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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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자치행정과장 이영광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전천환 소통행정담당, 정연배 인사담당, 강기석 자치지원담당, 최현숙 인구통계담당, 한선희 정보관리 주무관, 최낙현 통신담당.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공무원 군수 포상 추진입니다.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을 선발 포상하여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금년 5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포상분야는 군정의 전분야 인데 민원이라던가 예산확보, 재난재해 업무 추진 유공자나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한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없으면 선발 안하고 포상 추천은 부서장과 읍면장이 추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매월 선발할 예정이고 특전은 연말이나 정부, 도 포상심사 시 우선 반영하고 희망 보직을 적극 검토하고 근무 성적을 평점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환경보호과 직원 1명을 선발해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보 인프라인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별 운영 서버를 하나의 가상화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해서 유지망비를 절감하고 장애 발생 대처로 업무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통합 대상은 10개 시스템이고 금년도 5월 7일날 보안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5월달에 재무과에 계약의뢰해서 6월 20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3. 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더 포함해 가지고 총 사업비 4억 7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소방서 동남 쪽에 있던 장소를 신안근린공원을 「달홀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그 중앙부로 이전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5월 20일날 실서설계 용역을 완료 해가지고 8월 20일날 설계가 납품되면 8월달에 자문위원회의 디자인 설계에 대한 디자인을 확정해 가지고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게 위치 문제 때문에도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디자인 문제인 것 같은데, 디자인 문제는 공모사항이랑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17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디자인은 작가와 같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안이 나오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에 디자인 공모 한번 받으셨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절차상 오류가 있어서 공모한 것을 내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위치의 문제가 있고 또 옆에 기단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디자인 예산도 늘어났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7천만 원은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그 밑에가 논이 지반층이 약해서 지반강화를 위해서 7천만 원을 1회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당시에 준비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왜 디자인 문제가 됐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시작된게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디자인 확정해 가지고 금년내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8월달에 디자인 공모를 신청받아서 하시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8월까지 확정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디자인 확정 잘 하셔서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의원들은 포상 안줍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드리면……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통신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상화, 그러면 구름위에 뭘 얹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가상. 이름 자체도 그럴뿐더러 사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거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가상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여러 개의 서버들이 있고 고성군 정부인프라에 38개 종류의 서버가 있는데요. 옛날 시스템도 있고 이래서 가상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문서생산이라던가 자료를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저장공간을 한 곳에 놔두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것을 한군데다 놔두면 나중에 해킹방지라던가 PC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은 문서를 여기저기 저장을 했었는데, 한곳에다 저장한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없으면 운영에 지장이 많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금 PC라던가 정보관리기기들이 노후돼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컴퓨터로 작업 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나중에, 문서 저장공간이 없으면 저희들이 종이 문서가 아니고 전부 다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장장비를 신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게 노후가 되고 사용연한이.

송흥복위원

노후 되니까 그걸 다시 사면 안돼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필요가 없죠.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그 장비는 필요없다, 같이 쓰는게 아니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10개를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가지고 거기에 다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로 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한곳에 집중할 그런, 가상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거 해놓고 조금 더 있으면 새로운 장비 나오면 또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새올이라던가 온나라라던가 이호조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타장비를 여기 다, 일괄 가상화 시스템에 현재는 10개 만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독립만세 공원은 잘돼 가고 있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8월달까지 디자인을 확정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하고도 좋은 의견이 됐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조율이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에서 거기다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건물도 짓고 이래서 공원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거를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린다 그렇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질의 중에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항상 드렸었는데요. 친절공무원 선발할 때 동기부여,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할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을 해줘야 된다,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달의 공무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매달하게 되면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달의 공무원은 친절분야가 아니고 군정이나 주민들에게 복지라던가 예산확보라던가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군정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요. 없으면 안하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남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왔을 때 ‘아, 그 사람, 그 공무원!’ 이런 분만 선발할 예정이고 없으면 안합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게 저는 친절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주민이 바라볼 때 친절공무원이라고 보통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에 친절 공무원 조례들 있잖아요. 달리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추천을 하고 그것을 선발할 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된 분을 포상을 해준단 말이죠. 동기 부여 시켜주고, 이런 절차를 걸쳐 가는데, 추천을 보통 할 때 일반적으로 최소한 주민이 추천하고, 추천할때는 객관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근거가 없어요.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내부 속에서 추천이 아니라, 왜냐하면 관점을 바꿔서 볼 때 주민이 바라보는 친절공무원, 일을 잘하는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의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그것을 실과장님들이 다시 추천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또 평가 속에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날때 매달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 했을 때 매리트를 충분히 줘 가지고 동기부여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가 전입을 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고성군 전입오니까 쓰레기 봉투 주더라’, ‘이달에 친절 공무원 되니까 5만 원 받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것을 어차피 시작한 게, 시도가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일용위원

그전에 시도를 안할때는 저도 이런 얘기까지 못했는데 시도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조금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인사상 가점 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원 추천 우선권도 저희들이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드리구요. 하지만 매달하게 되면 그 속에서 경쟁이 나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친절 공무원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6급 이하는 진급을 시켜버려요.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진급까지는 안하더라구요. 하지만 충분히 매리트를 주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매달이 아니라 상을 받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이것부터 고민을 해 주십시오. 포상추천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하다보면 나하고 연간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추천해서 읍면장이 한다라던지 이런 것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념공원 자문위원 구성 17명인데 어떤 분들이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문화원 관계자 하고 향교 관계자, 향토 사학자, 교수님들, 기관 등 해서 열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조형물이나 디자인에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분야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디자인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니까 자문위원이 17명이면 그중에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과 현원 내용 중에 충원계획에 보면 고성군에 저한테도 몇 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직과 토목직, 시설직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고성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건설과 이런 건축이 많은데 각 읍면에서도 건축이나 건설직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1명 정도씩 배치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하셨고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506명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49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수의 7급을 센터에 1명을 채용 했고요. 46명이 6월 15일날 시험을 보고 9월에 채용할 예정이고, 다만 그 중에서 건축하고 토목직들이 모자라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시설직을 5명을 받았는데 두 분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건축만 2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자르게 되면 도 일괄로 해서 도에서 합격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토목이나 건축직들은 도에 요청해서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현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있는 분들도 외지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공무원을 한번 뽑자면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나 아까 말씀드린 건축직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로 뽑은 자원들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일단 충원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에 시설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시책에 보면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 자료에는 전입기념품 지급을 한다거나 출산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이런 정도만 있는데 실제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은 이것만 가지고 안돼잖아요. 인구늘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생각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지역적인 사항이구요. 크게 본다면 지역에 큰 기업체가 들어온다던가 구직이나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되지, 이것은 저희들의 유인시책으로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던가 투자유치과 같은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여건이 낳아지도록, 지역이 개발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또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데가 많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문제가 뭐냐하면 뭐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아요.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첫 번째 기업을 유치하겠다, 두 번째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 세 번째 주거여건을 조성하겠다, 문화 및 복지여건을 조성하겠다, 의료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책으로 나온 게 있나요? 기업유치라 그랬는데 물론 농공단지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교육여건이라면 크게 준비하신게 있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교육여건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주셔야지 그냥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거여건 향상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ystainabilitym) 빌리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효과는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귀농가구 지원도 현실성이 대부분 몇 년 하고 났는데 현실성이 없었다, 고성군도 귀농귀촌도 사실은 지지부진한 것 같구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기업형 마을을 조성한다, 지난 번 전 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전원마을이나 주택부지조성 이런 것도 아직 고성군에서는 크게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이신 게 없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군관리계획이라던가 2020발전계획에는 담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가시화 돼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디테일 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더라구요. 다 하는데 뭔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함양군을 조사해 보니까 함양군은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구요. 한 주민이 인구를 5명을 전입시켜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줘요. 10명을 유입시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 외 출산장려금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출산장려금은 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없었다, 태어나서 아이들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교육 받을 정도가 되면 타 도시로 이전하더라,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던 교육여건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사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를 유입하는 매리트는 없고 압출시키는 요인만 작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측면을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구요. 청년 유입정책을 펴야할 것 같다, 물론 청년 지원금을 경제체육과에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얼핏 듣기에 고성군 주민으로서 청년이 와서 유입해서 살 수 있는 청년유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청년 유입정책에 대한 보일 수 있는 측면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민․관․군, 학계 까지 함께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공청회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 모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서 고성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시책별로 부서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충분히 담아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김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원이 26명이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얘기는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26명이나 결원인데 자치행정과만 정원을 넘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파견근무 공무원이라던가 대기발령이라던가 정무직들은 저희들 인사부서에 정원을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원을 배분하는 그런 과에서 이 과만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치상의 숫자이지.

송흥복위원

다른 과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여기에 관광과라던가 이런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파견됐다던가 정무직 공무원이라던가 대기발령이라던가 이런 수치가 포함돼서 현원이 그렇지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적더라도 사업부서 이런데는 인원을 많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직과 기간제인데, ’19년도에 임금협상은 ’18년도에 비해서 몇%나 증액이 됐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 민노총하고 임금협상분 가지고 현재까지 있고 금년도분은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도분이 아니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임금협상은 공무직들에 대한 것은 민노총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공통으로 같이 단체교섭을 하는데 2017년도까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2019년도분은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이야 많이 달라고 그러겠지만 몇%나 증액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선에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고성군 입장도 전하지만 단체로 영동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각 자치단체가 자율로 하는 게 아니라?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아니고 영동 6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일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공무직들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도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구요. 체육이라던가 관광시설에 있는 분들은 신분이나 보수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일자리일자리” 하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젊은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 만약에 시설공단 이런 게 생겨서 그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인데, 또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공단에 필요해서 사람을 영입하게 되면 이분들이 밀려나게 되면 안된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원칙적으로 신분과 보수는 변동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7쪽, 공무원 징계현황인데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된겁니까 아니면 고성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처분은 강원도에서 처분한거구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따라서 있고, 강원도 감사 5명이 있고 수사기관 있고.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군장병 면회객 체류여건, 과장님 물론 군장병들 잘해주긴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8억은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쪽 예산 다 있는데 이 예산이 그리로 또 들어갑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 예산도 신안리에 짓는 목욕탕 커뮤니티센터 거기도 예산이 설계해 보니까 약간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주민복지실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실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 책정 다 해놨는데 자치과에서 8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또 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로 건물을 지으면 주민복지실 건물 장애인 복지센터 다르고 하고 군장병휴식공간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부지에 건물을 3층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그렇게 해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3층을 지으면서 8억을 주민지원실에 줘서 3층을 장병들이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실에서 3층 전체 예산을 해서 짓고 자치과에 8억을 다시 주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실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합쳐서 설계를 그렇게.

송흥복위원

같이 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설계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면회실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면회실 보수가 2억입니다. 보수를 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구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군장병 면회객 면회실이 부대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노후돼 있고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군부대 시설이 산뜻한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창문이라던가 또 들어가는 옆에 휴식공간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화장실도 너무 노후돼 있구요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거야 국방부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나오는 모든 예산이 다 있을 텐데, 물론 장병들이 나와서 우리 고성군의 부가가치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는데요. 군인이이라던가 오시는 부모님 면회객들도 우리 군민이라던가, 군인은 군민이고 또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봐서 저희들이 그런 시각에서 강원도에서 평화지역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그런 맥락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군장병 집결지 편의시설 여기에도 또 한 5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군인들이 우리 고성에 이 예산만큼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군부대 장병이 한 1만 5천 되는데, 군민들이 1만 7천 되고, 매일 간성 시내를 보더라도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기도 기여하고 있고 또 상가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장병들한테 15억씩, 물론 해 주긴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봤을 때 면회실 수리 같은거, 편의시설 같은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2억씩 5억씩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 1, 2억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은 만들어서 쓰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 예산 이런데 다 넣게 되면 주민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특히 주민들이 찾아와서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없습니다’ 예산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십억씩 군장병들을 위해서 쓰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예산없다’ 이건 아니지요 과장님!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군장병도 저희 군민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물론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학습 운영비를 8억 7천, 기숙사 지원이 1억 7천, 학교 급식비 지원이 3억 3천 그래서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분야를 맡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급여나 맡고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세의 10% 정도를 교육청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좋은데 우리가 기숙사비도 주고 급식비도 주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원어민교사 초청이라던가 이런 거, 이런건 교육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도 일정 부분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송흥복위원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대로 따라 가지, 선생님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느냐, 영어선생, 중국어 선생, 일본어 선생 전부 다 이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역인재 양성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우리가 기숙사비라던가 간식 우리가 다 대 줘야 돼요. 자식들 기르고 하니까 다 대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초빙하는 예산은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다 합니까 이것을. 16쪽에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송흥복위원

여기 기금총액, 즉시연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해서 2019년 장학금 출연비가 2억, 총 34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3억, 4억을 출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장학기금이 4월 30일 현재 61억이 있습니다. 61억 중에 저축성 보험으로 해가지고 원금이 보장되는 즉시연금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46억이 있고, 정기예금이 15억이 있고 보통예금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학금으로 군비가 출연된 것은 총 34억이 출연됐습니다. 매년 1억이나 2억씩,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자가 나오는 게 1년에 한 1억 2천이나 4천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걸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 밑에 보시면 156명이 금년도도 신청을 했는데 156명을 전부 다 못하고 114명만 선발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군비도 5억이나 10억씩 매년 출연해 가지고 신청 인원에 대해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장학회에서 군청에서 출연하는 이 장학금만 바라보고 지금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수시로 장학금 저희들이 기부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부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출연하는 그것만 가지고 1년에 몇 푼 안들어오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지도층이라던가 공무원들, 위원님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매월 1만 원 내기 운동 이런 것을 모금운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셔야 됩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의원님들이 한달에 1만 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기업이라던가 이런 큰 이런 데 가서 장학금 많이 모아야 합니다. 맨날 짧은 예산에 거기에 5억씩 10억씩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거 안되잖아요. 어디 밖에서 많이 기부를 받아야지. 17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우리 김용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가셨는데, 만약에 어느 한 마을이 반암리 그 위에 지금 하는 그것처럼 한 20가구가 새로 생긴다, 이러면 행정에서 그쪽에다 뭘 도와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 기반시설 같은데는 상하수도 하고 도로 포장인데요. 세부적인 지침은 분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 하고 마을이 50가구라던가 몇 가구 이상 됐을 때는 상하수도 인입이라던가 도로포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분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2쪽에 보면 대진항에 CCTV 설치 작년에 내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수산과로 내려가서 수산과에서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22쪽.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6월 20일 준공 예정인데, 수산과에서 하기로 한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인계 받아 가지고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항구에 있는 CCTV도 우리 지금 관리하는 그쪽에 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통합센터에서 다 통합 관리합니다.

송흥복위원

30쪽입니다. 미착수한 게 많은데 군장병 면회 이거 아직 시작안한 거예요. 사업비에는 섰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편의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장소라던가 부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설계가 현재되고 있고요. 6월말까지 설계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밑에 디지털 부서 안내시스템 구매 설치 같은 것은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서안내 표지판을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쓸 그런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예산을 5 천만 원씩이나 세워놓고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데로 가겠다!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야, 이거 한번 세워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안내시스템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법에 기준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했다가 안되면 이쪽으로 간다 또 다른거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일 때 전환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꼭 해야 할 것, ‘참 이것은 너무 노후됐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실효성을 검토해보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31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경동대에다가 1억씩 주는데 이걸 주는 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안 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뒤로 학생들은 전부 다 빼돌려서 다른 데로 보내고,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경동대가 지역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학생이라던가 고등학생이라던가 어린이 같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거지, 지금 경동대에서 학생은 글로벌 분야만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먼저 경동대 교수들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네 학생들 다 다른데로 빼돌리고 고성군에 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세울 때 우리 1대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밤으로는 이사장네 집 앞에 가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하나 좀 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 부지를 임야를 13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 넓은 땅을.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가 조금 저거 할만 하니까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사한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내용을 아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거 아니다, 생각해 본다면.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경동대학교가 우리 지역발전에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런 것은 분석을 잘해봐야 됩니다. 그 경동대 하나 우리가 유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 많은 땅 그거 그냥 주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배신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미수복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지난번에 만나자 해서 가니까 그 양반 혼자 거기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와도 해설하는 게 자기가 서툴러서 잘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설사를 하나 주면 안 되겠느냐, 과장님 이거 참고 좀 해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수당이 나가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안오신 분들의 수당이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반납 받은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읍면에 서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지출합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거기서 남은 돈을 다시 다 자치과에 반납했다, 이렇게 대답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자치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출하고 거기서 나중에 결산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읍면에 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하고 반납도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말입니다. 주민자치 합동연찬회가 87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미수복 이런거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때는 한 1천만 원씩 줍니다, 여기 100명이 오는데잖아요. 100명이 오는데 1000만 원 주고 주민자치 연찬회는 200명이 갑니다. 200명 300명 가는데 여기는 한 800만 원 주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연찬회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주민자치 연찬회 합동경비는 1천만 원입니다 800이 아니고.

송흥복위원

870만 원이예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이렇게 870만 원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도 자료 같은데요.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 연찬회도 한 1천만 원씩 줘서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이 아야진 군부대 초소 이전하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하는데 한 5억 정도 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전체 소초를 옮기는데는 그때 국민권익위에서 와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군부대 하고 하는데 한 35억이 듬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두차례나 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화된 게 없고요. 소초 통합계획에 따라서 아마 아야진 소초가 다른 데로 이전할 군부대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나중에 한 5억이나 6억 정도면 부대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대진등대 있죠, 등대 앞에 군부대 있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화진포 리솜 개발계획에 따라 같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초소를 이전하겠다고 고성군에 땅을 30평 사놨잖아요. 등대뒤로. 그런데 이것은 왜 이전시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한 80% 넘게 집행을 했네, 이거 목표치까지 마저 집행을 하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6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100%가 넘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1순위로 자치과에서 1등이 돼야 다른 과에 모범이 되니까 나머지 금액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군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몇%입니까 지방세?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방세가 139억 정도가 되는데 교육경비 13억 8천이 돼서 10%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잖아요 10%내에 하게. 그리고 매칭으로 하는 부분들은 별도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보조사업은 지원범위를 초과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순수 군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고성의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담당자하고 사전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가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고 또 목적에 맞게 쓰여질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항상 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는 대학생 자녀한테 장학금을 100만 원씩 주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150만 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4년제 대학으로 봤을 때 평균 등록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반 국립 대학 같은데는 한 학기에 300에서 400이 되고 많은데 사립대 같은데는 90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은 등록금의 일부 밖에 안되지만 저희들이 장학기금은 대폭 늘려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이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평균 등록금이 670만 원 될거예요 4년제 평균. 670이고 우리가 100만 원 설정할 때 평균 등록금이 그때는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2분의 1정도 수준에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출연을 얼마씩 하고 있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2억씩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김일용위원

그럼 보통 100여명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 신청자가 더 많겠죠. 하지만 타 장학금을 수여받은 자는 중복지급이 안되니까, 그러면 국가장학금이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거 감안해서 장학금도 어느 정도 설정한다고 했는데 150만 원 정도 설정했던 것은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출연금을 좀 늘리더라도 이자로만, 우리가 사실 이자율이 적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2.5%입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5% 6% 7% 8%할 때 하고 지금은 적으니까, 이자율만 의존하지 마시고 출연해서 2억 원 예치 시켜서 이자로 하고 한 1억 정도는 더 해서 순수 장학금으로 나갈수 있는 환경, 또 그 속에서 여러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색출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강원도 모 지자체는 전액 지원해주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화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현재 군비 2억 출연을 내년도에는 5억이나 10억 정도로 대폭 올려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화천군에 장학재단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은 화천군을 보거든요. 하여튼 고성군에서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MBTI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활용 좀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나왔어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조직관리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이 뭐고, 일단 정확한 기준이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어떤 기준.

김일용위원

제가 MBTI 검사를 해서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파악해서 조직관리에 이것을 적용하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정확 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관리를 할 때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인사할때는 근무기간이라던가.

김일용위원

간단하게 어떤 정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뭔지, 제가 MBTI가 부정확한 기준이라면 뭐는 정확한 기준이다, 그 속에는 뭐뭐가 있을건데 뭐뭐뭐뭐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 딱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분야에 맞게.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 뭐뭐 지침,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 지침속에 뭐뭐가 있다, 제목만 알려달라는 얘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인사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안에 기준을 다 적용한다는 얘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한번 시도를 안해보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평가를 해보고 이것이 어떠한 부분은 좋으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확실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16쪽입니다. 보시면 읍면장 추천이 있거든요. 보면 대학생에게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읍면장이 추천한 대학생 각 1명을 성적순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3명이 나왔습니다. 읍면장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왕이면 각 1명씩인데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알아서 자기 지역에 필히 1명씩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운영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부터는 향토장학회 지원 나가기 전에 미리 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옆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인지하고 누락됨이 없이 읍면별로 1명씩 꼭 추천해서 선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장학기금 정립이 61억 정도 돼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통장을 9개씩이나 나눠서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는데 기간별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즉시연금 같은 경우도 통장이 3개나 돼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기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관리하는데도 물론 당사자가 잘 하시겠지만 통장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있으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일일이 확인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보실 때. 이런 부분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통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통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의 목이 몇 가지죠?

「……」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통계는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통계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몇 가지 종류인지 저희들이 사업체 통계라던가 인구통계라던가 여러 분야가 많은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통계는 사업체, 사회, 가구주택, 광고물.

매년 이것은 하고 계신건가요?

인구조사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과장님이 개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해서 제가 엄청 당황이 되네요. 자치행정과 말고 실과별로 통계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구요. 저희들이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연초에 각 실과별로 중요 사안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계는 저희들이 받아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통계를 사업체나, 사회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고성군에 살면서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삶의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거구요. 사업체에 조사를 해보면 이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성향을 알수도 있겠고요. 또 가구조사나 인구조사는 중요하죠,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를 내시는데 조사요원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이 조사요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가 보면 “통계조사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체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가구조사, 인구조사는 5년마다 하는데 조사만 맨날 해가면 뭐하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주민복지실에서 한 현대리서치에서 조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만 할 뿐이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없다라는게 문제인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통계조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판단자로서 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정부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의 사업체, 고성군의 사회조사, 고성군의 인구조사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계조사, 어떤 조사이든지간에, 그것을 정부에서 전체 틀을 잡아서 하고 또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여기에 정책을 반영하는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통계조사는 그냥 통계조사일 뿐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통계조사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사회조사를 위해서 고성군에 어떤 정책을 반영했냐는 겁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회조사를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참고자료로 각 부서별로 나중에 통계가 공포되면 부서별로 나눠 줘가지고 예산이라던가 정책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회조사에 고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몇 항목이였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8개 항목을 어떤 항목인지 파악하고 계신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생활환경이라던가 만족도라던가 교육여건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부분을 우리 고성군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공유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뿌려줄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각 부서별로 통계조사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밑받침이 돼야지만, 지금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도 17쪽에 보니까 그냥 인구현황 이렇고 다시 들어오는 유입인구 기념품 주고 쓰레기 봉투 주고, 군장병들한테 고성사랑 상품권 이거 주고 아주 일률적인 정책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지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공유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친절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기 힘든 부분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업무를 잘 못한다기 보다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신기해요. 업무가 잘못, 이런 얘기는 안하고 결국은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 해서,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불친절해서 너무 불쾌하다, 본질은 없어지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들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공무원들 상담하는데도 제가 옆에서 한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입장도, 공무원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무원 입장을 다 생각하면 민원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민원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친절 공무원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도 잘 숙지를 하셔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직장교육때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달 한 100명 씩 정도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일괄적으로 평균치가 보면, 혹시 이유를 좀 찾아 보셨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연초가 되면 속초라던가 강원도 쪽으로 학교 때문에 나가는 인원도 있고요. 직업 때문에 나가고 요즘에는 산불이 나 가지고 이재민들이 임대주택에 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토성지역 같은 경우는 153명이 갑작스럽게 한달새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매년 연초가 되면 학교라던가 직업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달 수치가 그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3월달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줄었어요, ’18년 12월부터 ’19년 5월까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시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역여건 도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속초시에 혹시 교복 지원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교복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요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고성군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게 교육청이라던가 강원도비하고 고성군비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할건지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매칭 비율이 합의가 되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공약 사항을 떠나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속에 교육여건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 경비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 교육 경비를 늘려야 되는 게 맞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서로 행정이라던가 의회라던가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요. 교육 사업은 저희들보다 디테일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고민도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잘못 돼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잘못돼 있다기보다도 정식 절차를 걸쳐서 공포된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속에도 한번 포함 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이 시작 됐어요. 그리고 대형차량 배송을 위한 배달까지 책임져 줄 대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배달까지 책임져 줄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설과 행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수기 관련해서 양수기가 농업용 기계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양수기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업용 기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농업용 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수리반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업무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가게 되면 이미 임대사업소에는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해 주겠다고 답을 했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꼭 가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인력을 좀 충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던가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 게 맞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살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음번에는 다시 이 질문을 안 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업무량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우리 고성군 사회조사 하잖아요. 목적을 보면 사회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가 표본을 800명을 하시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실 부족한 숫자인데, 이것이 작게는 고성군 또 강원도 국가의 정책까지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가장 기본 데이터로 쓰는 자료인만큼, 국가의 정책들이 도시와 농어촌 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정책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을거란 말이죠.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세울거란 말이죠. 그 데이터가 이겁니다 조사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실거고, 고성군 또한 조사 목적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정말 이 조사가 고성군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관리운영직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서 보면 이게 일반승진 임용가능하죠 이 분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공무직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임명이 가능하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관리운영직군도 공무원법 적용 받기 때문에 승진이라던가 이런 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서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담당으로 보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보직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렬 같은데는 조금 제한된 사항이 있는데 보직도 다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결원이 있을 때 이런 전제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하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혹시 전직시험 같은 경우도 신청한 분들이 있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금년도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본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본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도 종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례규정에 보면 면접만 볼 수도 있고 서류도 볼 수 있고 필기도 볼 수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나름이겠더라고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직시험은 과목별로 보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현재는 필수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떠한 자격기준, 그것을 보기에는 시험이라는 이걸 통과를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직군 이런 분들도 사실적으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담당업무를 보게 되면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뭔가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번에 바꿀 수 없지만 자치과에서 한 번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본인의 능력과 그런거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달의 공무원처럼 우리가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아휴, 나는 자격이 안돼, 어차피 안 돼’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상을 주면서 동기 부여도 되지만 살짝은 고민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최대한 명분을 만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면 옆에 동료는 받았구나 하지만 그런 게 없다 보면 ‘뭐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차피 난 안되기 때문에 포기하면서 오히려 안 주는거 보다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운영직군도 나름 이런이런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지 ‘신청자’ 이거 안 됩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달의 공무원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반면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잘 세우란 얘기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것은 90% 맞다, 하지만 10%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니까 다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공무원들 출장복명 서면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서면 보고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출장관리는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보냈고요. 일상적인 업무는 구두 보고로 하고 중요한 민원이라던가 사업에 관계된다던가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에 보다 얼마나 서면 보고가 더 많이 늘었다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서면보고가 불필요 하게 문서를 생산할 필요는 없구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결정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 각 부서간 협업을 해야 할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문서를 생산해 가지고 출장복명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서면 보고가 원칙인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상적인 업무는 그냥 구두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일상적인 구두보고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사안은 서면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두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한테 눈에 띄는 사항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것은 구두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제체육과장 정모수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송권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순정 일자리육성담당입니다. 최정희 청년일자리 담당입니다. 엄태용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순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 소관 신규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7월부터 1년간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가 확정이 돼서 금년 7월부터 2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천 정도 되고, 그래서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위탁을 하고 시장 현지에는 사업단이 상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단은 공단에 승인을 받은 사람은 육창환 사업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낙후된 시장을 한 두가지 핵심사업을 집중으로 관리 육성해서 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저희들이 특화상품이라던지 거진시장만의 특색을 개발해서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2년간 추진해서 거진전통시장이 최북단 전통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고성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명태주산지로서 그전에 명성이 있었는데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태음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 340-29번지에 있는데 명태축제장 광장쪽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부지는 4필지 정도에 1,7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구상안은 일단은 명태 부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발굴해서 점포를 육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명태전문식당이 부족해서 명태전문 식당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특교세는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고 군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내년도 특수상황 사업비를 신청해서 올해 6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실사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6월 중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던지 중기반영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기업이라던지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준은 연매출 1억 원이하 하고 고성군에 1년 이상 유지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업비를 줘서 대상되는 사업체가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그래서 5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정도 일단 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했을 때 공제금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도에서 6월이나 7월 중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저희들은 사업자들이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사업체가 적극 가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고성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산불피해 주민이라던지 취업계층에 대해서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97억을 현재 정부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아직 정부추경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800명 정도를 별도로 희망근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산불피해 주민 플러스 고성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이 확정이 되면 7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구성리 쪽에 터일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기 공급이 현재 안 되고 자가로 하고 있는데 귀농 오신 분들이 한 7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현재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기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인데 1억 6천 정도를 확보를 해서 올해 한전에다가 보조금을 현재 준 상태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추수가 끝나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3키로 정도 되고 전주가 63본 정도 신설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불 때문에,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있는 행감도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김창래 과장님이 하실 때 육〇〇씨가 오셔서 3억짜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게 활성화 됐느냐, 들어오는 도로에 파랗게 색칠해 놓은 거 남은건 그거다. 그래서 관광형 시장으로 만든다, 행정에서 돈 많이 들여서 다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형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관광형이 주말시장 쪽으로 활성화 해서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사실 먹거리가 부족하고 살거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시장 운영이 기능이 안되는 시장인데, 문광형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핵심으로 2개 정도를 특색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 점포가 30동이 있는데 저것을 재배치를 해서 먹거리쪽으로 해서 그것을 사업단에 먹거리에 「어떤 먹거리, 어떤 먹거리」해서 그것을 입찰로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발굴해도 되지 않겠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거진은 이미 저 밑에 벌써 관광화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창래 과장할 때 내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거진에는 관광버스가 하루에 20~30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는 한 대도 안오잖아요. 왜! 그 밑에 충족이 다 되니까요. 어시장 있지 건어물 있지, 어시장 지금 새로 잘 지어놨잖아요. 한군데로 모아서 활성화 시켜야지, 거진 전통시장 안에 어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첫 번째 집 들어가서 오징어회 한사라 놓고 몇이 들어가 앉았는데 욕 실컷 먹고 왔어요 주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취약한데 여기에다가, 관광형 육성이라 하면 그래도 구경꾼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상당히 취약하다, 과장님 이거 힘든 사업이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참 힘든사업입니다. 잘하셔야 되겠구요. 어쨌든 잘해봅시다. 그리고 명태음식 클러스터 위치를 보니까 이 자리에 연립으로 3동인가 지어놨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연립 40세대.

송흥복위원

그렇게 3동 지어놓고 뒤에는 LH공사에서 아파트, 그런데 이건 어디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명태축제장에 보면 화장실 뒤편, 광장으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쪽이 웰빙센터가 현재 그 위쪽에 있고 화장실 옆에 관광명태 홍보센터가 있고 10월달이면 명태축제도 열리고 해서 그쪽을 클러스터로 해볼려고.

송흥복위원

그 부지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유지입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잘 정했는데, 이 명태음식이 이렇게 나열한거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대리 가니까 「명태라면」도 있고 요즘 명태머리요리, 요즘 머리요리, 껍질 이게 유행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넣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오늘 아침에도 거진분들 오시는데 몇군데 인사를 하고 갔는데 밖에서 하는 일보다 나이드신 분들 실내에서 하는 일을 만들어 달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갈건지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6개월 정도 쓰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여름철에는 마을진입도로 쪽을 정비하는 사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내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는 수요조사를 부탁 해놨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폐비닐 수거사업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한 사람이 6개월을 계속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그분들이 길거리 나와서 풀메고, 쓰레기 줍는 것은 이것은 단순일자리이지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노인들 70~80세 다 건강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97세인데 소주 석잔씩 잡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도 나도 나오는데, 그렇게 쓰레기나 줍는 일자리를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아주 정책적으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산불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사업 말고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볼까 그렇게.

송흥복위원

공공근로 쪽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연령제한이 있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연령제한 65세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는 70세까지 해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65세가 넘으면 노인일자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송흥복위원

70세까지 해야 그래도 그 양반들이 나와서 일을 하지, 지금 70세 나이 먹은 사람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이 안돼다보니까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힘든 일이지만 그분들이 밖에서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하는거 정말로 보기 싫고, 또 영구적인 일자리는 아니니까 꼭 이분들이 실내에서 하는 일자리를 구상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 구성리 처럼 전기가 미공급 된 곳이 더 있나요 고성군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3호이상 돼야지만 사업비 지원기준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귀농이나 귀촌하시면서 신규로 발생되는 미공급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이쪽 터일골도 그렇게 귀농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탑동리에서 구성리로 넘어오는 고개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자 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계량기 그런 겁니다. 95% 이상은 다 지원해 주고.

김일용위원

내선시설 공사비가 관련법 제3조에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자부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많이 힘드셨다면 해결해 주는 방안은 없나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매칭비율로 내려오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이분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김일용위원

제가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공급지역이 없도록 파악하셔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불편인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신규로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이 인구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산불재난지역에 사실은 이재민이라던지 피해주민들 재정지원을 해서 하는건데 행안부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는 제한을 두는데 이것은 제한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재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손해를 본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봐요. 일예로 동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노력을 하는 게 동해망상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세계카라반 대회를 하자 해서 발언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구요. 그러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라던지 아니면 사업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제체육과 쪽에서 해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산림일자리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라서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산림보호를 보통 몇 년을 해야 됩니까? 낙산사 산불 이후에 지금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십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휴유증 복원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기에 일단 이 사업이 내려와서 어떠한 명분으로 인해서 그 기간까지는 가야 된다 이거하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고성군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계십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전에 담당으로 계실때도 외부 네트워크를 많이 가동하셔서 고성군에 맞는 사업을 많이 끌고오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을 루트를 아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우리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공식적 일자리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사실 탈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 대안이 제시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일자리 정책 지침에 보면 참여를 했던 분들은 중복참여가 안돼요. 대안이 없는데 그분들 어디서 일합니까? 대안도 빨리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이것은 중복참여가 될 수 있는 일자리 같아요. 이 일자리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군민들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결론적으로 이 일자리가 최소 산림복원 수십년까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최대는 앞으로 고성군에 이 일자리를 못하겠다 다른 일자리가 많아서, 그때까지는 가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창출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자 지원사업추진 이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9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고용 인력을 수급하거나 이럴 때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게 재난지역이 선포돼서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고 주민편의시설 환경정비사업이예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백 몇만원 정도 받죠. 이것은 정규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한시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시적인데, 문제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나 순간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편한 공공일자리로 인력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난에 굉장히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물론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측면의 소상공인들은 그런 입장의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 대책이나 그런 경제회생적인 일시방편적인 대책인것 같은데, 거시적으로 경제과장님께서는 고성군에 튼튼한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수급 정책까지도 계획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자리 쪽도 취업이라던지 상당히 많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은 고성군에서 인구가 빠져 나가기 좋은 조건만 형성돼 있지 실질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인구시책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허리가 건강한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이유가 20~30대의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고성군의 일자리도 20대와 30대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의 측면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허리가 건강해야 결국에는 후에 20, 30대가 많아야 어린이들도 많아 질 것이고 교육도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의 미래도 발전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의 측면도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요. 활성화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타지자체에서는 일자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서 일자리 관련 조직을 강화시켰어요. 많이 강화시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시는 곳 혹시 있으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타지자체?

김일용위원

예, 팀 자체를 강화시켰는데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성군에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또 거기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큰단말이죠. 다 감당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일자리라는 것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볼께요. 과장님 공공근로 하시라면 하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못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과내에는 일자리가 두 가지로 분류로 나뉘는데 일단 재정지원 일자리를 담당하는 일자리창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라던지 여러 가지 창업까지 하는 청년일자리 팀 두 개 쪽으로 해서 하여……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는 본질은 뭐냐하면 사람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해도 그 일자리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거죠. 층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략을 세우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보완을 할때는 보완을 하고 또 강화시킬때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월말경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층을 하고 우리쪽에 콘도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콘도업체들 취업도 보면 자격증이 다 필요한 분들이예요. 고성군에 자격증들이 없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자리팀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부터 드렸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직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내부적인 뭔가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 환경을 안만들어 주고, 그것을 강화시킬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의 직원현황, 팀현황 해서 그만큼 강화시켜서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주세요. 지금 현재 막중한 업무를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 잘 세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자리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고성군에는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도 다 채용을 할수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뭐뭐 상당, 6급 상당, 5급상당. 자, 그러면 일자리팀에 주요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분들을 지위를 상승시켜 줘야 돼요 더 일할 수 있게,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 상당으로 안되는거 아닙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면 세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목적이 서민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계속 살릴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없애면. 제가 물건을 집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우리는 반어반농 이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아니면 아는 지인이 상추를 가지고 시장에서 내다팔 수 있잖아요. 고기를 꾸덕꾸덕 말려서 팔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소득, 잡는 소득 하지만 농업소득, 어업소득은 농사외 소득이 합쳐서 농업소득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잘 돼야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요 고성에서는. 그래서 농사외 소득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경제진흥과에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 어디가서 일을 하다 다치는 그러한 걸로 해서 농사외 소득을 버는 것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농사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고 그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윤창출에 따른 그런 분석을 하잖아요. 그거 갖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삶의 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접근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첫걸음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게 됐는지 이것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갈수가 없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목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과거 골목형 시장이죠, 첫걸음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서 딱 합격이 돼야지만 문광형 시장으로 되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시장이 첫걸음 시장을 했던 시장이 100% 다 문광형 시장으로 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몇 % 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70% 정도.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시장이 또 있어요. 글로벌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자, 0․5시장이 없어졌어요 현내. 자, 그러면 고성에서는 1․6시장이 최북단 시장이예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북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관광과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들,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갈려는 계획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상징적으로 가서 성공을 시키는거지. 그래서 그 계획속에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세운 부분에서 최대한 성공을 시킬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꼭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문광형 사업이 시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없어서 핵심적으로 한 두개를 시장에 맞게끔 발굴해서 2년 간 추진해서 어느정도 도약이 되면 다시 문광형으로 저희들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말고 핵심적으로 몇 개를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광형은 한번 했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가서 말씀하신 나중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시장 쪽으로 해서 하는데, 한가지 단점은 시장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쪽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켓이 있잖아요 월마트라고, 월마트 창립자가 뭔가를 계획할때는 항상 항공에서 쳐다봐요 헬기를 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띄워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해야 하는지,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아케이드 같은 것을 설치하시잖아요. 그걸 로도 확장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마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하게 되면 다 위에서 보면 시장으로 보이잖아요. 또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하니까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간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참고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장쪽은 문광형으로 조금 더 도약을 하고 그 주변에 또 건설도시과에서 재생사업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한 단계 정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에 재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분들 평가위원님들은 범위가 너무 넓다, 거진시내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넓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항구쪽 그쪽으로 집약을 해서 하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서 10월달에 다시 재보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항구쪽으로 해서 이용 고도화 사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거기부터 현내까지 다 이어지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상권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기 계획돼 있는 부분들은 계획 돼 있는 부분들이고, 기 계획이 안 돼 있는 곳들 위주로 가야 되니까 이것을 선정을 되기 위한 사업보다는 우리 상인들이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가게 되면 상인들이 리즈가 뭔지 그거에 의해서 설득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단 사실 상인들하고의 가장 임박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동원 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니까 미팅을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신청을 하고 그 평가단이 왔을 때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수천억을 갖고 사업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걸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상인들이 조금만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차보전 이런 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하지만 더 파격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우리 상인들이 몰라요 정보를. 그 정보 제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제 체육과에서 하셔야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것들 다 제공을 하고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땐 몰라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워크숍을 하잖아요. 워크숍을 할 때 20년 30년 된 상인이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직접 거래를 하면 100% 다 들어 준답니다. 우리 한번도 안 갔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안갔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는 것 처럼 그게 답이 예요 답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딱 했을 때 경제체육과를 바라보는 상인들은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높다는 것은 참여를 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리를 많이 보내세요 현장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했고 운동을 각종 경기마다 여기서 개최를 하면서 할 때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 진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후 관리까지도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실내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구장이 사후에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우리 지금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던지 어르신들이라던지 여러 부분들이 우천시나 이럴 때 갈데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시설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유모차라도 끌고와서 있고 또 실내에서 행사도 할 수 있게, 일부러 그 공간을 만들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못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유산으로 남게. 그런데 지어놓고 나중에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서 골칫덩어리가 만들어 지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도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43조 2항에 보면 체육단체장이 겸직이 금지가 됐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부터.

김일용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고성군수가 체육회장으로 현재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마 하반기쯤이면 여러 가지 기준안이 나올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과 단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점이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던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장」이 돼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적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최근 3년 간에 체육회쪽에 지원해 준 예산을 근거로 이렇게 그런 기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준안을 문체부에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체육회에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것이고 표준안이 만들어 지는데, 우리 고성군도 스포츠 마케팅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치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유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해가지고 전지훈련 오고 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온단 말이죠. 아니면 주말에 온다던지, 그럼 그 부모들을 위한 뭔가 행사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아이 얼굴 한번 보면 끝이에요. 계속 보지 않아요. 그러면 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과 쪽에서 주말에 부모들이 내려옵니다. 야구팀이 왔던 부모들이 주말에 내려옵니다. 오게 되면 훈련팀을 어차피 방문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잖아요. 그 때 부모들이 얼마 나 오는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매번 할 수 없지만 그 때 우리 고성군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성군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해서 비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비용을 받고 고성군 투어를 한다던지 이러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더 옵니다. 부모들이 원해서도 이리로 갈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지역 경제쪽 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치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것들이 다 이루어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서요. 이건 너무 강요가 아닐까도. 하지만 하셔야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서두로 돌아 가게 되면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석부회장이 공석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재 공석입니다.

김일용위원

임기가 2월달로 만료가 됐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연임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규정에 보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최소한 2020년도 1월 달부터는 구성을 하고 구성원 속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하게 되면, 장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안은 정확하게 안 내려왔지만 7월이나 8월 중에 아마 기준안이 내려오면 9월부터는 선고체제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체육회가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다 있는 걸로.

김일용위원

없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석으로 한 이유가 오히려 이게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이 돼 있고 했으면 그때까지는 해도 무방한데 어떤 사후에 그걸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규정에서 연임할 수 있다면 연임해서 할지 안할지 판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행정에서 왜 먼저 그것을 그러한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치화를 더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공석을 시켰다 그러면 생각을 하기에 이 분이 나중에 회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막는 것 밖에 안 되고 누군가가 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왜 공석을 뒀습니까?

「……」

김일용위원

우리가 체육적으로 유치도 하고 실질적으로 군수님 같은 경우는 고성군 전반에 대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석부회장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공석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목적은 없고요. 하반기 선거가 12월에 이루어진 그런 것 같지 않고 그 전에 이루어져서 아마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석으로 가도.

김일용위원

그것이 더 정치화를 조성한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침 규정에 의해서 연임 가능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향후에 그것을 선거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건잘못된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연임을 해도 1년을 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 필요 하다면 빨리 임용을 하시고, 우리가 임명입니까 아니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없이 잘 돌아간다면 앞으로 없애세요 수석부회장직을.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앞으로도 공석으로 두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민간인 체계가 되면 수석부회장 제도는 없어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장」이 필요없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이거 지금 해수로 수열을 뽑아서 하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바닷물이 들어올 때 몇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바닷물이 들어올때는 13도 정도, 이게 순환해서 나갈때는 7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물을 더 식혀야 한다, 7도면 미지근해요. 이 미지근한 물이 어디 정화없이 바로 자산천으로 들어가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스템을 다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목욕탕 물도 여과없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자산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가끔 죽죠? 그게 왜냐하면 종말처리장 거진 자산에 하나 있죠. 그거 마지막물 들어옵니다. 송포리 활복장에서 들어오는 물 또 들어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 행정에서부터 운영하는 시설부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 계획을 해서 바닷물 순환 나가는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나가는 물 걸러나가게, 열을 식혀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진입로, 그거 20억을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 줬는데 그사람들은 사업 할 생각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답답한 게 MOU라는 개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서로의 약속인데 그거하나 받고 20억 덜커덕 거기에 투자해 놓고 정말 이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할겁니다. 빨리 그 사람들 데려다가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진입로에 들어갈 20억을 반환해서 찾아오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지 꽤 오래됐는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억. 그래놓고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뭘해달라고 하면 ‘예산없어서 못합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행동이. 이거 빨리 채근 해서 할건지 안할건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직 확정적인건 아닌데 아마.

송흥복위원

지금 그 사업은 벌써 농어촌공사 본사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부지를 지금까지 실무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민간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작년도에 농어촌공사 강원지사가 도원리에 왔을 때 제가 별도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20억 거기에 갖다가 잠재우지 말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면 돈 받아와야죠. 소송을 하던가 해서,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시작해 주시구요. 그리고 경제체육과가 예산이 120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집행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제까지 51%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송흥복위원

지금 42%인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총 예산.

송흥복위원

120억인데 지금 한 30억 그렇게 밖에 안했어요. 지금 90억 정도를 안하고 있는데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설사업들이 있어서 설계가 거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착공이 되면……

송흥복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끌고 가다가 연말에 가서 못하면 이번에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많이 남기는 것 만큼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해 버릴거예요.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않으면 왜 만들어 논겁니까? 그거 참작해 주시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천연가스가 간성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토성하고 죽왕면 소재지 같은데는 왜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공급배관을 수요라던가 딸리면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천진 봉포쪽에도 아파트가 현재 들어와 있고 그쪽에 도시가스를 그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급관이 들어오면 그쪽 아파트까지, 그럼 거기서 다시 일반 수용가 쪽으로 가게 되면 공급관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성시내 공급하는 것도 우리 군비 많이 집어넣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비라도 230억을 들여서 관을 간성까지 끌여왔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나온 토성면 소재지나 죽왕면 소재지는 공급을 해야 된다, 물론 공사 자부담 해야 되지만, 그래놓고 군인아파트는 먼저 넣고 이건 아니다. 두 번째로 현내면과 거진은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가스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반영을 해달라, 4월 중에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거진도 이제는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잘하면 거진, 대진이 간성보다 더 커질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스관 같은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가스공사가 기본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송흥복위원

용역을 발주하십시오. 발주해서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읍 된 게 거진입니다. 그런데 거진도 가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24쪽에 보면 과장님 고성군 체육에 대한 큰 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단위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송흥복위원

이게 총괄계획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 조금씩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야지 그때그때 세우는 것은 이건 아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체육인프라 보다는 국가적인 체육인프라가 더 크다, 국가적인 체육 인프라를 받아서 크게 체육시설을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할수도 있고. 다음에 이게 되면 이건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만 해변가에 프로 씨름 체육관을 계획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은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1998년~99년 그때 계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우리 프로 씨름 여기에 한번 유치를 했죠. 그때 생활체육회장이 한번 내려와서 ‘고성군 같은데 이거 해라, 모래밭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계획을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2018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고성군 체육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나 그 사람이 나가서 모든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체육회 예산이 하도 비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의뢰할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부정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게 체육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예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종목이 채택이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는,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송흥복위원

그건 장애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종목.

송흥복위원

엘리트는 뭡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문체육이라고 그러고 그라운드 골프는 생활체육이라고 그러고.

송흥복위원

생활체육 속에 그라운드 골프가 채택이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에서 생활체육까지 같이 할텐데 골프장 하나가지고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꽤 돼더라구요.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몇 군데 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성은 만들어 놨으니까 되고, 거진․대진에 하나 해야 될거고 죽왕이나 토성쪽에 하나 해야 되고 이래서 어차피 이게 생활체육에 채택이 된다면, 그리고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장애인회장이 연락이 왔는데 장애인들도 무슨 골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론볼.

송흥복위원

속초 다니면서 한다면서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론볼구장이 없어가지고.

송흥복위원

그것도 자꾸 하나 해달라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도민 체육대회가 끝나면 일주일 뒤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36쪽에 보면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인데 이거 장소를 어디에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수도 통합 정수장 있는 쪽 공지하고 토성쪽에 배수지 쪽의 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작년에는 흘리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소를 정하긴 정한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정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정수장 있는 거기 말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통합 정수장 쪽에 보면 부지 내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전소를 설치하고.

송흥복위원

그게 방향이 북쪽이라서 어쨌든 부지는 만들었다니까……37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승마교실 5개 프로그램, 이거 예산이 6200만 원 이나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사 수당입니까 아니면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프로그램 용품하고 강사수당.

송흥복위원

지금 승마가 기술센터쪽에서 지금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강사 수당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승마 플러스 6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품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생활체육이 정말로 너무 비대해져서 예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씩 검사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자꾸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또 도 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잖아요. 과장님이 주선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할거고, 안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을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료를 총 예산하고 항목별 나가는 지출내역하고 영수증 다 첨부해서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쭉 뒤져보고 ‘아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어딘가 좀 미심적인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한번 할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그 전에 민간인 사무국장님이 있을 때 좀 정산이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이 파견돼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예산 한 105억 정도 섰는데, 이건 언제쯤이나 계획할 생각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사실 공모를 했었어요 문체부에. 그런데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문체부쪽 하고 서로 산불도 나고 해서 또 지역이 토성 지역이고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거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한 5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보강을 해서 10월달에 중기부에 다시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명태산업 기반 조성을 한다는데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23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명태식당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명태 클러스터 사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진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인공암벽, 그거 작년에도 제가 관광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체육으로 넘어왔어요. 이것도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 또 할 거예요. 이게 13억이나 들어간 예산인데 사용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 ‘활용을 하고 있다’ 현장을 가보고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현장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사실은 동호인 외에는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 노후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일반 예산 가지고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도 했는데 동호인들이 한 20~30명 정도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동호회에서 거기 와서 훈련 한번 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은 부산에서 사시는 분이 한번 와서 한 중간쯤 올라갔었데요. 이건 사진 찍어났데요. 하도 이상해서, 여태까지 그거 한번 사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호회에서 주말마다 한다」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그걸 모르는 줄 압니까? 우리 고향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매일 아침, 저녁 그리로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시고요. 그래서 공원암벽을 어떻게 하실 거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니까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동호회 말뿐이지 그건 없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작년에 할 때는 여기를 헐고 등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 알고 계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헐어 버리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 쪽하고 협의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계획은 알고 있는데.

송흥복위원

태백시에도 우리 고성군하고 같은 년도에 똑같이 했는데 모델 모두 다 똑같이 했어요 태백시는, 거기에 내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는 태백산 올라가는 그 주변에 있어요. 「노후 돼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큰 간판 붙여놨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 없잖아요. 가서 쥐는거 잡아당겨봐요. 못이 다 삭아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려면 「위험 지역이니까 접근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표지라도 붙여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청년 일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지금 13개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전입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고성군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신청 당시에는 주소가 고성군으로 돼 있었지만 그전에 고성 본토박이는 아닌 사람들이 많고 신청 당시에는 네 분이 일단 타지에서 고성군으로 전입해서 들어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고성군 청년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보니까 1순위가 전입 예정인 자가 1순위이고 고성군이 2순위로 돼 있길래 물론 지금 청년이 없다 보니까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사실 고성에서 평생 살기를 모태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고성에서 창업을 유도해서 평생 살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쨌든 13팀씩이나 들어와서 상당히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업 기간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2년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년이다 보니까 2년 안에 성공까진 아니더라도 어지간히 이게 유지가 되면 좀 더 이어갈 수가 있는데 지원이 끝나면 잘못하면 접을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고성군에 생활을 하시게 하려면 2년 끝난 이후에도 따로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원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조금 종료 시점부터 3년 간은 계속 영업을 유지 해야지만, 유지를 안 하게 되면 환 수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다수가 고성군에 진짜 평생 살려고 오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고성군에서 크게는 못 도와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몇군데 갔다 왔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보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청년몰 조성 사업하는 거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 고성군에서도 신청은 해마다 해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중소벤처 기업 부쪽에 청년몰은 시장, 전통시장 구역 내에 빈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년몰은 말 그대로 점포가 20동 정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빈건물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인데, 고성쪽에는 그런 대상은 없고 청년창업 사업인데 그것은 간성에 한번 했었는데 사실상 성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전통시장 쪽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장쪽에 한정을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창업으로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젊은 청년들이 39세 이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8쪽 청년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오호리 245-23 번지 일원에 5억 9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년창업 입주창고 건립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이건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상황 사업비로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같은 장소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같은 장소면 지금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행정안전부쪽에서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청년 광장하고 청년창업 창구는 청년몰로 보시면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성면 봉포쪽에서 계획을 하다가 송지호 쪽으로 오게 된 것은 그쪽에 현재 호텔이 올라가 있고 내년도에 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중공원 사업 쪽에 밀집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 「청년존」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민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쪽도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 투자 유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같이 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체를 유치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청년점포 10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요. 이게 잘 돼가지고 청년 점포가 10개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 참 좋은데 혹시라도 건물 지어놓고 이상해질까봐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6월 말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귀농한 청년들하고 지역 청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청년점포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게 딱 되는 순간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무실 계속 비어두면 어렵거든요. 이거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에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총 38개 종목 중에서 26개를 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던지 이런 외적인 문제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도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민체전 이 유치가 되면 일단 도비 30억에 매칭 군비 10억 해서 40억이 내려옵니다. 그거 가지고 개회식부터 경기장 보수 또 일부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오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고성군에서 치룰 수 없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나오고.

형실

김형실위원

40억 갖고 가능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죽왕쪽에 있는 운동장하고 거진쪽에 있는 운동장은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기종목에 맞게끔 저희들이 학교체육관을 하게 되면 맞게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전에 라이트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돼다보니까 노후가 되니까 그걸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30억이라는 건 아주 고정 돼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고정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더 주지는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30억 고정 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군비로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기회에 체육시설이라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거진 전통시장 특색이 뭐라고 그랬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특색이 없어가지고 시장 전문가를 저희들이 2년간 현장에 배치해서.

함형진위원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최북단시장이라는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걸 연계해서 가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벌써 거기 안에 특색이 나와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속초시장 하고 같이 닭강정이나 이런 거 똑같이 유치해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잘 살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아주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쉽지는 않지만 한 두 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태양광 발전허가 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필요할 거구요. 그런데 그 허가 기간이 좀 길어요. 그게 신청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말씀들이고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리고 발전허가는 어쨌든 경제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어요. 가능하시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들리는 말씀이 세달 꼭 채워서 나온다고 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타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간도 있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물론 산불 때문에 다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불 때문에는 아니고.

함형진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간 단축하는데 우리 민원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짧은 시간안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기간 중에는 사실은 서류 보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보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볼링장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체육과잖아요 체육과 경제를 한꺼번에 같이 가져 갈 수 있는, 연관시켜서. 16일날 새벽 12시 30분인가요 결승전이 있죠 U20 월드컵.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모르세요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응원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리응원전을 좀.

함형진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경제체육과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 날 하루 만큼이라도 어느 거리에 시장들 경기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어우~시간이 없구나.

장내 웃음

함형진위원

검토할 시간이 될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안된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두 시간 정도 검토하시고요. 결정 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 담당이세요 산불 피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 인흥 2리입니다.

함형진위원

인흥 2리는 어느 정도 복구가 진행이 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철거 관계는 손보사들이 요즘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게 되면서 건물 철거 동의는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립주택은 다 설치는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전체 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빨리 진행됐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무리 단계 보도블럭 깔고 그런 단계이고, 다음주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본연의 업무에 돌아 오셨지만 복구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아트인 진부령 창작마을, 협약도 체결 됐고 입주자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인구유입 효과가 있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MOU는 마을 이장님하고 예술가 단체쪽 하고 자체적으로 한건데 저희들이 이것도 사업이 좋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상황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의 반응은 어떠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빈 건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 예술인들을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부령 흘리쪽에 관광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로봉부터 진부령 쪽에, 일단 그 계획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기대 효과가 있을지도 보시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는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술 하시는 분들, 제가 사실 이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전에 이루어 졌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흘리쪽이 지금 현재 스키장이 안 돼다 보니까 마을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젊은 조각가, 예술가 들이 와서 창업활동을 벌인다면 나름대로의 그건 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관광과에서 그쪽에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한번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른 뭔가 레저시설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이번에 토성 지역에 예술인들, 화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보셨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조각가도 있으시고, 그 분들도 미팅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청년 정책요. 한 번 생각을 곰곰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고성군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창업도 도와주고 고용도 도와주고 청년 직책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는데 고성군 청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600명……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500명으로 판단하는데 실지 또……

용학

김용학위원

더 안 될 수 있어요. 뭐냐하면 정책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청년들도 없고요. 사실은 또 그래요.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토론회도 가지면서 우리가 정책을 내세우지만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어떤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모아보고 이러한 쪽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외지 청년이든 지역 청년이든 고성쪽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문암마켓」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바닷가쪽에는, 귀농하신 청년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또 그런 것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간담회때 다 초대를 해가지고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해변가를 주변으로 해서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카페라든지 커피숍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핑이라던지 이런쪽의 측면도 상당히 와 있구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 청년은 아닌데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유입에 대한 매리트를 강구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다고 집토끼 놓치면 안 되니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측면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야 돼고요 경동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은 고성군에서 나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서울로 갔을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리고 외부에서 청년들이 카페 내지는 서핑이라던지 여러 가지 고성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여줘서 ‘당신들도 준비해야 된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까지 충분히 교육이 좀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트럭 참석자가 얼마나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화는 많이 오는데 6월말까지 공고기간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별로 없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화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청년광장도 지금 오호리에 돼 있어요. 아직도 건설 중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성 봉포쪽에 공지들이 좀 있습니다, 국유지이지만 그런쪽도 저희들이 청년 상생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문암 2리 쪽도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청년지원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사실 고성군을 보면요, 주말에 청년 푸드트럭들이 고성군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 2, 3일 정도는 충분히 장사돼요. 지금 보면 아야진 해변도 그렇고 송지호 해변도 그렇고 문암, 백도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장사하는 곳 없어요. 푸드트럭들이 만약에 한 두 대 씩 가 있으면 분명히 장사는 될 것 같아요. 그런쪽의 측면도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푸드트럭도 사실 젊은층이 주말만 할 수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아야진도 가 보고 송지호도 가 보면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쪽도 한번 다각적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좀 쉽진 않지만 그런 푸드트럭도 저희들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기다려봐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론볼 말씀하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론볼 강원도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고성군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우승을 했는데 한 두번 정도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국가대표급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강릉인가 동해인가 가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없는 론 볼 구장이잖아요. 진짜 검토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미팅을 하는 순간에 그냥 들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 체육대회도 론볼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론볼 구장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학교체육육성 지원 자금을 교육청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이 ’18년도에 4억 7천에서 ’19년도에 1억 9780만 원으로 줄었어요, 대폭 줄었더라고요. 한 2억 7240만 원, 반수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학교 체육 중요해요, 그리고 엘리트체육 인재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진중학교 사격부인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고성군에 학교 체육부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중학교는 말씀드린 사격, 고성도 사격이 있고 간성초교는 유도 여러 가지 해서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진중학교 사격부에 아주 혁혁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린 학생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고성군을 알리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체육분야도 고성군 홍보에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건이 시간도 없고 배도고프니까 다 한꺼번에, 어차피 체육과에서 하는 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군민 잘 살아 보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할을 경제체육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체육과이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돈 쓴 얘기만 있고 돈 번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경제체육과에서 주시는 자료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희망을 주셔야 되겠다, 제가 2018년도에도 이 말씀드렸거든요. 적어도 경제체육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은 산림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80,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일자리가 1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연례반복적인 단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는 우리가 경제가 살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일자리팀을 강화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디어 속에 일자리 창출을 정예화시킬 수 있는 고민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청년일자리가 정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벤치마킹팀도 고민이 없는 벤치마케팅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을 하셔야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경제체육과에 자료는 돈 이렇게 썼으니까 「돈 얼만큼 벌었습니다」 라는 자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스포츠대회에 2018년도에 14개 종목에 15,970명이 오셨고 8억 9900을 예산을 쓰셨어요. 경제체육과에서 돈을 쓰셨습니다 14개 팀 유치하는데, 돈 얼마 버셨나요 이렇게 하셔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평균 1인당 참여인원이 한 3만 원을 보고 있고, 거기에 일부 학생대회는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돈을 버셨으면 돈 쓴 자랑 하지 마시고, 돈 버셨다고도 수치를 좀 주셔야죠. 경제체육과에서 돈 쓴 얘기만 하시면 우리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도 보면 다 단순일자리, 우리가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씩 보조해줬고 80만 원씩 보조해 주고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체육과에서는 정책을 펴실 때 ‘우리가 돈을 주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게 해 줬다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 경제체육과의 일이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115명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하셨어도 이건 연례반복적인 일자리이십니다. 작년에 경제체육과에서 하신 일자리 창출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꽃가꾸기, 꽃가꾸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우리가 눈에 확 뛸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포츠대회 유치하셨으면 돈 쓴 것 만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얼마 만큼 경제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자료도 주시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성과 분석은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매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대회 끝날때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경제체육과에서 이런 경제지표를 볼 수 있는 통계 수치자료 수집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 통계쪽은.

미자

손미자위원장

안 하고 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성군에 외식업 지부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지부하고는 지금 어떤 연계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데 얘기가. 고성군 외식업지부하고 경제팀하고는 전혀 연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하다못해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지 상품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외식업지부하고 연계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외식업지부는 이상하게 관례적으로 보건소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외식업지부에서 보건소에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식업지부와 보건소와의 관리체제는 패널티를 주는 관리체제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못을 발굴하는 그런 관계 부서이다 보니까 이 외식업도 보건소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외식업하고 경제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분들을 단속만 하면 됩니까? 지원을 해줘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중요한거지, 단속만 해가지고 뭐 못하게 하는게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외식업지부하고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 팀에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전에는 지역경제 쪽에 있었을 때는 외식업쪽하고 많이.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볼 때는 외식업지부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보건소하고만 하시던데요. 외식업지부는 보건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팀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업지부에 경제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장내웃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건의사항, 제가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2층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늘은 제가 골치 아픈 민원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민원만 말씀을, 이게 민원은 아니죠 건의사항, 시장 2층에 가보니까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무실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독서실이 있나요. 학생들이 독서실이 10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도서관이, 이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얘기지만 이 학생이 독서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너무 깜찍한 의견을 내놨는데, 전통시장에 공공 컴퓨터, 프린터 같은 이런 시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고요. 우리 2층에 굉장히 잘해 놓으셨잖아요. 상인들만 가서 회의를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개방하면 좋잖아요.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개방을 해서, 그리고 저녁에도 상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개방을 해놓으면 그 친구들이 12시까지 하는데를 선호하는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에 10시까지 있다가 여기로 오는 것이고 상시 그렇게, 특히 시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이쪽을 선호하겠다. 자, 그러다 보면 일단 안전하고요. 우리 구역 내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 전통시장 홍보가 되는 몇 가지의 역할이 있을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전달을 합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에서는 다음에 올라오는 자료는 돈 버는 자료들, 돈 얼마 벌었다는 것도 좀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 질의 시간을 빗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체육과가 고려대학교 여자 교우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얼마 전에 행사를 치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해서 또 교우회에서 행사 수익금을 고성군에 산불피해를 입은 학교에 물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하여튼 교두보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해주시고, 얼마 전에 또 워크숍을 왔을 때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바람에 교우회 회장님께서 최윤희 회장님이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단순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 되는 부분들을 연구를, 그때 제가 가서 그 때 송권태 계장님이 사전에 아주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고문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특산품 쪽을 한번 뚫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청년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정책을 해서 이렇게 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고민들이 설겁니다. 고성군 관내 청년에 대해서 도 움을 주고는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관내 청년들만 해서는 사업에 성공을 하기는 어렵고 쉽지 않고, 그래서 지원 기준에 대해서 고성군에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거기다 맞춰줬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거기에 막연하게 다 줄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던지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 거진시장 우리 해수라인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가 펌프가 2마력 짜리가 설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마력.

김일용위원

여하튼 2마력이든 3마력이든 제가 질의할 것은 각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바닷가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도 2마력 짜리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총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압이 너무 약하다,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될 같구요. 계획은 갖고 계신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 정의에 보면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여기에 준하는 단체는 고성군에는 고성청년회의소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JC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재정지원에 보면 제20조 재정지원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해라 했는데 미온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년 푸드트럭, 신청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1개소가 들어왔는데.

김일용위원

총 14개 우리가 사업 계획 중에 한 곳만 들어왔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하십시오’ 했는데 미온 적이고, 두 번째 ‘해주십시오’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것은 하려고 할 때 근거가 있으면 된다는 것,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고성청년회의소에서 JC에서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고성군을 홍보하겠다, 그것을 본인들이 일본에 「가고시마」라는 지자체에서 그들이 가져갈 것을 한국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세계인들하고 우리 국내에 모든 청년단체에게 그것을 홍보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체에 정의도 되고 재정지원 근거에 국내외 교류가 되니까 그 부분을 담당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 가지고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근거 있고 하려고 하고, 그것을 훌륭한 모델로 삼아 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청년들이 어디 간다고 할 때 지원 절대, 절대란 말은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성군을 홍보하고 스스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런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만 딱 정해놓고 다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할 수 있는것만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어 놓고 대신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가면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3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재무과장 김응중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문영주 부과담당입니다. 이효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문형영 경리담당입니다. 어기양 징수담당입니다. 황은경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원복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광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은 1건 인데요. 공공청사를 전산실하고 행정 통신실 있는 부분이 소음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한 20억 정도에서 25억 정도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방지지원센터 있는 그쪽에다가 3층 규모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소요량은 파악할 수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단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요량도 조직진단 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당초 설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다 기사대기실을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같이 짓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보고 드렸던 것은 주차장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콘테이너 박스 놓인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거기에 차량대기실은 짓는 거고 2층 청사는 당초에 별관 바로 뒤쪽에 짓을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짓게되면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공간도 거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산불방지센터가 내년에 가진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진리 이전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있는 산불방지센터 뒤쪽으로 더 붙여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층은 주차장, 기사대기실 이렇게 했고, 2층은 업무 시설 이렇게 했네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1층은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먼저 신축하고 현재 있는 별관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상부에는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차고지는 따로 짓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차고는 올해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까지 끝났고 일상감사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2억 속에는 차고지 4억 7800인가 그거는 여기에 포함된거 아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그것은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돼 있고 1층은 주차장, 기사대기실 주차장 새로 짓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별관현황이구요. 1층 주차장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재 별관 현황이구요. 앞으로 짓는 것은 그쪽에 이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별도로 지상 3층을 짓는다, 그러면 이쪽 본청에서 몇 개 실과가 그리로 나갈려고 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짓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몇층을 어떻게 짓는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대략 3층 정도 규모면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로서도 경제체육과라던가 이런 곳은 사무실을 나눠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최소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회의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층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청 건물에는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없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민주평통 한군데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평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단체는 들어와 있는게 없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문했던 문제인데, 화진포 군인콘도도 과세를 검토해 봐라 하고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가 안되는 걸로 그때 검토를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국가시설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국가를 상대로 부과할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송흥복위원

과세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불법 건물인데 어떻게 했어요 콘도.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양성화 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양성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는 국방부에 건의해서 ‘이제는 나가주십시오. 우리 고성군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거기에 이승만 별장이라던가 전부 다 국방부에서 개입을 해서 몇 % 몇%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도 와서 자꾸 뺏어가면, 국방부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옛말로 어디 붙은 밥알을 떼어먹지 그게 도대체가 원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조세하세요. 조세 내서 ‘법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럼 내놔라, 내놓고 가라’.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정리 쓰레기 매립장 옆에 보면 그쪽이 다 군유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태양광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흙을 많이 퍼서 쓰레기장을 썼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물을 갖다 말리고 있거든요 오래됐죠, 거기 두 군데인가 그런데, 거기가 차라리 냄새가 안나고 가긴 잘 갔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보니까 차라리 그 밑을 콘크리트를 발라줘서 우리가 시설비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내가 작년에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존산지로 해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미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마땅하나 행정에서 이미 훼손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정당화 시켜서 포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해주면 냄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주민들이 그 산에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면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된다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되는 곳은 하지 말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현실적으로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쪽에서도 저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미 훼손된 부분은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래 복구를 해야 함이 당연하고, 그게 과거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도 먹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복구하려고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줄려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용하는 실태를 주민들 양해를 구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에 의해서 못하긴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건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군유지 무담점유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많이 있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14건 이렇게 했는데 군유지 무단점용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2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10개 정도 단체에 주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한 4300여만 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1,500필지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올해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광선 전 과장님한테 대진해양공원 앞 거기에 군유지가 11필지인가 있는데 6필지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임대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6필지를 다시 임대 주지 말아라, 거기도 무단으로 쓰는 게 5필지나 있다, 이렇게 해양수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근에 있는 분들 임대계약하러 오면 임대계약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인수인계 안받으셨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은 인수인계 못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 인수인계 받으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하려고 해양수산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 임대하러 오면 임대해 주지 마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쪽에 지방세 과오납,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산세라던가 자동차세 이런데 보면 주소 같은 경우에 빈번하게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관계 때문에, 그리고 계좌번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압류를 당한 계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과오납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러한 일 때문에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일인데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쪽에 이중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이 있겠죠. 이중부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니까, ‘내가 돈 냈는데 왜 또 나왔느냐’ 나 같이 성질 급한 사람 와서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다. 39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대기실 신축공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차량대기실은 저희가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가 끝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수용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업발주는 했습니다. 사업 발주는 하고 저희가 추경에 공공요금 갖다 쓴 부분을 일부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4억 2천 가지고 세차장 같은데 허가 완전히 다 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차량이 지하에 7대가 들어가고 그 옆에 세차장도 법적 기준을 맞춰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 하시는 분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겪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신규사업으로 국민이 행복한 청정숲길 조성사업이 13억 4천만 원 인가 했는데 이게 재무과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신청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청사 옛날에 관사 있던 자리 직원들이 점심때 식사를 하고 오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군청 뒤편으로 해서 걷기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걷기길 만드는데는 1억에서 2억 소요되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하고 같이 26억 짜리 사업을 올려서 13억은 국비로 받아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월 중순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아직 강원도에 배정계획을 안 주고 있어서 강원도 계획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에 앉으신 계장님! 죄송하지만 아야진 산 100번지, 청간리 산 69번지, 용촌리 산 6번지 이거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한번 가서 떼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임야대장이 없을 리가 없지 않느냐, 또 용촌리산 6번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는 있는데 지적도 하고 임야대장은 없다, 아야진 산 100번지는 임야대장이 없고 청간리 산 69번지도 임야대장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한참 옥신각신 했는데, 엊그제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임야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그냥 해서 보냈는데, 과장님 재무과에 1982년도에 강원도에서 고성군에게 「마을명 토지는 마을로 돌려주라」 하는 민원처리 지침이 하달했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 지침을 어기고 마을명의 땅을 개인에게 또는 군유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게 특조법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조법 할 당시에는 그런 공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주인이 소유권 회복등기를 하든가 등기를 하도록 공고도 하고 방송, 언론해서 홍보는 많이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일정기간을 줬었습니다. 줘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국가나 자치단체로 소유권 등기를 하겠다고 공고 절차를 냈었었는데 그럴 때 당시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저희가 군으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도유지로 해서 많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하잖아요. 명파리 사건, 이번에 또 반암리 사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서히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1982년도에 민원처리 지침을 도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했다면 마을로 그대로 돌려줘야 원칙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주고 군청 땅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 군에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반암리도 소송을 하겠다, 명파는 지금 소송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애, 과장님 혹시라도 서류에 1982년도에 이런 민원 처리지침이 내려왔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오래된 거니까 할수 없지만, 내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특별조치법을 세 번인가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 마지막 특조법을 시행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세 번까지 하면서 계속 안됐던 부분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고성군으로 등록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주 부동산으로 놔둘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을 해놓은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또 그 당시에 마을이 진짜 그 마을이였는지 아닌지 또 그 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야초대장이라던가 토지부상에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100% 맞다고 주장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정보 어디서 얻었느냐’, 국회도서관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의원님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국회도서관에 가면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마을 땅으로 돼 있는 것을 고성군 땅이나 개인한테 명의를 해 준 것이 많다, 다 알수 있다 이러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도서관에 있냐’, ‘자료가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참작해라, ‘참작해서 일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위원님! 지금 자료 하러 가셨나요 직원께서? 지금 위원님이 쓰실수 있는 시간이 20분 밖에 안돼서 깊은 질의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민원 처리는 추후에 하시고 우선 중요한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이 올해 한 28억 되는데 재무과는 왜 자꾸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44% 밖에 안돼. 우리 고성군 전체에서 꼴지로 한 서너번 돼.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변명하자면 사실 저희가 토성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한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에 다 세울 수는 없어서 올해 일부한 1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예산 규모 저희가 원래 큰 게 10억 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9월달이면 끝나는데 저희가 또 바로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범으로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은 지금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 대!(大)재무과입니다. 돈 있는 동네에서 돈을 풀어야 다른 실과에도 집행을 빨리 하지, 과장님 조금 힘든점이 있더라도 집행 좀 빨리 하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 정도 의문 가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차이를 보려구요. 우리가 보통 지방세가 징수를 보면 항상 90%가 넘어왔어요.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에 군세 같은 경우 78.7% 밖에 안돼 있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90% 이상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7월달부터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그렇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돼서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월 24일 현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향이 있길래.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보면 금액은 크진 않은데 건수가 46건 이거든요. 이게 과세 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대부분 이 부분은 콘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매매예약이라던가 소유자 변동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 변동 되면서 이전하면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부 재산세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오던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건수는 46건인데 금액상은 44만 8천 원인데, 많지는 않은데 건수가 작은 건수지만, 소유자 변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될 수 있으면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건수는 줄여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매년 징수결정 금액을 정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는 징수결정은 현재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과표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 하는 부분은 없고요. 과표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거의 다 세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매년 보면 징수결정대비 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90%이상, 항상 좋은데 그래도 체납액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수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작은 건수들은 사실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는 뭐한데, 500만 원 이상 체납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가서 독촉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체납금액은 조금씩, 늘지는 않은데 매년 그 상태를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죠, 재산세가 건물은 있는데 행방불명됐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간 내에는 5년까지 관리하다가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만약에 오게 되면 다시 결손부활 해서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결손부활 해서 받는 부분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행방불명 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법적으로도 힘든가보죠 행방불명쪽으로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산불이재민들에게 이동식 화장실 임대 준 내용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셨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세부내역을 알 수 있나요, 견적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산불이재민 이거는 저희가 원래 2천만 원 이상 이면 수의계약이 집행이 안되는데 재해복구 지침에는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야진하고 동광중학교를 줬고, 2구역은 봉포, 용촌2리, 인흥3리, 그 다음에 3구역은 인흥1, 2리하고 성천리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세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범위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견적은 환경과에서 다 정리를 한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환경과에서 견적은 받았었구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94.9% 정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규격은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규격은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3곱하기 6으로 해서 거의 똑같은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2개마을 3개 마을, 3개마을 이렇게 들어간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금액 차이가나지 않나요 견적내용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로마테크 부분이 2개이다 보니까 거기가 금액이 조금 작고요. 2개 마을은 같은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견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규격에 따라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이것은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야진초등학교 하고 동광중학교는 당초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임시대피소에 들어간거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기간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규격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전 만들어서 부탁드릴게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 영농조합법인 대부료 미납한 게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는 대부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현내면에 있는 업체인데요. 운영이 잘 안돼서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대부를 계속 할건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하우스가 앉아 있는 부분 같은데요.

함형진위원

재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결손처분할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한다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재산이 다시 있다던가 찾게 되면 다시 결손 부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결손처분 한 내용 중에 보면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결손한 부분이 저희가 1억 4300 정도 결손처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일찍 했습니다 올해는.

함형진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건당 금액은 늘었을 거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유가 뭐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올해 결손처분은 담당이 바뀌면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작년에도 높았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세외수입 증대 목표를 가지고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해서 올해는 일찌감치 미리 결손처분을 하자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담당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할 때 추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별로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서, 위치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 지역이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계획상은 그 부지에서 대상지에서 큰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우회전 차량은 가변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회전 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쭉 가졌더라구요. 사실상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교통량이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분산시키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분산 시키기 위해서 도로 계획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변경을 해서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제가 확정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회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향후를 생각한다면 바닷가쪽 마을쪽 도로를 이용해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농로를 새로 개설을 한다던지 청간정으로 나가는 제방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서 나가는 차량, 들어오는 차량보다 들어오는 민원들은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가실때는 뒤로 돌아서 나가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면도로들을 개설을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큰 관심을 안갖더라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 옆에 남는 공터 부분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체육관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다 되면 그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돌아나오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건수는 전년도 하고 같더라구요. ’17년도 ’18년도가. 올해 것은 아직 안했을 거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매년 그 정도 건수로 하는 건가요, 35건 씩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신청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함형진위원

매각하실 때 심의를 하시겠지만 보통 경작자들이 매각신청을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5년 정도 대부를 하고 쓰다가 매각 신청을 하시는데, 이 신청자와 경작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행정을 속일려고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속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완전히 모르면.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십년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셔요.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 매각신청을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재산상의 피해죠 사실상, 수십년을 붙이셨으면. 그런 경우가 안생기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면적이 크고 작고 간에 대부분 1,000이상인 경우는 의회 승인도 받지만, 대부분 1,000이상 정도 되면 행정이 다 공유를 합니다 실과에, 또 행정목적이 있을까봐 공공용으로 쓴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년간 오랫동안 경작을 했다고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행정목적이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각을 안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경작을 해도,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공공용 목적을 나중에 세운 목적이 돼 버린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아니면 그 경작자가 수십년 전부터 경작을 했는데 대부료를 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겠다고 행정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현행법상은 내놔야 되겠죠 공공목적을 위해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지만 전체 부지가 다 공공용지로 필요가 없으면 이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늦은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의 93%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구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불납결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불납결손의 현황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나요, 적어지는 추세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많아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5년 간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서.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 물어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구요. 25페이지에 보시면 ’18년 9월 1일부터 ’19년 5월 24일까지 결손사유 나왔어요.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에 따른 결손 소멸시효가 521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효 이전에 최대한 징수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멸시효는 5년 간의 시효 기간이 있는데 5년 동안 못받은 것은 적극성이 부족했다 하는 측면을 지적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불납결손의 내용에 속하는 무재산, 행방불명 그 다음에 실익없는 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내용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행방물명요. 행방불명이 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행방불명 됐다고 해서 소멸시효 정지는 안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소멸시효는 5년인데 행방불명에 의해서 재산은 있는데 행방불명일 때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고지할 방법이 없고 압류는 해놓는데 압류를 해도 저희가 공매 절차를 해도 진행이 안돼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행방불명이 됐을 때 가족들이 행방불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어딘가 가 있다가 5년이 지나서 왔을 때 시효를 완성됐다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게 해도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요. 결산처분은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소멸시효가 끝나도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중단의 사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중단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채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납결손은 5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행방불명자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재산이 없었던 사람에게 재산이 생겼다거나 무재산이였던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 불납결손의 사유가 해제됐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소혈시효가 완셩되지 않았을 때만 불납결손이 가능하다는 측면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죠, 이런 상황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재산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재산을 지방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한다면 행방불명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한번 행방불명 되고 나니까 사실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국으로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행방불명이라는 게 묘하게 지방세라던지 이런 채무에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가장 많은 게 서울시나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측면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측면이 가장 많더라구요.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나온 게 지금 말씀한 대로 불납결손이 된 상황에서 다시 재산이 발생이 됐거나 행방불명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받았을 때 체납처분을 해서 받은 액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성군에서는 과연 불납결손된 쪽의 측면을 다시 체납처분 해서 받은 지방세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큰 건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건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라던가 이런 거 하러 왔다가 본인이 꼭 내야 되는 사유가 생기면 그래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건수는 많이 부활해서 내는데 큰 건수들은 거의 안돌아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재산이 있는 재산주들에 대한 행방불명의 측면을 어떻게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성군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한마디로 나는 세금 내는데 다른 사람이 세금 안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공평과세가 원칙인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지금 대부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죠, 몇 건 정도 됩니까?

「……」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연 1900여 건에 4억 96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징수실적이 좋은데, 그 중에 여기에 자료 주신대로 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감사때 친절공무원 상주시는 거 있잖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달의 공무원.

미자

손미자위원장

징수팀에서 담당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대부료 체납은 세외수입팀에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거 말고 세외수입을 특별히 발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외수입은 이렇게 정해진 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 외에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지고 와야 될 세외수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과에도 군도나 군유지에 점용되고 있는 시설임대료 같은 거는 발굴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징수팀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오면 징수팀 직원들 중에 한분 이달의 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열심히 일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돈을 벌어오면 칭찬받고 상 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 정도로 세외수입은 담당들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지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결손처리 하시는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소멸적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단축이나 경감할 수는 있지만 다시 연장하거나 이럴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민법 제184조에는 연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은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수입이 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전산이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 3필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난 달리 생각하는 게 번지수가 있는데 전산이이기라 하면 그 번지수가 아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번을 넣으니까 없다, 이걸 자세하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송흥복위원

예예,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소득에 손실을 보죠, 부동산이 활발해야.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시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늘고하다가 지금 다시 주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츰하고 있죠. 그래야 취득세나 지방세수 같은 거 될텐데, 현재 8대2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세금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국세를 이양해 달라고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방자치 재정을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고성군도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지방과 관련된 세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맘먹고 별도의 팀을 꾸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세원발굴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얼마전에도 고향세라던가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도 이제는 정해진 세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세원을 그쪽에 재무과에 계신분들은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서 세원발굴하는 공무원에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공로상이라든가 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되도록 이런 부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됩니까 한번 해봐야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외수입 발굴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보니까 전 실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못받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자료인데(자료를 들어보이며)자료를 정말 잘 뽑아줬어요. 먼저번에도 재무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 현황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뽑아줬더라구요. 아까 김용학 위원님이 결손에 관한 내용을 물었는데 그 부분을 이 안에 법적근거까지 해서 다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정말로 좋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층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우리가 대부료 받는 거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대부료는 아마 각 실과에서 따로 계약하는 것들도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료가 보면 무재산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약 조항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조건 없이 계약이 돼다 보니까 이런 관리현황에 무재산이 튀어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과에 앞으로는 대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 뭔가 조건이 붙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대부료 안내고 딱 터지면 무재산으로 나오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어쨌든간에 공유 재산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세외수입의 증대 이런 목적을 두고 대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대부하는데 이 대부료를 과연 낼까 안낼까에 관한 부분은 조금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보니까 더군다나 조합, 법인, 위원회 이런데거든요. 이런데 대표를 재산 없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 놓고 나중에 터지면 ‘나는 무재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방지차원에서라도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자가 최소 재산세가 얼마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대표로 세워놓고 터지면 대표한테 다 일임시키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사업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시작할 때 대부료 낼 당시에는 여건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 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되고 실패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근데 법인 대표가 재산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더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받는 건 추후이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아마 재산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다 돌려놔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물어 볼게요. 2018년도 일반회계 미 수납액 현황을 보다 보니까 납세태만이 굉장히 금액이 커요. 12억이거든요. 납세태만은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이렇게 납세 태만이 나오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는 없는 자료예요.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보충 질문이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담당께서 답변을.

미자

손미자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납세 태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밀려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징수담당 어기양입니다. 납세태만에 관한 12억이 지방세에 관한 내용입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지방세만 12억입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지금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세 전산에다가 체납사유를 대체적으로 분류를 좀 해서 기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납세태만 쪽으로 분류가 된 자료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1만 원 짜리를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 보지 않았더라도 그걸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대부분 납세태만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더라도 그 금액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공매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납세태만 쪽으로 분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납세태만 쪽에 저희가 분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분류자체를 이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얘기.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그러니까 무재산이 확인됐거나 이런식 아니면 행방불명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원인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딱히 무재산인 게 입증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납세태만 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소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해소를 한다기보다 저희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어기양 :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이건 궁금한 건데요. 대부료 체납한 권역 운영위원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권역 사업하는 데가 세 군데 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 군데는 납부를 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납부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등마을쪽에는 지금 일부 납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함형진위원

이게 1년치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1년치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수익 사업이 당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운영이 안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함형진위원

지침이 개정됐다고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작년인가 지침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함형진위원

확실한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함형진위원

소득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꿔줬다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소득 사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조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면 아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도 민원 중에 하나가 계약 할 때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민원을 자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얘기가 안들려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럼 나름대로 이 얘기는 안 들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점점 체계를 잡혀가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가 물품 같은 경우는 그게 할 때 금액이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은 2200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물품은 그렇지 않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물품하고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런데 금액이 높을 때는 물품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데 물품을 할 때는 직접 생산을 하게 돼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증명서 발급하고 그 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고성군하고 계약을 맺었던 데들 우리가 출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확인을 하는 출장비가, 바쁘신 건 알지만 한번 현장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신중을 기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져다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계약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또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쓸 그러한 이유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융통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과거처럼 터무니 없이 그렇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필요할것 같고, 그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자료 좀 저한테 부탁 드리고, 하나 자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결손처리 부분들 자료가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주민 복지실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