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또 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앉으십시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김혜진 지역보건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이 자료 설명은 저희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할 거 아냐? 없어요? 소장님, 지난번에 각 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 치매예방 조기검사 하시겠다고 사업제안 한번 하신 적 있죠?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치매예방 조기검사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각 기관이나 시설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나가서 지금 조기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일정은, 저희 수정구보건소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수정구보건소에서는 9시부터 나가서 검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9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그 진행사항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9시부터 나가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일정 부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미처 다 못 하고 오전 시간이 종료가 돼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료가 된다 하면 오후에 연결해서 하든지, 그런데 오후 일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번 했어요? 몇 회 정도 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 지시를 몇 회 정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아니, 그 자리가 맨 지시만 하는 자리입니까? 몇 회 정도를 하셨냐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검진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업체나 기관에 하셨다는 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자료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 팀장이 나와서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새로운 사업인데 관심 좀 가지십시오. 더군다나 요즘 치매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치매예방관리팀장 함승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관 그런 데 시설에 대해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계획서를 세운 이후로 3월, 4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월부터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의 매일을?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전만 하신 거죠?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어차피 그것은 사전에 그 시설장,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오전에 있었으니까.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예, 사전에 시설 관계되시는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 다 조율을 해서 대상자가 만약에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20명이 다 끝날 때까지 12시 넘어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거의 종교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100% 시설은 다 하는 건 힘들고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인당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보통 적게는 10명, 15명 많게는 20명 내외로 검진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순서 기다리다가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약에 2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20명까지 다 하고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별도로 나가서 하신 적 있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승현
함승현수정구보건소치매예방관리팀장
예, 지금 거의 그 대상자 분, 어르신분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앉으세요.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시민 입장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 그때 계획서에 보면 10시부터 12시, 1인당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종교단체나 각 시설단체에서 대상으로 한다. 그럼 시설마다 그 인원이 다 다르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20명에서 30명 그런 숫자도 될 수 있어서 그 정도 시설은 괜찮지만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수백 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그런 조기검사를 해 준다고 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본의 아니게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희 나이 때부터는 조금씩 있는 편인데 어르신들은 더 궁금하거든요. 치매는 나중에 걸려도 본인도 모르는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아닐 때 좀 더 검사해서 예방을 하는 그 마음으로 방문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인원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런 방문검사를 하겠다라고 그 기관에 연락해서 “하실 분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4, 50명이 쭉 서 있는데 앞서서 20명 뚝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시라고 하고. 그런 식은 안 하느니만 못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시간하고 일자 같은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나. 그런데 똑같네.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거를 무슨 뭐 지나가는 개가 짖습니까? 더 이상 형식적이고 보이는 그런 정책 하지 마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신청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뚝 끊겨가지고 시간됐다고 가버리면……. 그 예산 들여서 할 정책입니까? 접수를 받아서 인원이 많은 시설은 온종일 하고 인원이 좀 적은 시설은 오전까지 하고, 이런 운영의 방침이 좀 있어야죠. 그거 다시 계산하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확인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병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하십시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병영입니다. 수정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요.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고, 이게 조치되는 사항이 없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회의 전까지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치과주치의 학년 추가됐을 때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호
신한호위원
최소한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정보 공유를 해 줘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보완된다라는 확신이 안 서서, 굳이 말씀을 해야 되나,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은 잘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년 추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마무리가 됐는지.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깔끔하게 마무리됐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보건교사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 의료기관의, 치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5학년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료기관하고 또 지속적으로 학교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 보면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강검진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유입을 많이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하는 구강…….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도 영유아, 청소년들에게 구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18년도 것만, 그리고 19년도에 어떻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 이 정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행정감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리플릿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접하기에는, 저도 어떨 때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가서 리플릿을 보면 하나하나씩 있어서 갖고 오다 보면 (손가락으로 가늠하며) 한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접이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어느 정도 통폐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9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 9개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더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틀려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또 폐합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민원인하고 상담할 때 드리고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전혀 성격이 틀린 부분은 한 장이라든지 한 종류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나 큰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쭉, 총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8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는 리플릿을 가지고 관련된 것만 딱 접어서 이렇게 색연필로 체크해 가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죠.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는 분은 상담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할 때는 그 8페이지, 7페이지 되는 거더라도 가능하지만 또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 부분만 필요한 사람들은 또 다른 페이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좀 고민을 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앞 페이지에 타이틀만 크게 해서 보기 쉽도록 뭐는 몇 페이지, 뭐는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관련된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앞에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거기를 활용한, 지금 보건소에서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배너 광고나 현수막 광고를 통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서, 발걸음 멈췄다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밖에 부분 말씀하시나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정원 부분.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원 부분,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버스정류장이 있고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정차해서 버스 타신 분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만 깨끗하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수정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많이 참여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그 방법도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심야약국. 계속해서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원구에 있는 거보다, 시작할 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용실적이.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달 기준으로 따지면 8건, 하루 거의 10건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진작에 좀 하시지. 주민들은 본인이 판단하고, 지금까지 이게 없을 때는 본인이 판단하고 편의점 가서 본인이 그냥 약을 사먹었어요, 소화제든 두통약이든 뭐든. 그런데 이렇게 약국이 열려 있으면 편하게 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약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방 받아서, 처방은 아니지만 상담 받아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을 수정구 내의 다른 지역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겁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보건소 민원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민원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총 23건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상반기인데 26건 해서 그 기간으로 보면 약 2배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다 나쁘다고만 저는 보지 않고 어떻게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증가된 혹시 이유와 또 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그냥 단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금연구역,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금연구역이 저희들이 지정된 게 있고 안 지정된 게 있는데 안 지정된 데에 주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 금연부스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연부스 설치 같은 거는 안전이나 청결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금연 문제에 있어서는 참 굉장히 단순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단순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다분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금연구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금연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바로 즉각즉각 나가서 대처하고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분당구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쪽은 이제 공간도 넓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흡연구역도 있고 또 건물 자체 내에서도 관리감독이 워낙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신경 쓰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신경 써주시고. 민원에 대해서도 단순 민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연구 좀 더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반기인데 22건이에요. 작년에는 23건, 1년 한 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니까 민원 접수, 민원인들한테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응대를 한 거 같은데 너무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행정적 조치도 2018년도에 행정처분을 12건 했는데요. 의료기관 7건, 고발 3건, 시정조치 4건, 그리고 약업소 4건, 의료기기 1건 해가지고 12건 했고요. 금년도에도 행정처분을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행정적인 부분은 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왜냐하면 민원까지 제기할 정도면, 대부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까지 제기할 정도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병원 의료기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좀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 좀 찾기가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정보건소는 과장님, 여기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 주신 게 그래도 그동안 제가 보던 자료 중에 가장 그 성남 업체에 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보건소라는 특성 때문에 시약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관외 전문업체를 선정했고 그 외 나머지 성남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거의 다 성남 업체를 이용해서 계약 건 성사를 많이 시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한 곳이라도 성남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잘 부탁드리고요.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이어서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직원 소개만 하시고요. 총괄 자료 설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하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하세요.
선창선위원
총괄 질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총괄 질의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저희 성남시노인보건센터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위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후에 위탁기간 5년으로 된 게 맞습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보면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지금 16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 계약이 새롭게 바뀌면 자연적으로 승계되는 사람 빼고 전문적으로 지금, 전문의지요, 거기서 의사들이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창선위원
의사들만 바뀌게 되는 거지요? 위탁이 만약 바뀌게 된다라면.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의사하고 그 사무실 직원들 일부가 바뀔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실은 그 의사분들이 상근직하고 비상근직 해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센터장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 의사선생님 한 분이 있으시고 내과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신경외과전문의가 종일 상근, 그러면 지금 신경외과전문의가 상근인 거고 센터장이 비상근인 거고 그리고 내과의사가 비상근.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내과의사가 주 0.5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이네요? 아, 한 달에 네 번이네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4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이분들 봉급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 센터장, 신경외과, 내과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신경외과 과장님이 1억 9983만 6000원이고요. 내과 선생님은 1608만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1600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1억 6000이겠지요.
선창선위원
1600입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내과 선생님은 한 달에 네 번 오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한 달에 네 번.
선창선위원
지금 성남에 의료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의료법인도 있고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창선위원
이제 같은 공공의료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인보건센터를 이후에 또 다시 외부에 위탁하기보다는 성남의료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금 검토도 해야 되고 아직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사항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드려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은 외부 위탁하는 데 비용이 성남시 의료법인으로 간다 한다면 같은 공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공공의료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진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성남의료원에서 이 문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중원구보건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원구보건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 요즘에 보니까 보바스 롯데에서 인수하는 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성남시민들의 공공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단일화시켜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노인보건센터에 센터장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화·금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급여가 400만 원이 좀 넘는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차량운행을 보니까 5월 10일은 금요일인데 경기도 토론회 참석한다고 그날 출근 안 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토론회는 치매 관련해서 토론회 한 거니까 업무에, 저희 노인보건센터 업무에 협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되고, 5월 24일은 치매 외부행사라고 돼 있어서 출근 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보바스기념병원에 행사가 있어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치매가족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해리 센터장의 프로그램 시간은 11시에서 11시 40분까지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출근이 오후 출근인데 노인보건센터는. 보바스기념병원의 행사는 오전 행사예요, 나해리 센터장이 관련된 행사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왜 이날 오후에는 출근을 안 하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롯데월드에 이 치매가족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치매가족이 성남 치매가족입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경기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기도 전체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전체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성남에 있는 노인보건센터에 요양하고 있거나 입원해, 내원해 계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보바스기념병원의 행사잖아요. 아니, 늘푸른재단이 보바스병원 재단이고 본인 재단에 속해 있는 행사를 하는데 왜 출근을 안 합니까? 그러면 급여에서 빼야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이 행사가 경기도 치매센터 주관으로 행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최는 보바스병원이에요. 지금 알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보바스병원 행사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그램 시간은 오전이고. 그리고 5월 31일은 또 금요일인데 학술대회 토론이라 그래서 이날도 오후에 출근을 안 했어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날은 무슨, 이게 제가 영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세계 각국에서 무슨 의료교수진들이 와서 무슨 토론학술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날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노인보건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죠? 노인보건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한다는 그 내용으로 저희 위탁금에서 400여만 원의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외부행사 하고 재단에 속해 있는 보바스병원의 행사를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이거는 업무태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사안인데 그러면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왔을 수도 있고.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머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 사건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게 불법의료행위 아닙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사단법인 한의사학회에서도 자문결과에 대해서 그 의료기기는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이 하기에는 안 맞다 해서 저희는 승소하는 거로 했었는데 일단 판결이, 형사판결이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던 거로 판단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잖아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업계나, 이게 경락 뭐라고 하는 거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영업을 하는 그 좀 파악이 됐습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했더라도 관내에서 이러한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냐 이거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못 해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파악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런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좀 한번 보시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먼저 수감자료 13쪽에 보면 이거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3번에 보면 ‘관내업체 우선구매 등’ 권장을 하고 있는데 3건에 관해서 관내업체 비교견적 없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3건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건이 한 1290만 원입니다. 아니, 1000만 원이 됩니다. 610만 원하고 210만 원하고 220만 원 해갖고 3건.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거는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감사할 때, 분기별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 노인보건센터의 직원들이 인사가 잦아가지고 일단 되풀이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 감사 작성하면서도 다시 주의를 줬었습니다. 일단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회계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철저히 앞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꼭 뭐, 물론 관내업체를, 우리 성남시 관내업체를 하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업무상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외업체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지침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라든가 업무지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37쪽에 보면 앞서 제가 수정구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민원을 접수받는 방법이 다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하는 거죠?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또 방문자들도 수정구보건소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 여기 동일한 건데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수정구하고 마찬가지로 금연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원에 관한 조치 말고 민원인들이 접수해서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성남동에 타워가 있는데 그 건물 8층이 전체적으로 영업소로, 한 4층이 영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되풀이되는 게 복도가 좁은 공간에서 취객들이, 보통 시간이 새벽시간에 담배를 피우니까 거기 영업소 하시는 분이 주로 그런 민원이 꽤 많습니다, 되풀이되는 데가.
준배
이준배위원
민원이 새벽에도 올라오고 그래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민원 시간을 보면 취객들이니까 12시 이후에 발생하는 거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런 건물이나, 그런 버스정류장이나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건행정 민원 관련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일단?
웃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었는데 지금 중원구만 없어서 이것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11억 4000만 원이 치매안심센터 위탁금인가요? 자료에 62쪽이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62쪽. 저희한테 주신 수감자료 맨 끝장이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2쪽,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보건센터 위탁금 외에 치매안심센터로 인한 위탁금이 따로 1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11억 4000만 원 세부, 처음에 받았던 그 계획서하고, 예산 세부계획서하고 그리고 이게 2017년 12월부터 했죠?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7년도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산은 2019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건 추경 전까지입니다. 추경에 지금 저희가 1억 2000인가 추가됐고요, 그 전까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추경 포함해서 11억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이게 지금 11억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금액입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추경까지 있어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플러스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플러스한 금액인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아직 이 금액에 대해 집행 중이겠네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획하고 현재 집행된 계획 아주 세부적으로 갖고 오십시오. 제가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 증거서류까지 첨부할 수도 있으니 그 집행한 내역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위탁 준 데, 이런 데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센터장한테 맡겼다고 원론적인 보고만 듣지 마시고 가끔 점검도 하시고 환자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환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결재만 하다가는 그런 센터장한테 저희가 예산이라도 더 주고 덜 주고 그거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끔 관리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인사만 해주십시오.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판교지소는 소장님과 팀장님 지금 오고 있는 관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잠깐 속기하지마세요.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호일 분당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저희가 여기 주신 자료로 대신할게요. 혹시 중요한 설명 하실 게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아니시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기록중지
13시 34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분당구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하실 거 얼른하세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위원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어요? 이준배 위원님. 그러면 책 한 장, 호흡 좀 가다듬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9988’인가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요?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준비가 아직 좀 덜된 게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어떤 게, 예산도 준비되어 있고 그날 예산계획서 준 거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준비가 됐는데 또 세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언제쯤 계획이신 거예요?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월 말 정도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대체적으로 큰 문제보다도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대상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지 이 항목도 다음부터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수감자료 11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 부적절’ 이런 게 있는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부적절인데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특이사항이 증빙서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2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출품의 증빙서류, 증빙자료, 계속 쭉 나오고 네 번째 칸부터는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도 ‘지출 증빙서류 보완’이고 쭉 그다음에도 ‘지출 증빙서류 보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고 또 이게 사안은 틀린데 처리결과도 같은 문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정구보건소 4층 이쪽에 사무실 장소를 빌려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가정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점검이나 임시 정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했던 건데요. 2018년 5월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건 ‘미지급 금액이 확인된 대상지에 대해서 추가지급 처리토록 행정지도’ 이렇게 됐잖아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작년 5월에 추가지급 완료했고요, 대부분 그 당시 5월에 지급할 건 지급했고 저희가 받을 건, 환급할 건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제출이랄지 ‘출장근무에 대한 증빙자료 함께 첨부토록 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분기별로 갈 때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다 보충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비슷한, 동일한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서 혹시 이게 담당업무 부서가 같은 데에서 하는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34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금연구역에 관한 게 있는데 좀 특이사항이 판교역 주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원래 분당이 사이버 민원이 많습니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많아요. 찾아가지는 않고 SNS나 이런 온라인 민원이 많기는 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이라는 게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했느냐인데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판교역이 작년 2018년도 보면 52건이 있어요. 삼평동 빼고 판교역 주변으로만 현대백화점으로 해서.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번 출구 그쪽.
준배
이준배위원
예, 2번 출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어떻게 보면 이게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만 52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된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교 2번 출구랄지 4번 출구, 그 인근에 대해서 흡연자가 많으니까 단속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그 지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알파돔이랄지 큰 건물들이 많거든요.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법이 강화되니까 실내에서 못 피고 밖으로 나와서 피는데 그래서 신고가 많이 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공사 중이거든요, 공원에. 이달 말쯤 끝날 예정인데 그 공사가 끝나면 공원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단속을 하고. 현재 2번 출구랄지 4번 출구 같은 데 10m, 출입구로부터 10m까지는 지금 금연단속지역이거든요.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피해서 지금 흡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 공사가 끝나면 공원지역은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광장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단속하면 나을 것 같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건물에 저희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중인데,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흡연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실내는 안 되니까 외부지역에 흡연할 만한 장소를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 문제가 유동인구도 많고 특히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이쪽 백현동이나 삼평동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여기는 다 뺐어요, 제가 이 숫자에서는. 삼평동이나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은 빼고라도, 거기는 직장인들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유동인구,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렇게 하고 단속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에서 나중에라도 추후 계획이 서신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추후 또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행히 보니까 올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4월까지기는 한데 한 30건 정도 된 것 같은데 4월까지니까 줄었다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 무허가 의료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문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좀 단속 건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 건수보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으로만 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도 해오고는 있는데 우리 의약무관리팀에서 직원들이 팀장님 이하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신경 써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만…….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들은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들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의술로 인한 소송이라든가 문제 제기나 이런 큰 사고나 이런 건 혹시 없었어요?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들어서는 아직 없었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자료지만 앞서 다른 보건소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조금 더 충실하게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면, 혹시라도 시민들이나 봤을 때 어떤 자료가 페이지만 지금 좀 많이 있지 이게 실질적인 내용의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책임을 동감하면서 이 자료에 좀 더 충실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일
이호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로써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판교지소의, 소장님, 판교지소까지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하십시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판교지소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분당보건소를 끝으로 2019년도 3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내 정리)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준호 주무관님이 지금 나눠 주신 이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결과보고서 의견 없으시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