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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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이득수 행정과장 안종학 회계과장 김상식 정보통계과장 장병조 토지정보과장 김철문

정석자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5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입니다. 655페이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희 업무추진비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나눠준 구분이 궁색할 정도로 혼용돼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혼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를 적재적소에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두 분류로 나누게 된 이유가?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집행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성격이 비슷한 것이 이렇게 다른 곳에 쓰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 식사를 하더라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간략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를 보면 기관운영추진비에도 일반 내방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런 데도 쓰이는 것이 있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선물구입비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반대로 시책업무추진비에도 기관운영추진비처럼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과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런 폐단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집행기준에도 부합하면서도 오히려 전에는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과장이나 국장, 시장님들이 용도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려 그러면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기준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이미 행자부에서 집행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예를 들면 우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공개도 하고 사후보고를 정확히 하는 선에서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이런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규정을 잘 지키셔서 명확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들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아주 작은 것 하나 혹시나 단순기입 하면서 착오인지 작년 2018년도 1월 15일날 656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해가지고 종정헌에서 39만 2,000원이 지출된 적이 있는데 여성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면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여성가족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가족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로 나와 있네요.

정석자위원장

자료 제출하면서 잘못한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외 20명”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표적인 한 분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명시했는지 그 부분을 지출서류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복지센터면 여성가족과, 일자리창출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그 아래로 보면 전체 다 되어 있거든요. 비단 이것 하나만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정책추진관련관계자간담회 해가지고 여기 다음 장에도 두 건이나 나란히 있습니다. 보육정책추진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명시는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출서류 확인해보고 이 부분이 실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석자위원장

단순실수든 아니면 실제로 이랬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떡하니 있다는 것은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 전체를 공개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9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693 공무원 정‧현원 현황. 695페이지 기준인건비 내역 및 실제 인건비 현황. 696페이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현황. 699페이지 부서별 장기건강휴직 공무원 현황. 704페이지 격무부서 인센티브 반영 현황. 7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현황.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계획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전환하는 것을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잘해서,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규로 공개채용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708페이지 공무직 현황. 719페이지까지. 7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원동하고 상북, 하북, 중앙, 소주동에서 지금 자치위원회 성별 부문에서 여성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시면 9조에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 전문성을 요하거나 할 때 제외성을 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분히 성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농촌지역에도 충분히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 여성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방금 언급됐던 면 지역에 여성의 활동이 적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안 정해줘서 거기서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가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할 때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기준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기존에 읍면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 위주의 원로들, 지역유지들 형태로 구성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장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여성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한편으로 주민들을 위한 여성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갈 텐데 그러면 참가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남성여성간의 문제도 있고 성별의 문제도 있지만 계층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 단위지역에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여기에 대한 T/O형식으로 해서 기준을 둬서 전 세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근거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회 구성 부분에서 정말로 본래 취지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계층간 직능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별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중에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한 군데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없으면 복지센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소속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꼭 하나 내주시고, 그래야 옷들도 보관할 수 있고 소속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북 같은 경우는 새로 옮길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지만 하북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면서 잘 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필히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소속감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면서 강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동하고 하북, 상북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강사 수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별을 두더라도 강사의 주소에서 거리를 제한하게 되면 요건으로써 금액에 차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쯤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운영실태도 조사해 보고 현재 강사수당의 수준을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강사수당이 중간에서 낮은, 지금 금액이 결정된 게 7년 되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또 강사의 수급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거리가 있는 데는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이것을 인상하면 여성복지센터라든지 다른 강사수당도 같이 연계해서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리를 너무 짧게 20km, 30km보다는 섬세하게 5km 단위든지 10km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져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싶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면 다음 예산 때도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다른 부서 강사수당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몇 개월 더.

종희

이종희위원

다음 예산 때는 반영되도록.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인상액을 잠정적으로 추정해보니까 2억 가까이 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면 활동한 내역이 천차만별이고 자료만 해도 다릅니다. 어떤 데는 수입이 잡힌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지출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내역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13개 읍면동, 어떤 곳은 여기는 지출내역이 아예 없다고 되어 있고 다른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건지?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자치를 해나가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게 있는데 두 군데는 해당내용이 전혀 없음, 일부는 큰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금이라든지 양주동 이런 곳은 수입도 많고 활동도 많고 거기에 잔액도 많습니다. 양산시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1년 안에 했던 수입이나 이것들을 그 안에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수입이나 지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특히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가능한 간섭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지 읍면동장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서 잔액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행정이 너무나 간섭을 하면 주민자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자치 13개가 있죠? 활동내역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사수급도 하북이라든지 원동 같은 경우는 강사수급도 어렵다 할 정도로,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강사수당을 추가확보 하셔가지고 더 드리는 방향으로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물금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강사수급도 좋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수입도 많고, 여기 활동내역을 정말 100% 사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건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읍면동별로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열악한 곳은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지만 시부 8개만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강사료를 다 지급해주고 거기에서 들어왔던 수강료도 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이런 곳은 사실 부족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산시에 있는 주민자치별로도 너무 편차가 심하면 여기서도 너무 차별이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곳은 잔액이 7,000만 원이나 있고 없는 곳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들은 원동이나 양산시 전체가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는 차이가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전환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자체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도 주민세 균등, 세입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하는데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기는 할 건데 아직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균등하게 들어오다 보면 수입도 인구수에 맞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구가 작거나 한 곳은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각 읍면동별로 정말 지출이 하나도 없는 건지 원동하고 상북은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원동도 그렇고 상북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에 구성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상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문화의 집이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대부분 읍면장이 직접 시행했던 부분이라서 지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하겠지만 주민자치 전체를 다루는 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동일한 양식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일부는 수입이 안 되어 있고 일부는 지출만 되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강사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 곳도 있고, 다른 동은 아예 강사료는 완전 제로베이스로 두고 하고 이랬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을 행정과에서 받으실 때 검증을 하시고 통일된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720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직업군이 들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자료를 만드신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료 받은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직업군이 다양하게 있지만 편중돼서 위원 구성이 대부분 되어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위원님들께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잘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발전적인 자치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721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읍면동별로 참여한 주민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강사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강사비를 책정하실 때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강사비를 책정하시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강사비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6년 전인가 의회에서 지적해서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이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만 원을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료가 아니고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 예산, 강사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순수하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하시는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사료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그 부분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행정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면 읍면동별로 인구수가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도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수나 참여한 주민들수나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읍면동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너무 개입하지 않고 어쨌든 예산운영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읍면동에 점검을 해나갈…….

미해

박미해위원

읍면동별로 어쨌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수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복지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읍면동장의 책임 지도하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제 기억으로는 강사수당하고 선진지견학비 정도, 기백만 원 이내에, 예산지원은 그 정도 수준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특별히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읍면동장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발전적으로 일부 강사수당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검토시켜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운영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문화의 집이 있는 곳, 지금 문화의 집이 있는 데가 상북, 하북, 삼성동 여기에는 문화의 집이 있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상북, 하북, 삼성동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강사료는 지급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든 문화의 집에서 운영했든 강사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청년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도 청년이 부족했다는 제 의견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상북면에 보시면 이용계층별로 보시면 20~30대가 전혀 없습니다. 하북면에는 2명 있습니다. 이렇게 면단위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동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청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프로그램도 거기에 반영된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정책을 펴실 때 각 계층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부분이 반복되게 지적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과 소관에 이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과에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동장님들한테 소관 업무를 자치활동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는 계시지만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행정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읍면동 소관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반복적으로 계속 읍면동 소관이라는 말씀은 두 분께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내로라할 정도로 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인정하시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학원, 아니면 공인자격증을 습득하셔서 교습소를 차린다든지 학원을 차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생계로 삼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을 것이라고 봅니까? 몇 년 전에 본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로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매번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치하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에둘러 이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분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버젓이 있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또 어떤 업종은 정말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 강사료, 강사명단 이런 부분을 본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한 지가 제법되었는데 아직까지 감사장에 도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날 읍면동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양주동이 어떻다, 중앙동이 어떻다, 삼성동이 어떻다,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과에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번 나열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얘기하지 않고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입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만 원, 2,300만 원, 9,000만 원, 3,800만 원, 1,800만 원, 4,600만 원, 3,500만 원, 8,100만 원, 7,200만 원 이렇습니다. 이월금은 거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 해에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13개 읍면동에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1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정산서류를 몇 번이고 또 보고 해도 과연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전문위원하고도 의논하고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상황이 이러한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민들의 깨알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중에 한 군데만, 최고로 지나친 곳 한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사 급여가 1년에 1,560만 원,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개인통장으로, 특정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된 것이 1,270여 만 원, 거래명세표 대표자 명의하고 다른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한 부분, 그리고 증빙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무실 비품을 130여 만 원 구입을 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품의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에다가 붙이죠?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 계좌이체 부분이 이런 비품도 가구점 대표자 명의가 아닌 특정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3분 전에 유흥주점에서 개인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 그 특정인물에게로 계좌이체 되었습니다. 지금 15가지 정도를 나열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의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행하는 자체감사에서는 왜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다시 13개 읍면동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개선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13개 읍면동 깨알 같이 조사한 것과 동일하게 나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께서 두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다른 18개 시군에서 부족분만 지원하는 것이 몇 군데 지자체가 시부에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동일한 정산서류 제시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지는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앞서 부서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회는 당초예산 심사 때 예산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738페이지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 사업이 일몰제에 포함되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몰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상을 받은 마을은 아파트입니다. 자연부락과 구분이 안 되니까 자연마을에서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 위층간에 소음 관계 이런 것도 잘했다, 주차문제도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소재가 되지만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것을 나눠서 A, B로 나누든지 나눠서 심사를 하든지 조건을 갖춰져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답변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파트지역하고 자연마을지역하고 구분해서 평가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분을 사업비로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라든지 수상(受賞)한 거기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시행하려고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 아파트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가 같이 가는 화합된 목적도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완화를 하시고 내가 말했던 그러한 내용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를, 특히 다음 예산에도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올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우수마을로 시상된 그런 부분만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39페이지 공무원 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 내용 및 조치 결과. 74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현황과 추진 실적.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구내식당하고 주차문제. 지금 구내식당 식수 내역을 잠깐 보니까, 한 달에 많을 때는 최대식수가 500명 정도 식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게는 400~500 이 정도 되는데 의자, 테이블수는 어떻게 됩니까? 130여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테이블수는 156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56개로 했을 때 최대 509명 정도 하면 거의 3번 정도가 돌아가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순차적으로 그렇게 급식을.

숙남

정숙남위원

네, 숫자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만 물론 1시간 정도에 3번 정도 한다면 계산상으로 나누면 20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2시 40분에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밥을 먹으러 12시 20분에 밥을 먹으러 가면 거의 전 직원이 식사 다 하는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되면 거의 다 마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2시 40분에 3번 정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1인당 직원들이 식사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불과 5분, 10분 이내에.

숙남

정숙남위원

부족한 공간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시민이고 직원들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대민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내식당 관련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관계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늘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비즈니스센터 지하에 식당공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구내식당을 옮겨가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동선문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체 비즈니스센터에서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전을 할 수 없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시설이 25% 정도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로 정해져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용한도를 얼추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갈 때마다 줄 길게 늘어서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5분, 10분 안에 식사를 하고 나와야 되고, 의자가 156개지만 따닥따닥 다 앉을 수 없기 때문에 150개가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내식당만 활성화를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어쩌면 구내식당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계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일반음식점하고 다른 무료급식소 형태인데 기업체나 학교의 그런 형태인데 만약 비즈니스센터로 간다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법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빨리 식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 관련 문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차부분은 본질적으로 행정과 사무는 아닌데 최근에 비즈니스센터 공사라든지 청사에 내진보강공사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특히 2청사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조직개편해서 오는 부분, 갑작스럽게 주차공간의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 기간만큼은 문화예술회관 광장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센터 지하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비즈니스센터 옆에 일부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여쭤봤고 담당업무는 아니겠지만 여기 주차를 막다 보니까 사실 유료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입구에 도로에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직원들은 못 대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직원들이 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업무 보시러 오는 분들이 우선 편리하다고 대시던데 사실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위험성도 있고 커브 돌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2페이지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현황. 직원자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직원자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촉구했을 때 시에서는 직원수요도조사를 하니까 50% 정도 요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웅상출장소 옆에 있는 어린이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성우하이텍인데요. 성우하이텍 회사에서 아이러니하게 웅상출장소 옆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시설도 보고 했는데 직원들 자부심이 대단히 높아보였고요. 우리 직원들 복지는 책임진다 이런 것이고, 직원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사 옆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시설을 사기업이 번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보면 50% 수준이라고 하지만 신별관에다가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신속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지금 현재 시청 내에 부지여건이라든지 공간여건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주유소라든지 위험시설이 있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 뒤쪽에 공원부지를 청사로 활용하는 청사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되면 어린이집이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신별관이라는 것이 비즈니스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기본방침만 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건물 뒤에 있는 공원에서 바닥면적으로 약 7층 정도 하면 의회바닥면적하고도 이어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 앞으로, 기구가 확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문제, 직장어린이집 문제, 기관·단체에 공간제공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부분을 하나의 안으로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안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빨라도 2023년 정도 되면 빨리 시작하면 23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에 출장소 갈 일이 있으면 성우하이텍어린이집을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장기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50페이지 시정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5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관련해서 보시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회야제나 삽량문화축전이나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새마을회도 계시고 바르게살기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가끔씩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양산시민들 상대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누구든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하시다가 다쳤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보장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마을협의회 전직 회장님께서 오셔서 지난 삽량문화제에 참석하셔서 손가락 중지를 다쳐서 오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의 보장책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시민보험이라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재난, 범죄피해 이런 데는 보장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일반자원봉사자들은 각 행사별로 행사 개최할 때 보험을 넣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삽량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사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축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 주관도 하는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요청될 수 있고 시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쳤을 때 보험에 관련되는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757페이지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758페이지, 759페이지 강사수당, 76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771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직장인으로서 제가 하는 업무가 좋은 효과를 봤을 때 능률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일반직장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월급 받고 1년 중에 내가 했던 일들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근무능률도 올라가고 그럼으로 직장분위기도 좋아지고,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도 강화되고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씩 노조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글들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룹 평가 방법, 간단하게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 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평가단위를 단위 부서별로 국별로 하는데 총 11개 그룹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룹별로 등급을 매기시는데 지급 등급을 보면 4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S, A, B, C. C는 없고 S, A, B가 전부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급되는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최대 S 같은 경우는 기준액의 152.5%, 그 다음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125%하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105%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S하고 B하고는 거의 50%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6급 같은 경우는 S등급 받으면 490만 원, A등급은 40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차등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것들에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직원들도 불만이 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평가그룹을 국별 11개 그룹으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서는 보면 S, A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S는 10%, A는 50%, B는 4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떤 그룹은 S, A가 77%, 어떤 그룹은 S는 없고 B그룹이 62%, 그중에 일부 과는 B그룹이 70%가 되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국 별로 차이가 너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룹별로 사실 인원수는 같습니다. 어느 그룹에 S등급은 몇 명 이렇게 비율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평가구조가 성과평가하고 근평하고 근무성적 50%, 성과평가 50%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룹에는 경력이 짧은 직원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경력이 짧다 보면 근무성적이 낮다 하든지 이러면 실제로 성과급을 받는 인원수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어느 부서는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어떠한 한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다양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한 부서는 경력이 짧음으로 인해서 성과도 작게 받고 그 부서가 오히려 등한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경력이 짧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가단위가 많게는 225명, 적게는 24명, 그룹을 설정화시켜놨는데 그런데 어떤 한 국은 별도의 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그룹에 속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그룹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국 단위로 구성하고 있고요. 읍면단위, 그 다음에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에 포함 안 되는 데는 기타실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담당관실하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국을 말씀해주셔서 여쭙겠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나의 국으로 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국을 말씀하셨기 양방항노화산업국 같은 경우는 24개를 한 그룹으로 설정하셨거든요. 거기에 못지 않고 우리는 서기관이 계시는 국인데 여기는 인원도 21명입니다. 이것을 별도의 국으로만 설정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어떤 한 국이 좀 적게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업무효율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국장님이 평가하면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국은 평가하실 때 국장님은 안 힘드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되고요. 실제로 평가위원이 자기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적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양방항노화산업국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거기도 몇 개 과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을 별도의 국으로 인정해주셔야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독립된 기구로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려움은 국장님 몫으로 남겨주시고 하나의 국으로 독립된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제로 성과등급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근평 50%가 같이 반영되다 보면 원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한 국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 성과를 보니까 일부, 만약에 국을 거론하시면 어쩌시려고 한 국을 거론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부 국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국은 그런 편차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국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직제개편하실 때 평가그룹 조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불만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의회 출신 의회주의자이신데 적극 검토하셔서 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의장님하고 시장님 협의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브레인들이 의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5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입니다. 775페이지 2018년도 예산 공사대장 수의계약 제외한 내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93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848페이지까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양산시 전체 업체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하지 않겠지만 기술만 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야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48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850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내역 조치 결과.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회계과에서 양산시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보유내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임야도 있고, 또 특히 공업용지가 활용도도 높은데 공업용지 위에도 저희 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는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고려제강 옆에 공업용지 위에 임야가 있습니다. 공업용지면 활용할 방안이 되게 많은데 임야가 있는데도 임야가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예전부터 공동묘지로 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알음알음 쓰면서 장기간 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주민들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발생돼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 무언가를 하려 해도 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붙인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묘기지권이 지속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영구 무한한 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리 중단을 요구하거나 뭔가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그 토지가 상북 소토에 있는 공장용지에 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62년도에 조치법으로 해서 양산군으로 넘어온 토지인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분묘가 30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실태 조사도 했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해서 활용계획이 있는지, 사실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려면, 무슨 행위를 하려면 활용용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행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30기 정도의 분묘가 되어 있는데 사실 20년 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20년 넘게 가만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경우에는 일종의 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분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간판을 달아놨지만 간판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묘에 주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온다면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옮겨달라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된 분묘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보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통보해서 나중에라도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미리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비단 거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활용시유지를 보시면 주로 임야가 상당합니다. 임야부분에 이런 분묘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상시적이지 않겠지만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미활용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올해 들어와서 현재 재산관리팀장이 올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사한 게 뭐냐 하면 10평 미만 토지에 대해서 총 91필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쓸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91필지 조사를 한 결과 15필지 정도가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해서, 10평 이상 되는 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건데, 15필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부동산 관련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각 부서에 활용계획을 알아보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는데요. 매각하려 그러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회계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 전체, 다른 산림과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국과 유기적으로 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는데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무단점유를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하는 경우? 세금을 안 내고 필요한 경우?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 무단점유로 사용하다가 걸리면 5년치 변상금을 물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우리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알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해서 내가 모르고 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혀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도 하면서 나는 모르고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절차라든지 매각절차를 안내를 해가지고 무단점유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는 매각을 하시든지 대부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하면 서식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기가 모르고 하는 경우에 피해가 없도록, 중요한 것은 그 뜻이고.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76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중 하도급 사업 현황.

종희

이종희위원

미활용 이것.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미활용시유지를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약 11개 정도가 올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용지가 494개였고, 올해는 505개입니다. 11개가 더 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차이를 보면 2017년도 하고 18년도 차이가 증가가 20필지, 감소가 9필지 돼서 11필지가 차이납니다. 그 증가된 필지는 다른 데서 용도폐지돼서 넘어온 필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필지, 그 다음에 분할된 토지, 착오 입력된 것도 있고 누락된 재산도 6건 돼서 20건 정도 되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매각된 게 몇 건이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매각된 게 6건입니다. 산단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없어진 것이 또 있는데.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매각된 게 6건하고, 합병말소된 게 3건해서 9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산단께 들어갔고,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91필지 작은 것, 10평 미만을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매입할 수 있거든요, 알박기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 줘야 되지 혹시 1~2평해서 알박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매각할 때 저희들도 다 감안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필히 유념해서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매각 안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54페이지 미활용시유지 현황,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 875페이지까지. 876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중 하도급 사업 현황. 879페이지까지. 다음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내역.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81페이지 18번에 보면 시장실 및 상황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왜 이 공사를 하시게 되셨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시장실 및 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이것은 전임 시장실에 5월달에 보수공사를 한 사항 같은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부분에 환경개선을 하셨는지?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시장실, 상황실에 노후로 탈색된 바닥타일 교체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어쨌든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선 시장님 선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된 부분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중 아니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그것은 애초에 3층에 시장실이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공사를 한 사항인데 사실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실지도 모르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새로 3층에 오시면 노후화된 상황은, 1층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가 끝나지 않으셨는데.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이라 나간 상황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시기를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계획을 하고 계셨던 일이신지 아니면 갑자기 공사를 하시게 되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제가 봐서는 5월말인데, 시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새로 깨끗하게 해놓겠다는 직원들 생각에 바닥 타일하고 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새로 오시는 분에 맞춰서 보편적으로 시장실 내부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이런 공사를 계획하고 하셨다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그 당시 6월달에 선거니까 7월 1일부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장님이 오시고 하니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장님 오시라고 그렇게 직원들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잘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1,200여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 공사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여성가족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가족과가 올라갔는데 환경개선 공사했던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합목적성에 맞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880페이지에 보시면 장학재단 이사장실 정비공사가 2018년 10월 4일날 있었어요. 공사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장학재단 이사장실을 공사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이사장실에 설치를 위해서 일부 철거하고 천장하고 벽지 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장학재단 이사장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4층 감사관실 위치로 생각되는데 일부를 칸막이를 치고 장학재단 이사실이 그리로 갔습니다만 칸막이 공사한 그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김효진위원

장학재단 이사장실을 양산시 본청에 뒀네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본청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실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나요? 상주합니까? 상주 안 하잖아요, 비상근이잖아요, 회의할 때만 하면 되지 이사장실까지 자리를 마련해주느냐고 내 이야기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표기가 이사장실로 되어 있지, 회의도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표기만 장학재단 이사장실이라고 되어 있고, 장학재단 사무실입니까? 정확하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장학재단 사무실에 담당공무원이 한 명 거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직원이 예전부터 근무했던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감독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잖아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부서가 있죠.

김효진위원

담당부서가 있고, 그때 간사가 있었잖아요,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그 간사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간사는 매일 당연히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효진위원

그렇죠, 간사가 그 사무실에 같이 있느냐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죠. 이사장실이 아니고 장학재단 사무실로 보면 되겠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조금.

김효진위원

칸막이 공사를 했어요. 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도배지하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520만 7,000원.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바닥.

김효진위원

도배지하고 바닥하고 거의 수장공사네, 그렇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업체가 주식회사 대농구조엔지니어링입니다. 업체보세요, 업체.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대농.

김효진위원

뭐하는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표기가 잘못된 거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으로 보면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정비공사하고는 영 동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구조계산하는 업체가 무슨 공사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하려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든 청사관리계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업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비업체가 설비공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업체가 실내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김효진위원

전혀 상관없는 사업자등록증을 넣어놓고 엉뚱 공사를 하고 있다고, 회계과에서 당연히 챙겨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마 명백한 오기 같은데 미처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오기면 다행이고, 오기가 아닌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 말고 또 있어요. 건축에 보면 건축 시공이 있고, 건축실내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실내인테리어는 수장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건축에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건축하고 수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려면 수장인테리어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는 것이 이 형태로 보이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청사관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업종에 맞게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실수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에는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하나만 더 챙겨보려고요. 881페이지에 청사안내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직제개편하면서 각 부서 사무실들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다면 청사안내도도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청사안내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건물 안에 어떠어떠한 부서가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해도 됩니까? 청사알림판이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조직개편이 되고 과가 바뀌고 이러면 그 알림판을 전부 다 새로 바꿔야 되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바꿔진 상태입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다 바꿔진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바꾸신 거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다 바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민원인이 의회 건물 앞으로 와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고 싶었는데 본청 앞에 있는 건물에 표시된 사무실은 이 건물 내의 것만 들어 있더라고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지금 본관 같으면 본관 내에만 안내판이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 1청사, 2청사가 있고 의회건물이 있고 비즈니스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거기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부서는 바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 있지 않은 다른 부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전체 청사도를?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 다르게 있지만 안내도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 있는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위치하고 그런 안내가 들어 있는 안내도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제2청사 같은 경우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유지 현황.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차가 100여대 정도 되는데 구동기한은 남아 있습니다만 44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작년에 보니까 기름값이 7만 원 정도 이렇게 유류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활용방안이 없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5927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2916.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5927이 아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5927.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도로과에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5톤 덤프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 안 하니까 기름이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작은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1톤차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5톤은 어떻게 보면 큰 것이거든요. 1톤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5톤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기름을 적게 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정 거기에 쓸 일이 없다면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28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인데 그러면 보증기간이 있어서 수리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18년식인데 수리비가 나와 있어서.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28번 말입니까? 1987 말입니까? 수리비 48만 9,000원.

종포

곽종포위원

연식이 18년식인데 일반차도 보증기간을 5년인가 10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1987은 시장님 지금 타고 계시는 소형전기차 같은데 아마 수리가 아니고, 필요한 옵션을 부착한 이런 경우고, 수리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48만 9,000원.

종포

곽종포위원

차에 대한 인테리어 개념으로 이렇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종포

곽종포위원

58번 레이 전기차는 기한이 넘어서 가능한데 18년식인데 수리비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9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 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894페이지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이월사업 추진 현황. 8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없으시면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본청 지금 하고 있는 게 완료기간이 언제죠? 본청 내진공사하고 있는 것.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내진하고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9월말까지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불편이 많아서 7월말로 가능한 끝내려고 저녁에도 공사하고 토·일요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7월말까지.

종희

이종희위원

공사기간을 당기다 보면 안전하게 안 되지 않나, 부실공사될 가능성이?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청사관리팀하고 공사감독하고 미팅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고 청사관리팀에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워낙 직원들 민원이 들어오고 외부에서도 불편하고 특히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아침에 계속 미팅을 해서 공사가 절대 부실하지 않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시면서 의회에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데도 엄청 먼지가 났습니다. 사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고 최대한 공무원들이 그런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당김으로써 오는 부실공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속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한 가지 발견돼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박물관장으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이 애초에 처음 박물관이랑 문화원이 준공되었을 때 건물권리자는 양산시장, 재산관리관은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문화원에 용이한 운영을 위해서 같이 있는 박물관에 운영을 맡긴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3호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 과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원 업무주관 과장은 문화관광과장이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물론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박물관의 관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박물관이라는 기구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도 기간제지만 5급이.

정석자위원장

초기에 시작할 때는 업무주관에서 이렇게 박물관이며 문화원이며 했지만 지금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규칙에 맞게 업무주관 과장으로 관리권자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는지는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과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다른 점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독립된 건물로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해가지고.

정석자위원장

등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1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01페이지 시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교육 말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정보화 교육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 초기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연도별로는 있는데 그게 과거부터 누계해 가지고는 아직.

미해

박미해위원

누계해가지고는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없습니다. 그거는 챙겨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매년 1,300에서 1,400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이제 주간, 야간반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야간의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400, 있어가지고 야간을 운영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간에 하는 절반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 야간에는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성, 남성 비율이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겠네요? 주간에 하게 되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 여성분이 74% 정도, 수강하신 분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계속할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욕구는 없던가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과거에 야간과정은 조금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준별로, 어르신들이나 또 수강하시는 분들의 레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전문화해 달라, 세분화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기초, 중급, 또 액셀은 엑셀 기초, 엑셀 활용,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기는 시켰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으로 양산시 인구가 늘어가면서 인구변화 추이도 좀 보셨습니까? 수강자 추이 변화가 거의 최근 3년간에는 많이 변화가 없는 걸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지금 수강 가능한 인원이 수업당 40명 정도 정원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나 활용부분들은 조금 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정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따로 계획은 하고 계시지 않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나름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을 시행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지금 14개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전문화 부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학원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 이제 기초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과정을 추가하기는, 또 전문강사분도 있고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과정 추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 보면, 어느 한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 보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더 나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처음과 같은 그런 열의나 열정들이, 의욕들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업이 계속 진행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강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추가과정도 신설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이 74% 정도 되고 남성이 26%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성, 여성 양성평등 관련돼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 고민해서, 특히 홍보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ITQ 과정이 있는데 취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사실은 자격과정인데 취득률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취업할 때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을 순수하게 이수한다, 그런 목적을 두고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무에 편리하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ITQ 과정은 그래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기에 수월한, 요즘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수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하면 가점이나 취업에 의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취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 이런 과정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로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도시정보시스템 사업 현황. 다음 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 현황. 905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운영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 골목길 안전지킴이 관련해가지고 추가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2,000에서 2,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귀갓길 안심지킴이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추가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인근에 북정동이나 특히 또 이쪽 삼성동 쪽에 블랙박스 대신에 CCTV를 설치하는 형태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 안전지킴이가 울린 상황도 없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실제적으로 울린 경우도, 이게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이 관제센터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에만 저장되는 형태라서 관리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정동이나 이 지역에 CCTV를 확대하시겠다 말씀이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근처 지역에 한 7개 정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디, 북정동인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북정하고 삼성동 그 근처에.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중앙동 인근에도 저녁 되면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CCTV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하고 저희도 CCTV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석자위원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밑에 보면 공공앱 개발 및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양산 골목길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CCTV로 대체가 되고 한다면 이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 양산시만을 위한 지킴이앱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앱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형태에서, 현재 상황이거든요. 특히 경찰서에서 112 안전앱이라는 부분을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해가지고 시, 군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양산시 안심알림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앱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과거에 학교 등하교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교를 할 때 문자로 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등하교를 문자로 알려주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엄마 폰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문자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안심알림이, 이제 등하교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목길 안심지킴이.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물금지역의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초등학교에 그런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 놀라고 찾고 이렇게 했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런 어떤 안심알림이 같은.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안심지킴이처럼 뭔가 누른다든지, 이 앱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연동된다든지 이렇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핸드폰을 전원버튼을 네 번 연속 누른다든지, 또는 흔든다든지 했을 때 긴급상황으로 해서 경찰서나 관제센터에 가는 걸로 이전에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가야 될 부분이지, 단독으로 가서는 효과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계속 연계, 협업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긴급상황에 그게 생각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생각이 나서 한다 하더라도 오기까지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관제센터랑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고 좋은 앱 개발하시고, 안전지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었을 때는 모든 주관을 정보통계과 측에서 하고, 정보통계과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심의 때 제대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가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염려사항을 통합행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통합관제센터하고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 앞 페이지에.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공공앱 개발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개발한 공공앱들이 있는데, 다운로드 횟수나 보면 너무 이용자 수가 적은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 앱 개발 부분들이 과거의 트렌드 경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시, 군마다 경쟁적으로 앱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실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적은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중복투자니, 예산과잉투자니,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공공앱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해서, 정량평가 점수가 70점인 경우에 40점 이하는 공공앱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아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자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중앙부처에,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용이 저조한 부분들은 홍보를 강화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용률이나 저조한 부분들이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통합된 앱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 실효성이 낮은 공공앱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것과 덧붙여서 양산시 안심알리미에 대해서 이게 홍보는 관내초등학교와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곳에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사실은 사용자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 사업의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혜림

김혜림위원

위치기반서비스는 어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유치원생이나 유치원생 차량, 이런 부분하고 연계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용대상자에는 다른 치매 어르신이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치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치매어르신이나 지체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실종사건 신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도 홍보를 잘 부탁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홍보를 강화하고 조금 더 대상자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06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언제부터인가 빅데이터란 말이 사회를 휩쓸고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서 빅데이터란 명칭을 붙이고, 여러 건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시면 이게 빅데이터라고 말을 쓰기에 적정한 건수인지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빅데이터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았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지금 정책들이 요새 유행하는 형태로, 데이터정책, 또 과학기반 하의 데이터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저희도 빅데이터 트렌드를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좀 더 누적시키고, DB화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정보통계과에는 우리 통계 관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통계조사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형태고.

박재우위원

수치를 가공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직 그런 형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저희도 전문인력부분. 특히 다른 쪽에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본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건수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과연 빅데이터냐 하는 의문도 있기는 있는데,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예측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분석하니까 현실에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양산시는 엄청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그 정보량은 엄청날 것 같고요. 그걸 다시 가공해서 예측가능한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할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이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것 같은데, 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07페이지 3D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예산추경에 과학체험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된 용역비, 확보하셨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미해

박미해위원

실시설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사전에 건축 관련하고 협의에 있어가지고 실시설계가 늦었기는 늦었는데 아마 이번 2회 추경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의 PC 보급 현황.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현황 1천만 원 이상. 911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현황. 912페이지 전상장비 유지보수 내역 및 용역 현황. 다음 페이지 전화기 교체 현황. 정보통신장비 유지 및 증설관리. 914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17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 919페이지 강사수당.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시면 경로당복지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2012년부터.

김효진위원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10년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2009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09년부터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기간제가 3명이네, 그대로네,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3명 그대로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경로당 몇 개부터 시작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6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개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299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김효진위원

보세요, 우리 앞전에 두세 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필요합니다. 행정국장으로서 이걸 잘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처음 2009년도에 할 때 260개의 경로당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80개부터 시작했어요. 시스템 깔린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마을이, 양산은 특이하게 도시가 급 발전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경로당이 계속 추가되었는데, 우리가 2018년까지 해가지고 신설경로당이 12개고, 올해까지 해서 총 299개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면 289개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 맞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현실입니다, 지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꼴도 못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과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김효진위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계획이, 한 달에 한 번 가서 어르신들이 사전에, 여기에 보면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생길 때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시, 우리가 공무직으로 뽑으라고, 그것도 4명 정도는 뽑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 해 보세요. 세 사람이 300군데, 지금 몇 군데 다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하루에 네 개 내지 다섯 군데 정도.

위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 별로. 그때 당시에도 인원을 보충해야 되고,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된다. 이게 안 없애질 때에는 10년 동안 기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10개월 해 놓고 또다시 10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해야 안 됩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또 가라로 합니까? 옛날처럼?

가라는 아니고.

김효진위원

앞전에 한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은 채용을 1년 이하로, 250일, 60일 이런 형태로.

김효진위원

1년 이하로 해가지고 해도, 그러면 계속 해도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새로 뽑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라. 새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그러면 사람마다 계속 바뀌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도 지금 인원수 부분해가지고 기간제 요구를 할 때는 앞에 4명하고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직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번에 우리가 이거 한 해, 두 해 지적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면, 경로당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백팔십 몇 개, 백사십 몇 개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구축할 때는, 그렇죠? 한꺼번에 다 된 게 아니거든.

단계별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3년부터 260개 경로당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 16년도부터 17, 18년도 해가지고 경로당이 몇 개 늘었습니까,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18년 기준으로 한 34개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 기준해서 그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다니까. 또 기간제를 뽑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초기에는 교육이 필요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데이터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경로당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매달 체크하는 어머니들 보고, 기계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화밖에 안 되겠네요. 가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오기에도 바쁘겠네요,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간상으로는 크게 머물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2019년도 또 마을이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19년도는 지금 한 4개 정도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늘어나죠? 2020년도 또 늘어나지. 몇 개가 늘어나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기도 20개 내외 정도 지금, 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향후에 2020년까지 20개 정도 내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시점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지금 이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이거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뽑아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앞전에 10개월 기간제를 뽑아서 쓰다 보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놓고 앞전 행정사무감사에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질적으로 일은 하는 사람이 갈 수 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하면서 이건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고, 이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전년도에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공무직 전환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부에서 공무직 전환하라할 때. 사실 여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됐는데, 10년 동안 했다면 그게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했다면, 사업성이. 그런 분들이 싹 다 배제되어 버렸어. 공무직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시든지. 정보통계과 공무원들이 하세요, 그러면 업무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 정보통계과에서도 인원 요구 계속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행정과에.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될 거였으면 뭐 하러 합니까? 취지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르신들 혈당체크하고 혈압체크하고, 당뇨가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없던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도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건소에 가 봐라, 병원에 일찍 가 봐라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 지금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국장님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자료 외는 아니고 그 앞에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909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현황. 이걸 보시면 지금 행정용 컴퓨터, 이게 총 192대, 그 다음에 모니터가 210대를 각각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을 각각 세 차례 나눠서 구입했는데 혹시 일괄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보관장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달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동시에 구입한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급한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 보급해야 될 대상, 또 하반기 보급해야 될 대상,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또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인원에 맞춰가지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급 현황에 맞춰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동시에 다 같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보급 시기가 다 달라서 어느 정도 조율해가지고 몇 차례 걸쳐 보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3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9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현황 및 정리실적.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현황.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92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내역. 9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9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민원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과 명칭도 변경이 되고, 또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럴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시민들께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주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