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전략기획관 김경환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전략기획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2억 3160만 원 중 2524만 569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35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남양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면 되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흥기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지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재정 운영 결과인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민원총괄관이 민원총괄과로, 2018년 10월 22일 자로 민원총괄과가 종합민원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8272민원센터가 종합민원실로 통폐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4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580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은 2억 24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7605만 27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975만 6730원으로써 발생 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결산서 61~6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2억 2471만 7000원은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 4015만 원과 가족관계 등록 사무보조 국고보조금 1억 84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결산서 220~2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5만 6730원으로 발생 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결산서 556~558페이지) 예산 이체 사용 현황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총 34건 12억 8815만 3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결산서 첨부서류 670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520만 47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7.7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220쪽에 보면, 밑에쯤 보면 민원행정시스템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서.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출액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4억 18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3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주민등록증 공급 이렇게 해서 또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거 같이 연계해서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또 주민등록증 발급은 우리가 새로 발급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좀 세워지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 정도 남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018년도에 8대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인 경우에는 개별 대당 구입 단가의 약 한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새로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를 했을 때 1년간의 유상 보수가 1년의 무상 보수로 이렇게 그게 되는.

그러니까 1년은 유상 보수, 1년은 무상 보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인가요?

네, 그래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아, 그래서 차액이 남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가 대당 월 15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도 구입 단가의 약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8대를 추가 구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해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든지, 추경에 좀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미리 반납하고 불용 처리 그때 해 주셔서 다른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감사관 총예산액은 1억 7462만 7000원으로 이 중 91.5%인 1억 5983만 5070원을 집행하여 1479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지출잔액 1479만 19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에는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이라고 예산이 좀 잡혀 있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고요.

222페이지. 페이지 얘기할 거 없이 이거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한…. 감사관님 중간에 있지요, 222페이지. 이 내용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이라는 이 시스템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의 추진이 청렴과… 청렴시책에 부합되는지 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전부 있고요. 그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자 계속 입력을 함으로써 평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청렴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가 자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나와요?

네,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저희는 계속 취합한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이건 왜 남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총액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숫자와 업무의 양에 따라서 매년 어떤 맥시멈의 개념으로 부여가 되는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상했던 맥시멈만큼 풀로 다 가동되지 않으니까 그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과 예금이자, 과오납금 환급액 등 총 38억 125만 260원입니다. 2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08억 2672만 7000원으로 이 중 104억 7840만 477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 4832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시민고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18년 1월 4일 자 직제 개편으로 인해 총 27건 62억 8649만 7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와의 보안성 검토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어서 전산개발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업 3건에 총 4억 9760만원을 편성하고 4억 7761만 27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98%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63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입에 기타 수입에 보면 환급한 7만 792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7만 7920원은 우리 브리핑룸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보험료 정산액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납입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감액결정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착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 7만 7000원을 수납해서 다시 7만 7000원을 환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처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처음에 잘못 정산을 해서 다음에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해서 다시 환급해서 반환했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를 할 때는 징수결정액을, 징수결정액을 정하고서 징수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금 아까 아침에 저한테, 난 어저께 내가 말씀드렸으면 오늘 아침에 와서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오셔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징수해서 환급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 수납액에 없는 거지, 징수결정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부분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4건에 대해서 7만 7920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해 갖고 다시 그 부분에서 감액결정을 7만 7920원을 그대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감액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시 통장에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온 남아 있는 돈 7만 7920원을 지금 1번, 수납액 1번에 수납을 다시 해서 다시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을 할 때 징수를 결정하는 거지. 참, 진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09억 2181만 8100원으로 지출액 2014억 553만 1463원, 다음 연도 이월액 217억 3155만 945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581만 60원, 집행잔액 272억 7891만 7127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6695억 6524만 2580원으로 실수납액은 6906억 6660만 1993원, 미수납액은 1억 6125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금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환급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1억 6125만 550원, 납세 착오 등 환급액은 861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509억 2181만 8100원으로 지출액 2014억 553만 1463원, 다음 연도 이월액 217억 3155만 945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581만 60원, 집행잔액 272억 7891만 7127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2억 7891만 7127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312만 498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1348만 7180원, 지출잔액 82억 8789만 1967원, 예비비 184억 44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0억 190만 4654원, 세출결산액은 185억 3238만 6680원이며, 결산잉여금은 204억 6951만 7974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61억 1132만 6390원, 순세계잉여금 43억 5819만 1584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금 8억 2140만 1964원, 집행잔액 35억 3678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자치단체장 당선인 비전포럼 참석에 따른 교육비와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남양주4.0 추진 관련 미국행정학회 참가 민간 전문가 국외여비 지급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전용 등 436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2018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11억 2588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및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계속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건으로 110억 7985만 7000원 중 8억 1784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102억 620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9건이며 217억 3155만 9450원으로 명시이월 19건 105억 8159만 4000원, 사고이월 6건 8억 8795만 7450원, 계속비 이월 4건 102억 62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23억 3852만 151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8억 55만 28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12억 9029만 364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48억 4878만 671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3억 3568만 200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150억 8235만 6465원, 당해 연도 소멸액 89억 1451만 5465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85억 352만 300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 총 68만 8562건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3조 49억 2605만 11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2441개 235억 7321만 2326원으로 569개를 취득하였으며, 348개의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86억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65억 1211만 66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5.11%입니다. 끝으로 28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재난안전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 정기예금 활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기금 운용 수익 증대”하도록 시정·권고된바 예치 중인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결산서 보면 228쪽 밑에 쭉 내려와서 229쪽에 보시면 228쪽 밑에 청사 환경 관리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청사 관리 부분도 지금 3억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았고요.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게 저희 시비 100%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이게? 이게 매칭해서 나온 건가요?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한 거 있고 잔액이 23억씩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늦게 결산서까지 지출잔액을 가지고 와서 하는지 그 경과도 설명 좀 간단하게.

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간단하게.

천천히 하시자고요.

먼저 청사 환경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 관리비 같은 경우 21억 예산이 있었고요. 근데 잔액이 3억 48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도서관, 보건소 쪽에 근로 용역을 주는 청소, 청사 환경하는 용역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자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그 돈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도서관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쭉 배정을 해 주고 나서 거기서 읍면동에서 용역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이… 한 18군데가 되거든요, 대상지가. 그러면 용역계약 체결하고 나서 돈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저희가 정산 마무리되고 난 뒤에 바로 받아 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읍면동별로 정산이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지고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최종적으로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한 2억 8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3억… 2억 8000, 3억 4000 정도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뭐 꼭이 이렇게 연말 결산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데 반납해서 3억이면 다른 사업 하나 크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229쪽 밑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도비 매칭이 국·도비 매칭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인력운영비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인력운영비가 그대로 이렇게 23억씩 남아서 반납하고 잔액이 이렇게 크게 그냥 이월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 직원들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연금부담금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70억 정도 예산에서 한 118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에서 한 11억 정도 남고 기타직 보수에서 6억 7000 정도 남아서 총 23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직원들만 보수단가를 해서 직원들만 월로 나가는 게 보수액이 한 72억 정도가 나갑니다. 월 정도로 72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타직 보수 하면 월 한 83억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계상 작업이 마무리 추경 할 때 10월 말경에 잡거든요. 그러면 3달 치의 봉급을 책정을 할 때 어느 정도 3달 치 봉급이 남느냐 그거하고, 수당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 발령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연계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 1241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거하고 3회 추경에도 한 35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보수에서 11억 정도를 남긴 거거든요. 그거는 중간에 휴직자라든가 또 전출자라든가, 퇴직자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한 860억 보수만 갖고 나갔을 때 저희는 한 11억 정도의 갭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관련된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하고 희망복지재단, 치매안심센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7억 2000에서 집행잔액이 나머지다 나갔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보수가 예산이 한 9억 9000에서 집행액이 4억 1300 그리고 잔액이 한 5억 8500이 남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국비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저희는 그거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25명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5명 정도로. 근데 각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개관을 하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만을 배치하게 되면 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좀 일반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을 그쪽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9명… 11명.

일반직 공무원 11명.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25명에서 16명분을 지급을 해 주고 국비 내려온 거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11명분에 대해서, 11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거 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차액이 지금 23억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결과적으로 25명을 정식 직원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쓰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아니요. 국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거고, 부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하다 보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을 배치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잘 못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보수로는 들어오지만 그게 총액인건비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보수로 지급을 하게 되면, 임기제로, 총액인건비에 넘기 때문에 또 그게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반납할 정도라면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편성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지요? 인건비,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원이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원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휴직… 전체 1년 기간제 근무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로. 휴직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아니, 그 연관도 좀 있지 않느냐.

네, 연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입 65쪽에 이렇게 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총무과 예산액이 지금 2억 2801만 9000원 그리고 예산현액도 변동이 없이 2억 2801만 9000원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3억 1771만 7690원 이렇게 확 결정이 돼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67쪽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 부위에 그 외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2억 8977만 2010원이 확 결정징수액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그 외 수입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선거를 치르면 후보자들이 기탁금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 이상 해 가지고? 기탁금 부분이 들어온 게 한 7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기탁금 부분을, 그 부분하고 또 직원들 징계하고 그러면 또 징계부과금도 있습니다. 징계부과금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큰 금액은 지금 기탁금 부분이 71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기탁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선거가 끝나고 들어오는 보전 기간이 있고 그 보전 신청 기간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온다라는 예산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액 7000 정도를 기탁금을 뺀다 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누락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예측 시스템이 뭐 총무과에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을 할 수 없나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좀 관행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입 부분을 세입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부기별로 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위가 또.

지금부터라도.

답변 들으시고 좀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라도 세수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징수결정액 들어오고 나서 연도 중간 분기별로라도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추경 때 반드시 세입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선거가 끝났을 경우에 이런 준비, 예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찌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회계연도 보통 4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 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도 칭찬을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맨 하단에 보면요. 지방행정 역량 강화 그래 가지고 104억 76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행정능력 강화라고 해서 7억 29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1억 299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정능력 강화 부분 해 가지고 해외 직무 연수라든가 제안제도,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게 저희가 상시학습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9억에서 8억 1900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억 1500 해 가지고 상시학습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국제화 여비,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육예산입니다, 이 부분이요. 직원들 교육예산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거 업무가 시작되면 한 4월… 2월 그때부터 6월까지 취임할 때까지는 사실상 교육이라는 게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지마는 직원들도 교육을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셔서도 업무보고라든가 또 당면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교육을 몇 주일, 1개월, 2개월 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50명 정도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도 155명에서 한 111명으로 축소를 했고,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또 줄었습니다,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기간이 일주일 주니까 한 37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덜… 남게 됐고요. 그다음 직급별 교육에서도 좀 많이 줄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에서 한 1억 정도 남고 국제화여비에서도 한 500 정도 이렇게 남은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시 20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을 아주 신뢰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능력 강화라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능력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진건에 있는 어느 사업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사업비가 5억이야. 5억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다 진행되는 중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했더니 그 사업의 3분의 2만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을 때 3분의 2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3분의 1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그냥 한다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몇 차례 그 팀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왜 얘기를 해야지, 그거 하다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참… 그거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해서 어떤 대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지만 그런 일처리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능력 강화라는 교육에 그런 것도 좀 더 살펴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책임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데 3분의 2만 하고 그냥 “돈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오히려 내가 당황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게 부족하다. 어떻게든 했을 텐데 그냥 그걸로 마감한다는 게 너무 내가 당황스러웠었어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공직문화의 경직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위탁 교육도 있고 모바일 교육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인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랑 그냥 허심탄회하게 쪽지로다 하실… 저거 건의 사항이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은 교육이 공직 경직문화를 좀 풀어 주는 그런 교육으로 많이 전환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 세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있지요?

네.

이게 예산을 보니까 반납된 것도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됐어요. 그래서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찾으시고요.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지금 이·통장 지원비 같은 경우가 지출잔액이 한 1015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행사, 워크숍 그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일항쟁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항쟁 동원 피해 근로자 지원은 우리 시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거 다 예측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요.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갖다 전달 좀 해 주세요.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지금 현재 1명 있답니다.

1명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행사유 계획 변경된 거는 이·통장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거고.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저거는 전체가 한 1015만 원… 1억 8900에서 1억 7900 집행하고 한 101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 남은 게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때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때 그 비용입니다.

바뀐 거지요, 내용이?

네. 그 부분하고 상해보험료. 상해보험은 책정이 돼 있는데 또 결원이 있고 저거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결원 정도가 몇 명 정도인지 몰라도 거기서 남은 그 300만 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네. 다 포함해서 1015만 원.

그래도 거의 40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수치가 훨씬…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되지를 않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렇지요?

(담당직원,총무과장에게자료전달) 그 결산서에 남은 거는요,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다 하신 겁니까? 다 하셨어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세출 229쪽에 상위 쪽에 보시면 선거위탁사무추진비 2440원 이제 반납한 게 있고요. 그리고 선거위탁사무관리비 560원은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선거사무 위탁 이거에 관한 거는 어찌 보면 다 반납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반납금에 대해서는 1080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집행잔액 반납이 이제 원 단위, 예산서에는 절사가 되고요. 결산서에는 원 단위 밑까지 잡히다 보니까 누계가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거기에 이제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한….

결론적으로 목이 틀리다 이거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560원을 잔액으로 남겨야 하는 거고. 추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반납은 국·도비 쪽은 반납이 되는 거고요. 집행잔액은 시비.

2440원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총 3000원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2440원이 되고 지출잔액이 560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 부분이 늦은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닌데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통합기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통합기금이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지요, 기금이?

통합기금을 포함해서 13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기금들이 13개가 있는데 1년에 운용 계획을 짜요, 이렇게. 운용 계획을 짜고 나머지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넣고… 여유 자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대부분 보니까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이나 공통예금에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니까 남양주 축산육성기금이라 그래 갖고 한 21억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예금 이자율이 0.4%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기금이라는 거는 운용 계획도 짜지만 급할 때 이제 찾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만 해도 한 1.2%, 1.43% 이래요. 한 1% 차이만 해도 21억의 1%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큰돈 아니에요, 이자율이?

네, 그렇습니다.

13개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관리하는 기금이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보니까 보통예금, 공통예금의 싼 이자에다가, 이자율이 낮은 데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독려 좀 해 달라고.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독려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개별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43%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6%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82%인데 이게 여유 자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1년 쓸 거 운용 계획 세워 놓고 통합기금에 넣어 놓고. 여유 자금이 이렇게 이십 몇 억씩 있더라고요. 막 이십 몇 억, 8억씩 있는데 이거 1% 차이만 나도 얼마입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근데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또 예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품에 보니까 MMDA라고 기업자유예금이라고 또 있어요, 상품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0.4%예요, 이자가. 근데 이거는 MMDA라고 기업형 자유예금은 일주일 이상만 돼도 5억 원 이상이면 1%, 10억 이상이면 1.2%, 30억 원 이상이면 1.2%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차이만 따져도 이게 전체 기금을 계산해 보니까 몇 십억이 돼요. 근데 이걸 다 보통예금에다 넣어 놨어요. 싼 0.4%, 0.6%에다. 근데 일주일 이상만 해도 1% 이상 되는 예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입니다, 이게. MMDA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인데 일주일 이상만 되면 1% 이상대의 이자율이 나온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는 건 뭐하지만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의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 독려 좀 해 주세요.

네.

이자율로 따지니까 큰돈이더라고. 내가 뭐 계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 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231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 갖고 3380만 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2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만족도도 높고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위원회 개최할 때 자료도 제작을 하고 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지역회의 회원들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네,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46명이고요. 지역회의 위원이 15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변동이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회의 운영하면서 참석수당도 드리고 또 자료도 제작해서 드리고 교육할 때 홍보물도 드리고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많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집행률이 한 86% 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231쪽에 예비비 이렇게 지출 보시면 14억 189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요. 혹시 예비비에서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혹시 특별히.

특별하게 소송을 했을 때 패소했을 때 배상금,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 대책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홍수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럴 적에 인명 피해가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네, 예비비는 그런 항목으로 쓰려고 이제 세워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데 이번 결산서 이렇게 보면 세입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예산과 같아요. 그전에 보면 가능하면 집행잔액도 세입으로 다시 또 세입 잡아서 세출로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세정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입을 좀 잡게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좀 심했고 올해도 별로 그렇게 막 보이지 않지만 작년에 보면 이 결산서 내용을 나중에 과장님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아주 가볍게 다들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지금 뭐 자꾸만 반납하지 말아라.” 각 부서에다가. 그 정도까지 여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는 76억인가요? 우리 예비비로. 76억 맞나요? 76억을 예비비로 편성까지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굳이 또 돈이 남으니까 예비비로까지도 편성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로 편성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 가능한 세원은 최대한 우리가 쓸 데가 없다고 최대한 세입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그다음 해에도 그 세원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올해는 대충 걷고 한 해는 또 타이트하게 걷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세원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세출을 담당하는 사람도 사업에 대한 세출 편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또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요. 여유 있으면 좋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많으면 아무래도 편성하는 데… 그전에는 세입이 없어서 그냥 달라는 사람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세원은 없으니까 10%씩 그냥 예산도 다 10%씩 감액하라 그래 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 단체에 주는 사업까지도 10% 다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막 원성까지 들어가면서 했던 그런 기획예산과 생각이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는 여유는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우리 또 의원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도 잘 해결도 되고 해서 여유는 있는데 결산서를 보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결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결산서가 결산서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235페이지에 마을회관 평내동, 차산2리, 금곡리. 금곡리는 이거 진접 거지요?

네.

전부 명시이월 돼서 왔는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내동 마을회관은 호평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일부분은 문화재 구역에 해당이 돼서 문화재 심의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지금…. 차산2리는 이게 민관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설계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견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됐다고 3월에 착공이 돼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1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지창 관련해서 마을회관을 서울에서 토지만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면 서울에서 건물을 지어 준다라는 그런 협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돼서 이제 부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아랫마을, 윗마을이 의견 일치가 좀 안 돼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이미 작년부터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주민 합의가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예산만 해 주는 건데 진행 상황은….

일단 얼마 전까지도 이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대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아직 부지의 위치도 지금….

예산 증액은 차후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치가 돼서 계획이 확실히 확립이 된 다음에 하는 거지요?

네.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만 확보… 여러 가지 협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만 확보를 해 주고 그러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된 거고 2건은 지금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 237쪽에 보시면 U-통합센터 유지관리 사업비가 약 2억 5026만 원이 돼 있는데 사업비 잔액이 이게 88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8800만 원 구성 중에 공공운영비 성격이 8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성격이 통합센터 내에 다산지구에서 인수받은 장비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 1월서부터 세워 논 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9월서부터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센터 내에 아무래도 기계 설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체비용을 많이 잡았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사전에 좀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센터 유지관리 사업비라 그래서 유지관리 사업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계연도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해서 아, 이 정도 전년도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갔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이 30% 정도에 육박하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세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회계과가 아무래도 중심부니까 제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결산서 238쪽에부터 239쪽까지 연결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보니까 계획 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한 4000만 원 있고요. 잔액이 2억 좀 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그러니까 이게 청사 환경 개선 해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239쪽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거 내용은 239페이지에 있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예산인데요. 총 22억 중에서, 22억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 원은 감리비였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사유가 발생 안 돼서 반납한 부분이고요. 지출잔액 21억 3600만 원은 현재 건축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물의정원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안 돼서 사실상 금년도에 건축행위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현재는 9300만 원 설계비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중지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비만 가지고 용역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 있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의정원 마스터플랜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다른 계획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도서관으로 지금 기본 계획 초안이 바뀌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지금 타절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거지요, 사업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복지회관 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물의정원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연계가 돼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용역 중지 상태에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못 하고 계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설계비를 1억 1000 세워 놓은 걸로… 아시나요, 세워 놓은 거? 설계비?

네?

그 설계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안면.

설계비는 93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다 쓰셨습니까, 설계비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안 하고요. 지금 이 설계 용역 자체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는 했지요? 땅은 사 놓으셨지요?

지금 국토부 부지 도로 부지 1필지만 최종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땅이 지금 그때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건데 거기에 물이용부담금 수계기금이라고 그래 갖고 그게 4억 7000 포함해서 한 10억여 원 들여서 토지를 사 놨는데, 지금 과장님 물의정원 옆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그럼 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넣겠다는 겁니까, 거기 짓게 되면?

물의정원 마스터플랜에 저희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려는 부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1000헤베 그러니까 한 300평 됐었는데 이제는 2000헤베까지는 도서관은 가능하다고 어저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0헤베까지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2017년도부터 추진하던 거라 부지까지 확보됐는데 이렇게 중단되고 예산이 불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주민들한테 답변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2000헤베면 한 600평을 짓게 되는데, 물의정원 주변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이 주민공동…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회의실이라든가, 거기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열악해서 애들 가르치는데 천장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회의실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면사무소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만약에 물의정원 옆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다가 2000헤베를 짓게 되면 거기다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넣을 계획이에요, 내부 설계에?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현재의 복지회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보한 부지와 그 옆에 사유지를 추가 매입해서 체험형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주민이용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기본 안을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회의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립어린이집이고 이런데 뭐 전망이 좋으면 더 필요 없겠지요. 근데 전망이나 풍광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건데 이걸 물의정원 옆에다 하겠다고 그래 갖고 자꾸 이렇게 불용 처리, 예산 확보해 놨던 게 불용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의정원 근방으로?

네, 지금 거의 마스터플랜이 확정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나왔는데 토지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토지 보상은 안 된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배치 계획은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같이 거기다 넣을 거지요, 거기에? 2000헤베 짓는 거기에다 짓게 되면요?

그러니까 명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해야 허가가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많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렇게 해야 이제 허가가 나올 텐데. 거기에 우리 면사무소가 작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실 부족 또 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참고하셔서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세입 70쪽에 보시면요. 질의를 아까 잘못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외 수입에 보면, 이 항목에 보면 지금 목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7617만 420원이 됐고 그리고서 지금 수납 총액은 1억 3961만 7420원이 돼서 환급은 이제 69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이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급액 6900만 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달 물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다 대금 납부를 했는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달 물품 취소를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다시 환급을 받은 6900만 원인데, 당초에 일반회계로 수납을 잘못 처리해서 이거를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환급을 한 부분입니다.

조달청에서 환급이 되는 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환급받는 돈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 처리를 해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다시 환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실제 수납액 7617만 원 이거는 어떤 수입이에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조달 물자 요청한 부분 중에 조달청에서 계약 업체와 정산을 해서 환수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계약 관련해서 계약 업체에서 이행불이행에 따른 지체배상금 받은 게 한 1300만 원, 그다음에 설계 용역 선금을 지급했다가 중간에 설계가 중단되거나 타절 준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 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돈이 약 3870만 원 이 정도 해서 3건에 걸쳐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세입 처리한 이후에 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데 세입예산 편성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것 같고 이게 결산서에 납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런 사업을 하거나 세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장님, 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불용 물품 매각대라고 있거든요. 불용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거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에서?

이거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청 전 부서의 불용 물품을.

아, 전 부서요?

네. 가구라든가 사무기기, 컴퓨터 등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재물 조사를 해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매각대금입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청의 전반적인 불용 물품 그 매각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액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시도 보조금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이제 한 50억 가까이 되나요?

네.

근데 이 50억을 그냥 넘겼어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혹시 기획예산과랑은 얘기하시고 넘기신 거겠지요?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저희 재정관리팀이 작년 10월에 편성되기 전에는 징수과에서 세입을 총괄 관리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입이 발생… 그러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내년도에 반납을 위해서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데 여태까지는 세입 없이 그냥 다음 연도의 반환금으로 세출만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국·도비 반환금이 아니라 지난해이기 때문에.

네, 집행잔액.

지난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다 끝나고 예측이 거의 중간 정도 되면 회계가 끝나기 전이니까.

결산 시에 확인됩니다.

결산 시면 6월… 4월, 5월이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넘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간 거지요?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아까도 기획예산과 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기획예산과랑 얘기 안 하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큰돈이지요.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세우지 말자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되고 또 안 돼도 안 되는 거겠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6월 달에 당선되셨다고 해도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시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본인이 결정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연도에 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하시고 결정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5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특별회계라든지, 어차피 꼭 써야 될 그런 특별회계 같은 데에다가라도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놔야 우리가 1년에 우리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예측이 가능하지, 이렇게 어떨 때는 놔뒀다가 어떨 때는 뺐다가 이러면 이게 전체적인 그런 모양을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금년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안전기획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업무 파악하셨어요?

네,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름철 그늘막 작년에 시행했잖아요?

네.

남양주시에.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름철 그늘막은 지금 기존에 그늘막 쉼터가 32개소가 있었고요. 올해 예산에 64개소를 더 추가로.

추가로 올해.

설치해서 98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 도로 다 걷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놔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리…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9월 달에 끝나면 그거는 어떻게?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보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에 거기다가.

네.

그러면 총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총 개수가 거의 지금…. 근데 이제는 그게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데도 설치 장소 때문에.

네, 설치 장소가 폭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도로 한 가운데 대개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올 여름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반납이 된 상태니까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반납이 된 건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행된 지가 작년에 처음 됐고.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걸 좀 느껴서 처음에는 각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더 그러한 요구 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는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올해 64개소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지금쯤은 설치가 돼야 돼요.

지금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 있어요.

김영실 위원님.

결산서 246쪽에 보시면 세출 부분이에요. 과장님 지역마다 방범용 CCTV 설치 246쪽.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자체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쭉 연결되어 있지요?

네.

이게 왜 명시이월돼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마다 CCTV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전액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돼서 지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해서 시설물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지금 ‘19년도에는 작업을 쭉 잘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 결산서 23쪽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5718억 8427만 5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6087억 2568만 7187원, 지출액은 1조 2793억 3014만 1236원이며, 잔액 3293억 9554만 595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9억 5476만 8000원, 사고이월 50억 9404만 9200원, 계속비 이월 1826억 9712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1억 5060만 387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9900만 287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982만 727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355만 780원, 지출잔액 4627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3쪽부터 4쪽, 결산서 55쪽부터 56쪽, 첨부서류 19쪽부터 4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737억 5684만 517원 중 68억 8532만 6620원의 환급 금액을 제외한 1조 6087억 2568만 7187원을 수납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총 603억 2508만 97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착오·권리구제, 국세경정,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총 68억 8532만 6620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64억 8942만 4060원, 세외수입 3억 1267만 4880원, 그 외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22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5쪽, 결산서 308쪽부터 3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14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 2658만 4730원, 보조금 반납금은 50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82만 727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355만 780원, 지출잔액은 4627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 결산서 4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초과 세입금 368억 4141만 1297원과 집행잔액 608억 819만 5454원에서 보조금 반납금 81억 5060만 3874원을 제외한 894억 9900만 28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결산서 620쪽부터 665쪽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총 25건 13억 9361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11쪽, 결산서 922쪽부터 925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66억 171만 6374원에서 당해 연도에 169억 6771만 5125원이 발생하고, 102억 3630만 3705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3억 3312만 779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97쪽 중간쯤에 보시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있잖아요. 자동차세 714억 예산 잡으셔서 징수는 더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보시면 79억 4600만…. 올해부터 지금 징수요원들이 팔십네 분인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77명입니다.

77명이요?

네.

어떻게 성과 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체납세에 대해서 소액 징수실시반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징수과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데 보면 지금 행방불명, 폐업이나 뭐 이렇게 돼서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없어지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미수납돼서. 이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속 미수납으로 이월되면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크게 현연도 미수납하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연도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당해 연도에 미수납으로 해서 이월되는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이 체납, 징수과 사항이네요?

네, 체납은 이따 징수과 소관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현연도 미수액을 걱정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현연도 미납 미수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연도 미수액이 저희가 1년에 지방세를 3420억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매년 못 받는 부분이 6%에서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6~7% 당해 연도의 미수금액은 그냥 세정과에서는 파악만 한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체납이?

아니지요.

위원님 답변 들으신 다음에 질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3420억 정도를 부과를 해서 현 부서에서는 그거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매년 못 받는 부분들이 6%에서 7% 정도가 되는데 매년 현 부서에서는 3% 징수율… 1%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들은 사업 종료일 12월 31일 결산을 해서 이월이 되면 체납액으로 해서 징수과로 이월이 돼서 체납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납하지 않은 미수 총액들은 체납으로 해서 징수과로 이월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기 추성운 국장님한테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과… 전체 토털 세입금 환급 현황이 굉장히 수치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결산에 본 것처럼 총 전체에서 68억 8532만 원이 환급되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세요.

환급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급액은 일반회계 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먼저 지방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980억을 부과를 해서 2018년도의 환급액이 64억 8900을 환급을 했는데 환급액이 약 1.7% 정도 됩니다, 지방세만. 대부분이 환급된 게 자동차세하고.

그 이유만 간단하게. 그 원인을 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속 받으신 거예요?

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들으시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하고 12월에 부과를 하는데 연납으로 1월 달에 납부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납으로 납부하고 난 다음에 당해 연도에 소유권 이전되거나 팔거나 말소가 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유가 그 이유에서.

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해서 10%를 부과를 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환급해 주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그거네요, 그럼. 그렇지요?

네.

저는 그 안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 아니면 문제되는 거 이중 과오 이런 거에서 토털로 계산되는 일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지금은 공무원이 착오나 실수를 해서 환급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그런 과정은 우리가 불가피한 거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털이지만 징수가 굉장히 징수율이 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총평에서 보면 굉장히 미수납이 된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결산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늘 보니까 예산 때도 얘기하고 결산 때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징수율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전 직원이 좀… 그 국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97페이지 이거는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이제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 권한이 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결산심사를 해 주시면서 각 부서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물론 이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마는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공예금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징수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공공예금 이 세외수입은 총괄,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징수과에서 합니다.

아, 징수과에다. 그 뜻을, 뜻을 모르세요, 뜻을? 공공예금과….

공공예금은.

아니, 잠깐만, 잠깐이요. 위원님 징수과 하실 때 질의하시지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뜻을 모르시냐고요?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뜻을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그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얘기에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세입을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을 32만 원만 잡고,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만 2000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 놓고 기타 이자수입은 2098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근데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부서가 공공예금 이자하고 기타 예금하고 이것이 기타 이자수입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런 예가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 그래서 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제가 묻는 건데 과장님도 헷갈리면 이따가 징수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각 부서마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안 서 있어서, 많아요. 다른 데 어떤 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다가 세입을 다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이 거의 다고 또 반대로 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이라, 우리 위원회 마지막이라 제가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따 징수과장님 할 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도 아시긴 아실 텐데 징수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앞에서 들으셨지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예금은 기금이라든가 자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하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돈 받아 오는 것도 있고 해서 통장 관리하는 데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과장님 가까이 해 주시고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우리 전 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를 아마 결산서 이렇게 다른 부서 결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주 결산서만 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들 막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서 다들 정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바뀐 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꺼번에 했어요?

그전에 저희가 자금관리를 징수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자라든가 그거는 농협하고 해서 슬기롭게 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슬기롭게 운용하는 거, 운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슬기롭게 하시겠지요. 운용을 하는데 이게 공공예금 이자냐, 이게 기타 이자냐는 그 자체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나? 그거 뭐 통장 몇 개 딱 있으면 아, 이거는 공공예금 이자고. 뭐 하기야 사용료도 받아서 이자수입에다 집어넣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업무를 맡았을 때,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가 어떤 건지 업무 파악을 우리 직원들이 명확히 하고서 업무를 해야지,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게 다반사더라고요. 이번에 이 결산서 내용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뭘 물어보면 “직원의 실수입니다. 직원의 실수입니다.” 하는 게 수도 없어요. 근데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질의했으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번에 각 부서에서 공공예금 이자하고 기타 이자 정도의 그런 개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회계 전문가라든가, 회계직이 있다든가, 세무직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무직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세무직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직을늘려서…』하는위원있음) 아니, 전문 지식이 없어 갖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회계 처리 미스가 생기고.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미수납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 활동하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다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대체하고 지금 우리 징수요원들 올해서부터 출근하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저희 과 단속해서 번호판 영치하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통장 압류, 그다음에 봉급 압류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를 77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 말 현재 저희가 집계를 해 봤어요. 총 조사 대상이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4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게 2만 2153명을 조사를 해서 안내문 전달된 게 46%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징수한 게 한 7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요즘 보면 각 시군구에서 미수금 체납에 대해서 아주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없어서 체납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것보다는 축소, 자꾸 줄어드는 게 좋겠지요.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의 100쪽에 보시면요. 항에 지난 연도 수입 그게 있습니다. 50억을 갖다 예산액으로 잡으셔서 현액 변동 없이 징수가 148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급금 1억 6300하고서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요, 부동산관리과에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이요?

네, 이게 2014년도 9월에 부과돼서 2015년도 3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행정소송에서 2018년 11월 22일 날 패소가 돼서 환급된, 9400만 원을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이요?

네.

그 외로 수납, 실제 수납이 많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거 빼고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지요.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 거기서. 100쪽에 지금 8100만 원 정도를 불납결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불납결손액이 늘어나서 하게 되면 미수납액을 줄이고 이게 좀 징수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향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결손하는 거는요, 어느 일정 정도 결손 안 해 주면 우리가 페널티 먹는 게 있어요. 페널티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결손도 일정 수준 그다음에 징수도 일정 수준을 딱 맞춰 줘야 돼요. 이게 요동치게 되면 페널티를 갖다 예컨대 100억으로 막던 거를, 꾸준히 한 100억씩 막는데 100억 막던 걸 300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그걸 맞춥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게 그 페널티를 어찌 보면 조금 덜 면하고 징수율도 좀 가져가고 이런 쪽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또 생길 염려도 있고, 물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워 가지고 작은 세금조차도 낼 수 없을… 내게 발생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