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1주일간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 96만 성남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이와 함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저로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상임위 진행을 위원장이 아닌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이 아마도 성남시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대리를 하고 있는 근거는 양당 대표가 사인한,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우리 의회의 입법자문교수 두 분의 자문 내용에 의해서 제가 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일부를 좀 읽어보면 ‘위원장이 계속된 입원 치료 등으로 위원회에 불출석하여 위원회 운영이 어렵고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행정사무감사나 긴급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거라는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고지한 후 그래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제50조에는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한 교수님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으면 이는 사실상 사고에 해당된다.’ 안광환 위원장의 이번 불출석은 사고에 해당된다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에 고지한 후 지금 간사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는 한국당에서는 안광환 위원장이 저희 11일 날부터 내일이나 모레 출석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안광환 위원장님께 이 상임위 진행을 요청드린 첫 번째 시간은 9시 50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화 통화를 드렸고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 의하면 건강상 아직도 안정이 필요해서 후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상황의 문자를 주셨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이 안건,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자 의장님께 의사 일정 변경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의사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시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4시 반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4시에 상임위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 4시에 여는 것에 대해서 2시 45분부터 다시 위원장님이 어디에 입원을 하고 계시든 아마도 성남시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계속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시간을 연기해 달라 했으면 시간도 연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이 상임위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행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러고 직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거니까, 뭐.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참석이 안 되는 것으로 의장님께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상임위는 6월 7일부터 6월 11일 상임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무시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분명히 위원장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7일 이런 불미스런 행위를 촉발시킨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장의 의무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오늘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 위원회는 7일에 이어서 11일에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상임위 장은 가장 존중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본회의장은 의장,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외에는 이 상임위 장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봉규 문화복지위원회의 간사가 저희 상임위 장에 난입을 해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11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1일에는 심지어 시민까지 난입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임위를 유린한 위원님들에 대한 명백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임위 장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 11시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일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온 문자에는 그렇습니다. ‘대상은 시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성남시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성남시의회 규칙, 조례에는 분명히 본회의장은 의장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의장님께서 허가를 하셨든가, 아니면 의장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진입이 되어서 난입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하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시에는 반드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며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철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또다시 아직까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팽개치고 기자회견 하러 다니고,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데 점거 농성 같지도 않고요. 나와서 식사들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서 점거 농성 한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본회의장 개판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차라리 거기 계속 계십시오. 그동안에 정말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복귀를 하지 않고 또다시 파행시켜 가면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뭐 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러한 행태와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차라리 성남시의회 행정감사를 포함해서 추경 그리고 예산결산까지 그냥 그대로 본회의장에 계시길 바랍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시작 전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알긴 아시지요? 답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 작금의 성남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본 위원도 성남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물론 책임감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도 역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내용만 가지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245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에 밖에서, 특히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민들께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연관이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지금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 매각에 대한 목적 중에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3차입니다. 이미 1차, 2차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관했던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 공식 제안하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회계과 행감 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계과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두 번째 공식 제안했고요. 오늘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세 번째 공식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삼평동 설명회에 참석하고요, 물론 성남시에서 주관했던 삼평동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운중동 쪽 단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운중동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바로 잡히더라고요. 바로 잡혀서 갔습니다. 갔더니 내용이 뭐냐, 운중동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운중동주민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한 삼십여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부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차, 2차에 걸쳐 제안했던 그 내용을 거기서 운중동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이번 사태를 빌려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인 차상철 소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방점은 이런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선은 판교에 학교 부지 3부지와 그다음에 위례에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원가로 우리시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200억 주고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을 때 시세 대비해서, 지금 시세 대비했을 때 한 10배 차이 납니다. 최소한 4조 이상의 우리 성남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땅 장사하자는 건 아닙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자는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삼평동 641번지 매각을 해서 이 땅 매입하고 남은 여력으로 재정 여력으로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 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더하여서 우리 삼평동 지금 매각하려고 있는 그 업무시설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 투기세력까지 포함해서 최고가 입찰로 날려버리면 판교신도시 개판됩니다. 도시계획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단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의 메카가 바로 판교입니다. 그 판교에 4차 산업을 견인할 만한 우량한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상주 인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4000명 이상 출퇴근합니다, 그쪽으로. 적어도 낮에는 거기서 잠자기 전까지는 먹고 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일자리 창출됩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됩니다. 도시의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면 도시가 망가지고 도시가 없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삼척동자가 봐도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고 해 가야지만, 추진해야지만 될 이런 사업을 놓고 성남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곡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시민들 호도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왜곡이나 허위 정도가 또 명예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말이에요. ‘민간 게임 기업에게 매각한다니 황당하네요.’ 민간 게임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리 단 한 마디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게임 재벌과의 유착 고백하라,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 기업 유착설’ 왜곡을 넘어 날조 수준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물론 행감은 지금 사항이 종합감사라고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남시 조직이 하납니다. 모든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날조된 말들이 유포돼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유포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유포한 저기는 당사자들이 지금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관 의원실에서 안광환, 박영애 두 의원님께 전달했습니다.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일단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한 날조된 허위 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다 보면,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이 단순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표현이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나와서 거리에서 이러고 다녀 버리면 그냥 인식이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남시 조직의 일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변경시켜서 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을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교가 지역구입니다. 판교가 지역구인 시의원이 주민들에게 반하는 사업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발목 잡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제가 지역구의원이라 지금 이 상임위장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판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성남 100년 대길을 위한 길입니다. 보다 행복한 성남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판교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해서 제가 입장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쯤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쯤 하고 제가 마지막에 혹시 지금 현 성남시의회 사태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본회의장을 통해서 우리 판교 주민 여러분과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의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 좀 무리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따 정리해서 여기 계신, 성남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리를 한 것을 이따 읽기로 하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통해서 공원과, 녹지과 관심사항을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최현백 위원 들어오시면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요. 행감을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소장님. 우리가 공원 일몰제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중에서 일부 제척시키고 일부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장소보다는 환경단체 쪽에서 녹지라든가 공원이 혹시 훼손이 될까봐, 보존이 안 될까봐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일몰제에서 제척된, 공원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녹지에 훼손이 생기는 것을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그런 녹지는 훼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접근성이나 개발 가능성 경사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훼손 불가능하다, 훼손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녹지 상태가 가히 양호하지 않다, 뭐 수목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행감에 제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녹지에 관련되는 수목들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나 또 녹지의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미세먼지 대책 우리 성남시 TF팀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우려의 분명히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녹지들이 좀 양호한 녹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민간과 협력해서 그 녹지가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또 더 양호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제척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환경단체하고도 그런 부분 좀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공원 일몰제에 그게 우리가 제척을 시키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제척되는 공원의 녹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발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그런 녹지가 오히려 더 양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4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그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매년 800억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800억씩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공원 일몰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조합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간 50%, 그 당시에는 기금의 2%가 이자율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5월 28일 날에 추가 지원 대책이 발표가 국토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70%로 늘려주는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거 2%가 아니고 1.85% 아닙니까?

1.75가 되겠습니다.

1.75.

예, 영점,

2%가 아니고 1.75예요. 그것 좀 수정하시고요.

예.

1.75%의 이자를 5년 동안 50% 해 준다고 지원책을 냈다가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70% 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시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물어야 될 이자는 불과 한 0.6%, 0.7%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부담할 전체 금액이 원래 151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한 90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60억 정도 감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억에 대한 이자가 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0.6% 정도에 쓸 수 있는 이런 지방채는 거의 사실은 공짜로 갖다 쓰는 것과 진배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재정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 다른 땅을 팔아서 그걸 하든 아니면 우리 재정 일반예산에서 쓰든 어차피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싼 이자로 갖다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갖다 써야 될 지방채 같아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5년 동안이니까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갚는 것을 싼 이자를 써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으면 오히려 이게 우리 성남시 재정에는 오히려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차질 없게 공원 일몰제로부터 그 공원을 우리가 보상하고 하는 문제들이 차질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척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일몰제에서 해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에 대책을 함께 세워야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아시고 소장님께서, 아마 소장님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공단 공원화 사업 지금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철거 아마 거의 다 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1공단은 어쨌든 지금 대장동과 결합 개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별도의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 성남의뜰인가?

예, 성남의뜰이 맞습니다.

성남의뜰에서 발주하고 현대인가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해 왔고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 왔고 의견들이 많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딱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1공단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한 13년 전부터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시민적 요구가 있었고 중간에 뭐 개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재명 시장 때 결합 방식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에게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됐는데, 문제는 진행과정에 다소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 빠졌다. 시민하고 소통하지 않았다. 행정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것은 좀 빠졌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1공단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나 혹은 그 주변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에 소통을 한 게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소장님? 있으면 제가 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시민과의 소통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리로 와서는 아직……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없지요?

예.

이거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염원으로, 본도심 내에 허파와 같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원이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1공단 근린공원을 지금 희망대공원으로, 1공단을 공원 만들어서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도록 하는데 소통이 전혀 없어, 시민과.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들어갔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설명하고 의견 좀 청취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할 건데 혹시나 의견이 있느냐 뭐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인데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시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공단 공원 조성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희망대공원하고의 연계성, 정말 본도심의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이런 공원을 저희가 명품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주축이 된,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소통이 좀 부족한 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과 홍보도 하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다니까요. 이 행정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소통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1공단이 그거 뭐라고 하지요, 기공식?

예, 7월 1일 날 기공식.

7월 1일 날 기공식 예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참 황당하잖아요. 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에 시민이 빠져 있고 시민과 소통이 전혀 없이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행정입니다. 7월 1일 전에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할게요. 1공단 주변에 일단 근접해 있는 아파트 미도아파트, 그다음에 거기 한신아파트,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붙어 있잖아요, 다.

예,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까지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런 수정구나 중원구에 이것을 알리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 이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1공단하고 희망대공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정말 명품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시민의 염원에 따라서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 거다 그것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주변에 붙어있는 데는 기공식 전에 한신아파트 미도아파트라도 주민들 거기에 계시는 경로당분들이든 동 대표회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왕창 모을 수는 없을 테고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라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가 돼서 언제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내용은 여기에 이런 게 이런 게 들어가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거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의잖아요, 예의. 도시공사도 한 번도 안 했고 여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7월 1일 전에, 기공식 전에 시민 소통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공단 공원화하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원 만들어놓고 주변 시민들이 이거 문제 많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때 가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무리드릴게요. 지금 녹지과와 관련된 얘기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학교 서중 이런 데 학교 숲 추진도 하고 계시고 또 MOU 이런 것도 맺어 가지고 학교 울타리 밖 관련되는 것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해서 지금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중 같은 경우 이게 학교 숲 추진하는 것과 그 옆에 데크 길을 까는 것이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서중 학교 숲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데크 길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수정구청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학교 숲과 데크 길이 사실은 같은 장소이고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잘 계획이 돼야 될 거예요, 연동이 돼야 될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구청의 담당부서와 함께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서중뿐만 아니라 성남의 많은 학교들 중에서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이런 공간들 우리가 녹지를 개선하고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유가 사실은 학교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민 전체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다소 도움이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MOU도 맺고 과거에 학교 안에는 우리가 손도 안 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주 잘 계획하신 거고 잘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MOU 맺은 데가 학교가 3개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었고요,

예, 교육청하고 맺었고.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지원청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수요조사 중?

예.

좋습니다, 이 MOU를 맺은 게 교육청하고 맺은 거고 교육청하고 사실은 같이 얘기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MOU를 맺었지만 예산이 좀 단위가 크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은 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서중처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중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민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그 땅의 위치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도시 숲 녹지대 이런 거 조성하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우리 소장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아, 하세요. 하세요, 먼저.

마지막에 해.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그럼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자동 179-3번지 외 2필지, 전체 3필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이버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 바로 옆에 자투리땅이에요. 시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자 소공원 혹시 말씀하시나요?

예, 소공원. 거기 지난번에 제가 거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또 주민들이라기보다는 거기 늘푸른초등학교 바로 옆에 담을 같이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늘푸른초등학교가 지금 과밀 학급이라서 방과 후 돌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계속 지금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무기력감을 느껴요. 이거 지금 활용 계획 있는 부서 회신하라고 공람 돌린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람 돌릴 때 회신 기한이 언제까지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소장님?

저희가 금년 1월 17일 날 각 부서에 회람을 돌려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건의를 해 줘서 총괄 정책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늦어도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중순이라도,

또 밀렸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활용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5월 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걸쳐 전화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5월 말, 원래 회신하시고 부서 답변은 2월 13일까지였었는데 그다음 5월 30일 정도면 들어온 걸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고 계획 준 게 어디냐 물었더니 답을 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비밀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기획과에다가 질의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제 녹지과 손을 떠난 건가요?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시 정책방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림과 용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서 저희가 땅 매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맞춰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시설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정자동 179-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활용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게 시 쪽으로 들어보는 절차가 전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유일하게 제가 늘푸른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학부모들하고 인근 엄마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을 강요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활용 계획이 들어왔는지 그걸 좀 묻고 싶다 그랬는데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네이버가 지난 한 이삼 주 전에 공사하면서 설명회를 했어요.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우리 땅, 시유지 땅 뒤쪽으로 약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500평 이상 되는 그 땅을 완전 공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공원 설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담당자한테 설계도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시는 이 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 뒤에 공원을 연이어서 같이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게, 우리가 물론 이 땅만 가지고 보면 아주 거액을 주고 산 땅이지만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다. 연이어서 네이버랑 협력해서 그 땅을 설계하고 하면 충분히 가치 있겠다. 그다음에 거기는 네이버가 지금 공사를 하면서 늘푸른초등학교에다가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해요.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늘푸른초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교실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네이버가 들어와서도 그런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새로 우리 MOU 우선 협상 대상자 된 곳이 있어요, 정자동 부지 매각하는 데. 거기서 사회공헌 얘기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랩실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시설을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다가 할 수 밖에 없겠다 이런 거로 나왔는데, 충분히 정자동 내에 정자동 땅을 팔면서 원래 계획했던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랩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정자동 안에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첨산산업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면 굉장히 쉽게 이게,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조금 전에 늘푸른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실 2개를 일반 교실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방과 후 신청하신 부모들이 2학년만 돼도 다 탈락이에요. 딱 40명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간, 안전하거든요. 도로를 건너거나 이런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정책기획과하고 녹지과 과장님을 통해서 좀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행사항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점검을 제가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빠른 속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소장님 보시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에 계시는 우리 윤여경 공원과장님이나, 김명수 녹지과장님, 정장훈 하천과장님 이게 우리시의 공원 녹지 하천관리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에서 일부러 우리 소장님 덕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시 공원 그리고 녹지, 하천관리 정말 잘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현장 행정 그리고 주민설명회, 본 위원을 오히려 더 좀 피곤하게 해요.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제 방에 오셔 갖고 사업제안들 하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치중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공모 관련 담당하는 주무관이 별도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주무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추경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000억 내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데에 긴급하게 투입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고 전 사업부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기업체 공모라든가 아니면 행안부의 SOC사업이라든가 저희 재정 여건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여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스크린해서 재정을 따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은 현재 지금 성남시의회의 사태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체의 일이고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판교 수변공원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 판교 수변공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삼평동 641번지는 일반업무시설 매각해서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혼잣말도 아니고요, 은수미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은수미 시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실명까지 다 거론됐어요, ‘게임 재벌과의 유착설을 고백하라.’ 상당히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수미 시장님 왜 아직까지도 법적 조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님 본인이나 그리고 시 집행부나 또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이나 오해를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뵈면 제가 별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규명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상임위장 행정사무감사장을 빌려서 은수미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판교 삼평동 641번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임위장 들어오기 전에 입장문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보도자료도 배포했고요.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사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혹시 기회를 놓칠까 봐 그리고 우선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고 진실이 왜곡된 부분 또 잘못 전달해지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본 위원이 입장문을 좀 여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제가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에게) 가능한가요, 일어나서 하는 거 괜찮아요? 일어나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은,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판교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러분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마지막 투표함까지 접점 끝에 339표 차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성남시의원 최현백 인사드립니다. 판교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판교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교와 성남은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위원님 잠시만요. 오히려 앉는 게 낫겠어요. 화면이 잘려요.

그래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린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으로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지역 내 학교 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교육·연구시설·공공성 문화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인 판교트램,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경기장 건립,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 인력을 유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 확보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1조 원에 육박할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에 대비해서 4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가 확충될 것으로 추정되고, 확충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 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판교 주민들께서 명품 판교 완성을 위한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 부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토지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 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 도시계획 변경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변경된 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평동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고 왜곡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공모입찰 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하였고 이후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의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시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백번 천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시장과 엔씨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또한 문제가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장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밝혀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민 홍보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성남시의 삼평동 주민설명회 소식을 듣고 판교 운중동에서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향을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판교 곳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 모 시장 시절 판교 특별회계를 전용하여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 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것을 상기하여,

저기 최현백 위원님, 입장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상기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한지, 시청사도 아닌 1조 원대의 구청사 건립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판교 학교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혹자는 용도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LH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구지정을 해 버리면 성남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주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남 자산 가치 확충과 명품 판교 완성을 위해 판교 학교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밖에도 ‘민간 게임 기업에 매각한다니 황당하네요, 은수미 성남시장 게임 재벌과의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 기업 유착설’ 등 허위 왜곡을 넘어 날조된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사자 측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성남시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로 성남 발전이 저해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표적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글로벌 판교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2015년 7월 사업 타당성조사, 2016년 7월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심의회 절차를 밟아서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이 잡혀 수년간 표류함으로써 성남 발전이 저해되었습니다. 둘째,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어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 주민 여러분! 저는 명품 판교 완성과 성남 발전을 위해 판교 학교 부지와 위례 업무 부지를 매입하여 성남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또한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통해 판교 주민 그리고 96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 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발언 횟수나 시간 등을 규정을 했을 시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작 전에 그 규정을 특별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현백 위원님 지금 질의가 길었음에도 제가 끝까지 허용을 해 드렸고요. 그렇지마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반하는, 어긋나는 발언을 하실 시에는 제가 발언권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또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의사진행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푸른도시사업소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긴 하지만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여경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