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 4건의 안건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산·학·연을 연계한 기술혁신의 거점인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의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연면적 7831㎡로 건물 8개 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벤처단지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2212㎡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한 기관이 관리운영 하도록 위탁하여 운영 책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시설관리와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연속성을 위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료는 연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본예산 출연 동의 이후 새롭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연 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입니다.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1억 1300만 원으로 금번 출연 지원액은 7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2억 1200만 원, 시비 5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은 탄소복합재용 중간재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기반구축 및 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와 함께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으로 도비 2억 12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10쪽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부터 7년 차인 도약단계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유도하고자 올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탄소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부터 2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6억 6000만 원, 시비 4억 원이며 이 중 금년도 총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으로 시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탄소 및 신소재 분야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탄소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부터 1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억 5900만 원, 시비 1억 원이고 이 중 시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5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15억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5G 기반 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통한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과기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가 40억 원, 시비가 20억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로 양성하고자 올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공모에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96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 4800만 원이며 시비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에 SW서비스 개발 사업은 시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SW기업을 육성하고자 올 5월 과기부에서 추진한 공모에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93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46억 7000만 원, 도비가 9억 3400만 원, 시비가 37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억 2000만 원으로 시비 4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8쪽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시설교체로 영화 녹음 후반작업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금 2억 2400만 원과 시비 9600만 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출연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웨덴 출장 중이신데 우리 산업계 대표로 가셔서 일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지금 탄소산업과 소관이 1개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소관이 2개 사업인데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유디테이프(UD-Tape)라고 해서 탄소섬유를 이용한 강도를 높이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내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10쪽을 보면 실전창업교육이 있어요. 실전창업교육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생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페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후반작업시설이 단순히 녹음하고 더빙하는 그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와 관련된 내용만 출연 동의를 구하는 거고 후반 영화제작소와 관련된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맞죠?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은 과기부에서도 어떤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의 방식이 대부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품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공급자 측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출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과기부에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이 가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랩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와 기업체의 솔루션으로 함께 모아지고 최종적으로 기업체에서 제품의 상용화까지 이루어져서 출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발상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이 기획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4개의 과제를 위한 이런 SOS랩도 만들어지고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기환경의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양한 부분들이 전부 다 랩과 제품 출시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방대하게 얽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소요라든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의식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는 내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시내버스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차 시민 이용 활성화, 도보 활성화, 택시 이용 활성화 이게 전부 다 다울마당에 있고 다울마당에서 여러 차례 퍼실리테이터랄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그다음에 대안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에 문의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사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또 예산이 40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부분에 SOS랩을 구축하는 데 또 4800만 원 정도 전문가는 또 5200만 원······.

저희가 그 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다울마당이라든가 각 소관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까지 총 취합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ICT 그리고 우리의 4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문제 대기환경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인데······ 이제 좀 감이 잡히는고만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연도별, 연차별로 하려고 하는 단계들이 전부 다 다울마당을 통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모집되어 있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93억인데요. 여기에서 약 40억 정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반절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측면으로 소요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울마당하고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은 초기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것. 그 문제를 정리했다고 하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한 것인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지는데 승용차를 적게 이용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탄소포인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업이 연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교육생 모집이 완료되었는데 몇 명 정도 교육생이 참여했나요?

잠시만요. 김승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3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기동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전국 일정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부분은 추경 심의를 위해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에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봐요. 성립 전의 성격과 출연금의 성격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예산을 벌써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앞으로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아셨어야 되는 거고······.

예, 죄송합니다.

관리의 권한이 해당 국에 있는데 국에서조차 소통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소통 강화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6쪽에서 100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330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4억 2750만 5000원이고 187억 418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7억 3713만 7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75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0억 9912만 6000원으로 402억 390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67억 954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807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10억 26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 768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5억 3114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619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262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20억 993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887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812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667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334억 191만 7000원으로 196억 34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355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2억 57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222억 6045만 2000원으로 131억 384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7억 3980만 원이 이월되어 3억 8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24억 3675만 7000원으로 74억 9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200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307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863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입니다. 탄소산업과 세출예산 현액 334억 191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579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5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220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원, 지출잔액이 4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과입니다. 중소기업과 세출예산 현액 222억 6045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8219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30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594만 8000원, 지출잔액이 66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청년정책과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출예산 현액 124억 3675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863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622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3301만 4000원, 지출잔액이 3억 1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국제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 사업에서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등 2건의 사업에서 총 3억 36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5건의 사업에 총 2억 48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0억 8714만 4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는 탄소융복합제품 수요 확대 지원 사업 등 5건으로 97억 7741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중소기업과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3건의 사업에서 6억 1651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취업 2000사업 등 8건 사업에서 36억 932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5억 8503만 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건에서 37억 5816만 7000원이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대상 부지 소유자와 임차인 명도 문제 미해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8억 2686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이 준공 시기 미도래로 81억 232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5억 6716만 1000원에서 2018년에 3억 83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41억 8375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5612만 2000원에서 2018년에 13억 79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억 3514만 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9쪽 채권 증감액과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Agro-Bio 용역은 2번 유찰이 되었는데 왜 유찰이 되었죠?

저희가 이 사업을 농생명 관련해서 예타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기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입찰에 대한 참여업체가 없어서 2번 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아니요. 유찰이 2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연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과연 이것을 반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해서 재추진할 것인지 판단했었는데 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타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지만 그것이 예타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용역 추진의 중복성이라는 부분도 느껴지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아예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드론축구 TV다큐멘터리 및 콘텐츠 제작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원래 처음에 작년 추경 때 확보가 되었던 예산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의도는 SBS와 함께 김건모 가수를 출연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SBS 측과 협의 결과 방송시간대라든가 또 김건모의 출연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어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HTV라고 원래는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BBC 채널하고 거의 3대 다큐멘터리 채널로 HTV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인데 HTV에서 자기들 스스로 다큐멘터리 TV에서 종합오락 TV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HTV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했고요. 또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월된 2억 4000 예산하고 또 HTV에서도 한 2억 6000 자기들도 부담해서 총 5억 정도 비용으로 원래 저희들이 SBS하고 할 때는 1회에 50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HTV도 예산을 부담하고 해 가지고 총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8번 제작해 가지고 TV에서 방영하는 걸로 지난 5월 26일 날 1회 방영이 되었고 현재 3회 차까지 방영이 되고 7월 14일까지 총 8번 방영될 예정입니다.

벌써 제작이 되었어요?

제작을 계속하면서 8번 방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김건모를 꼭 출연시켜서 제작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힘들게 세웠는데 약속 불이행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김건모 출연에 대해서······.

아니면 안 되었다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이게 저희가 조건부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김건모 출연을 생각했었습니다.

그것도 이행이 안 되었는데 벌써 다른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예산 협조 요구했을 때하고 틀린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33쪽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국제Agro-Bio 예비타당성 용역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가요?

이것이 원래 용역예산이어 가지고 용역이 유찰되면서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용역을 해서 예타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획 하에 출발한 사업인데 그 예타 자체를 포기한 사업입니다.

예타를 안 하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ICT를 통해서 농생명 분야하고 융복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던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면 농생명 분야와 관련한 ICT 아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농생명 분야에 ICT는 전라북도 전체에 특화된 분야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농생명클러스터라거나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Agro-Bio는 저희들 전주시 독자적으로 예타를 추진해서 큰 사업을 일궈보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 참여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예타를 통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고 중복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 독자적인 예타 추진은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그러면 도에서 진행되었던 예타를 통해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도에서도 용역을 해서 예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무산되었던 사항이고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2017년 5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목욕탕인데요. 거기가 운영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악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정상화 계획서를 받았는데 정상화 계획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중간에 다시 중단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 중간에 잘 운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1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0억이 명시이월되고 8억 2000은 사고이월은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남부시장에 풍년그릇마트라는 곳에 전라북도공동판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 주인은 원협입니다. 풍년그릇마트에서 안 나가고 있어서 이제까지 사업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 풍년그릇마트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한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사업은 추진할 같고요. 당초에 201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면 8억 3000 정도 사고이월되었잖아요. 그것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공동판매장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지금 남부시장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시장 내에서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물품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 동문문화센터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된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리를 경청하였고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일상 속에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지도록 문화 자양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전 직원은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방침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 향기나는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와 구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 전주, 새로움을 더해 살기 좋은 덕진구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퇴청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간을 빌려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당부 좀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관리과장님께 부탁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5월 초 되면 살갈퀴나 엉겅퀴 풀들이 씨앗을 터트리기 전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씨앗을 다 터트린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니까 또 그것이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는데 씨앗을 터트리기 전에 제초작업을 하면 인력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고요. 다음에 공원관리 청소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자꾸 공원관리과 힘든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교량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대처해서 그물망을 치면 이번에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사례가 혁신동에 있는데 어제저녁 산책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선제적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느라 힘들고 그래서 돈 얼마 안 드니까 교량에 비둘기가 유해조수잖아요. 덕진구 혁신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해서 그렇게 쳐놓으면 민원도 줄고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엽순공원, 기지제, 에코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고사목들이 많습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도시를 기획했던 LH라든지, 전북개발공사에 A/S 처리한다든지 또 안 되는 것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천만그루사업단하고 해서 식재한다든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량이 원래 한 교량 당 5000만 원씩 견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물망 하는 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설과 젊은 주무관님이신데 저랑 연구, 연구 끝에 교량 2개 1억 들어갈 것을 1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표창 주실 일 있으면 공개적으로 표창 좀······ 예산절감의 사례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우리 관내도 그런 건이 있는데요. 택지개발 어떤 상가 개발하면서 주변 산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절개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평화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사항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벌금이나 이런 구형되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도 산림을 훼손하고 시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긴박한 예로는 우리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 그 앞에도 절개해서 굉장히 보기 흉한데도 벌금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그 상태로 머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그런 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형은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관련해서 불법 형질변경으로 이미 저희가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은 예외 없이 민원이라든가 현장을 보고 고발조치 등 행위를 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처분이 약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 처분 양형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양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차피 구정의 특성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느끼는 민원 해결의 체감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구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구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빠짐없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열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강열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867만 원이며 22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2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034만 원 중 9492만 원을 지출하고 1542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으로 14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267만 원으로 8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70만 원 중 1922만 원을 지출하고 48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9064만 원 중 7570만 원을 지출하고 1494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03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42만 원이며 부서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70만 원 중 집행잔액 48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45만 원, 지출잔액 3만 원이며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 906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94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59만 원, 지출잔액 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액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03만 9000원, 수납액은 520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576만 원으로 1억 1294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2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과별로 세분하여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30만 원, 수납액은 163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73만 9000원, 수납액은 35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300만 원으로 224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억 276만 원으로 9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1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2576만 원 중에서 12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84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97만 1000원입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는 세출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45만 원, 지출잔액이 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세출예산 현액 1억 276만 원 중 1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39만 8000원, 지출잔액이 2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7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반복적 단속위주 성과지표 수립 지양에 대해서는 2020년 회계 성과계획 수립 시 단속실적 제고보다는 위반행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하여 양 구청 해당 과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종택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부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2018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7억 139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809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20만 2000원, 집행잔액이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내역으로 예산현액이 6억 9438만 9000원이며 징수 및 실제수납액이 7억 139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 사용료 4048만 7000원, 그 외 수입 903만 6000원, 국고보조금 3억 9159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100만 원, 기금 171만 6000원, 도비 보조금 1억 2008만 원을 징수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 30억 3352만 2000원 중 27억 71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0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억 1710만 5000원 중 10억 179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2551만 2000원이며 원인별 불용 내역은 이월액 1억 8091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보조금 정산액 1913만 원, 예산절감액 1756만 6000원, 지출잔액 2억 2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1억 247만 9000원 중 자산취득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747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부가세 환급금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952만 원,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 2억 원 중 부가세 환급분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84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091만 2000원으로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 4000만 원 중 납품자재 불량으로 인해 자재 재납품 요구로 인한 619만 원과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247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4번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10번 2018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종택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357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우리가 2차 추경 때 했던가요, 1차 추경이 아니고요?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은 다 완료해서 총 8종 20대 구입했고 저희 본소하고 삼천동 분소에 각각 나눠서 배치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