지모르지만기부채납이안되어있어서현재에사유지로남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건,그런건같은경우에기부채납을받았고또기부채납을다한것으로알고있고거기에대한해당주민들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일부기부채납도로부지가빠져서사유지로되어있는경우는어떻게이거는대림산업측에다시요구를해서기부채납을받아야될사항입니까아니면우리시에서보상을주고다시도로로확보해야될사항입니까?

일단은대림산업소유로되어있다면저희가대림산업하고협의를봐서결정해야될사안이라고판단되지만이건대림산업이아니라산에토지소유자가별도로있는것이기때문에현재의토지소유자하고의관계를풀어야할것같습니다.

그때당시의행정착오때문에이런일이발생을했다고그러면이런것에대해서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해결을할수있는이런저기는없습니까?

그때당시에그행정착오라는것을저희가입증하기는사실상어려울것같습니다.소유권이현재대림산업으로있는상황에서안넘어갔다면누락됐으니까소유권을넘겨달라고그러지만그게제3자한테넘어간건데제3자가아닌그전사람한테왜이것을우리한테안넘겨줬냐,이런사항은어려운상황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면이거는개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

매입을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러면매입하실의향은있으신지요.

그래서일단저희들이인지하고있는부지는건설과에서미불용지차원으로아마매입하려고토지소유자하고도접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서토지소유자가불응을해서합의가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거기까지죠?

네.

이것에대해서우리시에서더이상협의가안됐을때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안됐을경우에는도로기능을봐서도시계획도로로지정하는방안과도시계획도로로지정해서그게진짜도시계획도로지정의필요성이있는도로로시설결정해서거기에대한협의를해서안되면도시계획사업으로인한수용절차를밟아서소유권이전을해오는절차라든가이런것을검토해볼수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고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설명서5쪽인데요.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이렇게해서2건이있습니다.2건중에2번원곡면칠곡저수지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건의,해서보니까예산하고중장기추진,사업추진은도시개발과이렇게해놨습니다.그러면현재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반영된사업이죠?

반영될,시행이된다면반영해야할사항입니다.

반영된지여부는모르시고?민원인한테건의받아서현장에갔다오셨다고했잖아요.민원인한테는어떻게회신한겁니까?회신내용혹시있습니까?

회신내용은아까말씀드린대로중장기적으로예산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필요한사항이나중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이라고일단회신을했습니다.

그렇게만회신한거예요?반영여부는확인도안하고.

건의할당시에는반영여부까지는행정절차를진행시킬수없었기때문에.

그이후에민원인들의재민은없었고요?

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제가사실은도시개발과에문의하려고했는데마침이문제가나와서.현재주민들은,왜냐하면민원을처음받아서방문했다고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사실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었습니다.반영돼서올해사업비나이런게추진될줄알았어요.그런데사업비도안했어요.그러다보니까민원이또일어난거고.저는적어도,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여기사업비를47억해놨는데공교롭게도도시개발과문서확인해보니까총사업비47억맞습니다.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확인해보니까올해설계비5000만원세우고연차별로예산반영해서하겠다는데47억이똑같아요.보니까어찌됐든간에47억예산이나왔기때문에도시정책과에서도이예산을,사업비를추정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한예산과똑같은거예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이거도시계획도로는저희는시설결정을하는부서가도시계획도로사업집행은도시개발과에서하기때문에.

제가물어보지않았습니까?반영된지여부확인안했다고했는데47억이나올수없잖아요.그래서여쭤본겁니다.뭔가여쭤보고확인했기때문에이총사업비를넣었을것아니에요.여기재차민원은도시개발과로왔지만나온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상기시키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4월에예산결산검사할때제가문제를제기해서확인된내용이잖아요.대림동산에공공청사부지관련해서어찌됐든2001년도에대림동산취락지구개발계획을결정하면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놨는데그대당시에는공도가면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결정이가능했고요.그런데지금여기에근20년이되도록우리안성시에서여기에대해서모르고있었다고하면크나큰,우리안성시행정업무에문제가많이있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그바로다음해공도가읍이됐습니다.사실읍사무소나출장소가생길수있지만동사무소가생길수없거든요.이것을가지고한20여년간방치했다는것은뭔가행정이해야될일들을안하고다른곳으로업무를추진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더군다나공유재산목록에도빠져있고.그래서이러한내용들을구체적으로확인도하시고요.시설결정해지할것은해지하고현실에맞게정비할것은정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꼼꼼히챙겨서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고또개인토지소유자같은경우에는자기토지소유권행사하는데많은제한을받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분야에대해서검토해서관계부서하고협의도하시고해서토지수요자들도자기소유권의제한을받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어차피시설결정을했으면20년동안아무조치안했지만살곳은사야되고또소유자가매각의사가있는지여부는모르겠지만매각의사가있다면,이게지금시설결정하게되면감정가격이현거래가격보다많이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매입해서활용할것은하고그렇지않은것은시설결정을해제해서그분들이토지에대한소유권을행사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좀그렇게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중오인섭도시재생팀장은오늘경기도에서도시재생전략계획안심의가있습니다.거기참석하느라고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개발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3건은완료하였고추진중인조례정비는4건중2건은완료하였고미정비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등2건은관련부서의사전검토중으로9월중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2에서3쪽까지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3억원이상사업은총65건으로이중14건은완료하였고51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등19건은금년12월말까지준공할계획이며그외32건사업은사업비보조가보상협의지연등으로인한사항으로연차별로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기간내에마무리지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중처리결과입니다.소송비용회수미조치건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2019년5월22일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가통보되어금년6월7일소송비용152만927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미양계륵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는민원인으로인해2018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폐지한도로이며안성가현도로(소로2-93호선)외1건은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중앙로399번길개선사업은구간내상가주민들의의견수렴결과반대가심하여장기적인검토추진이필요한사업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에서6쪽입니다.MOU협약체결현황은총2건으로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와도로개설부분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현재인허가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주식회사한화도시개발과는양성면추곡리에산업단지개발기업유치업무협약을체결하여자본금출자동의후인허가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외13건에대하여투자심사를득하여이중9건의사업에대해예산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에서7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사업인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와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는2018년10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소도읍육성사업집합점포로건립한공도NEWWAVE건물로2012년도에준공되어공도소도읍마을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총6건으로옥산주공아파트방음벽설치1건은완료하였으며죽산죽산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는금년내에준공예정이며나머지4건은지속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계획기간내에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에서9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로안성시경관위원회는2018년2회,2019년1회를개최하였으며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2018년과2019년각1회씩서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18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6월현재부서운영업무추진비4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에서12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서희아파트주민아양택지지구내보도육교설치및아파트경관조명설치요청민원외11건의집단민원에대해완료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18년4건중3건은이행하고미이행1건은용두지구환경청의견협의사항이며2019년도에는3건중2건은이행하고미이행1건은양기2지구교육청협의사항으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현황입니다.13에서14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공사중15건,보상중8건,설계중26건등총49건으로세부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5에서16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후하자검사및하자발생보수실시현황입니다.하자검사대상은총29건으로하자검사결과26건은문제가없었으며안성현수도로(중로2-5호선)개설공사외2건은식재한수목이고사되어하자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에서17쪽입니다.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으로동항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은2016년7월27일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되었고2017년2월1일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2018년10월14일준공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자본금출자동의를득하는등행정절차진행중에있으며2020년1월보상및공사를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2005년12월30일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하고2013년10월31일에공사를착수하여금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일반산업단지조성및추진현황입니다.동항2일반산업단지로면적은14만9991㎡로분양가격은평당117만9000원입니다.분양률은100%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원곡외가천지구외9개지구의1만314세대의도시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입니다.도시경관개선사업외2개소로서연지동안성초등학교담장정리사업및대덕면광덕초등학교옹벽정비사업은완료하였고가사동남사당가는길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은6월준공계획입니다. 이것으로2019년도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성테크노밸리17쪽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진행사항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지금축산농가이전문제에대해서협의는잘되고있습니까?

제가축사의이전부지마련에대해서는제가골프장부지면적의57%를한화에서매입을했습니다.그중에서산업단지로들어가는면적이약47%,46%정도로잔여지가한3만평정도가있습니다.한군데로몰려있지않고자투리로있기때문에제일큰데가동네초산정상이기때문에산업단지로들어가지못하고그런부분이남아있습니다.거기는축사부지로서적당하지않고요.나머지부진입도로는양쪽으로나눠집니다.한쪽은규모가작고부정형이고축사로서부지조성가치가없고그래서나머지면적이2만5000㎡,약7500평정도가나왔습니다.먼저주민설명회때한화하고저하고의사소통이부족해서사실2만평이라고잘못주민들한테전달을했습니다.실질적인7500평정도되는건데요.그래서한화에서도나머지면적은그분들은2만평얘기했으니까2만평은말씀하시는데2만평까지는제가보기에는욕심이지,필요없을것같습니다.허가난면적에비하면.가능하면주민들요구하는만큼부지외에다른데부지가있는지찾고있습니다.한화에서도그렇게계획을갖고있고요.저도그것을확인했습니다.그것외에다른농지라도있으면다른분들통해서라도,부동산을통해서라도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한화에서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그렇게해서축사이전에대해서는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노력을많이하고계시네요.그런데지금축산조례개정안이이번회기때상정이됐는데의회에서보류가되지않았습니까?그리고또한축사가바닥면적이중요한게아니고본인들지금이전하는농가들이정확하게몇농가죠?이전을요구하는농가가.폐원농가도있을거고.

현재당초에들어가있는부지에는7농가입니다.

7농가가다이전을요구하고있습니까?

그중에서제가들은바로는폐원을하시는분도있고하는데아직결정은그분들도안하시고.

현조례에보면기업형축사는증축을못하게돼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축사를보면기업형축사도있을거고기업형축사가안되는소면적의축사도있을겁니다.그래서이분들한테제가볼때는조례있지않습니까?조례에서현행상건축물이몇평밖에안되고30%정도증축되는내용도있지않습니까?이런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좀하고또건폐율있지않습니까?건폐율이땅마다다다르지않습니까?그런내용을정확하게설명을해주고우리부서에서도계획을세울때이분이예를들어서기업형이라5000평의축사를갖고있다.1000평의축사를갖고있으면증축이안되지않습니까?그대로1000평밖에이전해서못짓지않습니까?현행조례상그렇게돼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이분들면적하고건축물하고잘검토하셔서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이렇게협의를하는것도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나름대로허가맡은면적,130%증축을했을때필요한대지면적나름대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그렇게따지면2만5000㎡안에는다범위에들어가는데더이상을요구하시기때문에다른데부지를찾고있습니다.

그래서불만이최소화하고이분들이사실우사를신축을하게되면공백기간이생기지않습니까?1년이고이렇게공백기간이생기고재산상불이익을많이받게되지않습니까?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잘살피셔서이분들이이전하는데불편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또한가지는요새한분이앞에서1인시위를하지않습니까?그내용은잘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내용을보면마을하고가까우니까이격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

동네주민들도산업단지들어오는것은적극적으로반대하는사항은아니고요.생존권보장해주고찬성을하시는것같습니다.축산문제도그렇게해결하려고노력하고요.동네하고붙어있는구역에도저희가주진입로동선을이동을시켜서남쪽으로내려서일부주택밀집돼있는데,9가구가밀집돼있습니다.밀집돼있는데는밑으로좀내려서조정을하고한화하고도협의중에있고요.그렇게해보려고합니다.

부락에서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내리는것을그분들이요구하는대로내릴수는없고요.나름대로명분을찾아서명분있는데까지만내리고해서이것도경기도나농림부나별도협의도필요한사항입니다.최대한저희도명분찾아가면서조정할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두번째는창조경제과어제얘기중에옥산동SK스마트산업단지를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우리가원래도시개발과가주무부서가아니죠?옥산동에SK스마트산업단지추진하는것모르고계십니까?

저희한테SK에서문의는왔었고요.SK에서나름대로도에도알아보고단지,물량이문제입니다.물량만있다면아마그사람들이투자의향서를제출했을텐데요.물량확보가안되기때문에관망하고있습니다.

지금요?

네.

산업단지총량물량때문에관망세로지켜보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도약17만평정도가됩니다.차기로추곡산단외에안성시에서추진해보려고도에적극적으로의사타진을하고있습니다.

만약에SK스마트산업단지가산동에17만평정도의규모로들어오게되면우리안성시에상당히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이추곡산업단지총량물량을받지않았습니까?이물량을마지막으로해서향후5년동안은안성시가산업단지물량을받지못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알고있는게맞습니까,과장님?

3차물량이내년까지거든요.그래도도에접촉을해보니까내년까지는물량받기힘들고요.후년에는하나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정도17만평의물량정도는받을수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추진을잘해서SK스마트산업단지같은대형산업단지가우리안성시에들어와서우리안성시경제에도움이많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추곡산단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말씀이있으셨는데이번에성림골프장이었죠?

성림레저.

용도폐지올라왔잖아요.그러면현재테크노밸리가들어서는곳이성림골프장에중간허리대부분차지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아까설명을하셨을때일단57%는매입을했다는말씀을하신거고그런데산단에포함된부지이외의잔여지가산발적으로존재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꼭대기에골프장이기다랗게결정돼있습니다.가운데산업단지가들어가기때문에위하고밑에하고남아있습니다.

그러면지금계속해서이사업에대한이야기가나왔을때사업부지에포함된축산문제가직접적인이해관계가걸린당사자들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문제가계속얘기가나왔던거잖아요.더불어서부지내에서대체부지가확보될수있다는것으로의회에는보고를해왔던상황인것이고요.그러면들어서는부지의아래쪽으로예정이되어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가7500평정도된다는말씀이세요?

네.

현실적으로그분들은7500평의부지보다플러스알파초과될수있는면적을요구하시는거고.

네,그렇습니다.제가주민설명회때2만평을잘못얘기를해서그분들은2만평을자꾸주장을하시는거고요.

그럼사실상앞으로협의조정이잘안될경우에는그곳말고추가적으로다른부지를알아본다거나이골프장내에서제가지형을잘몰라서.7500평의옆의부지나추가적으로사서진행할수있는방법이나여러가지다시검토를해야겠군요.

그것을진행중에있습니다.

직접적으로민원에해당하는사안이기때문에이전부터계속강조를해왔지만수용당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잘판단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제대로풀지못하면,이사업의첫출발점이기때문에이문제부터우선적으로관심가지셔서축산과하고잘협의하셔서큰갈등없이대안이만들어지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도로있습니다.지금현재49개총계가잡혀있는데내용을보니까요.공도승두도로(소로1-20호선)하고중로(1-3호선)이용역이중단된상황이네요.

네,그렇습니다.

이유가뭐죠?

거기는도시계획사업이승두지구하고승두2지구하고도시계획사업이들어온구역입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중지돼있는노선을도시계획사업자가개설해주는것으로계획서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역을하던것을중지를시켰습니다.그래서1건은도시개발사업지구에포함이안돼서중지했던것을해지를시켜서용역을계속진행해야할상황이고요.1건은우리가용역중인것을도시개발사업자가그사람들이내주겠다고해서우리가용역을중지한것은.

애초에는사업비를부담하려고했는데공사를시행하는사업주체가비용을전부부담을하겠다고했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그게어느호선인데요?구체적인자료없으시면두도로사업부분에대한세부적인추진했던과정하고구체적인용역중지이유에관해서추가적으로자료제출을요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우리안성시장님LP산단조성에대해서공약사업도내거셨죠.민선6기부터추진된산단공영개발사업보니까동항2산단있습니다.분양률부분에대해서100%산업용지하고지원용지이루어진거고16개의기업입주와관련해서는준공이8개소밖에이루어지지않았네요.준비중인4곳도정상적으로입주,지어서들어오는것맞죠?

네,그럼요.맞습니다.

이사업을통해서는안성시가3억정도수익을얻은것입니까?

네,3억2000만원정도얻었습니다.

아까잠깐언급이있었습니다만이후로옥산뜰SK산단을나름대로추진하시려고예정하셨는데수도권3차물량이전체적으로소진되면서당장에는검토는구체적으로되지않는상황인것이고요.이사업제안도아직까지는서류상으로구체적으로들어온것이있습니까?

아무것도없습니다.

아무것도없고그냥구두협의하고이런걸로만진행이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준비는다돼있는데단지물량때문에접수는못하고있습니다.

지역에서관심이많은지여러부동산업자들을포함하여이사업부분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만큼기대가있다는방증일수도있고요.그래서이후에산단물량부분에대한것을포함하여3차가내년정도면끝난다고하니까물량확보에조금총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고,불구하고공영개발특별회계보유금이474억정도있는데중기산단에사업비15%였나요?

네.

투입되는것으로320억정도예상하고있으면실제보유금도좀넉넉한상황은아닙니다?

네.보유금이150억정도남는데그것가지고는저희가산업단지하나하기도그렇고아직은그렇습니다.

SK부분과도별도의사업방식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고려하시나요?○도시개발과장이유석SK건도저희하고SPC설립을해서같이하자는입장입니다.

네.

네,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공도진사도로중로3-15호선개설공사1회추경에사업비얼마세우셨죠?

5억인가섰습니다.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은왜세웁니까?

사업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전체적인사업파악을하고예산조정했다고생각합니다.

그것도중요하지만개발계획성,실효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재정계획을세워요.원래중기계획을걸친예산의배분및재원을명분적으로하기위해서.그래서그계획을실제적으로하겠다는실효성을뒷받침하기위해세운예산제도라는건잘아시잖아요.2017년도에저희가절차를위반했다고진사도로1-15호선에대해서우리가2회추경보이콧했습니다.그이후2018년도에2억의예산을세웠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지금그2억을어떻게사용했습니까?

지금설계만해놓은상태입니다.

설계비2억다썼습니까?그노선에대해설계하는데2억다쓰신거예요?

설계만해놨기때문에집행잔액은남아있습니다.

얼마정도들었습니까?

7000만원인가아마그랬을겁니다.

7000만원들었고1억3000만원남았다그거예요?

아니요,잔액이.

1억3000만원이들고7000만원남았다?

네.

금년도에는거기에전혀그노선의사업비도안됐거든요.그러면7000만원반납한것이죠?남겨서가져왔습니까?이월시킨겁니까,아니면집행잔액반납했습니까?

이월시켰을겁니다.이건계속사업이기때문에.

그런데이월시켰는데금년도에는그노선에대해서예산을10원도안세웠어요.이게말이되냐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다수민원이있어서.

어찌됐든지간에사업비를세워서설계를하고남은비용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그것을이월시켰어요.이월시키겠다는게계속하겠다는의지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어찌됐든간에어디에나민원이없는데는없습니다.민원다있습니다.그런데그집행잔액을이월시켰음에도불구하고올해는사업비를전혀10원도편성하지아니하였어요.이게궁금하지않습니까?여러분.의구심안드세요?왜이렇게해야하지?그리고3-12호선을신규로했습니다.여기에5억세우셨다고했잖아요.그렇다고보면여기에민원이다시발생합니다.그러면이사업중지해야하나요?신규사업입니다.중지해야합니까?계속해야합니까?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1-15호선이3-12호선하고안맞잖아요.

위원님,그렇게비교하시면저희가답변하기그런데요.같이병행해서추진한다든가아니면한번에2개의노선을동시에추진하면재정여건도확보되기때문에어느정도이노선이끝나고나면이어서한다든가그렇게생각을해야할것같습니다.

지금여러분이너무계획을잘해주셨고.여기민원들어왔죠.400명연서해서집단민원들어왔습니다.저도민원서받았습니다.그렇다고하면이사업도중단해야하잖아요.지금갑자기신규로편성해서몇백억받으면서.이것보니까50억,156억,총206억이네요.설계도했고설계비용만남아서계속사업을하기위해서이월시켰고.안성시도시계획도로사업에서전면적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처음부터시종일관,즉모든노선에대해서.그다음에또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를갑자기세웁니까,아니면계획에의해서합니까?

먼저기이시설결정이돼있는것은일단사업을하고요.

제가말씀드릴게요.마정리방축마을도시계획도로원래는그도로하기로했습니다.어찌됐든지간에처음에계획된사업기간내하지도못하고사업비도추가적으로더들었고다른사업에또추가되었습니다.현재그사업끝나지도못했습니다.주민들은이미갈등됐고요.그다음에방신리마을진입도로공사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서마을에서민원이진입도로가좁으니확장해달라고합니다.물론도시개발과소관은아니지만.그랬더니어느날갑자기도시계획도로로시설결정을해서도로를뚫어줍니다.우리안성시도시계획도로문제많습니다.그러면“너희이번에예산왜해줬지?”이런이야기할겁니다.나는도시계획도로를왜뚫어야하는지도모르겠고어느날갑자기마을의민원인도시계획도로를다시신규로뚫어서이거해줘버린겁니다.물론여러분의의지는아니었다고생각하고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정말이런사업,도시계획도로사업이렇게해야겠습니까?그다음에자치안성신문에2018년12월에난기사여기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태웠습니다.2019년도예산은10원도안태웠습니다.원곡용소마을칠곡저수지주변도로개설사업뭐,신문에는거창하게냈습니다.총47억들어가는데5000만원2019년에설계비해서진행하겠다.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아까말씀하셨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왜반영했습니까?다른데는수십억,80억,50억,20억예산을박으면서설계비5000만원도안담았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해놓고.“그때그때달라요.”입니까?어떻게도시계획도로를그렇게할수가있습니까?다른데어느날신규들어와서10억,12억이렇게다세우면서의회에서논란을불러일으키고위원님들나가시게사태를만든장본인들이.저는분명히말씀드리는데이러한사항에대해서모든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해서하든지아니면상급부서에감사의뢰하든지분명히할것입니다.저는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잠깐만.

질의하실겁니까?질의하시겠냐고요.

네.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지금계속말씀을하셔서제가집행부의도시계획도로에대한우선순위계획안에대해서입장을여쭈어봤더니첫번째가진행중인사업을우선추진한다.두번째가주민건의및지시사항,정책결정사업을추진한다,세번째가장기미집행도로단계별로추진한다.일단가장기본적인지침사항을내부적으로갖고계신건가봐요.이게내부방침으로이야기되고결정된게언제입니까?

작년2018년도.

작년이요?반복되는말씀입니다만이번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제출이됐었고,올해요.작년본예산에앞서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제출한다음에4개월여만에변경안이올라온것인데그변경안의대부분은도로사업이었죠.그런데그중에특히추경에올라왔던게비봉산뚫는터널사업올라왔죠?불구하고그게도시계획도로로지정된바가없었죠?

위원님,도시계획도로는지정을하려면용역을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몇호선인지나타납니다.그때도시계획도로가지정이됩니다.

그게계획된도시계획도로였냐고요?

도시계획도로로저희가개설하려고하는거죠.용역이끝나면도시계획도로로번호가부여될거고요.

두번째에정책결정에대한사업을2순위로고려를하시는측면인건데,혹은대다수주민들의필요에의해서건의하거나.그런데정책적결정이라고하는부분은굉장히주관적일수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생각을할때에는대다수의시민들이보편타당하게이해할수있는범위어야해요.그런데느닷없이계획적으로추진해야만하는여러과제의도로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규로들어오는사업자체가요새대부분시청에서계획하는것이보편타당성을상실하는부분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여튼의회에서도그러하고시민사회에서도문제제기를하는것이라고판단이들거든요.그래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여러분이생각하는원칙이있는데특히두번째정책결정부분에대한객관타당성을분명히전제하는경우그리고그것을설득할만한근거를갖고있을때에신규사업으로반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추가적으로저도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지난번에양성테크노밸리주민설명회할때제가참석했습니다.그때저도그자리에서들었고많은주민들도들었습니다.많은민원이야기될우려가있고지금다른민원들이지속해서추가적으로계속민원을내고있는부분이기도한데어찌됐든간에준비된자료를가지고브리핑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분명히그때대체부지2만평하겠다고했는데이제와서2만㎡로변경하게된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그날설명회를가서어느분이대체부지가몇평정도되느냐고여쭈어봤습니다.그옆에있는한화관계자가나와있었기때문에제가그옆에서바로물어봤더니2만평이라고대답하길래저도“2만평입니다.”라고대답했습니다.그렇게발단이된거고.

한화관계자가2만평이라고얘기했기때문에과장님도2만평이라고했다?

네.

한화관계자는분명히2만평이라고얘기했군요.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분들은2만㎡라고말씀하셨다는건데제가잘못듣고서2만평이라고전달을한겁니다.

방금전에는그분들이2만평이라고얘기하셨다고했는데2만㎡를얘기했는데과장님이2만평으로잘못알아들으셨다그얘기예요?

2만㎡로말씀하신건데저는2만평으로듣고서그냥단순하게2만평이라고얘기한겁니다.

과장님께서2만㎡를2만평으로잘못알아듣고2만평이라고말씀하셨다이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봉산로터리에서1인시위하는이수복씨관련해서는제가그분하고면담도했고일부한화관계자하고도통화는했습니다.그래서서로수용할의사가있다고는밝혔습니다.본의원이개별적으로간담회를추진하기보다는주무부서에서간담회일정을잡아서이수복씨한테통보하게되면그분은직장을제치고도올라오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마을주민들하고한화도시개발하고간담회일정을조율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그리고안전총괄과소관추진사항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7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를요구하셨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조례정비대상5건중1건은완료하였고1건은입법예고를완료하여다음조례·규칙심의회시안건을삭제할예정입니다.나머지3건은상위법령등개정에따라다른조례통폐합및개정을위하여검토중에있으며조속히정비하여올12월말까지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앞으로의회에제출하는자료는자료작성시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히검증을하여작성·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9쪽권고사항으로고향의강정비사업관련하여제방도로의폭이좁아농기계의교행이어렵고자전거도로로고시될경우농기계및차량의통행이금지되어민원이발생될것으로예상된다는사항에대하여는둑마루폭은5m로설치,제방도로는300m마다교행도로를설치완료하였으며또한자전거도로로지정고시는계획이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추진사업은신기리제방보수·보강사업외15건으로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습니다. 3쪽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민방위장비관리소홀로’19년도3월14일분기별수질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없으며미집행되거나중지된사업은없습니다. 다음4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2018년에는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과의용소방대연합회4020만원과3900만원을지급하였으며금년도에도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에4500만원,의용소방대연합회소방시설경연대회1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MOU협약체결은2012년부터계속해서안성소방서와심폐소생술교육및홍보를목적으로협약을이행·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5쪽투자심사관련사업과공유재산취득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7쪽에대한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입니다.2018년도에는총27건이건의되어사업이모두완료되었으며총사업비28억300만원이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8쪽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2018년에는안전관리위원회등6개위원회에서8번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연중상시운영하는위원회로서79회를개최하였습니다.금년에는안전관리위원회등5개위원회에서7번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총14회개최하였습니다. 10쪽에서13쪽까지는위원회명단이되겠습니다. 14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부서운영비는직원석식제공등10건에332만원을,금년에는2회에97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2018년도에는143만원을,금년에는81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15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이없습니다.진정및불허민원,반려처리현황은반려민원1건으로보완사항을미이행하여반려처리하였고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8년에는40건,금년에는15건에대하여보완통보를하였고보완미이행건은앞서설명드린반려처리1건이되겠습니다. 16에서18쪽까지업무내용입니다.지방하천미지급용지보상신청현황입니다.2011년도부터2018년도까지미지급된신청건수는76건이며면적은4만8545㎡입니다.2019년도미지급된신청건수는10건이며면적은6705㎡입니다.매년미지급된보상비는100%도비로서평균적으로5억원에서10억원내외가배정되기때문에사업비부족때문에충분한미지급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하천내불법행위단속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재난재해취약지역으로지정되어사업추진현황은없으며우기대비대형공사안전점검은사업장별로자체안전관리토록문서통보해왔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처리현황은2018년도에79건,2019년도14건,불협의처리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이·통별CCTV설치현황입니다.우리시에설치된일반방범용CCTV는606개소에1404대이며2019년도에는이월사업을포함하여범죄사각지대,학생통학로,마을진출입로등주요지점에방범용CCTV14개소783대를추가로설치하고있으며비용은34억원정도로소요될예정입니다.참고로CCTV관제센터에서는주정차단속,교통정보수집용으로설치된368대를포함해총1772대를관리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방독면보유수량입니다.2018년현재민방위대원수는1만2472명으로행안부평가기준방독면보유목표수량은자원수의80%인9977개이며현재방독면보유수량은1만1105개로서기준대비89%이고행안부대비목표80%보다는상향확보하고있는실정입니다.풍수해보험은2016년부터’19년까지4월현재온실303건에4억5800만원,주택4338건에1300만원가량가입하였으며지급액은2016년에600만원,2017년에1900만원,2018년도에46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19년도금년도소요예산액은6억7700만원정도로소요예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세부적인답변을원하시는경우에는주무팀장님에게질의하셔도되겠습니다.왜냐하면국장님께서전반적인업무를총괄하시지만과장님이없으시기때문에세부적인설명을요하는경우에는주무팀장님한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페이지19쪽입니다.담당팀장님에게직접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하천내불법행위단속현황에보면2018년도에18건,2019년에4건을단속하셨는데이게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조사를해서단속을한겁니까,아니면공익신고이런거에의해서단속을한겁니까?

토지소유자가신청을할경우에.

아니,불법행위단속현황이요.

19쪽?

19쪽입니다.이것국장님이답변안하셔도됩니다.담당팀장님이.

하천팀장한병철입니다. 불법행위단속건은주변사람들이신고하는경우가있고저희가나가서불법행위가있으면단속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조금있으면장마가오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안성에소하천,도하천,국가하천이많이있는데수목이아직도많은하천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좀어려우시겠지만전수조사를하셔서현장을보셔서,아니면면에협조를하셔서이것을장마오기전에전부제거를해야하는게아닌가해서제가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하천내불법행위도우기때장마가지면영향을많이받죠?

네,그렇습니다.

이런것도단속을철저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이·통별CCTV설치현황을보면올해도CCTV설치를많이했습니다.그렇죠?많이했는데이게요새계속불협화음,시민의불만이라고그럴까?이런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래서주된민원은CCTV화질이떨어진다,이것불량아니냐이런민원이많은데CCTV업체를선정을할때어떻게선정하는건지담당팀장님이말씀해주시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6월이전까지는주로실시설계업체에서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에대해서설계를해서우수조달물품을저희가반영해서설치했습니다.

(팀장을보며)화질이떨어진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우수조달물품이보통200만화소가되거든요.그래서그렇게크게떨어지는것은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대덕면에좀문제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

대덕면에저도5번정도나가고이장님도만났는데요.그게아무래도야간에광량이부족하다보니까번호판인식이안되는경향이있습니다.차량번호판인식이안돼서그것때문에문제를제기했던건데요.저희가그쪽에좀LED라든지투광기쪽을검토하고있습니다.

주변에CCTV를.

CCTV하고같이발사되는투광기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뿐만이아니고다른데도거의다야간에그럴텐데.

위원님,사안별로좀다른데.옛날에부락자체적으로단것은우리시에서일괄적으로단것이아니라마을자체에서단게있는데그건제가알기로는50만화소이하로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말고시에서단CCTV말이에요.

그래서그런것도좀점차적으로야간에주변에라이트가좀있어야지비치거든요.그래서CCTV주변에야간조명을설치하는그런방법을통해서보완방법을가져야될것이고.또한가지현재추세가설치만해놓고가장문제가관리가잘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도관리방안을마련해서수시로렌즈라든지그런것도점검을해서유지관리를해야되지않나그렇게판단하고앞으로도그렇게할수있도록준비를시키고자합니다.

네.아니,그래서제가지금궁금한것은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업체선정을우수조달물품으로해서조달청에서조달을받은CCTV를어느특정업체가설치를해주는것인지아니면입찰로해서설치를해주는것인지수의계약을해서설치를하는지그것을여쭙는겁니다.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우수조달로선택하게되면현장설치도가있습니다.그러니까선택된업체에서와서설치하는거고요.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는데주변에광량이좀부족하면찍히는게야간에많이떨어집니다.그래서가로등이나이런게불빛이좋으면잘찍히는데그나마도약하면아무리CCTV성능이좋아도야간에는좀희미하게찍히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니까CCTV는어떤특정업체가본인이회사를선택을해서달아주는게아니고우리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으로선정된조달물품을조달을받아서우리시담당부서,해당부서에서업체를선정해가지고그업체는조달물품을그냥현장에설치만해주는겁니까?

그러니까A업체우수조달이선택이되면A업체에서설치하는거고요.B업체가되면B업체가와서설치하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선택권이있는게아니고조달청에우수업체로등록된업체가그렇게하는겁니까?

조달요구를할때설계품의현장설치도가격으로다가조달계획요청을하는겁니다.그러면우수제품으로조달청에서선정된업체가와서그회사에서현장에설치해주는겁니다.그품까지다담아서주는거죠.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아직CCTV설치가좀다녀보니까안된동네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CCTV설치가안된동네는향후어떻게계획을잡고있는건지,몇년도까지다설치를할것인지계획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당초계획은2019년도말까지전마을에2개소씩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예산39억이소요되는데요.한33억정도를확보했고,6억정도를확보를못했습니다.현재6억정도를더확보하면전마을에2개소씩은설치가될겁니다.그런데지금추경에4억정도를확보했으니까6억이더필요한데6억을금년안에확보가되면금년안까지설치가되는것이고,그렇지못하면내년도초까지는아마다설치될것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CCTV설치와관련해서는6억원정도가추가로확보가되면최소한마을단위별로2개씩의CCTV가설치될수있다,이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현황을보니까2개이상씩설치된곳도있잖아요,범죄위험도가좀높다거나이럴경우에는.그럴경우에우리안성시통합관제센터운영위통해서전체적으로추가설치부분에대해서는심의를받고계신거죠?

네,추가로설치되는데는조례에따라서2개소가추가될때는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치된CCTV에대한정기점검은어떤방식으로지금하고계시죠?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저희가센터장비하고CCTV두가지에대해서유지보수계약을맺어서하고있습니다.센터장비는5100만원정도들여서안성에있는우일이라는업체에서하고있고요.CCTV는1억정도들여서그린IT코리아라는회사에서맡고있는데,정기점검과수시점검이있습니다.정기점검은월별,또분기별로점검을정기적으로하고있고요.수시점검은일이발생했을때수시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통합관제센터요원들이주간이나야간에모니터링을하다가안되는부분이라든지,이상이생긴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요원한테이야기를하면그사람들이처리하고그결과를저희직원한테보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전체적인유지보수를위탁으로운영을하고계신것이고,거기에서정기점검은.그럼어디는월별로하고,어디는분기별로해요?

전체1000대가넘기때문에한번에다돌아보면서점검을하기가사실매일은어렵고요.그래서월단위로저희가돌아다니면서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위치가정확히잡혀있는지그런것을점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월단위로정기점검을실시하는걸로보면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화소에문제가있다거나이런부분에대한것도교체계획을세우고하시는거겠죠?

네.

네.똑같은CCTV문제인데,최근에기사를하나봤습니다.CCTV설치사업외압설논란다보셨겠죠?이것지금나름대로올해추진되던사업인데설계용역을완료해서곧바로시행이가능했던건데지연발주가되었다고하는것이었고.또하나는설계용역준공을이틀앞두고특정제품,사양이런것을지정해서업체에설계변경을요구했다,이런내용의신문기사입니다.제가일단은사안마다팩트를확인하지는못했습니다.일단담당부서에서문제의기사를좀파악하셨을걸로알고있고지금현재의상황을조금간단하게라도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역순으로말씀드리면현재아까모두에말씀드린조달청의우수제품으로다가조달요구를하게되는사항이고.더거꾸로가게되면좀어처구니가없는일인데우리가설계사양을줘서설계납품을받으면설계를검토해서“이러이러한제품은우리가보기에품질이떨어지니이러이러한제품으로바꿔야되고,이러이러한제품은너무비싸니이런정도까지고쳐주고.”그런부분을신문보도상에서는뭐라고할까특정제품을강요한것으로표현이된것이고.그러니까어차피신문기사라는것이보도하신분의기준에맞춰서보도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이본의아니게외압설그런식으로다가보도가됐기때문에계약부서에서도우리가관공사발주하면서이렇게오해를받아가면서할필요가뭐있느냐해서시공의발주방법을그렇다고하면우리가직접하지말고조달청에조달조서를내고서라도조달청에다우수제품으로선정해서해주십사,라고해서현재조달청에가서계약심사준비중인것까지만제가알고있습니다.상황이그렇게전개된겁니다.그래서보도된내용이여러번왔다갔다했는데다자기입장에서만쓴내용이고또우리는거기에맞춰서대응을해서여기까지온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일방적인주장의글이라는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팩트가잘못된?

네.만일그게보도된내용이라고하면여기있는담당직원들이배겨나겠습니까?

그런데하여튼준공이틀을앞두고설계변경을요구한것은팩트입니까,아닙니까?

설계변경을요구한게아니고설계가잘못됐으니고쳐오라는이야기죠.

아니,그러니까잘못됐으니고쳐오라는게변경을요구한거지뭐예요.그런데하여튼준공을이틀앞두고설계내용에문제가있으니수정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라고하는것을주문한것은사실이냐고요.

했겠죠.

맞습니까,팀장님?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준공전부터한열흘정도남겨놓고중간자료를저희가요청을했었는데한번도가져온적이없습니다.그래서계속“가져와라,가져와라.”그랬는데저희들도봐야지뭘어떻게됐는지알수있잖아요.그런데사실가져온것이준공일까지도안가져온거예요.그래서그렇게쓴것같습니다.계속저희가가져오라고요청하니까.

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는용역을진행했던업체측의과실이라고표현을해야되나?요구한자료부분에대해서검토할시간을집행부한테별로주지않았다.그래서임박해서검토할수밖에없었고,그것에따른조치를주문한것이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네,거의그런상황인데요.저희가받은것은,내역을받은게준공일당일에받았거든요.그러니까사전에설계가어떻게됐는지그런것에대해서는전혀알수없었던상황입니다.

그런데준공일,제대로설계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부분을체크를하셨어야될집행부가그부분을사실상놓친거네요?

계속가져오라고했는데안가져왔다고하잖아요.

가져오라고했는데안갖고오면어쩔수없는거예요?

독촉을했겠죠.

네,일단그상황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의공식입장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안심귀가앱개발을해서운영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게한몇년된것같은데이앱에대한,뭐라고해야되나요?설치수?이런것을?

사용빈도수말씀하시는거죠?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지금현재까지가입자가1900명입니다.

1900명이요?

네.

그러면앱을실제실행을하면사전에등록한보호자한테도메시지가가게되고,통합관제센터상황판을통해서상황을인지하고대응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인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동안통합관제센터를통해서앱을통한신고와처리건수가있습니까?

그건제가가지고있지않고그래서조사해서드리겠습니다.

아,있기는있나요?잘모르시는군요.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한번파악을하셔서자료제출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까도유광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하천내불법행위중에불법경작하시는분이요.실례인데이분의말은그런겁니다.시정에협조하느라고자기는불법경작을안했더니다른사람이하더라는겁니다.그러니까그런것에관심을더가져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천제방둑으로농경지를다닌다든가하면대부분아카시아나무가많이있습니다.물론때되면베기도하겠지만또베이면그만큼나무같은경우는뿌리가더왕성해져서가지수가늘고그래서그런것을요구하시더라고요.어떻게잘단장할수없나.그런것도좀.

매년하천고수부지내수목제거사업이라고매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사업비가보기에는좀일천하기때문에또우리가관장하는지방하천,소하천.그런데시비를투입해서하는것은소하천,시장·군수소관은소하천만해당되는것이고지방하천이상오게되면국비라든가도비가와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매끄럽게협조가안되기때문에그사항도담당부서끼리협조해서도비라도받아서할수있도록.

여기에서는무슨말씀을하시냐면,일부구간정도는잡목제거만해주면자체적으로봉사단체라든가이런분들이코스모스라도심든가,이런것도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네.

미불용지아직도많이있습니다.물론예산때문에못저기한것같은데.이것도실례인데이분이90세넘도록사셨는데한참만에받으셨어요.그런데써보지도못하고연세가많으시니까바로돌아가셨어요.자식들좋은일시켜줬는데얼른받아다가최대한빨리보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아까보고드릴때말씀을안드렸는데,이게2014년도에도비받아온게2014년에도에서1억원줬어요.2015년도는7000만원,2016년도에5억원,2017년도2억원이렇게널뛰기를해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체불용지를신청받아놓고서도스케줄짜기가상당히애를먹습니다.그래가지고작년2018년도부터조금씩해서10억원,올해9억원투입해서보상을주고있는것이거든요.지속적으로여기서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도의원님들한테백좀써가지고더좀갖다주십사,라고부탁을드리려고,또드리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지가가많이상승됐기때문에크게많이느끼지못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또하천을보상해주다보면우리가느끼는감정가격이본인이느끼는신청가하고괴리감이있기때문에보상협의때도상당히애를먹고있는부분이있어요.이것도보상을드린다고해도“난그렇게못하겠다.”라고해서반발을하시는분이계시기때문에시간을가지고예산도수반되겠지만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노력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소화기위치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는데요.물론제가한번말씀드렸더니조금고쳐지기는했습니다.고쳐지기는했는데사실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돈이없어서그런지조금궁색맞게됐습니다.앞으로짓는건물이라든가이런곳공공건물부터좀권고사항이나이런걸하셔서정착화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상당히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것좀인허가부서한테도협조가돼서조기정착화될수있는방안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관련해서한참뜨겁게여러의원님들질의하시고했습니다.지금각관리부서별로놀이시설안전점검하고있는데,시기일실하지않고안전점검꼭할수있도록하고요.지금안전총괄과에이영봉씨계신가요?근무하는지안하는지?

안전총괄팀장정경태입니다. 이영봉씨는지금안계십니다.다른곳으로전출가셨습니다.

예전에안총과있을때시내전지역에어린이놀이시설현황파악도직접하고현장방문도하고했습니다.그분되게열심히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냥형식적인관리,자료종합이것보다는정말사명감을가지고관리하실분들이필요합니다.그래서꼭그렇게좀해달라는부탁의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제가이번에민원이생겨서한천을방문했는데보상을받으신분들경작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지금민원있잖아요.주변사람들이이웃집에서,사돈이논을사면배가아프다고꼭이웃집에있는분들이해요.왜?저양반이보상도받았어.그런데과수원도해.거기다배추농사도지어.그러니까상당히마을에서민원이많이발생해요.전수조사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미보상나간데경작하는것에대해서는강력히조치하시고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요.괜히이걸로인해서마을내에불화가나타나는곳도있어요.제가어느곳이라고,대부분한천이라고하셨지만다시한번확인하셔서꼭조치하시기바랍니다.다음은CCTV.올해CCTV관련해서총사업비가얼마가책정되어있죠?(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시죠.올해예산확보가40억정도되어있지않나요?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34억2100만원입니다.

34억2100만원?올해사업을4개했죠.목적별CCTV,범죄사각지대CCTV,마을방범,방범용CCTV4개했죠.이중에완료된게어떤것입니까?

지금범죄사각지대CCTV사업이완료됐고요.마을방범CCTV설치가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보니까최근언론에보도가된내용보니까이건사업자들간의경쟁이치열하고요.또거기에서비롯된부분이있기도하고,안성시가계약을함에있어서어정쩡한제스처를취한거예요.제가담당공무원,또민원제기한업체뿐만아니라여러업체를직접상담했습니다.보니까상당히업체별로경쟁이치열합니다.보면실시설계했고요.그다음에실시설계해서설계용역을발주해서받아서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일상감사했고,계약심사위마쳤고,계약단계만남았는데계약이안됐기때문에난것이고요.아까다른위원님이말씀하실때설계변경요청했냐고하니까안했다고했는데제가물어보니까단가가높아서설계를다시요청했다고이야기하던데사실이아닌가요?어떤게사실인가요?그렇다고하면처음에지금문제가된게목적별CCTV설치사업입니다.보니까제일큰액수예요.11억7500만원.그러면설계용역을발주해서받았을당시이게일상감사에서는나타나지않았는데,어떻게이게단가가비싼것이들어왔다는것을누가,어느부서,어느단계에서알아낸것이죠?다음에분명히우수조달로설계용역발주했는데단가가높아서다시설계요청했다?이것도우수조달이아니라일반경쟁입찰하려고설계요청을다시한거예요.안성시에서변경요청한거예요.그런데안했다고하면누구말을믿어야돼요?그래서많은사람들이이언론을접하고“뭔가문제가있다.큰게뭐있네.”이렇게의혹을가지는거예요.지금어떻게됐는지자세히좀설명해주세요.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처음에기사에보면2일전설계변경을요청하고.

아니,그것말고.

네.

제가말씀드린것.우수조달업체설계용역줬죠,발주했죠?맞습니까?

네.

받았죠?그다음에일상감사했죠?

3월18일날저희가.

아니,그러니까묻는말에답변하세요.용역발주해서용역받아서일상감사도마쳤고계약심사마쳤죠.사실이냐,아니냐만말씀하세요.마쳤죠?

네.

그런데어느부분에서납품단가가상향조정됐다이런게발견됐냐이거죠.지난번감사법무담당관실할때도일상감사에대해서물었습니다.지금까지안성시가회계과에서계약할때에보면이런일상적인절차를밟아서계약심의완료되어서계약을했어요.지금계약단계에서스톱이됐기때문에민원이야기되고언론에보도된것아닙니까.제이야기가틀린가요?

(팀장을보며)정설명이안돼요?

맞죠?

네.

그러니까의혹을하지.누가중간에서컨트롤하고있다이렇게생각하는거지.

(팀장을보며)무조건“네.”하지말고모르면나중에답변을드리고.제대로확실하게답변을드리라고.

제가우수조달업체설계서받아봤고요.일반경쟁입찰하려고설계변경요청해서일반설계서받아봤습니다.차이있습니다.제가봐도,제가전문가가아님에도불구하고개수차이있습니다.회전형,고정형약간의차이가있고요.단가는일반으로했을때좀싸졌고,10억얼마된거고.어느누가봐도이것은이해할수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의혹을제기하고언론에서대서특필을한거죠.이건공무원이애매모호한입장을취했기때문에이런것이라고생각해요.처음에설계받았을때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원가분석했을것아닙니까.그때아무이상이없었어요.계약심사위로넘겨졌어.그러면회계과와서계약단계를해야되는데계약진행이안돼.그러니까문제가발생하는것아닙니까?저는공무원이지금제스처를잘못취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발생했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제이야기가틀린가요?답변해주세요.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이부분은상세하게별도로설명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자리에서는말씀못하는거예요?

네,좀.

왜못하는이유가요?언론에나가기때문에?굉장히심각한이야기입니다.제가지금이야기를하는건데지난번에공도보건지소마냥정책적결정이다,이런이야기해버리면곤란합니다.보통그냥간과해서될문제가아니에요.별도로보고하시겠다니까그럼별도로보고받겠습니다.그러나이것은제가끝까지진위여부는파악할것이고요.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립니다.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아까만수터둘레길그것도마찬가지고박두진문학길도이야기했습니다.안성시모든사업대부분이그래요.업체간의경쟁에서공무원이중간에서이쪽저쪽눈치보다가어느한쪽의덫에걸려버리는겁니다,쉽게이야기하면.그러면누가책임질거예요?공무원이옷벗는길밖에없는거예요.늘이부서뿐만아니라모든제부서가,지금까지안성시가행정을이렇게추진해왔습니다.곪아터질대로터졌습니다.저는솔직히말씀을드리는데제가의원으로재직하는한들러리나바지서고싶지는않거든요.저는제가맡은바소임을충실히하고싶습니다.제가또시의원에나올때시민들한테약속한부분이기도하고요.저결코자리에연연하지않습니다.의원이면의원답게의원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자합니다.이자리에서답변이곤란하시다니별도보고듣도록하겠습니다.다음에CCTV유지관리계획제가받아봤습니다.이것도문제가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관제센터현재근무인원이6명이2명씩상주해가면서돌아가면서근무하죠?

5명씩근무하고있습니다.4조2교대로.

2교대입니까?3교대가아니고?그러면제가잘못받았고,이것은.지금쉽게말씀드리면이겁니다.관제센터가들어선지는꽤7∼8년이되었고신형장비들로CCTV를달아버립니다.쉽게이야기해서초가집에밖에는신형장갑,모자,양복이런걸입어버리는꼴이에요.그래서만약센터유지관리하는데문제가있으면새로바꿔야된다,유지관리하는데문제가있다그러면장비바꿔야됩니다.그래서제가늘다른건물도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연차별로사업계획에반영해서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도드리는거고요.밖에있는CCTV유지보수지금2명이해서1억800여만원에주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들이전문적으로유지보수관리업체,내용확인할수없습니다.그러나그들한테뭐,공부를해서라도점검이잘되고있는지,안되는지확인을하고요.다음에여기보니까지난노후된CCTV다폐기처분했다더니아무근거없이대장도없이다버려버렸더라고요,이런문제들.제가경기신문에나와가지고꼼꼼히자료요구해서다확인해봤는데실제우리가관리못한건제가인정하겠더라고요.그래서이러한문제들이다시불똥튀지않도록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그다음에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이것회의록도제가봤습니다.2017년도에최초위촉할때했습니다.지금많은인원들이바뀌었습니다.물론위원회,대부분이서면으로받았더라고요.실제참석하지아니하고.지금여기김대순부시장님도바뀌었고,이석규안전도시국장님바뀌고,윤태광자원순환과장바뀌고,이영찬시의원님바뀌었고.위원들이대다수바뀌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회한번도안했어요.이때2017년에최초에하고.그러면위원회가있을필요가뭐가있습니까?위원회없애야죠.위원이하는일도분명히조례로되어있고.제가봤을때는뭔가업무에루즈한그런것이많이발견이됩니다.누가보더라도이걸들여다봤을때‘어,문제있네?’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물론문제가없겠지만.그런생각을누구에게나가질수있도록해준거예요.여러분이지금빌미를제공한거예요.언론에서씹기좋잖아요.다른데는왜이것을보도하지않았는지는모르겠습니다.홍보비를많이줬는지어쨌는지는모르겠지만다른데서는일제그러지않고유독어느한업체만계속해서했더라고요.제가안성시에서어떻게했는가문제점,대책다받아봤습니다.그런데이런내용들을볼때는임기응변에불과하다.근본적인조치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이번일들을단처로삼아서있잖아요.시민들이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CCTV예산도많이확보하고또잘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지않나합니다.결코CCTV사업이그냥사업자들의먹잇감이되어서이렇게중구난방으로공무원들이씹힘을당하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5건으로2건은완료하였으며,3건은추진중입니다.조례정비는현재추진중으로올말에완료예정입니다. 자료103쪽도시가스확대보급및사업추진철저에대한권고사항으로우리과에서는도로개설계획수립시지하매설관련부서와유관기관및도로및지하시설물계획을협의하였으며,앞으로도도시굴착심의및유관기관과협의를실시하여예산의효율적인이용으로도로의이중굴착방지및주민통행불편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4쪽원칙에입각한도로건설사업개설우선순위선정에대한권고사항으로앞으로도로사업에대한예산편성시사업별우선순위를결정하여재원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에서4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의3억원이상사업추진은총50건으로교량재가설공사4건,도로재포장공사7건,도로정비공사4건,도로확장사업26건,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2건,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공사,재해예방사업,배수로정비공사,우회전차로신설공사,내진보강공사,교통교량보수공사,마을안길정비공사,진입도로조성공사,교통처리개선공사등각1건으로공사완료17건,공사중14건,보상중8건,설계완료가4건,설계중5건,착공예정2건입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외8건으로214억4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7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사업인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2018년10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공도읍복지회관외10건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에서15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으로2018년에는총179건중160건을완료하였으며추진중1건,장기추진9건,타기관7건,불가1건,사유시설점용허가대상1건입니다. 다음은15쪽에서16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은2018년도기술자문위원회를3회,2019년도에는1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에서1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는2018년도에12건에473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도에는4건에96만3000원을,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로는1건에2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능국리능동마을경계까지공사요청등8건의집단민원에대하여완료처리를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으로총8건으로반려7건,도로점용신청불허가1건등을처리하였으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113건중108건을이행하였고불이행6건은보완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도로굴착허가현황입니다.상수관매설1건,도시가스배관매설12건,통신관매설4건,오수관로매설1건총18건의허가가되었습니다. 다음은21쪽복지회관시설유지관리현황및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쪽에서35쪽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으로2018년도에는243건사업을추진하였고2019년도에는106건의사업에대하여추진완료및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쪽마을회관미설치현황으로공도읍용두3리외33개마을의부지미확보로마을회관이미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37쪽에서38쪽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은총29건으로공사중12건,보상중8건,설계완료4건,설계중5건입니다. 다음은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으로향림∼동평간도로확포장공사외3건으로보상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도∼양성간도로확포장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는지요?

그것은지방도에서도에서추진하는사항으로금년도40억이책정이돼서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

그러면40억이면보상이다완료가됩니까?

그것도지장물해서돈이많이모자랍니다.

부족해요?그러면다시내년도본예산에보상예산을편성해야되는겁니까?

네,그것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의실무부서를저희가방문을해서그런내용을건의도드리고그래서거기도긍정적으로생각을해서예산을편성하게끔그런추진을하겠다고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내년도에지금1차로추진하는구간이공도에서반제구간아닙니까?

네,1차구간맞습니다.

1차구간이내년도본예산에일부보상비부족분과사업비하고해서내년도에사업비부분에서는이렇게전액다편성을할수있는겁니까?

그거는시·군마다그내려보내는실링이있어서그래서모자라는부분예를들어서150억이다그러면150억을안성시에집중투자는어렵다이런식으로해서.하여튼최대한또그게도지사님공약사항이기도하고그래서신경을도에서도많이쓰고있습니다.

왜냐하면1차가반제구간까지빨리시공까지완료가돼야,2차가반제에서양성까지담아있지않습니까?그러면추곡리에조성하는안성테크노밸리그준공시점과맞춰서,거기도지금교통이굉장히번잡할것으로예상돼서우회도로를의회에서도말씀을드렸고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지금공도하고양성구간도로는경기도에서이렇게관리하고경기도에서보상을하고시공을하는도로다보니까우리시에서어떻게마음대로할수있는도로가아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적극적으로빨리추진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부탁드리고요.두번째는남사하고안성간23호선도로얘기입니다.

국지도요.

네.이도로가사실상우리시에서도지속적으로건의도많이했고또이렇게건의를했는데사업구간이길고예산이많이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이렇게언제하겠다는계획도좀불투명한것같은데지금양성동항공단이준공이되고그러다보니까이제이출퇴근시간이굉장히도로가막힙니다.양성면에서도상당히건의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과장님께서도인지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도로전체구간을한꺼번에계획을잡아서하게되면이게참계획잡기가경기도에서상당히어려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1차적으로양성하고신령리까지조금구간을나눠서1차적으로거기라도먼저건의를해서조속히할수있게건의를하는게어떤가.그리고또2차적으로남사에서성은리까지그렇게구간을나눠서건의를하고이제예를들어서터널문제라든가아니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그거는3차,세번째쪽으로우선순위를둬서건의를해야경기도에서이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계획을잡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국토부도갔다오고경기도도갔다오고그랬는데제일중요한것은경제성입니다.그래서타당성용역을일단줘서돈이많이들어가니까돈이많이들어가도혼잡이나교통성그런것을평가를받아서꼭뚫어야되는당위성을용역을해서더어필할수있는,그래서시급한저기는저희도이거를3차2001년부터2025년5개년계획에용역을중앙정부나하고있습니다.

국지도.

어필할수있는타당성용역을빨리추경에라도발주를해서중앙정부나해서이런사항인데경제성이나무엇이나해서빨리안성하고용인남사하고연결할수있는교통망을해야되지않나.그래서그렇지않아도타당성용역을조금해야된다는판단이서서다음추경이나내년본예산에타당성용역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꼭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우리이번추경에주민숙원사업해서각면에서사업건의를받아서결정을해서추경예산을편성을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이렇게특정면을지칭을안하겠습니다만어느면에서는사업이많이반영이안돼서그면에서사업을건의한이장님이나동네사람들이나굉장히실망을많이하고있고면장님이나면산업팀장,산업담당들이굉장히곤란한그런일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제마을에이렇게마을숙원사업을해줄때시에서이렇게지침을정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지침을면에하달을했습니까?

네.그거는다2008년도9월27일자로시달을했습니다.

시달을했습니까?9월27일자로.

2008년9월27일자.

2008년?

네.작년입니다.

아,2018년.

네.죄송합니다.’18년.

내용이주로뭐죠?

최근에트랙터나이렇게중장비가대형화되고교행이불가능하고그래서차량이교차하거나이동시에회차할수있는그런도로로확보하기위해서향후4m이상저기하는그런식으로해서금년도추경을읍·면·동에저희가다조사한결과4m이상이거의확보되고1,2건은안돼서사업자내부적으로면에서조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4m도로외에다른사업은없습니까?

주요골자는그겁니다.

그러니까제가정확하게알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4m하고그러면마을배수로하고이런것은내용에안들어가있습니까?

그것은별도입니다.그거는지금지침이나그런것은없고요.

없습니까?그러면지금이렇게면단위에가보면,시골에가보면4m를확보하지못하는도로들이아직도많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맞습니다.

그리고과거에는4m도로확보를못하니까3m,2m80㎝,좁은데는50㎝인도로도있고그런도로에는상수도배관도묻고하수도배관도묻고그러다보니까도로파손도많이일어나고그래서이게아스콘덧씌우기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런시지침때문에이렇게못하는곳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이런데는어떻게구제를해줄여지를갖고계십니까?

저희가현장을다돌아봤는데그것뿐만아니라마을에마을회관이마을의중심아니에요.그래서마을회관같은것까지는한4m정도가다나옵니다,거의.그런데그상류마을골목길이라고할까요?그거는2m,2.5m,3m가안나오고그래서거기는지금지침대로하면영원히못하는폐단도있고그래서그거는별도의아마저기를구상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이게지금도4m를확보하지못한농로들이아직도많이남아있습니다.면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사업건의를하다보니까아마전에는이렇게3m포장도해서아마기다리는곳도많이있고,과장님께서도누구보다더잘알고계시리라믿습니다.이렇게기다리고있는도로들이많이있는데우리가지침때문에이런도로를구제를못해주고포장을못해준다면이것또한우리주민불만이라든가민원의소지가.지금도많이불만이.

많이듣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생길텐데이것은어떻게.

그러니까아까이금년도추경을예를들었지만주민들이힘들지만조금씩인지를해서사용동의를해주는마을도있고그다음에지금사용하고있는인근의국유지가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국유지를최대한활용해서확장을해서하는면도있고그래서하여튼읍·면·동에서지금4m을기준으로해서그런추세로지금인지는하고있고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되어있을때상수도관이나이런가스관노후에따라서재포장이나할수있는그거는저희가전수조사를하든해서더노후화되거나불편사항을조기에해결할수있는그런강구도생각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그냥이게최소한4m는돼야대형농기계도다니고차도교차를하니까4m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이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제반사항도발생이되고민원도발생이되니까4m가꼭안되더라도국유지라든가사용동의를받다가받다가못받은구간도생기지않겠습니까?그런구간은어쩔수없이그냥3m로하고최대한반영한다는말씀이시죠?

노선이경지정리나하다보면3.5m나3m로포장돼서한저기가있어요,예를들면.그래서거기에상수도관이나해서물이들어가서다시침하가되고더파손이되고그런염려가있으니까그것을보수해줘야되지않나이런차원에서말씀을올리는겁니다.

네.그거는기존에되어있는도로확포장을아스콘덧씌우기를말씀하시는거고제가두번째말씀드린것은포장이안되어있는시멘트포장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것은4m를준수하고그것은읍·면에서도인지를하고있고동의서를받아서저희한테건의를하는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동의서도못받고국유지도못받고,예를들어서구간이500m된다고그러면한100m는동의서를받고100m는국유지가있고또한100m는하천부지가껴서4m를확보할수있는데중간에예를들어서200m정도는도저히4m확보가못된다,그럴경우에는그냥그거를인정을해주고포장을해준다는말씀이에요?

그거는향후라도설득하든이렇게해서기존교통위험성도있고교통사고위험성도있고그래서기존저기에맞춰서추진하려는그런쪽으로추진해야죠,어렵지만.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마을배수로관계인데요.제가이번추경에이렇게내용을보니까우리가이제물대는용수로뭐농지에지금가뭄때문에상당히한재작년부터용수로에예산투입을많이했고또그렇게해야저위에서는물이내려오는데밑에서끊겨서다세기때문에그런경우가많아서용수로는예산편성을많이해서사업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또역지사지로비가많이왔고이게마을같은데이렇게보면침수되는사례가있거든요.그런데배수흉관이라든가배수로가필요해서사업을면에서주민숙원사업으로건의한사항이많이있는데사업내용을보니까반영이많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

그사연을말씀드리면아시다시피이번추경에물하고연관된것은전답이인근에다있습니다.예를들어서모내는답,아니면전.그래서이번추경에예산이만약확보가됐어도농작물을경작해야되는시기가어차피가을까지가야합니다.그래서배수로관계는현장확인결과배제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배제를한거예요?

그것은이해해주시고그렇습니다.

그런사업을건의를하면내년도본예산에는반영이될수있는거네요?

네,맞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과장님.주민숙원사업은사실면에서부락에서이장님들한테건의를받아서면에서취합을해서면장님이독단적으로결정을안하고위원회를통해서우선순위를결정을해서이렇게우리시에서어떤예산을그렇다고올라오는것다해줄수는없지않겠습니까?일정실링을주고우선순위를결정해서올라오면예산에반영해서편성을해주는것으로이렇게상식적으로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오늘들어보니까조금이해는갑니다.하지만이번추경때특히마을숙원사업들이배제가돼서,주민들이장님들면에서상당히불만이많고행정을하는데면에서도어려움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들을면장님회의때나면에산업팀장회의때나잘이해좀시켜서이번에빠졌던부분들부족해서못했던부분들은2회추경때나본예산에반영을해서특정지역에서형평성있게예산이많이편성되지않는사례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려도금방알아들을수있죠?먼저한가지는당왕∼사곡간공사가예정대로잘되고있어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기쁘고요.신문에나온게교량공사하는데,교량이시기도오래걸리고먼지나서민원이들어왔었나봐요.물론여기공사끝나도유안아파트가야되는데민원들어오면빨리대응해서,어차피민원안생길수는없는데빨리대응하셔서더확대되지않게해주셔서공사잘마무리되기를바랍니다.그리고조금전에유광철위원님말씀하셨는데덧붙이기만하겠습니다.저희같은경우지역이장님들회의하는데많이나가봅니다.시정에대해서잘했다는것보다불만을많이말씀하시는데그중에민선7기돼서가장많이나오는얘기가4m미만포장안해주는것.결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오죽하면3m,2m50m에다니겠습니까?그러면지역에잘못전달된게,그취지는압니다.시장님이3m이렇게가자고하는취지는누구나다공감합니다.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그러면예를들어서4m를우선시하되차후에확보가정안되면3m로도해주겠다이런식으로대응을했어야되는데3m안된다이렇게만여론이번졌어요.그러면주민들은그러는겁니다.옆에를돈으로사달라.어느분들은그러는거예요.그럼지금까지내땅조금씩내준것은그것도소급해서줘야될것아니냐,사실그게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거든요.앞으로는조금더들어가는것은사줘야합니다.자기땅안내놓으려고해요.그런것도생각해보셔야되고괜히정안되는것을3m도로를무슨수로만듭니까?예를들어서애들한테“너100점맞으면용돈줄게.”100점안맞으면용돈안줄거예요?줘야지,학교가지.과자사먹고빵사먹고.별거아닌걸로시민들한테.그렇게해서안되면나중에뭐라그러는지아세요?다들잘아실내용이고수도없이들으셨을거예요.그런것으로시민들하고반목생길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또하나는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간단히넘어갈문제는아닌것같아요.안성시전직뭐,뭐해서특혜논란.여기에우리시관계자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덧씌우기공사를계획했으며문제가없다고판단한다.특혜논란있는구간에1가구가살고있지만그것도삼죽면주민이살고있는곳이라생각해포장을결정했다.궁색한답변을했는데해명이안되는거고제생각에는결론적으로이것은우리자체감사라든가경기도감사라든가외부압력같은게있으면사법쪽에서조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잘못있으면당연히저도달게받을의향은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결정해서내려보내는당시에인근에개발행위나공장허가나그런것을300여건되는데다조사할수도없는거고그리고저희가읍·면·동장님의건의에의해서저희가했다고아까부터말씀은드렸던사항이기때문에.

이사안은명명백백하게밝혀져서조금이라도여지없이,궁금증없이시민들한테자세히알려야될사항이라고보니까이부분은.지금은이것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아무대책없이가만있는겁니까?

삼죽면에서일단보류중으로알고있습니다.

계획자체가잘못된거고요.명명백백하게밝혀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하는거고요.어떤경위로이렇게했는지조사가필요한거고감사가필요한것같으니까잘알아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담당회계과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주민참여감독대상봉사가건설과에굉장히많아요.

네,많습니다.

3000만원이하마을안길이나이런것들대부분이포함되기때문에2017년부터내역을보니까건설과같은경우에는보동리진입로확포장하고시도19호선딱두개만주민감독참여하게하고다른것은없더라고요.

주민참여가저희가예를들어서300건들어오는것을주민이다와서참여하는게아니라주민이신청하는겁니다.그래서이것을분류하다보니까건설과하고관련된부서로분류된게지금말씀하신대로2017년도에2건그다음에점차많아서작년도는10건인가18건인가심의를했습니다.주민이신청해서관련부서분류해서가는겁니다.

그런데주민참여감독을두게되는것은임의규정이아니에요.임의규정이아니라고요.관련조례하고상위법한번찾아보시고특히대상사업이많은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관급부실공사의실제적인방지적측면그리고그과정의투명성확보차원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리고우리노상적치물정비관련해서행정처분한내역이궁금해서추가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갖다주시지못하네요.혹시가져오셨나요?

덧붙여서말씀드리면행정처분은법원에저희가벌금형식으로해서2018년도에1건이있고2017년도에3건을부과한.

우리자동차가굉장히늘어나고있는추세죠.

네,맞습니다.

자동차가늘어나면서이면도로마다적치물도계속늘고있습니다.특히시내권같은경우에주차장설비문제나여러가지부족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럴수있는부분도있겠습니다만사실적치물문제는굉장히오래된문제였던것같아요.그래서사실보행자가우선이된도로체계,교통체계가먼저만들어져함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노상적치물문제가보행환경을실제적으로저해하고도시미관에도문제가있고등등복잡한문제로여러가지로포함하게되어있습니다.특히시내권같은경우는대부분6m안쪽에도로이다보니까이런노상적치물이쌓이면쌓일수록학교들도굉장히많은데초등학교나이런것도많은데아이들의보행로자체가확보되지않은경우도꽤있어요.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조금도시미관을위해서도더중요한것은시민들의보행권확보를위해서도이문제는어떻게해서든지해결을해야할것같거든요.이러한문제때문에나름대로지금위탁해서정비사업을추진하고계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내역을보니까계도활동이런것들은나름대로실적을계속갖고계신것같아요.불구하고1년에한5000여건의정비활동을나름대로펼치시는것같은데그동안2017년부터행정조치를실질적으로취해서과태료를부과한것은4건인모양입니다.그런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만적용을하더라도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한관련조례가있죠.

최고150만원입니다,부과액이.

그렇습니까?제가확인을다시했는데요.제가확인하기로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150만원을넘을수없다고돼있습니다.

별도의규정이있나요?

네.

핵심적으로말씀드리면전반적으로노상적치물문제를해소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을찾는것이중요할것같다.그래서아마주변에수원이나이런데는이런부분에있어서정책적으로정비가잘돼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벤치마킹도하시고해서특히주거지역같은경우에는거주자우선주차제를운영을한다든지실질적으로행정조치내역을보면굉장히좀미흡한측면이없지않은가.오히려강력하게행정조치를취하는것이공격적으로라도이것을시행을해서사실상시민의식이근본적으로바뀌는게굉장히중요한문제거든요.

동감합니다.

내도로는아니지만내집앞이니까우리차를세워야되는거고내가게니까우리가게에오는손님을위해서비워둬야하고이런것으로부터시작되는거고그것에따른갈등이생기는것이거든요.그래서강력한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부분까지를포함해서종합적으로대책을세워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간단히말씀을드리면제2경부고속도로하고관련해서금광면마을주민들의민원사항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역구의원님들간담회도하신것같고공식적인이런저런행동도하신것같고지금철탑위치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가능성있는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까?

그것은부시장님실과국장님실에서2회에걸쳐서한전하고고속도로관련회의를두번했습니다.긴밀하게협의중에있습니다.

긍정적인결과로기대해도되겠습니까?

그것은좀조율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처음에는수용해달라면서이주대책을요구했던것인데그것이나름대로철탑부분에대한이설.

이설로.네,맞습니다.

나름대로주민들의요구가모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이게예산문제가됐든아니면제2경부노선변경에따라직접적인원인이돼서발생하는문제가아니니까가능한이부분에대해서숙제를풀지않으려고하는것같습니다만주민들입장에서최선의방법이찾아질수있도록시가적극적으로움직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하신내용은다공감하고계시는거죠?

네.

건설과민원중에가장많은게도로문제일겁니다.도로는예산의문제도아니고제가봤을때는집행부의확고한의지그다음에선출직공무원들의노력이것이있으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다른것은다질의하셨으니까안성시를관통하는국지도에대해서설명을듣고자합니다.안성시를관통하는국지도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국지도현황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국지도는천안에서고삼쪽으로가는국지도23호선이있습니다.23호선이석산있는데서남사로.

그것하고또.

이어지는게국지도70호선이고삼쪽으로이어지는거고고삼에서난실리쪽으로이어지는게국지도82호선입니다.이렇게세개의노선이주노선을관통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제가파악한것은말씀하신23번국지도.

70호선.

57번국지도에도하나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보면우회도로가상당히잘돼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이런국지도하고중첩돼요.국지도는국가에서지원하는지방도지않습니까?관리는지방정부에서할뿐이지,사실총예산의책임은국가,지방정부에있지않습니까?어찌됐든선출직포함해서중앙에서큰일하시는분매달려서국지도를확장할수있는것을달라고하세요.요청을하시면되는거지.만날앉아서면과면연결하는것왜안되냐고묻는데제가답답합니다.국지도예산을누가따와야합니까?적극건의좀하세요.경기도에건의하고경기도에서중앙에건의하도록해야하는겁니다.그리고대부분이우리관내를관통하는국지도는중복된부분이상당히있어요.특히70번이나57번,82번국지도많이중첩됩니다.

네,맞습니다.

아니면국지도노선변경을해야합니다.왜B/C를자꾸따지면이것하세월입니다.가령예를들어서양성∼대덕연결하는23번국지도.지금82번국지도연결하면서4차선으로놨습니다.안성터미널쪽휙돌아서올수도있고중간에다른노선을경유하지만.그러면국가예산을받으려고하는데시골이다보니까B/C가절대안나오는거죠.그럼노선변경해달라고해야죠.공도∼양성연결하는지방도도있고하기때문에그도로피해갈수있는도로지않습니까?그러면정안되면노선을변경해서라도시민들이불편해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노력들이필요하지,만날예산타령하고누가예산안주냐고이런얘기만해서되겠습니까?안성시가정말정책적으로너무생각이없다.장기적인비전이없다.늘말씀드립니다.이런일을진짜누가해야됩니까?선출직들이일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도와줘야돼요,당연히.있는주머니쌈짓돈까먹으려고하지말고안되면영영안할겁니까?민원만발생하고.그렇다면노선이라도변경해서면과면,마을과마을연결하는지방도우리예산으로라도해야죠.그게정답이아니겠습니까?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어떠세요?

맞습니다.

정말우리가너무안일하게감나무밑에서감떨어지기를바라지않나이런생각을자주해봅니다.우리손발거들고열심히해보자고요.늘우물안개구리처럼안성이언제까지이래야됩니까?이상태가답보된다면20만도되기어렵습니다.만날산업단지유치한다,아파트짓는다,물류단지온다.일자리창출인구늘린다고하는데어느세월에그것합니까?근본적인정책을바꿔야되죠.그다음은안전과관련한것제가자료를요청하니까요구한사항하고다르게왔습니다.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하면일정한시설물은6개월마다정기안전점검,평균3년마다정밀안전점검,5년마다정밀안전진단이런것하도록되어있습니다.등급별로약간연수차는있고요.그래서안성시에서관리하는시설물의정기안전점검,정기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주기별로해서현황좀해서해주십사말씀드려요.그다음매년여기에맞게예산세워서적극적으로시행하시고요.이제안전이대세입니다.안전한나라만드는게국정목표이기도하고요.언제까지나사고나면사고탓만할겁니까?우리가평소에안전불감증이너무나많이나타납니다.2014년세월호이후에반짝하더니크게의식을않는거예요.그래서다시한번현황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도로문제도이번기회에왜안되는지안되면어떻게해야되는지연구좀해서시민이불편하지않도록도로정책도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교통정책과,건축과,농업기술센터,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