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내용에 8조 “사업계획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시설물관리 거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매회기연도마다 그 협약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제출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회계연도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거는 뒤에 월요일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좀.
임정섭위원장
네, 월요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기간이 올 말로 끝이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12월 30일까지.
김태우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료 전에 6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5월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올해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5월달에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다, 그죠? 그러면 이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갑은 이를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거기 대응해 주시면 되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관이 몇 분이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협력관의 역할이 뭡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협력관은 일단 우리 시하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농업인하고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어떤, 농산물 그런 것도 출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도 좀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면서 판로도 좀 확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협력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한 농산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우리 농산물을 유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신선도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 18조 4항 기준으로 했을 때 “갑과 을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은 갑이 추천하는 2명에 대하여 위탁기간동안 2년 주기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관의 정의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과 행정, 그리고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역할에는 유통센터 주요기능유지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 판로개척에 도움, 양산시 내에 농산물 관리 등이 주요업무인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어떤 근로계약체결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니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근무를 유통센터 내에서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유통센터 내에 거기에 보면 사무실 안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는 외곽지대로 나가서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사무실 내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김태우위원
사무실 내에서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매장 내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소 구분 없이 근무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사무실 내에 근무할 때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사무실에는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책상은 자기들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그 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거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 가서 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김태우위원
뭔가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하든지 전달을 할 때 책상은 없지만, 그러면 아니 자료라도 하나 만들고 할 때 책상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구두상으로만 전달하고 끝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전달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에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미처 몰랐던 게 하나 있네요, 거기 3층에 협력관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3층에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아, 2층에 협력관실이 별도로.
김태우위원
2층에 조그마한 소강당 있고 강의실 있고 있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거기에 사무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조그마한 어떤 협력관실이 거기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2층에 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층에 협력관실이 있다, 책상은 없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있습니다, 책상.
김태우위원
있습니까? 나머지 사무용품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요,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혹시 이 근태관리를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신 적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근태관리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사업주하고 근로자의 어떤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사업주에서 근태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처음에 아까 제가 협약서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에서 협약서를 쓸 때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이걸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전에 하던 행태하고 이번에 하는 행태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무행태에 대해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근무행태에 대해서, 네, 저번에는 매장 안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는 매장뿐만 아니라 여러 부스에서, 또 현장에서도 나가서 근무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하고 또 접촉해 가지고 농산물판매,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의견교환도 하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작년 2018년 9월부터 근태 내역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는 외출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외출이라는 것보다도 그 근무일지를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근무 내역에 있어 가지고 어떤 명확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근무일지는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근무일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좋습니다. 농업인과 관련된 일이든 행정적으로 좀 이야기할 부분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 외적인 요소에, 장소에 엉뚱한 일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체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무일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시네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잘,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협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대로 추천했으니까 고용주가 알아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판단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앞으로도 그런,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계약을 예로 든다면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맺고 또 잘 할 경우에 또 1년 연장한다든지 그런 좀 탄력적인 근로계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예를 든다면 근무가 정상적으로 안하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도 연가나 출장을, 또 때로는 외출을 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근태관리를 고용주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나서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뒤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협약서 내용에 지금 위탁자가 갑 양산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서원유통 대표이사, 그 내용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1년, 2년 연장계약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 때문에 말 나옴으로써 이 수탁자, 위탁자 괜히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앞에 집행부공무원 출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죠?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수가 총 몇 명이죠? 거기 근무자?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전체인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거를, 하여튼 80…….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보태가지고 한 140여명, 기간제가 한 70명 되고, 220~230명 될 겁니다. 정규직 140명이고 기간제가 70여명 되고 해서 한 이백 한, 그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위원
220명 정도 된다고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40명하고 한 70여명 정도 되면 220여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양산 관내 고용된 인원이 전체 220명 중에서는 한 80% 조금 넘고 정규직 중에서는 한 70%정도가 우리 양산 관내 시민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80% 이상 양산 시민으로 고용하여야 된다는 18조항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우위원
여기에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떠나서 80%이상 고용이란 말씀이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치상?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전체.
김태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양산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간제가 많아지면 어쩝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맞춰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거의 비율이 맞습니다.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80% 쓰는 그거는 거의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80%라는 것은 반드시 맞춰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양산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80~90% 가급적이면 고용을 양산시민으로 하는 것을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 이 협약서라든지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좀 세밀화해서 협약서라든지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고민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번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7월정도 되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하면서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우리 양산시 위상문제인데 명색이 시장님이, 인사권자가 2명을 보내 놨단 말입니다. 앞에 우리 퇴직공무원 세 분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가면 미안할 정도로 청소하고 카트 정리하고 매장 정리하는데 현재 두 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든지, 행사장에 어디 가서 돌아다니는지 그거는 내가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것을 자꾸 행정에서 관리회사 서원유통에, 민원관리는 서원유통에다, 지금부터 서원유통에 어떤 관리권을,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데 서원유통에 한귀섭 상무 한번 만나보세요, 이 두 분이 터치가 되는가, 우리 시에서 시장이 보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보면 그 회사나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리 양산시를 갖다가 욕하지, 시장님을 욕하지,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 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위원님…….
이상정위원
아무리 근태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시장님을 대변해서 가서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거도 수시로 나가서, 말썽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에 분명히 시장이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시장님이 추천했으면 자기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장 얼굴에 욕은 안 먹게 해야죠. 시장님도 그렇지 양산시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말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해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직장, 그 두 명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보내보이소, 얼마나 열심히 하는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한번 보이소. 민간자본사업비 지원현황 및 정산서, 맨 밑에 동면 웅상대로 화훼농가에 안성훈 외 6명, 이거 사업비 계산이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그 맨 밑에 그거…….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계가 틀렸네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계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발견했으면 빨리 책을 수정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내놓습니까? 이걸?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없어서 내가 뭔가 나무라지 못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실도 좀 잘 챙겨보고 숫자가 틀리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좀 수정을 하든지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시 붙이든지 이래 자료를 내 놔야 되지 1억 2,692만을 갖다가 2,400으로 표기해 놓은 이 계가 안 맞다 이 말이라. 앞으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색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갖다가 숫자는 맞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더불어서 맨 밑에 안성훈 외 6명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 6명을 갖다가 무슨 사업을 가지고 지원 했나 제가 교부결정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C농가에 이 사업량이 연질강화필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닐 말이죠? 비닐?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비닐인데 1,422㎡를 주면서 500만 원을 줬단 말이야, 500만 원 주고 똑 같은 연질강화필름, 필름 폭이나 두께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1190㎡를 주면서 850만 원을 줬단 말이야, 이걸 전체, 우리 전체 계가 자부담도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나?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데가 오히려 금액이 높아요, 교부액이. 왜 이래 차이가 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상부에 비닐하우스 덮는 사람이 있고 측면에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면 후면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밑에 농가에 1,190㎡는 상부만 비닐하우스 덮었거든요, 그래서 측면에는 비닐하우스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면과 후면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비닐량은, 면적은 많지만 그 비닐량이 이 사람이 더 작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비닐도 보면 재질이나 어떤 내구성에 비해서 가격차도 1. 5배정도 나기 때문에 비닐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부결정액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바닥에 까는 비닐, 위에 덮는 비닐 이 뿐만 아니고 측면비닐도 어차피 면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판단해서는 이 사업량이 면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면적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비닐량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에 어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이제 비닐하우스 안, 내부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러면 측면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제외.
이상정위원
제외인데, 어차피 필름 비닐 같으면 측면이든, 뚜껑이든, 바닥이든 다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 신청이, 농가에 신청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해 주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비닐마다 수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5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측면비닐이 내구 연한이 안 되어 가지고 교체를 안 했던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나 1~2년 뒤에 교체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문하는 거하고 답변을 맞춰줘야지.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거 앞으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다를 때는 특기사항을 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붙여주시고 지금 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 좀 아쉬운 게 늘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수가 틀려, 숫자가 딱 한 건씩, 두 건씩 해년마다 이래 올라오더라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좀 유념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김태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상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센터 내에 시장님이 추천한 2명 있게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재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의혹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장님께 재추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저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질의를 계속해서 거기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했을 때 적정 마진률을 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일단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자기들이 할 적에 한 10%정도 마진을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정도 마진을 가지고 매입을 하다 보니 또 자기들이 거기에 기간이 좀 경과된 어떤 이런 거는 할인행사를 하고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마진은 한 6~10% 정도, 6% 이상 이렇게 마진이 남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장호위원
과장님 답변이랑 현실은 좀 많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뒤쪽에 화면 한번 봐주시면 구운 캐슈너트 보시면 적정마진이 3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에서 본 마진은 150만 원입니다. 몇 배나 많으시죠? 이게? 5배입니다, 5배 거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전부 다 적정마진을 보지 않고 과다한 마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센터는 마진률이 왜 저렇게 작게 나오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익금이 없다는 게.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좀,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마진을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차량 및 물품현황 알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시예산은 2011년도에 탑차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가 2개, 전동파레트 트럭이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2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하나는 또 롤테이너가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롤테이너, 네.
이장호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유지관리상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시설이 내구 연한이 6년이거든요, 6년이다 보니까 지금 교체시기가 다 되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로까지 왔습니다. 시설이, 그 장비들이 좀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낸 탑차들, 이렇게 해서 차가 5t 2대, 이제 1t차 1대인데 실질적으로 이 탑차들은, 3개의 탑차들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차들이 맞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 차량운행일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펼쳐져있는, 지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타 지점으로 이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외에 별도로 차량을 운행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차량운행일지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양산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분기별 운영실적 및 회계감사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16년도부터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협약서 제18조에 따른 이익금 30% 이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포장지원금으로 해서 2,275만 3,1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은 어떤, 그거를 지역사회발전기여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 포장지원금 자체가 매장에서 이뤄진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산시 농가에 있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사회발전기여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자금을 좀 측정해 갖고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 특소수의 지원부분인 것 같고 금액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역사회발전기여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18년도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99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일산화탄소감지기는 저소득층에 한해가지고 저희 양산시에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게 미집행 된 게 되게 많습니다. 윤현진뮤지컬 1,000만 원 아니, 1억이네. 재즈패스티널 6,000, 그다음에 포장재금형지원 1,000만 원,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1억 5,000, 이거는 어떻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1,500이요.
이장호위원
아, 1,500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어린이날행사 그거는 기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아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왜 집행된 내역인데 왜 이렇게 보고에는 미집행 된 걸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러니까 미집행 된 내용입니다. 어린이날행사는 집행이 됐고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그때 어린이날행사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미집행으로.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돈이 그러면 지금 이월됐겠네요, 19년도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죠, 계속 이월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양산시민이 좀 공통적으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아까 뭐 990만 원, 일산화탄소감지기 이 부분은 저소득층,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집행인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리 농민들, 우리 지역농가에 농산물을 매입을 할 때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면서 매입을 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농산물유통센터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제가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라, 유통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제가 또 말을 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에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토로되고 하면 클레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도 작성하고 그런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그 유통질서라든지 주민불만이라든지 고객불만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불만사항 이런 것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정말 좀 포괄적인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농가에서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면 기존 다른 것보다 더 납품가를 낮춰야 되고 그거를 또 강요를 하고 있는 실태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원 탑마트입니다. 10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99개의 지점에는 1,00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정말 우리 양산에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할 때는 과장님 1,000원에 납품하고 있으면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할 때 얼마에 납품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점에 1,000원에 납품하고 있으면?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다른 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있어 가지고는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맞습니다. 최소 다른 지점에 납품하는 단가정도는 맞춰줘야 하는데 추가 DC를 요구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장호위원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건을 싸게 팔아야 하는데 자기들 마진율은 낮추기 싫고 이익은 봐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농가에 전가를 하는 겁니다, DC를 해 오라. 그러면 타 지점에 100원에 팔고 있는데 물건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90원, 80원 팔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할 부분에서 농가나 업체에 전가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엄청난 횡포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 거를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너무 크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데요.
이장호위원
자, 그러면…….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품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장호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인을…….
이장호위원
다 공개할까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 공개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아니, 품목공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입수한 자료, 이거 공개하면 농산물유통센터는 전체적으로 회계감사, 세무조사 받아야 합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장호위원
아니요, 제가 우리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보된 것을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유통센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말 지역 농가, 지역 업체의 상생에 목적을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과장님 정확하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불합리하게,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업체나 농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한번 가서 매입금액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매입금액이 얼마고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매입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매입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농산물 매입할 때 매입기준을 정하는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그날 경매 일어났던 그 시세의 평균을…….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평가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가에 3일 평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장호위원
그 평가를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잘 지켜지고 계신지, 그건 데이터 바로 나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도 매일 확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 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니 그렇게 한다고들 이야기는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여기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딸기를 3명의 농민들에게 해서 5억 9,000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일반 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올해 1월달에 한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특정 세 분에게만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단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 매입금액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게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 데이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이장호위원
감사하실 때 이거 비교 안하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감사할 때도 그런 데이터까지는 아마 비교가…….
이장호위원
에이 그거 바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3명한테도 납품을 특정인 세 분한테 납품 받은 것도 잘못됐는데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때 과장님 안계셨을 때 같고 국장님 이거 감사할 때 아까 전에 우리 농산물 매입할 때 기준단가를 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봤을 때는 똑바로 매입을 했던 가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 보고한 것은 방금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특정인 3명에게 물건을 납품 받는다, 이 부분도 다른 농민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분명히 이렇게 대규모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평균단가 이하로 납품했을 겁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유통의 섭리입니다, 섭리. 대규모 납품이 이루어질 때는 단가를 낮추는 게 불문율입니다. 분명히 이 농가의 농민들한테는 분명히 그걸 전가를 시켰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납품한 5억 정도 되는 딸기납품 평균 납품된 시기에 평균시세나 납품된 시세 비교한 데이터 자료요청 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딸기농가 세 농가에 대한 가격 대비해 가지고 공판장하고 대비분석표 월요일 오전까지 되겠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월요일 오전까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공판장사이트 가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의 하나입니다. 우리 운전자금을 이렇게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지금 운전자금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제가 미확보된 것을 올해 2월달 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 지금 작년도의 매출액의 1,000분의 15 그거는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2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은 기존에 맞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서 시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종료일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2월 11일쯤 이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할 겁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센터 1층 벽체균열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진식
이진식농업유통팀장
네, 농정과 농업유통팀 이진식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진식
이진식농업유통팀장
지금 감사결과 저희들이 전체 다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벽체균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어떤 이유에서 발생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식
이진식농업유통팀장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갈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또 전체 이번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완료를 끝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됐다니까 괜찮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고가 새롭게 나와서 지금 서원유통이 다시 추가적으로 이어서 갈지 타 업체가 이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시설유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은 현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원유통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 받기 전에 모든 부분이 보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꼼꼼하게 챙겨보셨겠지만 한 번 더 시설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이진식농업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아까 전에 또 하나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소비자들에게 결품 방지 및 구색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판매되고 있는 계란에 우리 양산농사의 비중은 대략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 데이터를 제가, 그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월요일 날 오전까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장호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 좀,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정도를 우리 지역 농가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농장들이 많은 곳인데 우리 양산이, 그 부분에서 생산은 엄청나게 나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려니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문을 두드리니. 그래서 문을 두드려 갖고 납품이 되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기존의 A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으면 그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만큼을 우리 지역 업체에 준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입경로가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해 줄 거면 타 지자체나 타 농장에서 받는 물품을 조금 줄이고 우리 지역 농가 것을 받아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 농가 것을 줄이고 우리 지역 농가를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잘못된 시스템인 것 같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그 계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몇 번 챙겨보고 이제 이게 우리 양산계란 정도가 한 3분의 1 조금 더 이렇게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렇다 해서 김해계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풀무원이나 CJ이나 그런 브랜드 있는 계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농수산물유통센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소비자가 또 그런 계란을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산에 나는 계란만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장호위원
농산물유통센터에 설립의 주목적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농축산물을 이렇게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장호위원
1차적인 목적인 뭡니까? 저는 지역농가와의 상생이라고 보는데 그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을 수 있겠죠.
이장호위원
맞죠? 저는 계란은요, 특히 여기 오경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인 브랜드입니다, 젤란부터 해서 전국브랜드입니다, 전국브랜드, 전국에서 손에 들어가는 브랜드인데 실질적으로 3분의 1이상을 팔아도 구색상품으로 가는 거는 가면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 지역농산물을 납품을 받아보고 회전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찾는 제품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갖다놔야 하는 것도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농산물을 한 70%~80% 오래 한번 채워는 보셨습니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농산물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양산시농산물센터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왜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양산에, 지금 전국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의 탑마트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에 지금 4~5개 됩니다. 양산만이라도…….
이장호위원
그 업체를, 그러면 특정업체만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의 농가가 계란농가가 10곳이라고 칩시다. 10곳이 다 납품하고 있습니까? 탑마트에? 문을 두드려도 서원 탑 유통에 물건을 안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원유통,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안에서는 팔아줘야죠, 그걸 왜 안 팔아줍니까? 다른 지점은 안 팔아줘도 상관없어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산의 기존의 탑마트에도 양산 계란을,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계란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좀 이것도 근절시키고 일반적인 탑마트에도 좀 공급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설물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유통센터죠, 그죠?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모 업체가 다른 지점을 가지고, 이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각자 발언하고 답변하실 때 이점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그런 사례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아마 그런 계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와 비슷하게, 왜 이제 저희들이 11월달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될 거니 그 업체에는 이런, 지금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보완해서 입찰이나 공개입찰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 농가나 농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양산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운영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면서.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11월달에 모 업체로 바뀐다고 한 것을 갖다가 속기 수정하겠습니다. 재입찰예정으로 속기 수정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원유통이 이어갈지 타 업체가 또 지정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센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옥상철거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관에는 작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경수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조경수들이 철거되면서 어디로 이식되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2018년도에 11월달에 조경이 전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나무는 지금 미생물배양실 앞에 두 그루가 심겨져 있고 나머지 그 수목들은 전부 다 하북에 육묘장으로 다 옮겨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가로수부터 해 갖고 공원에 있는 그런 수목들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초창기 때 시장할 때 사실은 농수산물, 725페이지 내나 이장호 위원 질의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시작할 때는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서원유통에서 시작하고부터는 전체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안정을 좀 찾아가고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소득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앓던 이가 빠진 것은 맞다,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이래 원래의 취지로 이제 돌아가서 뭔가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도 조금 뭔가 배려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인으로서 이윤추구를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월 2회 휴무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전국에 한 16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소, 우리 시를 포함해서, 16개소가 전부 다가 지금 휴무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휴무를 하게 되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우리 딸기 같은 것, 그리고 휴무를 하게 되면 딸기라든지 그다음에 오디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하루가 넘기면 그게 상하는 어떤 그런 수가 있으니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는 아마 휴무제도를 두게 되면 판로에 대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한, 그 어떤 농산물에 대한,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좀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간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아주 이런 부분이 휴무를 한다고 해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네요, 하여튼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30일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유통센터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니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여기에 공모에 의해 가지고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업체가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와 한번 협의해서 협약서 작성할 적에는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우리 과장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2회 휴무하다보면 생물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는 다른 어느 곳보다 지금 사실은 안정화되어 있고 굉장히 운영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른 데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월 2회라는 부분도 그만한 여유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유통업들은 월 2회 쉬고 있는데 그 대형유통에도 딸기, 오디 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전통시장과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지금 정부도 아주 참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주요정책 중에 하나로 있고 또 이 우리 전통시장과 같은 이 부분은 전통시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우리 고향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은 우리가 경제논리로 거기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전통시장은 어떤 지원금,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살려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형유통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1월말에 이것이 계약만료가 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만료가 될 때 우리 조례상에서도 볼 때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을 벗어나서 계약 체결할 때 충분히 월 2회 쉬는 부분은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이용식위원
원칙으로 하되.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원칙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어디가 선정될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협약서 체결할 적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검토해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꼭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내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우리 시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농정과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영마을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영마을 영포리 899-4번지 일원에 불법 훼손하고 있는 부분.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게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가 한 3개 부서가 더 있습니다. 그 3개 부서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각자 부서별로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차적으로 계고를, 지금 1차 계고를 한 상태고 1차 계고가 지금 기간 동안에 저게 조치가, 자기들이 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2차 계고를 통해서 3차일 때는 일단 행정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그쪽에 영농분리지역입니다, 그쪽이 또. 영농분리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 이제 유실수 이런 묘목을 심게 되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국토법에 보면, 국계법에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그쪽에 보면 석축을 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에 엮여서 3개부서가 이렇게 4개부서가 엮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이미 산림과에서는 산림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경찰에 고발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맞습니다,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행정에서 이런 저런 계고장을 보내고 고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타 부서에서 고발을 하고 이제 타 부서에, 또 다른 부서에는 하천에 관한 또 계고를 하고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는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확인도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니까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제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원동 배네 이쪽으로는 사실은, 우리 양산으로 볼 때 큰 자산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어쨌든 보존을 해 나가야지 만이 우리 양산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두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떤 불법을 했을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같이 4개 과가 의논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하든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지금 취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4개 부서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고 나중에 그게 정 이행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4개 부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꼭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앞서 유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출수익금에 대한, 30%에 대한 부분이 사회에 이렇게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또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익금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수익부분에 있어서 장려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것을 미처 체크 못했네요.
이장호위원
이게 모든 상품에 서원유통센터에 관리방식에는 장려금이란 제도를 적용해가 있습니다. 그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매출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이익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에 납품을 업체들은 하고 있는데 장려금이 3%에서 많게는 7%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은 납품할 때 13%, 17%에 맞춰서 납품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13%~17%. 그런데 그게 정산을 해 줄 때는 그 장려금을 빼고 이제 입금을 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1,000원을 납품했으면 3%~7%를 빼고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려금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제 대충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수익금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이제 잡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잡혔다면 이 지역사회발전기금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체크를 해 봐주시고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했을 때 유통센터에 이익률 이 자체를 서원 탑 전체에, 공통경비랑 같이 믹스를 해서 뽑아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센터만의 공동경비하고 유통센터만의 운영경비는 당연히 유통센터 안에서 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서원유통 전체의 지점들을 묶어서 공통경비를 뽑아내고 그렇게 경비를 뽑아낸다면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역사회발전기여금이 알고 보면 이익금의 30%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장려금이 순이익금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면 상당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유통센터 내에서 거기에서 모든 비용이, 정산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한데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제가 매장에 인원, 경비, 공통사항들이 보면 지금 어떻게 파견된 직원들 부분,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유통센터 안에서만 봐야 할 업무인데 서원유통에서는 하는 말이 매장에서 바이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서원유통,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도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경비를 뺀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유통센터 안에서 일어났던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 부분인데 전체를 확대시켜 갖고 뽑아낸다는 거는,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온창고 있죠? 저온저장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저온저장고 있고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이제 저온창고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저온저장고라하면 일반적으로 이동식이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온저장창고, 저온창고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없는 이유가 뭐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기로 그린벨트 내에는 저온저장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양산시 전체를 딱 봤을 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건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건축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가능하니까 저온저장창고를…….
임정섭위원장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온저장…….
임정섭위원장
전국으로 해서 9평까지 딱 묶어놨는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9평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 9평까지, 저온저장창고는 그게 상당히 면적이 넓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역에는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고가 맞는 거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죠, 저온저장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온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해서 2019년까지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없는 이유는 그게, 저온저장시설을.
임정섭위원장
일단 도에서 예산편성 안하죠? 이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예산편성 안합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정섭위원장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임정섭위원장
지금 하려하면 우리 시 자체사업밖에 안 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자체사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혹시 민원인들이 이제 사실 농정과에 그렇게 문의를 해가 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역구 의원이 사실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그 창고를 짓고 말고 합니까? 그것도 50평짜리 3개나 지어달라고 전화 온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거는 좀,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임정섭위원장
2018년부터 안 내려오고 있어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정섭위원장
작년도 감사장에서,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님이 보고를 했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내용일 건데 저도 어저께 전화를 받고 조금 황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우리가 주로 이렇게 딸기농가나 일반농가에 자주 있는 저온저장고 2평 반짜리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3평도 있고, 뭐 그거는 규모는 자기가…….
임정섭위원장
한 80~90%가 2평 반입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2평 반인데 실질적으로 2평 반짜리 저온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면 700~800만 원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보급이 다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온저장고를 거진 안 가지고 있어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요구하는 바도 좀 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에 지역발전기여금 있죠. 지금 이게 2018년도에 기여금 발생된 게 1억 9,1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농민들한테 지원된 게 1,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5%정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농산물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복리나 복지나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저온저장시설이 없으면 납품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도 보면 자체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 있는 농가들이 거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다문 박스보조금이라도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는 박스보조금 여기서 선정해서 지원됐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포장재는 오늘도 지원이 됐습니다. 됐고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 금형비밖에 지원 안 됐어요, 이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지역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거는 포장재에 대한 지원…….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금형.
임정섭위원장
금형비만 지원된 겁니다. 사실 이 금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한 2~3년밖에 안가요,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보면 그 디자인명목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5%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기여금이 1억 9,1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여기 농산물에 관련해 가지고 30%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50대 50으로 봤을 때는 1억 정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봐야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디자인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과, 토마토 이런 데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변경해 가지고 그 판매량을 좀, 판로도 확대하고 양산시 홍보도 좀 할 겸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토마토, 사과 농가에서는 그거를 지금 현재하는 게 맞지 그것을 금형비만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디자인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의 디자인으로서 만족하니까 금형비만 좀 지원해 줘라,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는…….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1억 9,100만 원 중에 1억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납품해서 일어났던 금액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는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공농수산물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가공지원센터.
임정섭위원장
아니, 가공농산물, 농가에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가공농산물.
임정섭위원장
가공농산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딸기잼이라든지 요거트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래 만들어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납품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비율이 정해진 거 아니고 몇 % 수수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정해야 되는 거고 그 수수료는 여기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일반적으로 전국에 농수산물시장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공익에서 하는 거는 5%고 일반에서 하는 거는 7%입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서 실질적으로 판매수수료를 1%를 돌려줍니다. 5%에서 1%를 돌려줘서 4%를 자기들 수익을 잡고 7% 하는 데는 6%로 수익을 잡고 1%는 돌려줍니다. 그게 전국적인 관리거든요.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도 참 이 말을 듣고 믿을까 말까하고 현지 확인까지 다 했어요. 25%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에 절충해 가지고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면 17%를 받았다고 그러면 일정부분은 환원을 해 줘야죠. 그래야 전국 농산물시장하고 맞지 않습니까? 이 유통기간이 다 돼 가면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회수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그 부분에 자료를 갖다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어느 농가들인지도 다 알죠? 그 농가들한테 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의 횡포입니다, 횡포. 하물며 아까 미나리도 이야기했지만 제 미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갖다 넣어 봤어요, 얼마 주는가. 자기들이 딱 부르는 게 얼마 불렀겠습니까? 8,000원 불렀습니다. 그리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놓고 그 현장에 딱 가니까 한재미나리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만원에 들어옵니다. 그것까지도 저도 인정한다 그거라, 그다음 날 다른 농가에서 납품이 들어갔어요. 원동미나리 얼마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7,000원에 들어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6,500원까지 들어갔어요. 지역브랜드라고 만들어 놓은 데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농산물유통센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요구를 할 건데 자체적으로 감사 다시 해 가지고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5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단미사료 있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단미사료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병원균 옮기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을 금하고 있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어떻습니까? 사용실적이?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 단미사료 잔반급여농가가 한 41개 축산 돼지사육농가 중에서 5개 농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다음 달부터는 전면 단미사료 급여를 갖다가 좀 법률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런 방침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고 80도 이상에서 30분간 끓여서 공급하는 그런 기준을 지키도록, 당초에 41농가에 13개 읍면공문을 지정했다가 저번 주에 다시 시청 동물보호과 직원을 다시 17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단미사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식으로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끓여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져와서 사실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거진 다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좀 영세, 단미사료 급여농가는 주로 영세농가가 좀 하고 있고, 좀 규모가 작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사료화를 하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다 갖춰야지, 아무리 영세농가라도.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9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 재배해 보라고 씨앗 준 거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 잘 크고 있습니까? 이제 파종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저희 현재 거기 토마토시험재배포가 있어서 거기 다 수확이, 조기수확을 해 가지고 수확 끝내고 나면 시험재배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되면 좀 안 늦겠습니까? 주고 한지만 포트작업을 해 놔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 포트작업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이식시키는 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사실 맞으면 우리가 딸기농가 후작으로 지금 수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수박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월말에 사실 수박이 파종되는 거는 그래도 평균시세가 5,000원~8,000원 유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파종되는 거는 2,000원~3,000원 사이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들이 후작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그걸 시험 한번 재배해 봤습니다, 멜론으로.
임정섭위원장
작년 화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걸 했었는데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번 시도했던 거니까 여러 품종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목적이지 싶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하고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아니, 이게 자료에 없는 거라서 내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다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다방동요.
이용식위원
다방동에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양산에 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왕께 진상한 다방동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다방동 출신이라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다방 출신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방동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다방인지 아시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 다에, 차가 많은 동네로서 왕에 진상을 했고 통도사하고 연계되는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만, 저는 전에부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방이라는 이 이름이,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다방이라는 이름이 오다가 이제 차 ‘茶(다)’자, 차 ‘茶(차)’자 해 가지고 방 ‘房(방)’자 해 가지고 차나무가 있는 곳이다, 해서 이제 다방이라는 이름이 만들어 졌는데 이 이름이 이제 일제시대에 1914년도에 이 이름이 많을 ‘多(다)’자 꽃다울 ‘芳(방)’자로 오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는 원래 이름을 오히려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차 ‘茶(다)’, 내나 차 ‘茶(차)’자 같이 쓰죠, 그래서 차나무가 많은 마을로 다시 원래 이름도 찾아야 되겠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다방하면 “차가 있는 곳이구나” 일반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커피 파는 곳인 가보다.” 이래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다방이라는 곳을 좀 더 지명유래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차나무가, 지금 실제 차나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뭔가 유래를 이용한 정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뒤에 다방동 뒤쪽에 군락 있는 거 알죠? 야생차?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고 계시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가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거기 산 중턱에 보면 야생차 군락이 있습니다. 그 야생차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황산샘 물을 끓여서, 차를 끓여가지고 진상에 올렸다는 그런 유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하면 좋은 자원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선 그 군락지를 먼저 보존해야 되겠다, 지금 칡넝쿨하고 또 위에 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햇빛을 좀 봐야 되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차나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면. 그런데 지금 야생차나무가 굵기가 내 왕손가락 굵기 정도로 되는, 적어도 70~80년, 누가 볼 때는 100년 정도까지 되는 야생차 나무가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선 보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차 체험관 이런 것까지도 좀 발전적으로 앞으로 좀 나갔으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만이 아닌 여러 과가 합작을 해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저희가 차나무 군락지는 저도 진상하고 한다할 때 한번 가봤는데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차나무의 유래, 차나무로 인해서 마을지명이 만들어진 그 유래에 안내 표지판부터 하나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 공공일자리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군락을 보존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잔가지 나무도 좀 치고 햇빛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칡넝쿨도 좀 없애주고 그것이 보호라는 그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칡을 캐러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 100년까지 되는 이런 군락은 일단은 보존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 전체에 자원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보존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야생차 체험관 같은 거 다도, 차 만들기 또 그러고 난 뒤에는 그와 관련된 전시관 해서 차와 관련된 어떤 차의 역사라든지 다기, 차의 종류, 효능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을 거기서 강좌도 하고 시음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한다면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가 차와 관련되는 이런 체험관들은 전부 다 오지에 있습니다. 도외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활용을 해서 차 체험관을 한다고 하면 이 근교에는 벌써 어림잡아도 한 500만, 600만이 주위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주인 있는 과수나 주인 있는 소득증대는 해도 이 군락지가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주인이 누구십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제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서와 또 서로 연계해서, 방금 과장님이 농가가 누구 것인지 파악을 하겠다는데 이게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좀 더 확산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군락지 보존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한번 현지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차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차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마이크 딱 켜고 답을 단디 딱 해야 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의원님 차나무, 녹차나무입니다. 차는 저희가 지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나무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이거 추진하는 과정은 제 개인 게 아니고 그 동네하고도 협의가 있고 하니까 더 구체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추진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 잘 하시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또 우리 업무하고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상외의 질문이라서 추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옛날 야생차는 증산에 가도 장군차 군락지가 있고 다방동에 있으니까 그거 해 가지고 일정부분 이렇게 잘해 놓으면, 포장만 잘하면 잘되지 싶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초화류육묘장.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됐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셋방 살다가 땅 사가지고 토지도 우리 거고 하우스도 우리 거니까 생각 외로 꽃을 할 때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요? 이제 별로 큰 문제는 없죠? 증산에 할 때에 비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도시화훼계가 그 육묘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야생화라든지 둑길이라든지 국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정규직 직원 5명하고 기간제는 3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정위원
왔다 갔다 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30명 속에 공무직 3명 포함입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이 지금 제법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상하북, 원동 특히 웅상, 웅상 끝에서 우리 양산시외까지, 밀양 가는 시외까지 가려 그러면 얼추 1시간 정도 이래 걸리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양산 전체가 485만 ㎡, 입방킬로미터라 그러죠, 그 정도 면적이 되는데 지금 부산시 면적의 한 60% 넘어요, 우리 양산시 면적이. 기장군을 우리가 행정 개편할 때 행정지역지구 개편할 때 부산시로 이관을 해 줘도 한 63%쯤 내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그 초화류육묘장 여기서 꽃을 재배해 가지고 거리나, 특히 웅상이나 이런 데 가기가 좀 안 불편합니까? 싣고 가기가? 별 문제는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웅상에 땅만 사주시면…….
이상정위원
아니, 그래 전에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에도 초화류육묘장 이런 것은 옛날 모 시장님 계실 때 꽃의 도시 해 가지고 한번 양산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여기에 조그마한 잔여부지에 소공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아무튼 그거 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또 잘 해 놨어요, 꽃은.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거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아마 제가 지역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동거리라든지, 어떤 이 인원이 30명 같으면, 35명 같으면 아마 웅상을 만든다 하면 이 인원만 가지고 충분하지 싶은데? 어떻게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어떤 시간들, 로스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고용, 요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일자리창출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기여를 안 하겠나 싶은데. 아무튼 웅상도 아직까지 절대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충분히 가능 안 하겠나 싶으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무튼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국장님.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
국장님 옛날에 세무과장도 하셨고 잘 안다 아닙니까? 내가 이걸 우리 회계 결산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업계통이 국도비보조금이 많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되면 예산을 고쳐야 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미 반영분이 많단 말이야 특히 농정과, 농정과 소관인데 미 반영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결산추경 이후에 보조금이 나온 것 있죠, 그런 경우 농정과 많이 있어요, 조사해 보면. 많이 있는데 예산액과 수령액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런 거도 한번, 우리 국장님 또 세무출신이다 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또 기획관도 하셨고, 모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다 계셨다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유독 우리 국도비 지원이 많은 우리 농정과에 이게 많아요, 기술과 아니고 농정과에, 우리 기술과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예산을 일치하도록 예산액과 수령액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동면지역에 우리 녹차 재배해 놓은 거, 제품화 해 놔 놓은 거 있죠? 그거 결산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 가져와 가지고 시음회 한번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제품이라는 게 위원님 제가 포장을 했다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원들이 다도방 교육 때 만들어 가지고 시음할 수 있는 정도지, 또 제품이라고 하면 장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갖고 오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 투자유치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