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유통특작과,토지정보과,농업기술센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6개부서를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먼저유통특작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평소우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이상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8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큰틀로보겠습니다.설명을쭉들어보니까요.사업포기도많고보조금반납도많고집행잔액도많고사고이월도많은데.우리가보조사업하다보면대상자가많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수많은대상자가100%다하는것은사실무리인것은압니다.그런데상대적으로이런내용들이,사업포기,보조금반납,사고이월,집행잔액이런내용들이결국은보조사업조건이좀까다로워서그런것아닙니까?과장님은이걸어떻게판단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업포기자가대부분농기계같은경우에는대체로퍼뜩퍼뜩선정해서다하는데,관정같은경우에는몇개포기가있습니다.물을파다보니까물이안나오니까여기저기파고이러다가이월해서하고,일찍포기하면다른사람이라도주는데늦게포기해서이런일이있어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그런부분걱정을많이하셔가지고금년부터는저희들이6월까지추진실적을보고착공안했거나그런것을보고안되는데는회수를하려고합니다.지금까지는진행이잘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결국은관정도포기하는부분들이많고저온창고도포기했다고설명했었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온창고는1동,관정은포기가4개인데거의다합니다.
남윤찬위원
이월시켜서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이월시켜서.
남윤찬위원
그걸방금말씀하셨는데요.이월시키지않고6월말까지전반기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4개는포기된겁니다.
남윤찬위원
대안을찾아야되겠어요.의외로사업포기,보조금반납,집행잔액이런게많은겁니다.농민들에게돌아가야되는데선정된농민들이사업수완을끝까지하지못하고그래서다른농민들에게돌아가지못하는예산들이잖아요.올해유통특작과에서신청받아봤을거아닙니까?여러가지사업.거의경쟁률이높아요.원하는대로다못주지않습니까?관정도그렇고저온창고도그렇고여러가지사업들이쭉보시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청하신분들에게다안돌아가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이월해서예산이사장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제방금말씀드린사업포기자가안생기도록저희들이퍼뜩퍼뜩대체자를선정해서추진하는데이4건같은경우에는연말에포기했기때문에,이월했는걸연말에포기해서불가피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위원님들그런지적을많이하셔서금년에는저희들이사업하는과정을일일이체크해보면서이게안되겠다싶은것은반납을받아서다른농가로선정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결산뿐아니라해마다이런게반복되는그런경우인것같아요.유통특작과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2017년보다는포기가훨씬적습니다.금년에포기없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큰예산들공모사업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공모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것은공모사업할때우리과에서이렇게이렇게설명하고공모사업조건을.또,이런것충분히설명했는데도불구하고공모사업선정되는것도그렇게쉬운거는아니잖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저희들이요건에맞으면도에진달해서도에서확인을해서선정을하는데아까3억이런공모사업본자부담이70%거든요.왜냐하면본인자부담50%,융자를20%해주기때문에70%고,그다음에업자선정하고이런문제에있어서...
남윤찬위원
입찰하고설계하고그래해야되니까결국은자부담다드는거예요.거기서보면조금플러스되는경우도있고.그거를과에서충분히설명해드렸을거고그분들도충분히숙지하셨을거고,결국은결산서에는계속이런식으로반납금나오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죠?그런대상자선정할때충분히설명하고그분들에게꼭해야된다는그런것도하고그렇게해야결산서가반납금도적어지고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노력을하시는거는아는데요.대상자가많다보니까이렇게다못하는거이해는하는데어쨌든사업포기,보조금반납이런것은점점더줄여가야그게결국은다른농민들에게혜택일돌아가는거고요.신청자가많은관정,저온창고이런것은거의예산이사장되면안됩니다.이거다쓰셔야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도똑같은생각인데요.지금까지과장님이답변하시는거보니까그런업체에어떤페널티적용이런거는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페널티적용합니다.그런업체는1년동안이런데공모가안됩니다.
우창하위원
1년이아니고그런분들요.이월해서선정하고또이월되고이런부분들은그런분들은사업에서배제시켜야돼요.왜그러냐하면1년뒤에또하면되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저희들체크해놓고,이렇습니다.공모사업이내려왔는데공모자가많은경우에는저희들사업배제하고하는데한사람같은경우에는그렇거든요.그래서올해주기는하는데앞으로이런거저희들이면밀히분석을해서실지로사업추진의지가확고한거를확인해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일반농가에서도요.유기질비료는농정과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보니까농민들도전부보조해서자부담많이든다고이거안하면농가에서도문제가있는거거든요.금액이큰게자부담률이많으면당연히자부담률도금액이크겠죠.그리고70%가자부담이라고말씀하시는데요.원래는100%다주고해야됩니다.모든일들을.그러면안동시에서10억짜리다그러면3억을보태주는것만해도국도비매칭이라해서정부에서10억짜리사업이면3억을보태주는것아닙니까?그금액어마어마한금액이에요.그런금액이70%자부담이7억이든다고해서포기한다고그면확실하게페널티줘서그런분들은유통특작과에서사업하는부분을완전배제시켜야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단호하게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수출에대해서한말씀올릴게요.물론동료위원들이앞서수출외에많이짚었는데거기에도공감을하면서,해외마케팅행사지원이7000만원,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개척6000만원,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외국판촉지원4000만원,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사업14억등등있는데,물론우리가수출많이해야되는데,아까그안동무역에대해서,안동무역이기업이부실하다보니까지출이안된부분이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우리해외수출마케팅하는데안동무역외에몇군데정도하고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7군데정도하는데요.금년에는4군데진행했고3군데정도남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군데정도남아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금년말고작년까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까지는7군데,6군데정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무역이제일많은비중을차지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까지는안동무역이많이차지했습니다.왜냐하면안동무역이재작년까지보면수출물량으로따지면30%,금액으로따지면한27,8%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해외마케팅행사지원비,해외시장홍보개척비등등나가잖아요.그렇게나가는데안동무역에만집중해서는안되겠다.다시말하자면,안동일개기업이부실해서도산을하거나도산직전까지가게되면안동의농산물수출에막대한지장이있다. 그래서수출을다변화해야되겠다.1개업체에치중을하지마시고,몇년째안동무역의내부적인문제이기는합니다마는그런문제로해서수출에영향이있었잖아요.그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수출할수있는업체를,튼튼한기업을다시찾아서안동무역만하지말고다른기업도찾는그런마케팅을해야되겠다이말씀꼭드리고싶어요.비용도많이있잖아요.해외마케팅행사지원비,그런것들을골고루제대로활용해서제대로수출하는기업을찾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만이수출이제대로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저뒤에보면예비비사용이있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폭염지원.
김호석위원
작년만있었어요?몇년째계속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알기로는그전에도한번했는것같고요.제가와서는예비비사용은...
김호석위원
2500만원썼는데실지쓰기는1970만원정도되는데이거어디썼죠?폭염대상이뭐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과이런겁니다.과일에햇볕이너무쬐니까사과데임현상이일어나서,쉽게말씀드리면사람으로말하면피부보호하는선크림택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사과를태양으로부터열을받아서익지않게보호해주는비닐그걸했다는말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도세워놨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저희들보니까재난시에정부돈받고도비받고이렇게추진하면항상늦어집니다.그래서올해는자체예산으로경감제를세웠습니다.
김호석위원
잘하셨습니다.제가묻고싶은것은그것때문에물었습니다.예비비로쓰지말고앞으로날씨가폭염이계속되고하니까본예산에세워서하라는그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계셨는데보조금반납,사고이월이런부분이차지하는비중이많으면농업예산은상당히줄어들잖아요.공부상은15점점찍고있더라고요.전체보고에보면.그럼결국에는명시이월,사고이월등등이월이많다는이야기는그만큼농업의예산은잡혀져있다하더라도실효성없는예산이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상당히경각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예산상의.그리고아까생강조절센터36억있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은17년도이월하고18년도,올해다완공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올해8월에완공합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기금을얻었다마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정부돈을얻었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부30억,지방비30억,자부담40억이래100억입니다.
권기탁위원
지금36억이이월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그거는기성금으로지급하고남은게36억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럼결국에는보조금주는게36억을덜줬단말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거의다지어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거의다돼갑니다.8월에준공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수출에대한예산이전체가이월금까지해서62억이네요.여기에첨부서류에는거기에대한자료가전혀없어요.못찾겠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성과말입니까?
권기탁위원
아니,첨부서류에.돈쓴내역이첨부서류가있잖아요.도비,시비,국비이래구분해가지고그러면이런부분에대한것도있어야되는데또,특히나수출지원및유통활성화라하면예를들어,사고난무역회사도포함이되는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실질적으로집행했는데거는그전하고대동소이해요.문제가있는것같은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문제발단은5월,6월정도시작이됐는데작년12월까지수출물류비하고장려금을준이유는여기서약속을하고준다준다그러고그쪽에은행에저당을해서돈도내고이렇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거는수차이야기있어서됐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막대한예산을세우면원활하게집행이될수있는것도담보가돼야된다.그래야되지.아까이야기한이월하고솔직히,관정같은거몇공안되는거이월해서그게큰부담되는거아니잖아요.지금한가지정무적인이야기한마디할게요.현재농가에저온창고상당히요구하고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또고추건조기도요구하고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게행정적으로길을열었는지모르지만소규모고추농가,소규모농가들이필요한저온창고요구가상당히많아요.근데이런실효성있는이런데는예산확보하지않아요.그러니까유통특작과에서할수있는여력이된다면이런예산을원활하게집행을할수있도록확보를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길,그게필요하지않는가요?왜냐하면다른기본베이스에깔린예산은다만들어져있잖아요.수출한다든지,다른농산물에지원하는부분은.그럼특별히이런수요가갑자기급증했을경우를대비해서이런부분의예산도확보할필요가있다.동의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2회추경이라도이런부분은늦어도,내년에세우는것보다도2회추경할때라도세워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시킬수있도록길을열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저희들적극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수요는많고예산을세워서하는것은한계가있고해서지원비율을낮추고더많이수요를받을수있도록이런방안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니까요.본예산세울때는기본베이스예산을한다면1,2회추경에는그시점에맞는예산이들어가야된다고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런수요가급증하고있으니까이수요를해소시켜줘야된다.추경에꼭필요한예산이다이말이에요.이해가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위원
저기과장님,방금말씀하신것중에요.동의하기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고추건조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수요가많다해서보조비율을조금낮추시겠다그래서수요에따라가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고추건조기가1대보조사업이얼마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50%지원을하는데요.기계에따라서100만원지급되는것도있고조금넘게지급되는것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00만원지급되는거있고,200만원지급되는거있고그죠?그럼거기서보조비율을낮추면얼마까지낮추실겁니까?40%?지금5대5이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5대5를6대4로한다면얼마지원하는겁니까?100만원짜리같으면50%100만원이면40%면얼마쯤되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8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예산조그마한거보조비율낮출필요가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수요가많고하니까검토를해보겠다는말씀인데요.워낙수요가많아서수요조사를하면1년에800대,900대이렇게들어옵니다.이래서해소가안되니까보조비율을낮추더라도더많은농가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면은...
남윤찬위원
농가혜택받는수를많이늘리겠다라는취지는이해하는데다해봐야100만원보조해주는것을보조비율을낮춰서80만원지원해주고나머지20만원모아서또다른농가에지원해주겠다이런뜻아닙니까그죠?보조하는거다해도100만원인데거기서어떻게보조비율을낮춥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그게확정된게아니고검토한다는...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검토하신다면과에서어느정도그말씀이있는것같은데그말씀에는동의하기힘들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작년9월추경에요.농산물브랜드지원홈쇼핑에대해서그때과장님그거예산많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러니까결국은사고이월이1억600만원이되었잖아요.사과하고산약하고브랜드가있다해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산이많아서그런것은아니고요.사과나산약이11월이때수확이되니까홈쇼핑잡는게어렵습니다.그때많이몰려가지고요.그래서그런거지예산이많아서그런것은아니고요.참고로금년도는홈쇼핑예산이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런것같이작년에도제가보면초선의원으로들어와서도이거를보면예산을홈쇼핑이이루어지지않는이런예산을계속남아있는데도자꾸하시는데,추경예산에잡았잖아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과장님이실효성있는예산을,일을뭐라그래야되노,심하게하면집행의지가부족하고요.꼼꼼하게사업을챙기지않는것같은그런느낌이었어요.느낌가지고일하는것은아니지마는전시행정을하시는것같아요.예산을잡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판단을잘못한부분도있겠지만저희들홈쇼핑하는물품이계절성이강하기때문에1년어느달계속하는것같으면홈쇼핑잡기도쉬운데그런문제가있습니다.홈쇼핑비추경하는것도요청이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한것이고요.
배은주위원
그래도철저한사전검토를하셔가지고타당성있는예산을잡으셔야되지.이렇게타당성이없고,결국은사고이월이되면다른농가에서도이예산을쓸수도없고요.다른데예산을쓸수가없는결과가나왔잖아요.작은금액이지만이렇게하면전시행정밖에안된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앞으로철저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예산이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업무를꼼꼼하게챙기셔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걱정하는일없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아까세입예산에시도비보조금있잖아요.일직남안동에양파,고추때문에고추군납수급문제에있어가지고환급액1억1700만원했네요.수급문제때문에했다고했는데어떤문제가있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야말로양념채소류수급조정때문에생긴제도인데요.저희들이남안동은양파하고고추하고지정을받았었습니다.고추가계약재배를하면서군납으로들어가니까수급조정이안되죠.그래서고추는제외했습니다.고추에생산안정기금이들어가는거를삭감을한겁니다.삭감을했는금액이이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아예예산을안받아야되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니,처음에할때는고추가들어갔고군납이올해6월부터내년5월까지1년동안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고추군납을안한다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은하죠.내년5월까지.올6월부터.
김호석위원
그러면내년5월까지하고그이후에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이후에는계약이더될지는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을신경쓰여야된다는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군납계약관계를우리시에서도움을주는게있어요?아니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하는역할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단지남안동농협에서하게되면들어간다그죠?남안동농협하고조절해서잘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결산서221쪽에보시면채소특작사업지원과관련해서예산이거의107억정도되거든요.생각보다정말엄청난금액이에요.그런데2018년도주요업무보고228쪽에보면채소류생강출하조절센터건립과관련해서국비30,지방비30,자부담40해서총100억원사업비가되어있거든요.이게지금여기이월된걸보시면아까전에36억이생강출하이예산이라고하셨잖아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60억중에36억이이월된것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위에보시면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그래서여기도생강출하조절시설지원그래서23억3400만원이것도이월또됐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는1차연도에해가지고처음에는명시이월을시켰었습니다.1차연도것은기성금으로지급을하고그다음에2차연도것은사고이월을시켜서금년도8월에지급하려고36억해놨습니다.이게금년도지나버리면집행을못합니다.국비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전체채소특작사업과관련된예산이전체100억중에서여기생강출하센터지원되는비율이엄청나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생강출하센터때문에그래된것이고요.그게끝나면또예산이줄어들죠.이거는국비가많이나오는것이라서요.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럼일단현재진행중인사업이니까요.여기출하조절센터건립과관련된추진현황을좀주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정복순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전체위원회위원님이다볼수있도록그렇게빨리제출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오늘채소특작팀이연수를갔습니다.팀장하고차석이.그래서월요일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잠시기다림) 토지정보과에특별히질의하실분있습니까?그럼토지정보과는넘어가는걸로하겠습니다.과장님열심히하십쇼.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저희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농업기술센터전체와기술연수과소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기술연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설명장황하게하셨는데그내용은과장님혼자알고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담당팀장들하고직원들다알고있는...
권기탁위원
아니,이자료에없어요.그죠?전문에말씀하실때보조금등등그거는있는데과별로함축적으로묶어서말씀하셨잖아요.그럼여기결산서에그렇게나와있어야된다는이야기에요.그리고부기를할때우리가찾아서과별로구분을시켜놔야,집행은과에다다르게하잖아요.예산집행은그래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한군데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군데서집행해요?그럼다른과장님올필요도없다마는뭐하러오셨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사업은추진하고예산지출은연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설명도그렇게되도록해줘야되지.내가이래봤을때는결산서와첨부서류등등도설명하시는거와부합되도록되어있어야된다고요.이해가요?자료를줘놓고혼자읽고무슨내용인지암만찾아봐도못찾아요.허수아비만드는것도아니고,결산을하는데어떻게집행되고어떻게어떻게했다는거를일목요연하게나와서의원들도알아볼수있도록해야되잖아요.과장님혼자계속낭독하고치우는데그러면알아먹겠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큰사업별로묶어서보고를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러면부기를책에내지말아야지.그자료를가져와서해줘야되죠.이걸결산하십시오해야되지.그렇지않아요?혼자읽으니까책에는암만찾아도없어요.앞머리만딱나와그것만봤어요.나머지는몰라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세부항목적으로는보고를못드렸고요.묶어서보고를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게맞느냐는이야기에요.이걸보고읽어야의원들이보고해석을하지혼자읽어가고책을따라가려고하니암만찾아봐도없고.결산이라는부분은간단명료하게볼수있는길을열어줘야되고특히나의원들이봤을때이렇게지출되고집행됐구나알아야되는데명시이월된거,사고이월된거그것만딱알지나머지는한개도볼수가없어요.혼자읽더라고요.그게맞겠어요? 앞으로는부기할때,먼저오늘읽었는자료를의원들한테제출해주세요.무슨이야기인지이해가죠?그래야이해를할거아니에요.이상태로가면결산심사를할수가없는형편이에요.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해를하고그래심사를할때집행을이렇게하였구나라는결론을얻어야되지그냥일방적으로가면책보고다시해야되나?다음부터는준비를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중복된얘긴데요.예산도그렇고결산도그렇고센터할때마다이런얘기가나왔어요.과장님잘아시잖아요?과별로구분도안되어있고상당히혼란스럽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앞으로는결산서든예산서든만들때과별로구분을해주시고,총괄부분은따로이렇게하시든지해서위원들이쉽게볼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셔야돼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혹시결산서를갖고계셔요?결산서535쪽에보면농업기술센터에농업농촌이래가지고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이렇게민간자본사업보조를5000만원에서감액을1000만원해가지고전용을했네요.이거어디다쓰신거예요?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에.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거는임하금소리에사업을한겁니다.
배은주위원
임하금소에.어떤사업이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어르신들소일거리하고어르신들이만들수있는농산물포장,가공관계간단하게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뭐어르신들복지실천이에요?여기사유에는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이라고그랬는데농산물가공하고이런게맞나요?그리고이거는1차추경이작년에3월이었어요.근데전용승인일자가2018년3월28일로되어있어요.그럼이거는추경에세워서쓰시면되지.굳이전용을해서쓸일이없잖아요.이런사업을이렇게,아무리예산이적지만전용을해서쓰실이유가없는데전용을해서쓰셨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전체를자본보조로했다가교육이나이런부분에경상적인경비가필요하기때문에전용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이거는1차추경에세워서1000만원을하셔도되는데.날짜가2018년3월28일이잖아요.그러면추경날짜가바로앞에있었어요.승인했는게3월28일인데,3월추경에세워가지고쓰셔도되는데이렇게전용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아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앞으로판단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34,35쪽에보면환경미화용꽃묘생산량성과가65%이렇게밖에안됐고요.이게왜이렇게성과가저조하죠?성과보고서34쪽보시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도에하우스시설교체공사등으로인해가지고생산량이조금줄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꽃묘생산량이미성과됐고,지속가능한적기정밀농업추진이렇게해서이사업도미성과고요.농업유용미생물보급을통한친환경농업실천이사업도미달성으로되어있어요.이세가지사업이다미달성으로되어있는데조금더사업을시작할때꼼꼼히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까전용했는부분을경로당에했어요?아니면금소전체주민들을상대로해서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전체는아니고요.금소2리노인분들을모았습니다.그래가지고사업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업을농산물가공하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반적인어르신들모여서프로그램교육도운영을했고농산물가공하고이런쪽으로.
배은주위원
가공을어떻게하셨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쉽게말하면꾸러미사업비슷하게판매하는그런게금소에서하고있었습니다.거기에곁들여가지고노인분들을거기참여시키고그런식으로운영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적은예산이지만사업설명이조금미비한것같아요.과장님.이렇게두리뭉실하게가공하고판매하고이렇게해가지고사업을전용을1000만원을했다는데,1000만원예산요.과장님적은돈아니에요.우리가1000만원쓰려고하면쉽지않아요.그런데2리어르신들한테예산을썼다는것은얘기할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이렇게예산을전용했을때는요.내역을분명하게말씀을해주셔야돼요.이렇게두리뭉실하게어디에썼다,가공하는데썼다,이렇게말씀하시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제가완벽하게파악을못해서그런데서류하고사업추진은영글게했다고합니다.제가파악을잘못해서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전용했는자료를주세요.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사업과관련된일체자료를위원들전체가다볼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십시오.정복순위원님잠깐만요.지금진행을하다보니까전체3개과를같이하는겁니까?분리를해야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내용은기술연수과까지만보고드리고전체는총괄로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기술연수과에관련된질의만하고나머지는과들은과장님들모셔놓고따로그렇게하도록할테니까질의하실게있으시면편하게말씀해주시면해당과장님모시도록그렇게할게요.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결산서첨부서류499쪽이고요.결산서277쪽하고같이보겠습니다.여기보면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나와있는데요.전체명시이월이6억5000,사고이월5억8000되어있습니다.명시이월이사고이월보다금액이훨씬더많거든요.금액이6억5000이라서.사고이월이야계약했고어쨌든간에일이착공되고이후에문제가생긴건데,명시이월금액이이렇게많다는것은이거는사업자체가추진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요.의외로농업기술센터가명시이월이굉장히많아요. 여기끝에서1억2000만원도명시이월이죠.그리고위에도보면다명시이월이에요.이거는예산을어떻게써야겠다는목적을잡지않고서예산을잡았는것같은데요.목표를잡지않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6억5000만원관계는농기계임대사업소별관을이전을하면서설계가변경되는관계로이월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과장님6억5000만원은명시이월총금액인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6500만원농기계쪽에요.
정복순위원
277쪽에농업기술센터에전체명시이월금액이6억5000만원이고,사고이월금액이5억8000만원이거든요.사고이월보다명시이월금액이더많은것은이것은불합리하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나오셔가지고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아까질의하시다가중단돼가지고마저질의하시죠.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설명을잠깐해주셨어요.6500만원농기계부분에대해서명시이월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농기계상담하고,교육훈련관련해서명시이월6500만원되어있고예산도많았어요.예산도18억9000만원이고.금액은적지만보조금반납도일정부분있고,남았는집행잔액이1억2000만원이있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즉각이월시키지말고당해에다소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주셨으면싶은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기계임대료있잖습니까.세입에들어가서,임대료총금액이얼마죠?전년도에임대료.임시적세외수입여기가7억7100만원맞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니,2억...
김호석위원
임시적세외수입7억7100인데여기가임대료포함되어있나보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뭐가7억7000만원입니까?징수결정액7억7100만원.그런데수납은7억6900만원인데.미수납이158만5000원.아까이거수납이다됐다그랬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임대료는2억200만원정도.
김호석위원
순수임대료가2억200?전체적으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그임대료를선납을하고임대안해요?기계먼저빌려가고나중에돈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나중에해도되고.
김호석위원
융통성있게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원칙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과거에는무조건선납으로했는데지금은가져가면서내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융통성을부렸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미납이생기지.선납하고가면큰문제점이있는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선납을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기계를임대를하면사전에전화를해서내일기계를가져가겠습니다,재고가있습니까,없습니까?하는거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럼내일빌리면오늘하는거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고지서를와야끊어줍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임대료빌린걸납부했다는걸끊어주는거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우리가돈을못받기때문에가져가면서금융기관에가서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냈는영수증을가져와야만하는거아니냐고요.금융기관에내더라도.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와서바로고지서만주고기계를싣고일하러가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기계반납할때까지내면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음,편리를위해서한겁니까?아니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농업인들도그게편하지.안그러면한번더왔다가야되는그런결과가됩니다.
김호석위원
제도개선을해야되겠네요?안그러면수납금액만가르쳐주면은행에서양식에의해서내고가져와서전화통화해서기계있는지없는지물어보면얼마입니다하면농협에서얼마영수증납부하면그거가져와서바로빌려가면미납액없잖아요.안그래요?어차피금액은얼마입니까?기계있습니까,없습니까,전화는오잖아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빌려가면며칠빌립니까?이틀,아니면하루?금액정해주면은행에가서양식에해서딱내고가져와서하면이중일안하고그게더편리한거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근데시스템자체가농협에서하는게아니고시에서해야되기때문에고지서를.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방법을개선할수있는의향이없나이말이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런연구한번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끊어서또은행가서내고영수증가져오는거나,사전에금액이얼마입니다,안그러면어느농협에가서아니면시농협에가서양식이있으면그양식금액만적어서내고오면좀편리하지않느냐,그러면미수금도없고.어차피농민들은행에가야되고그러면미수금없을거다이말이죠.무슨말인지는이해는가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도개선이가능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된다면서로편리할것같아요.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하는곳이3군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는어떻게됐습니까?3군데다했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3군데다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임대료기계별로대여했는현황을자료를뽑아주세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올해는진행중에있으니까나중에할때하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연수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기술보급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약용산업연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약용산업연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결산서는283쪽이고요.결산서첨부서류는499쪽입니다.499쪽인데,명시이월이다른과에비해서좀많은편이거든요.사고이월보다도명시이월금액이더많은데,여기쭉보니까요.약용산업연구과인데,약용작물종자증식그래서1억2000만원이명시이월되어있고,그위에또보시면6차산업지구조성관련해서1억8000만원돼있고,또향토산업시설지원그래서2억2400,단위자체가굉장히커요.그래서사고이월도또,종자증식그래서연구용역비9800만원이니까추진중이니까그렇다치더라도명시이월은사업자체가일이안되고있다는건데왜이렇게이과는명시이월이많은지?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지난해저희들이종자증식포는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를유치하면서증식포장하고하우스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그걸신축하기위해서예산을수립했었습니다.추진완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지금다완료된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올해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1억2000만원은됐고,그위의것.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위에는약용작물새기술보급에보면2억2400만원이있습니다.이거는안동생강융복합화사업단에민간자본보조입니다.이거도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도완료됐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올해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거다올해된거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에1억8000만원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연수과장님하고보급과장님가셨는데요.위원들이요구한자료들이있어요.권기탁위원님총괄설명자료,배은주위원님어르신복지실천그자료,김호석위원님농기계임대관련자료전체위원이다볼수있도록,우리위원회위원들이다볼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자료제출해주십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자료한개만요구할게요.약용산업연구과에서수입부분이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세외수입말하는거아닙니까?약용작물포장을가지고있을때는수입을잡았고금년도같으면저희들각종모종을팔아가지고많지는않습니다.올해250만원정도세외수입을냈습니다.
남윤찬위원
모종은어떤모종?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약도라지,방풍,엽채류그다음에...
남윤찬위원
종자?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모종입니다.씨를부어서포트에길러서.
남윤찬위원
농민들에게판매하는것?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자료포함해서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십쇼.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약용산업연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관리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용준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농수산물관리사무소업무에관심을가져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농수산물도매사무소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도매시장관리사무소결산세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소장님보고잘받았고요.농산물도매시장은요.세입보다세출이,시설에비하면세출이많은편이네요.그죠?우리가시설해주고거기에서이익을못내는그런입장이죠그죠?농안법이나이런것때문에그렇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농산물도매시장개설할때총금액이얼마정도들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97년도에개설할때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97년도에개설할때그당시에100억이상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까지한번도세출이세입이많은적은한번도없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지금97년도개장이후에1차,2차,현재3차확장을계획하고있는데요.사실은세입에비해서세출은.
우창하위원
농민들을위해서도매시장을3차확장까지한다그러면세입보다세출이더많아질건데요.운영비하고하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럴소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그런데돈을농민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돌아가는것보다이거는농산물도매시장운영을하는주체들이위탁관리를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위탁하는업자들에게도움을주는그런행정이되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그러면그분들이이관련법규에따라서시설이나유지보수이런부분들을하고있지만,그런부분들을잘고민하셔가지고,세출부분들이많아지면그부분또한우리세금으로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왜냐하면밖에서들리는이야기가컨테이너사업하는이런분들이수익을많이낸다는원성이들리더라고요.본위원이다녀보니까의외로거기에컨테이너해서임대료받아서부자된다이런소문들이많아요.이런이야기가안나와야될것같습니다.업자들배불려주는사업을하는게아니고농민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돌아가는사업들을하셔야되고그관리를투명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컨테이너관계가오래전부터말씀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도매시장운영상,안동도매시장특색이라면특색인데특히,과수경우에전국에서물량이몰려드는것도컨테이너박스를활용한선별이런것들이매력이자장점이될수있는데,그걸운영하는데있어서금년부터는입찰을하기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입찰뿐만아니라요.그운영의묘를부려서농민이부담하는부담액을줄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을좀고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및시설관리유지그래서8870만원잡혀있거든요.수산물도매시장이거만들어진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은것같은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올해3년차쯤됩니다.
정복순위원
3년차됐으면그래도최근에지은건물인데여기시설관리유지하는데8800만원들어가는데요.여기임대료는얼마를받고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임대료는공유재산이식당이있는데요.한군데는3400,한군데는2000만원정도그렇게받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합해서5400만원이다그죠?임대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거하고,시장사용료가거래금액의0.5%그렇게3600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8000만원,9000만원정도되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또앞에일부공유지임대해주는것도500만원정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전체얼마라는얘기죠?1억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세입이1억까지는조금안되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9000에서9500정도되네요.말씀하신것만계산해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정복순위원
9500받아서수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유지하는데8100만원쯤지출했거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개장이후에주변환경이라든가아직까지초기단계라서시설조경이라든가정자라든가이런것들을하고있는중입니다.
정복순위원
3년됐는데초기단계라고말씀하시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3년은됐습니다마는부대시설이운영하면서미비한걸보완해나가고있는중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소장님사용수수료0.5%받잖아요.그럼수수료금액이3천얼마밖에안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아니요.그거는수산에.
권기탁위원
아,지금질의는수산에대한거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전체는작년에10억넘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0.5%했으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14만톤이기때문에0.5%받는것은12억원쯤됩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바로잡기위해서말씀드렸고요.지난번에3월18일도로,관계없는것자료요구하려고요.저만주면됩니다.도로지목변경한것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요구가들어왔죠?지목변경.그요지를달라고요.자료를.무슨이야기냐.지목변경왜해야되는지,어떤경유로해서지목변경을하게됐는지를달라고요.지난번에도매시장가도자료달라하니까지금까지한번도안주던데요.그래서공식적으로요구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지목변경을하라는요구를했고여기서어떻게해서요구에순응을했고,그래서어떻게지목변경이됐는지,그자료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그거달라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거는도시디자인과와토지정보과에서...
권기탁위원
과에서서로구두로소통하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서류했을거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서류로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서류를,자료를달라고요.이해가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명시이월된게4억2500설명을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부지매입비입니다.
김백현위원
확장을하기위한매입비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확장하는사업이진행이어느정도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금년2월달에유통특작과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만부지매입관계는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앞에도매시장입구에보면개인도매시장짓는다고토목공사하다가혐오스럽게박고해놨는게오랫동안방치되고있는데그거는어떻게됐는지경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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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사유지인데제가듣기로는사업자가자금사정인지확실히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그게도매시장관리권안에있기때문에사유지는관리를소장님이하는건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건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그래도얼마전에영국왕세자앤드루왕자도도매시장을다녀갔고한데입구에보면도로에서내려다보면참혐오스러워요.파내놨는데그게안보이도록해야되는데그걸그대로방치하면도매시장에찾아오는손님들한테도미관상참보기싫어요.이거를빨리행정지도를해서주무부서에서하겠지마는소장님이그쪽관할책임자기때문에시에건의를해서빨리조치를,안그러면사업을안하려면원상복구를하든지,안그러면제대로공기가어느정도인지모르지만빨리지어가지고정상적으로영업을하든지해야되지.전국에서큰도매시장입구에보기싫게되어있는데것은행정적으로그냥두면안돼요.빨리조치를취하든지독려를해서하도록소장님께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도매시장열심히다니시는모양이네요.얼굴이많이탔는것같아요.동료위원님이지적했는거에덧붙여한가지할게요.수산물도매시장수입료가3천얼마라그랬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3600만원.
김호석위원
3600만원정도.올해나간돈이건물주변환경개선8100만원썼다그죠?작년도에.결산검사입니다마는조금빗나간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농민들이생산한도매시장역할을하는데수산물도매시장역할을하고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수산물이당초에출발할때사업취지와는조금어긋난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약기간이언제까지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3년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돼가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죄송합니다.5년입니다.
김호석위원
업체가한군데만들어와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이게경쟁력도없고그냥도매시장이아니고소매시장이에요.거기수산물사러가는사람들별로없지싶어요.그냥회떠서팔고소매시장인것같아요.그래서이걸물론과장님해결할문제는아니고의회에서도짚고가야될문제라서짚고가는데.안동의안동댐,임하댐에나는고기를수산물거기서도매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이거를짚고가야될그런시점이오지않았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나중에상의하시죠.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답변중에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물어볼게요.박스임대사업과관련해서입찰을하신다했잖아요.시에서하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농협에서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농협에서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법인에서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법인에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양법인에서하는데1차로공판장안동농협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오늘오후5시쯤되면개찰이될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하시는데,입찰을하든뭘하든임대사업자가새로생긴다해서세수에영향을미치는것은전혀없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렇죠.
이상근위원장
근데그런부분들이렇게보면요.공박스재워놓은부지가상당히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도시에서세를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일부면적에는받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공박스재워놓은부분도따로받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따로받고있습니다.1년에699만원을공터사용료로받고있습니다.안동청과농협양법인에.
이상근위원장
그산정은어떻게그렇게했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산출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자료하고권기탁위원이요구한자료는권기탁위원장하고본위원한테도한부주시고나머지자료들은전체위원들이다볼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관리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재술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관심을가지고지도와격려를하여주신데감사드립니다.201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수운관리사무소201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남윤찬위원
세입부분,임시적세외수입이7억2200만원인데,여기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선운영사업비지원으로6억9717만8000원을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예산전용을했는데결산서페이지535쪽인데요.어자원보호및후계자육성사무관리비로1000만원을감액을해서6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쓰셨어요.이게전용날짜가2018년9월6일로되어있는데,사무관리비를기타보상금으로전용을할수있어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거는제가공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사무관리비를요,보상금은따로9월에2차추경이아니면정리추경에세워서,전용했는게뭐냐하면임하호준치하고무용어종.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외래무용어종수매사업으로.
배은주위원
그렇게수매대금으로부족분을지급한것같은데요.이러면외래어종이자꾸늘어나고있다는추세라고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예산을추경에세워서넉넉하고세우세요.그래서수매해서오는어업인들한테사후관리비로전용을하시면안되고요.추경이나세워서사용을하셔야됩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거한번더확인해서다음부터는예산을전용하는일이없도록하셔야됩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한가지궁금하게있어서질의를드릴게요.결산은아닌것같고요.수운관리사업소에서베스낚시대회하는것있지않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사람들관리하고이런것은어디서하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베스대회를하게되면우리직원이안전관리상어업지도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쪽에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요.베스를잡으면지금도다시살려줍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거의버린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자기들대회입상을위해서는큰것은자기가가지고가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은것은다시방류해준다그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을규제를해서방류할것같으면대회하지말라고,그대회를해서안동시에수익이돌아오는겁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베스에대해서지도를할때위원님말씀처럼버리지말라고하는데그분들이저희들말을잘듣지않습니다.그리고베스가반드시나쁜어종으로는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베스가있으므로인해서베스낚시대회를하면은1년에2000명에서3000명정도연인원이낚시대회에참가합니다.이분들이오면금요일저녁에와서묵고일요일까지낚시하고집에가는데대체로보면옥동이라든지,시내주요모텔이라든지숙박음식점에상당한매출을올리고갑니다.이분들이최고상위권에있는돈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베스로인해서안동상권에상당한좋은영향을미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이알기로는외래어종퇴치하는데돈을쓰고,그리고토종어종방류한다고돈을쓰고하는과정에서베스를잡아서또띄워주고이게참어폐가있는것같고요.낚시대회를하러많은사람들이오는데요.본위원한테몇번이나전화가왔어요.화장실문제가안된다면서그래서남자들이와서낚시놓고하면문제가안되는데여성회원들이오면곤란하다이러더라고요.그런해소할수있는부분도방안을주셔야될것같네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도거기가서화장실때문에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그밑에조정면허시험장에백민규사장이라고있는데그분이그런업종을잘알아서그분하고협의해보니까상당히수중에화장실설치하는게...
우창하위원
아니요.수중에하는게아니고그쪽에주진교있는데있잖습니까?그쪽에휴게소있고뭐이러는데도화장실부족한것같던데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은있고요.거기서이야기하는것은배에서자기들이낚시하다가갑자기급하면군데군데부선같은걸띄워놓고그위에화장실이있으면안좋겠나이렇게하는데.
우창하위원
아,물위에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민원이화장실민원이.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주진교에는화장실이있습니다.주진교주변에.
우창하위원
아니요.화장실이왜냐하면,대회는밑에서하지않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대회를밑에서하는데만수때는수위가변함에따라서화장실이유실되거나떠내려갈염려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요.만수수위지점이라도간이화장실이라도있으면대회를주관하다가그위휴게소까지와서소변을본다는게힘들다이런이야기같더라고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선착장에직원들이있는데요.밑에놔두면수거가,분뇨차가와서퍼나가는게어렵습니다.그래서저도생각을많이해봤는데위원님말씀처럼좋은방법이있는지계속방법을강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경영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안동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이경수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운영에많은관심과배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저희공단은항상시민들먼저생각하고시민의입장에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이사장님께본위원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사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고요.
김상진위원
이사장님수당올렸죠?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요?수당이아니고요.직책급업무추진비.
김상진위원
아,직책급업무추진비.제가잘못알았네요.그거언제부터올랐죠?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부터올렸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사회를거쳐서정당하게절차를거쳐서올렸잖아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그렇죠.
김상진위원
입장을바꿔생각하면아까실장님께서서두에어려운경제,시민생각하고시민입장에서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게직책수당하고이거하고거리가맞습니까?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그렇게단순하게는안맞죠.안맞는데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물었는거에답변해보세요.그래야빨리마치지.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봉급의전체적인연봉에형평이안맞아가지고제가건의를드렸죠.
김상진위원
자,그러면이사장님.직책수당을올릴수있습니까?올려야된다고되어있습니까?단어에.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책수당은그직책에맞게끔...
김상진위원
올려야된다고되어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위성만있으면올릴수있죠.
김상진위원
어려운경제에그게맞다고생각해요?이사장님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직원들한달에200만원,350만원받는사람거는놔두고내가직책수당올리고이게말이됩니까?내가직원이라고한번생각해보세요.자,200명직원을데리고있는데이사장님금방취임해서직책수당올리고직원들이어떻게생각하겠어요?입장을바꿔생각해보란말이에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저희보다규모가작은포항같은데도...
김상진위원
규모야적게갈수있고많게갈수있지꼭크다고적게가고이런거는생각하면안돼요.왜냐하면현실에맞게끔해야되지.그럼저사람이장보러간다고나도따라갑니까?그런생각을해서는안되죠.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위원님.그거는요.일에맞게끔모든것은처우가뒤따라줘야된다고...
김상진위원
일에맞게끔그기준이어디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진위원
일에맞겠다는기준이어디있습니까?제시해봐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하고본부장하고,본부장이둘이있는데이사장하고똑같았습니다.40만원,40만원똑같았는데,이거는다른데하고비교를해서도이사장은25만원을구미나포항과같이포항은정원이182명입니다.저희들은237명입니다.
김상진위원
포항서울가면나도따라갑니까?안동도따라갑니까?그런얘기는비교하면안되죠.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그래도어느정도형평은맞춰야되죠.
김상진위원
우리지역에맞는현실을갖고해야지.그러면입장을바꿔보시더.올리는것도어느정도취임하고시기가지나가고여건에따라서이런거는충분히이해해요.하는데지금그직책수당돈얼마안되지마는밑에직원어떻게생각한다고생각해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봉급이라하는것은어느조직이든간에이사장,본부장,부장이런순서대로되어있지.저희들같이기형적으로부장이더많고본부장이적고또,이사장이그렇고이런기형적인구조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말씀하잖니껴.하는거는규정도맞고좋으나시기적으로맞지않다는겁니다.1년정도지났다가천천히올려서남들이봤을때괜찮다올려야되겠다인정하는그런식으로해야지.취임한지얼마안돼서내꺼직책수당올리고그런것은,입장을.9급공무원이라고생각해보세요.입장을바꿔생각해보세요.누가좋아하겠어요?자기거는올리고남의거는안올리고.말도안되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그걸올려달라고얘기한것은아니고요.돈의형평이이렇다지금현재부장과본부장,이사장과의연봉이이렇게현안이나타나는데제가시에어떻습니까물었습니다.물었는데시에서직책급업무추진비를올려주는것이안좋겠느냐이렇게돼가지고해주시니까저희들도했는거죠.
김상진위원
그자체가질의하는자체가내마음의조금배려가부족하다는겁니다.내가좀실장보다5만원적은들,얼마나좋아요?아름다운배려지.꼭내가실장보다돈을더받아야된다는그런생각해서는안돼요.또서두에어려운경제,시민생각,시민입장이용어하고맞지않는다고생각해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그거올리는것하고그래연관을지으시면안되죠.
김상진위원
지금어려운경기에다른사람다죽어가는데내혼자직책올린단말이니껴?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그돈300만원더올렸다고해서경제가절단납니까?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취임하시고천천히,시기적으로했으면괜찮을텐데너무빠르게간다는겁니다.이사장님도절차는맞지만내가직원의입장을생각해보시면답이나올겁니다.오르고안오르고그걸떠나서요.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모든연봉을책정하는데이것저것감안을다해야되는데감안이제대로안됐기때문에제가시에건의를한겁니다.건의를했는데시에서받아들여져서시장님하고저하고연봉계약하는겁니다.그래서시장님이승낙을해주셔서저희들은그렇게한거예요.
김상진위원
자,정리하겠습니다.지금올렸는직책수당다시내릴의사있습니까?그럴용단이있습니까?그게바로너를위한아름다운배려입니다.돈이문제가아니고.얼마나아름다워요.돈100만원,500만원더받아서뭐해요.내가삶을살아가면서,잘사시겠지마는내가남을위해서배려가필요하다는겁니다.이사장님,그럴생각있습니까?아름다운배려를위해서.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그럴생각이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사장님앉으시고요.본부장님나와주시죠.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재무제표9쪽에보니까손익계산서에이자수입으로1억1859만원이잡혀있습니다.작년에비해서근2000만원가까이늘었는데요.이자수입을1년에1억1800만원을받으려면통장에얼마나있어야이렇게이자수입을받을수있는지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몇쪽이라고요?
정복순위원
9쪽입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재무제표.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이자가저희들이1억1800만원이있는데돈이많아서이자가이렇게있는것은아니고요.이부분은저희들이시에서위탁금자금을받게되면일단은그돈에대해서지출계획표를잡아서업무를처리합니다.그래서지출일정별로예산이집행이안되는부분은6개월정기예금도들고이렇게해서자금관리상생기는이자금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원금이전부다대략...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저희들예산이올해같으면263억의예산인데요.그부분이그래도금액이많기때문에날짜별로정기예금을하면은그만큼생기는겁니다.모아서모아서이렇게.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본부장님간단하게결산부분인데요.광고선전비에2100만원을지출했다고나오네요.29쪽에보면요.광고선전비해서2100만원지출돼있다고했는데.여기서180만원이빠지고1920만원이되어있네그죠?1920만원을단기지출에다쓰시고자료가되어있는데요.본위원이2018년도행감때요.홈페이지부분을지적했습니다.지금도모든계명산휴양림이라든지그부분들을안동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안에넣어놨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게정부지침이홈페이지를산발적으로그렇게하면효율성이떨어진다이렇게해서작년부터일단은총괄적으로운영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정부지침이라는거는요.지침일뿐이고요.일단은저희들도수익성을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수익성을내야될부분들이있으면,계명산휴양림홈페이지를시설관리공단안으로넣어놓고수익이늘었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수익은전년도하고,저희들이다른데로홍보도좀하고이렇게해서비슷하거나,아직까지정확한데이터는아니지만전년도하고비슷한수준인데.그래서위원님말씀하셨듯이홈페이지를작년에그렇게해서총괄로하니까시민들입장에서불편하다이런점을지적하셨잖습니까?그래서올해는총괄로하더라도전부다개별적으로안동시계명산휴양림이런식으로해서별도로홈페이지가뜨도록그렇게만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해주시는것도좋고요.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활용하고있는전체적인시설에대해서요.요즘은스마트폰을활용하기때문에스마트폰앱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에광고선전비를쓰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을고민하셔가지고젊은세대들이이용할수있는스마트앱활용부분들이런부분들로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수익창출에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릴게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이자수입이1억넘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
남윤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금고는어디금고를이용하시나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금고는주로시금고를이용합니다.
남윤찬위원
시금고면?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신한은행하고농협.농협을주로.
남윤찬위원
은행계좌가몇개쯤있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정기예금계좌가날짜별로3개월끊다보니까제가알기로서너개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서너개가아니고몇개?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거는거기보면책자가있는데정기예금통장이72쪽에보면통장종류별로정기예금이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정기예금이있고입출금.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정기예금은딱한개로.아,이거는72쪽에있는것은저희들자본금에대해서1억9000만원이고,나머지부분은분산해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통장이몇개쯤관리공단에서,부서별로입출금다따로따로있는거예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아닙니다.그부분은총괄로지원실에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입출금통장뿐아니라활용할수있는통장몇개쯤있을까요?그거는금방파악되지않나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세입외현금이라든지...
남윤찬위원
어쨌든세입이든세출이든시설관리공단에서이용하고있는통장개수가몇개쯤될까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현재는통장이뒤에보면있는데17개정도.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아까이사장님답변에보면시장님한테전화해서봉급올려달라고했다는데누가어떤분이전화했어요?시장님한테.본인이했는겁니까?아니면실장님이했는겁니까?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부분은저희들급여에대한이런부분은기획실에공기업담당과가있으니까그쪽에...
김상진위원
어떤분이얘기했어요?아까시장님한테전화해가지고합의해서계약했다고하는데.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거는지원실하고.
김상진위원
아니,전화를누가했는지궁금해서요.시장님한테전화해서직책수당올렸다면서요.아까이사장님이.그런것도너를위한아름다운배려가부족한겁니다.대한민국에돈이100만원,10만원돈이문제가아니고사람과사람과의소통이부족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임금피크제를실시하신다고그랬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현재3년차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임금피크제가도입을하는계기가뭐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임금피크제는청년실업문제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인건비절감을하고그리고청년고용절벽현상을해소하고이런목적으로임금피크제를하잖아요그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비용으로새로운청년들을채용을하고이런목적으로임금피크제를하는데제가이사장님,동료위원이얘기하는업무추진비,직책수당을올렸다는데대해서이렇게직원들은임금피크제도하고이렇게하는데그형평성이이사장님은맞지않은것같아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다소그런말씀도있을수있는데다만,임금피크제는법적으로운영하게돼있어서하고있는데다소직원들의불만이상당히있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소송도하고있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소송은아직까지는,이거는할수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임금피크제때문에소송하는게아니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아,그래서그부분은작년부터저희들공기업이사실상시예산을감안해서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이런것을시공무원에준해서이제껏했었는데작년에,올해부터주52시간이런것하고이렇게돼서모든거를통상임금으로적용해야된다이렇게지침이변경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그러면사실상통상임금을공기업을진작부터해야되는데왜이렇게늦게안했노.이런점에서직원들이그부분은부당하게손해를봤다이렇게청구한걸로돼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청구해서소송을하고있는중이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
배은주위원
그거만약에패소하게되면우리가그러면그직원들한테얼마나비용을,수당이라그래야되나,월급을줘야되나요?1년에.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부분은전체적으로청구들어온금액은25억정도이렇게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일단은청구금액이정확한금액인지아닌지소송진행하면서검토를해봐야될그런부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1년에비용을몇년간지불해야되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거는원래당해연도다해주면좋겠는데,그부분은늦게해주면이자를포함해서줘야되기때문에너무지체할수도없는그런.
배은주위원
그런비용이면제가알기로는1년이아니고3년치를해줘야.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아,소급했는부분은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소급했는비용을3년치를해줘야된다면.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청구일자가시효가3년으로돼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이물론공공기관이긴하지만요.어쨌든수익을내는사업장이아니잖아요.그런데이렇게적자를,이게사회기업이라고하면이렇게적자나는기업을운영할이유도없겠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시설공단에서관리하는시설은대부분공익적시설이기때문에무수익사업도많지않습니까?민간에서할수없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고있는데,어쨌든이렇게수당이나임금이높은거를생각한다면이번에이사장님이직책수당을올리는것에대해서는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우리직원들은임금피크제를도입을해서이렇게하는데형평성논란에도맞지않고요.물론,이사장님이업무추진비나이런거를올리는것은거기에부합하다면올려야되겠죠.의원들수당도마찬가지고요.그런것도다올리지않은것은이렇게어려운경제에,앞서두에과장님말씀하셨잖아요.다들어려운데,어려움을고통분담을같이해야되지않나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잘알겠습니다.저희들이공단의이사장님봉급이런부분은타기관하고비교가되기때문에그부분을위원님들조금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타기관을비교할이유도없고요.우리안동시의재정이요.재정자립도가11.6%밖에안돼요.그거생각한다면우리가다들같은고통분담을같이해야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짧게좀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예.아까전에소송걸었는거3년25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요.청구금액이.그러면그25억을누가지급을해야되는거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그부분은초과근무수당을원래통상임금을적용해야되는데공단에서는나름대로예산절감차원에서시의직원들초과근무수당임금기준을적용해서예산을받아서이렇게했었는데사실은시에서그당시에물론협의를했겠지만예산을감안해서통상임금수준을적용을못해준거죠. 그러니까시에서판결이난다면저희들도소송근거에대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마는청구금액에대해서청구내용을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만약에소송에서공단이지면청구금액25억은안동시에서지급해야되는상황이다그죠?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안동시에서25억원을초과근무수당미지급으로인해서지급해야될상황인데.시설관리공단결산서29쪽에보면평가급이라고해서11억6700만원잡혀있지않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평가급이라함은성과급의개념으로서지급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냥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그렇습니다.238억에대한당초예산액은시에서받는거고,그리고지금평가급은평가급대로11억이여기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소송에서만약에지면최소한25억이라고들었는데.그럼시에서또이돈을지급해야된다는거죠?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수긍을할지모르겠습니다.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이부분은급여성과급도저희들이시설공기업이니까공기업기준에의거해서평가를엄격하게행안부의평가를적용해서일을열심히해라이런취지로해서사실상급여로줘야되는데성과급을형태를띠고,공기업이니까더열심히하라는취지로이렇게평가시스템이들어가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등급에따라서,물론시에서한계가있지마는다주는것은아니고,예를들어서시에서200%다돼있으면150%잘라서적정하게결정해서지급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준에맞춰서평가급은받겠지만얼핏객관적입장에서봤을때는시설관리공단이좀방만하게집행되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우려를많이하고있거든요.공단은공단대로열심히예산절감을위해서8억절감하셨다고하셨나요?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8억8000만원이렇게되는데저희들시설이받을때부터시에서운영하다가받은시설이기때문에사실은현재시설이상당히큰시설도많고한데이부분은상당히노후한시설이무척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거를관리하는데신경을쓰고있습니다만,상당히어려운점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본부장님우창하위원이요구한자료요.광고선전비사용,또세부내역서를우리전체위원이다볼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기기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광고료그부분말입니까?
이상근위원장
예.
경수
이경수경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6월12일부터오늘까지3일간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이있었으므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