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촌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장님과 도촌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성남시중원구청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건설과장 조재식 도촌동장 이영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임승민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10건 총 1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수감자료는 행정지원과 5건, 가정복지과 1건, 공통분야 10건 등 총 16건과 수감 동인 도촌동 일반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중원구 공직자는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임승민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임정미입니다. 8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에 정원하고 현원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행정지원과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2명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일부 직원이 정원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쭉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다 근무를 하더라도 지금 손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청장님?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가 11개 동인데, 본 위원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거기서 저희 5개 동만 해도 경로당이 34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원구에 가장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저희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밖에 현장에 직접 이렇게 가서 돌보고 다시 돌아와서는 행정 업무를 또 봐야 돼서 제시간까지 근무하기에도 좀 손길이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나중에 저희가 또 7월 달에 인사이동도 있고 차후에 후반기에도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럴 때 꼭 정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도 거기에 인원을 좀 충원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동별로도 저희가 각 동에 시민들하고 가장 밀착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도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임용도 많이 하지요, 하반기 때 10월 달에?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삼백몇 명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임용자나 복직자는 동에 우선으로 배치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의 환경이 좋아야지만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나 배려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으로 떠나시고 나서 참 뵙기가 힘듭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지내고 계신 거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저희가 시민순찰대 중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에서 수정구가 참여하는 동이 가장 적네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수정구는 잘 모르고 저희는 2개 동.
박경희위원
아니아니, 중원구가.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2개 동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범이 두 곳인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 안내로는 지금 성남동 한 곳으로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중앙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중앙동도 하고 있나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3월부터 운영기간이 시작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지금 운영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대원들의 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거기 주민센터 왔다 가는데 휴식공간은 그렇고, 약간 좀 그런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처리해 달라고 메일이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하고.
박경희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청장님께 직접?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주고받고. 그런데 현장 나가면 만나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데 그다음에 또 파손된 것 이런 것도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것도 좀 처리를 하고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시민순찰대가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만 제가 사실 여쭤보는 건데 이 서비스를 받는 여성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상황 파악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중원구의 성남동하고,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중앙동이요.
박경희위원
중앙동 두 곳의 실태, 지금 이용하시는 그 서비스를 받았던 여성분들의 상황을 조금 보고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전체 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전체 건수 그리고 이용한 시간대, 물론 안심귀가니까 저녁 이후 밤 시간일 텐데 그 이용시간대 해서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입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청장님, 저는 산성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에 앞서서 저희도 지역구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지금 6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중원구민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 중원구청장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임정미위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구민과 함께하고 경로당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네 곳씩 다니신다고 그래서, 가족처럼 잘 응대해 주신다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너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중원구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산성공원이 지금 재정비에 들어가잖아요?
웃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시관도 있지요, 전시관 현재?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있지요.
임정미위원
전시관이 있는데 관람객이 없는 전시관이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제가 왔을 때 초창기에는 좀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수요가 좀 줄었다고.
임정미위원
거의 없다고, 아예 유명무실하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 중원구는 야외음악당이 없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중원구는 좀 문화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임정미위원
분당구는 중앙공원, 수정구는 희망대공원, 그런데 저희 중원구만 야외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휴식·산책 및 운동을 위한 방문자가 많으시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공연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공원 이용객 설문조사를 그때 했는데 제일 많이 추천한 공원은 분당중앙공원이 1위랍니다. 그리고 2위가 율동공원, 3위가 희망대공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 중원구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유휴공간을 찾아서 청장님하고 한번 나간 적이 있지요?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도 저희 중원구민한테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때 공원 이용객의 설문조사로는 숲과 나무가 많고 편하게 산책·휴식·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저희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공원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그때 저희가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저 또한 야외음악당을 센터로 잡아서 거기를 꾸며주셨으면, 중앙공원식으로. 중앙공원만큼은, 그렇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 본 도심에, 특히 중원구민들이 거기서 야외음악당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문화예술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저희도 그때 야외음악당을 하는데 그쪽을 반대를 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순환도로가 2021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소음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설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공원관리부서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조하셔서 남한산성이라는 훌륭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저희 중원구의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홈페이지상에 중원구 민원 접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원구도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저희는 제일,
종성
최종성위원
제일 부족, 심하다고.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1순위.
종성
최종성위원
3개 구 중에서.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분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도 아파트가 다 25년 30년 되다 보니까 그전에 거의 한 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지금은 두세 대 있는 집들이 많다고 그래서 야간에는 밖에 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집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공영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였다가 작년부터 주차추첨제로 바뀌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 현재 주차 대기명단에 대기 중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현재 과태료 부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위에 대한 사항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 매일 저녁부터 아침 8시까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차추첨제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확충 없이는 조삼모사와 같은 이치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주차단속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증설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차장이 저희들이 현저하게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단속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데만 하라” 그러는데요. 학교 근처나 그다음에 경사로가 져 가지고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단속을 좀 완화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무조건 스티커만 하지 말아라, 아침부터…… 중원구는 지금 어렵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어렵다고 봐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지금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면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끊는대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심히 해서 잘 살펴보고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청장님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한번 빼달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만큼만 해도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고맙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그 단속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하루 벌러 나가는데 딱 나와 가지고, 자진납부 하면 3만 2000원인데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속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화는 한번,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받으면 안 떼고 가고 그다음에 안 받으면 떼어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휴, 너무 좀, 오히려 제가 오늘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당구하고 수정구도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요, 청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전화 한번이라도 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단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차를 계속,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쪽을 주차,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종성
최종성위원
통행 흐름에 당연히 방해하면 안 되지요. 그런 데 주차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꼭 제가 중원구 시의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중원구에 저밖에 없어서 제가 자주 마이크를 잡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분당이나 수정구 할 때 보셨지요? 방송.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여기도 수정·분당 못지않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중원구도 보니까 정원의 50% 미만인 과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를 보니까 수강생이 3명 5명 7명인 10명도 안 되는 강좌들이 다 있어요. 분당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강좌에는 삼사십만 원 지출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아서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은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자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 설치 운영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아니면 아마 자치활동 활성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문화·복지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강좌 위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서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주민토론 부분이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설치 운영 취지에 맞도록 동장님하고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항 3호에 의하면 50% 미만인 과목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걸 폐지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매결연도시는 보셨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교류 실적이 없는 동은 그걸 폐지하고 자매결연도시를 정리해서 도농 상생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이번에 새롭게 돼서 되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중원뿐만 아니라 수정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20명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도 각 동에 아니면 거기 사업장이 있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말씀도 들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입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아마 수정구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지금 금광2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4시간을 운영지원 봉사자 하는데 104만 5000원 ‘회계보조 및 야근수당 포함’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렇고, 뒷장에 넘겨보면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4시간 똑같은, 상대원2동 안에서도 4시간을 동일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35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나 규칙상에 보면 수강료에 대해서 어떤 시간 기준으로 해서 상한액만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조례나 규칙상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이 조금 뭐랄까, 좀 인기가 있는 과목 분야라든가 아니면 지역 실정, 상황에 따라서는 수강료가 인접 동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칙에 보면 또 동별로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강료 잔액을 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분들께 어떤 동은 회계실무 보조비용으로 추가 얼마를 더 주고 아니면 초과근무비·석식비·명절수당 같은 것을 이렇게 추가 지급하다 보니까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명절수당 포함이 아닐 거라고 제가 보입니다. 수당이 포함된 건 아닐 거고 매달 그냥 받는 급여일 거고요. 보너스는 포함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다니까 방송, 이게 같은, 여기 있는 분들은 ‘실장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분들끼리 같이 소통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기 때문에 너는 얼마 받고 나는 얼마 받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속상하지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계보조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주민자치에서 그쪽에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회계관리 하는 거, 감사 이런 거? 회계관리.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회계관리, 예, 주민자치위원,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자치에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 이분들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이.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할 수 있도록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주민자치위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운영까지 하고 주민자치위원까지 됐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회계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혹시?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주로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다들 일반분들이 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돼서?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이것 때문에 좀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누가 해야 될지를 그거 고민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드셔 갖고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가셔야지 이거 괜히 말 나올 수 있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거 아직 재판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또 바뀌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강사수당은 다 동일하잖아요, 2만 5000원 시간당.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2만 5000원씩.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퍼센티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들 받는, 이 운영지원 봉사자들이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전에부터 이거 갖고 위원장님들끼리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과목이 많고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그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4시간을 일하는데 차이가 벌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좀 검토해 주십시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이 소관이 시 소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저희 시의 재난안전관 소관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은? 그럼 이따 건설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수정구만 질문하고 우리 중원구는 말씀 안 드리면 또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요, 중원구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과장님.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정구만 지급되던 교육연수비 1000만 원이 중원구·분당구까지 지원이 내려가서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기에 좀 편리해지셨지요, 아무래도.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방범대원들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 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만 한두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 어떤 동은 28명이 총 거기 방범대원 수인데요, 22명이 기타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소수의 인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반 넘게 인원이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중원도 보면 45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이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지는 26명인데 기타가 11명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저희 중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기타가, 3개 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정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의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일관된 지침이 각 구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만큼은. 왜냐면 경찰서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영입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된 지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방범대에서 고생해 주신 분들은 해 주신 분대로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경찰서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지자체가 그런 지원금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이 안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모든 지원을 다 받고 다 다르세요, 지원금이. 그래서 수정구에서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각 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된 지침, 자율방범대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관되게 해 주셔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각 구에서도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도 힘이 들지 않고 각 구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힘이 들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의 일관된 지침을 부탁드리고요. 3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본청하고 논의하셔서 이번에는 꼭 일관된 지침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중원구에도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는 동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행2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은행2동마을계획단 같은 경우 한 7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5월 25일 날 마을 의제를 주민 약 1100여 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투표에 의거해서 마을 의제까지 이렇게 발굴해 내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장소가 어디인데 1000명이 참석을 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은행골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저희가 마을계획단이 5개 분과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개 분과위원회에서 각자의 마을 의제를,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상원초등학교 운동장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운동장에서?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했습니다. 잘됐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의제를 붙여 놓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에.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마을계획단에서 75명이 투표를 해야지, 1000명이 투표를 하면 그게 분과 나눈 취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임정미위원
아니,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식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웃음
임정미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
웃음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을계획단에서 마을 의제를 만들고 또 그것 우리 동마다 기획공모사업인가 그것도 마을계획단에서 많이 하여튼 간 응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000명이 그것을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지금 마을계획단이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5개 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제를 각각 발굴을 했습니다. 그 의제 5개 항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보아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한 거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축제 때 그런 설명하고 많이 나오는 것을 순위를 매겼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을계획단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겁니다, 추세가. 올해 3개 동 하니까 내년에는 좀 늘리겠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가 열리면 다뤄서 통과되면 자치분권 시대 또 주민자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해야 되고. 우리 청장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깊숙이는 모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후보로 회자되시는 분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장
곧 인사가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전도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는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셔 가지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청장님이 준비가 안 되시면 중원구 전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지요. 청장님이 아시는 만큼 밑에 과장님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장님들하고.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거예요, 협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합의돼 나갈 거예요, 어느 조항들 조항들이. 그러면 그게 내년부터 막 시행될 건데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 나와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민자치회 전환이고 우리시에서 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장
전국에서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권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혼란 시대가 오는 것이지, 성남시가 예산이 3조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풀뿌리주민자치에 대해서 청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과장님은 아세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거 봐요. 주무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싸움만 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회의 진행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작년부터 분당에서는 금곡동이 시범 동이에요. 그래서 모집부터 해 가지고, 아마 모집을 작년도에 동 체육대회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동 체육대회 할 때도 그때 막 모집하러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1년도 넘었지요. 그렇지요? 1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게 성남시 50개 동입니다. 이제 3개 동 마을계획단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나마 좀 훈련된 데가 마을활동가들인데 마을활동가들이 동에서 이렇게 유관단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간담회 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끼워주지를 않는대요. 또 하나의 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들에 대해서 결국 행정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뒤져 보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3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양시섭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민원팀장입니다. 김원만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민원하시기에 격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4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는 작년에 동 체육대회 사고 없이 잘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큰 사고는 없었고 어르신 한 분이 다리를 접질렸는데요, 보험으로 잘 처리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우리 동 체육대회·구 체육대회 또 시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가가 “좀 올드 버전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체육대회도 전 동이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버전들이 “좀 올드 버전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고. 구 체육대회,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당 쪽에서는 주민자치축제하고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고 그랬는데, 발표회하고 그리고 또 명랑운동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 체육대회도 사실 재밌게 즐기신 분도 있었는데 “동원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 또 유관단체원 그 정도 아니었느냐 그래 가지고 약간 “재미없다”,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간 고생들 하시는데 시민체육대회, 동·구·시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기획을 누가 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우리 동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동 체육대회를 그냥 매년 하자, 시 체육대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1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운동장에서 하고 다음에는 구 체육대회·시 체육대회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동민들 한 500명 정도 야외로다가 어디 트래킹을 가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 어차피 참여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따져 보면. 아니면 토요일 저녁때쯤에 아예 그냥 치맥 파티를 해 버리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평일 낮에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역시 참석하는 수준이 막 그 정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시겠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한 가지 제안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어린이집이 있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구청어린이집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보육 관련은 과장님이 하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 관련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1명이잖아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에게 개방시켜도 그렇지요? 그중에 일반도 있나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24시간 보육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보육이 필요한데 지금 민간영역에서 수정구에서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이나 특히 우리 시청이나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영역들은 24시간 보육 담당을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공공영역에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민간영역에 맡겨 놓기에는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대책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게 공공영역 또 국공립영역에서 각 구에 한 곳씩이라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정 안 되면 열악한 수정구부터라도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은 병가 중으로 문세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먼저.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과장님, 항상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출력을 해 보니까 발생 건수가 2017년도로 보면 827건이에요. 거기서 횡단보도 사고가 416건, 차도 통행이 34건,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이 49건, 보도 통행 중이 23건 이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요즘에 스마트폰 보고 걷는 ‘스몸비족(smart phone zombie族)’이래요, 그게. ‘스몸비족’ 해 갖고 ‘스마트폰 좀비’의 신조어랍니다. 스몸비족.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바닥신호등 알고 계세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바닥신호등을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횡단보도를 가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음성이 나와서 “안전선 밖으로 나가세요” 그 음성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닥신호등을 많이 제안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노원구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안양시에도 현재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아서요. 그래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신호등을 바닥에 설치해서 그 보행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하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구역에 시범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검토하고 추후에 그 부분들을 성남시 전역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밤이면 또 다 형광 빛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더욱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닥신호등이 지난 3월 달에 경찰청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교통이 많은 인구가 다니는 곳이 단대오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단대오거리에 한번 시범 설치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지금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다가 LED등으로 설치해 가지고,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마트폰 쓰시는 그런 족(族)들에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도 지금 수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 부서인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그것을 위험요소에 많이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저희 중원구가 한번 시범 설치하셔서 그것을 효과로 많이 얻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도 요즘에 사망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서 성남시 전역이 교통사고 없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좋은 게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얼마 전에 시청 시의 재난안전관에서 우리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종합안전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구청으로도 다 이 대책 관련해서 전달이 된 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떤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계신지?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사실은 동사로 돌아가시는 취약계층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사보다는 여름에 폭염으로 사망하시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 저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을 대비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인데, 구청 단위에서는 어떤 준비로 폭염 대비 안전종합계획 수립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무더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관내에 그늘막을 중요 요소에다가 한 21개 정도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중원구만 특색사업으로 쿨링 포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란역 버스 정류장 네 군데에다가 쿨링 포그를 설치해서 버스 쉘터 위에다가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100만분의 1의 분자로 분사해서 주변 온도를 한 4 내지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비가 온 다음에 맑은 공기를 우리가 느끼듯이 그러한 것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름철 되면 주변 온도를 낮추고자 도로 살수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발전된 계획들이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수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24시간 폭염 대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곳들이 있지요, 쉼터로?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곳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고 파악이 되신 분들이라서 조금 걱정은 좀 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파악되지 않은 취약계층들, 파악되지 않은 가정들 그리고 노인분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동과 그리고 우리 구의 담당이 아마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신가요, 노인복지 관련은?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과 단위에서 준비를 함께 좀 하셔서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업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윤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도촌동장 이영윤입니다. 도촌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행정팀장입니다. 김희정 맞춤형복지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도촌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동장님, 성남장호원간도로 소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2017년도에 소음측정을 했는데 주간에는 기준치 이하였고요, 야간에는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주민들이 어떤 시기를 결정해 주면 다시 측정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별다른 논의는 없어서 재측정한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도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시 측정해서 과다하게 높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여기 성남장호원간도로의 속도가 얼마나 되지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90km입니다.
조정식위원장
90km입니까?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도촌동장에게) 그거 70km로 내려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정식위원장
예,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70km로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아니요.
조정식위원장
70km로 조정했나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조정했습니다. (도촌동장에게) 그거 나가는 길은 조정했어요.
조정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습니까? 도로가 먼저 지어진 건가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도로 지으면서 방음벽은 했겠네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했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다 했지요.
조정식위원장
했는데도 지금 시끄러운 건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워낙 교통량이 많습니다, 사실.
조정식위원장
저도 그 고속도로 옆에 삽니다. 이런 도로 소음 민원이 사실 대도시에서 정말 어려운 민원이잖아요. 저도 창문 열면 분당-수서 도로, 고속도로 뭐 해 가지고…… 그런데 성남대로 옆에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음, 민원 이럴 수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도로 소음으로다가 해서 방음벽 많이 하고 그러진 않지요? 청장님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많이는 안 가 봤는데요, 우리모양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그리고 또 저기가 많지요. 그런 거 같아요,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을 조정하고요. 화물차 이런 게 시끄럽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런 들어오는 시간을 좀 차단하고요. 아무래도 트램 같은 것이 유럽 쪽은 잘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시스템,
조정식위원장
트램도 소리 납니다. 소리가 안 나지는 않지요.
웃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그래도 좀 덜 나지요.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그쪽 시의원님이 맨날 이것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요새 이게 현안으로 있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70km까지 속도 내렸으면 소음은 많이 줄 것 같은데.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대책을 보니까 소리를, 과속하는 것을 ‘웽’하고 소리 나는 것은 속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끄러우면서 더 내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70km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80km인지 70km인지 모르는데 70km,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위반 CCTV를 많이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를 안 냅니다. 없으면 그냥 뭐 속도를 내지요, 사람들이. 그런 거 한번 청장님이 잘 저기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도촌동에 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동네던데요, 보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매우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어떤 분은 “아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장사야 뭐 다…… 그렇지요? 그쪽 도촌동에 일부러 들어가서 소비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업체가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마 놀부 회사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웃음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그쪽을 좀 압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버스공영제 준공영제로 해서 누리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동장님 지역구가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갈현동에서 시작되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누리1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1번. 누리버스 1번이 시작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인 거지요.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해 보고 나니 저희 지역구에는 누리버스 2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큰 민원은 아닙니다만 노선 관계되는 거, 배차 관련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쪽 누리버스 1번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해당,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아직은 민원 그렇게 크게 뜬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정류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배차 관련해서 없나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예.
박경희위원
예전에 있던 버스노선들이 없어진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 문제로. 그래서 생긴 것인데 각자 본인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하는 거지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공통된 사항이면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리버스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된 사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혹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누리버스 1번과 2번 준공영제 버스가 생겼을 때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우리 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데 왜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노선을 정했을까, 저희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탁상행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현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원구에도. 누리버스 1번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뭐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시민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지 한 달 이상이 지금 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이영윤도촌동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임승민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원구청을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무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지적사항은 정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하고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