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촌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장님과 도촌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임승민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임승민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또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2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중원구에도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는 동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왜 마을계획단에서 75명이 투표를 해야지, 1000명이 투표를 하면 그게 분과 나눈 취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을계획단에서 마을 의제를 만들고 또 그것 우리 동마다 기획공모사업인가 그것도 마을계획단에서 많이 하여튼 간 응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000명이 그것을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축제 때 그런 설명하고 많이 나오는 것을 순위를 매겼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을계획단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겁니다, 추세가.

올해 3개 동 하니까 내년에는 좀 늘리겠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가 열리면 다뤄서 통과되면 자치분권 시대 또 주민자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해야 되고. 우리 청장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니,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후보로 회자되시는 분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곧 인사가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전도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는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셔 가지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청장님이 준비가 안 되시면 중원구 전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지요. 청장님이 아시는 만큼 밑에 과장님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장님들하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거예요, 협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합의돼 나갈 거예요, 어느 조항들 조항들이. 그러면 그게 내년부터 막 시행될 건데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 나와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민자치회 전환이고 우리시에서 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요? 전국에서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권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혼란 시대가 오는 것이지, 성남시가 예산이 3조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풀뿌리주민자치에 대해서 청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과장님은 아세요? 그거 봐요. 주무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싸움만 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회의 진행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작년부터 분당에서는 금곡동이 시범 동이에요. 그래서 모집부터 해 가지고, 아마 모집을 작년도에 동 체육대회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동 체육대회 할 때도 그때 막 모집하러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1년도 넘었지요. 그렇지요? 1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게 성남시 50개 동입니다.

이제 3개 동 마을계획단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나마 좀 훈련된 데가 마을활동가들인데 마을활동가들이 동에서 이렇게 유관단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간담회 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끼워주지를 않는대요.

또 하나의 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들에 대해서 결국 행정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뒤져 보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양시섭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민원하시기에 격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는 작년에 동 체육대회 사고 없이 잘 하셨나요?

어쨌든 우리 동 체육대회·구 체육대회 또 시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가가 “좀 올드 버전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체육대회도 전 동이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버전들이 “좀 올드 버전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고.

구 체육대회,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당 쪽에서는 주민자치축제하고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고 그랬는데, 발표회하고 그리고 또 명랑운동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 체육대회도 사실 재밌게 즐기신 분도 있었는데 “동원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 또 유관단체원 그 정도 아니었느냐 그래 가지고 약간 “재미없다”,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간 고생들 하시는데 시민체육대회, 동·구·시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기획을 누가 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우리 동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동 체육대회를 그냥 매년 하자, 시 체육대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1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운동장에서 하고 다음에는 구 체육대회·시 체육대회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동민들 한 500명 정도 야외로다가 어디 트래킹을 가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 어차피 참여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따져 보면.

아니면 토요일 저녁때쯤에 아예 그냥 치맥 파티를 해 버리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평일 낮에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역시 참석하는 수준이 막 그 정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먼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9분) 다음은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윤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도촌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성남장호원간도로 소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습니까?

도로가 먼저 지어진 건가요? 저도 그 고속도로 옆에 삽니다. 이런 도로 소음 민원이 사실 대도시에서 정말 어려운 민원이잖아요.

저도 창문 열면 분당-수서 도로, 고속도로 뭐 해 가지고…… 그런데 성남대로 옆에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음, 민원 이럴 수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도로 소음으로다가 해서 방음벽 많이 하고 그러진 않지요?

청장님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트램도 소리 납니다. (웃음) 소리가 안 나지는 않지요.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그쪽 시의원님이 맨날 이것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요새 이게 현안으로 있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70km까지 속도 내렸으면 소음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위반 CCTV를 많이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를 안 냅니다. 없으면 그냥 뭐 속도를 내지요, 사람들이. 그런 거 한번 청장님이 잘 저기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촌동에 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동네던데요, 보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어떤 분은 “아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장사야 뭐 다…… (웃음) 그렇지요?

그쪽 도촌동에 일부러 들어가서 소비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업체가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마 놀부 회사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원구청을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무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지적사항은 정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하고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