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조정되었으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재 부서가 아닌 결산서상 부서장이었던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는 “농업기술과장”, “기술보급과”는 “농축산지원과장” 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7일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의하여 2018년도 당시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상이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3억 3181만 9000원에 대하여 222억 4776만 445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7억 873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707만 1778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0억 6977만 9000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6억 27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억 2707만 1778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057만 8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5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26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업재해 응급복구 지원과 과수 저온 피해 경감 대책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1억 13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17억 873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83만 292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15만 4457원으로 지출액 7억 6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5898만 7377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28억 1864만 8680원에서 당해 연도에 13억 8579만 3330원이 발생하고 10억 8405만 333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31억 2038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농업체험교육사업,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등 총 6개 사업에 5억 88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5억 7638만 954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8.22%입니다. 다음은 11쪽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자금운용에 관하여 여유자금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산검사 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자유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올해 사업비를 예치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554쪽 맨 아래 줄 참고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에 대해 당초 예산 부기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경상 보조 가지고는 민간 위탁,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은 토양에 대한 용수라든가 안전성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인증 대행 위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07농가에 대해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차후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12억 가량 미수납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세액 결산 쪽에 지금 농지에 관련해서.
성임
최성임위원
이행강제금이 2017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2018년에는 12억 정도가 미수납 됐는데요. 2017년에는 얼마.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이 금액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어려우시겠지만 대책이 있으신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지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공시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1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 농업용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그 처분 의무라든가 명령,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지금 시장, 군수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농업인들이 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끔 사전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앞으로 이거 노력 좀 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출 314페이지, 3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14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시군 역량 강화로 해서 4500만 원을 받았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지출을 500만 원 했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마을 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포럼을 하고 마을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집행을 500만 원까지 못 된 사유는 현장 포럼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18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할 동네가 수요 조사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미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경기도하고 농식품부에서 임의로 사실은 예산을 5000만 원이 임의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장 포럼을 거친 동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현장 파악을 과장님, 이렇게 되면 89%가 넘게 지금 이게 반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역량 강화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90% 가까이가 지금 이거를 쓰지 않은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90% 가까이가 돼서 이걸 안 하면 역량 강화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TA 직접 피해 지원 사업 행정비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밑에, 밑에 보면 거기 1288만 원 이거는 왜 반납하셨어요? FTA 직접 피해 지원 사업 행정비요. 314페이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호도 양성에 호도, 도라지, 귀리, 염소가 폐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심의회가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1개소에 염소 60마리를 폐업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집행하면서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타 폐업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비가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과장님. 이거 반납한다는 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딴 부서에 비해서 반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확실히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거고, 3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한 50% 가까이가 못 쓰게 됐는데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사유가? 농업인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계속 홍보를 하고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안전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50% 가까이 못 썼던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가.
선아
백선아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좀 인식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라든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되는 그런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1.25%, 시비 26.25%가 지원되고 자부담은 12.5%만 부담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도 저희도 시군 종합평가에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영농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과장님 농가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농가 인식이 부족해서 50% 가까이 못 썼으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가가 인식이 부족하면 홍보를 하셔야지요.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홍보를 하셔서 이 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꽤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 315페이지 보시면 농업재해 응급복구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결산서 세출에 대해서 315페이지 보면. 이거는 과장님 예비비까지 쓴 거예요, 지금요. 예비비까지 써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반납액이 됐는데 이게 45.5%가 되니까 그것도 50% 가까이가 지금 못 쓰게 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게 농업인들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농업인들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복구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과장님 홍보를 해야 되고 농가에 이러이러 한 게 있다라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나 국·도비 같은 거는,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최대한 다 활용해서 써 줘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한테 이런 거 홍보해 주셔야 돼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인데요.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에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찾아보셨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315페이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결산서. 예비비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비가 4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치면 예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잖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데다 예비비를 썼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재해 때문에 2건을 예비비를 세워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라는 게 긴급하게 사용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예비비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4600만 원이고 이거는 좀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1억 130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장 농업재해 응급 복구,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집중호우 때 발생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농약대는 저희 시비를 세워서 농약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57만 원이 예비비로 썼었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복구 지원비 들어갔고.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과수 저온 피해로 해 가지고 지난해 4월 7일서부터 8일까지 저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28농가에 1279㏊의 과수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약대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예비비 편성해서 먹골배 생산 농가에 지원했다는 얘기이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과수농가 배를 생산한 농가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바가 있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예비비를 정당하게 이 금액이 1억 1300만 원이 농업재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먹골배 생산 유통 활성화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액은 유통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하게 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돼지 열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남양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남양주에서 저희 시에서 취약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방역단이 2개 방역단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는 외국 여행을 자제한다든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들여오지 않아야 될 물품들을 들여와서 방송에 나온 것도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요.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우리 남양주에서는 피해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반납금이 51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2배가 넘는 1억 2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다자녀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18년도 3회 추경에 도 지침에 의해서 다자녀를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자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학교 무료 급식이 지원되는 대상이 국민의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만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3회 추경에 다자녀가정도 자녀도 포함이 됐던 부분이지요.
이상기부위원장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됐느냐 했잖아요? 이번에 오늘 찾아보니까 축산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국·도비나 시비에 의해서…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들이 반납하는 이유가 학교 우유에 나오는 한 팩의 용량은 초등학생들이 한 번에 마시기 어렵다. 그래서 우유 섭취에 부담을 느끼고 다양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미지근한 우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학교 내에 우유의 냉장 보관… 냉장고가 없잖아요, 저희가. 냉장고를 용이하게 해야 되는 의견과 그리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서 학교 우유 급식에서 소외된 학생들한테 락토 프리 우유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축산신문에서 오늘 나왔어요.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결산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3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축산물 활성 컨설팅 지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자료찾는중) 318페이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축산물 활성 컨설팅은 당초에 저희 ‘18년도 사업이 ‘17년도에 2건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당해 사업 해 가지고 1건 해서 총 3건이 컨설팅 대상이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국·도비하고 시비가 반납이 됐어요, 한 70% 가까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 3군데 중에 마리농장은 먼젓번에 농약 성분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많았던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자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17년도에 돼야 되지만 ‘18년도 넘어와서도까지도 경영이 정상화 못 되다 보니까 그 농가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ATC바이오라 해서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불법… 그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거기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총 3개 사업 대상 중에 2개는 포기해야 됐고 1개 현대농장이라서 차산리 소재 가금 농장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사전 조사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전 신청에 의해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사전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들어갔을 때 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사례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한 70% 가까이가 이렇게 다 반납이 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거를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였는데 밑으로 쭉 보시면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을 했던 게 있어요, 7500만 원이요. 그거를 갖다가 왜 이거 전액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7500만 원이요.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 사업을 했던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이거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 사항도 마리농장이 사업 대상자인데 농장 화재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도 못 하고 금년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축 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도 이게 지금 미집행이 됐어요. 16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 밑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축 분뇨 퇴비화 지원이라고 거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반납을 하는 이유가 되네요, 이게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신청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도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아
백선아위원
농민들이 자꾸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포기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부분인데.
선아
백선아위원
할 수 없으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포기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지원이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민을 위한 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포기하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결산서 세출 보시면 승마시설 설치한 이거 전액 반납됐거든요, 1억 8200만 원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예산 세워 놓고 전액 반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17년도의 사업이었는데 작년도로 ‘18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학리 쪽에 주식회사 팜스프링스 승마클럽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17년도에 승마시설 설치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마사회라든가 도라든가 시 해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이 약 한 60에서 70%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7년도에 말 산업 육성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7년도 5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17년도 6월 5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일 만에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전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3회 추경 때 반납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이렇게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감사 컨설팅도 경기도를 받아 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선아
백선아위원
못 하겠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사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 3회 추경에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앞으로 승마 시설 설치 사업을 또 하실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승마 체험 학습 프로그램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거는 이제 가서 내가 사비를 주고 하는 건데 약간의 예산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 주는 학교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 설치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받아서 전액 반납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납이 된 사업 대상자는 특수한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승마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7회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2억이나 넘는데 현대화 시설 사업은. 다 이거는 요새 거의 축산 같은 거는, 축사 같은 거는 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전혀 못 쓰고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18년도 11월 달에 3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재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예산을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총 12개소가 사업 대상인데 6월 달에 6개소로 완료 예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5개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센농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농가는 11월 정도에 마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도에 차질 없이 마감이 될.
선아
백선아위원
계획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사업 기간이 짧으면 좀 여유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런 거는 전액 못 쓰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추진할 때 승마 체험도 마찬가지고… 여기 축사시설 같은 거 지원도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전혀 반납되는 일도 없이 이런 거를 앞으로 향후에는 잘 체크를 해서 농업인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 사업 7500만 원 있잖아요? 방금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거하고 가축 분뇨 퇴비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비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도비 40%하고 시비 60% 지원 사업이에요.
원병일위원
반납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가 된 뒤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한 뒤에 도비를 요청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사업은 대개 보면 예산을 따다… 먼저 따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고요. 대개 보면 수요 조사라든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 사업에서 어느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조를 해 주면 수용하기가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사업 대상자들이.
원병일위원
네, 지원받는 분들이.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목적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큰 본인이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농가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농가 악취 개선 같은 경우도 농장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마리농장이라 그래서 살충제라든가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넘겨서 금년도에 추진을 지금 하는.
원병일위원
대상자 바뀌면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조건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상 농가가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다른 농가가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축산 농가 악취 개선은 마리농장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금년도에는 여건이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금년도는 아무래도 상업 유지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축 사육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병일위원
대상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실은… 물론 화재가 나고 그런 거야 불가피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대상자 선택을 할 때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정말 철저히 신중하게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된다, 대상지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래서 포기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첨부 서류 573쪽인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가축분뇨 악취 개선… 그거 말고 농촌 생활 개선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부대시설비예요, 150만 원. 이게 10만 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이 완료됐네요 그리고?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편의시설을 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도 있고 금년도도 사업을 계속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농·배수로, 그다음에 하천 일부 개선 사업 그런 거를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설 부대비는 공사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예감독관… 대개 보면 통·이장님들이 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건당 10만 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부대 시설 부대비로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예산서 보면 명예감독관 수당이라고 딱 표시가 되던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7 대 3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편성목을 시설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국은 1건만 지원했다가 지금은 나머지 12건은 다 지불을 하고 20만 원은 반납했다 그 말씀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만큼 사업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는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수당을 사실 안 드렸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원병일위원
드리게끔 돼 있었으면 당연히 관리를…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그런 자기 지역에 말하자면 통장이나 이장이 자기 지역에 봉사를 할 때 가서 감독을 하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이장이나 통장이 가서 공사에 대한 간섭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감독관을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공사가 있었다면. 그런데 설정하고 감독관을 지명하고 했다면 그거를 사후에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감독관은 지정을 했었는데요. 수당만 사실 못 드렸던.
원병일위원
수당을 그 후에라도 지정을 했다라면 감독관 수당을 주게끔 돼 있으면 후에라도 지급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도록 돼 있는 돈인데 왜 안 주고 돈을 반납하고 그러냐 이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감독관에 철저를 기하고요. 금년서부터는 누락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급되도록 돼 있으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 1억 원 예산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또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이런 예산은 그냥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는 건가요? 320쪽이에요. 여기 팀장님.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은 북한강 일원인 금남리하고 능내리 쪽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슬기 외 3종에 대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계약 단가는 아예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방류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방류 사업.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방류 사업이지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돼 내려오는데 1억 원을 그냥 딱 1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12억 원이 딱 맞게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사업이?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18년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수량을 단가별로 해서 수량을 맞춰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금액이 100% 집행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1억 원에 딱 맞춰서 그 숫자를 방류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가. 네? 그게 마릿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에 30원, 20원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다슬기는 15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1억 원 어치를 딱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일일이 사실 이거를 갖다가 몇 만 마리, 몇 백만 마리. 다슬기 같은 경우는 340만 마리 막 그렇게 되거든요. 대개 보면 이거를 일일이 셀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원병일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숫자는 반드시 세야지만 사업비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에 몇 마리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런 형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1억 원 어치를 딱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정산 금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밑에 수산 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990만 원도 똑같아요. 990만 원 어치 약품을 지원했다는 건데 정산을 안 하는 건가요? 990만 원을 지불하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알아서 이 내에서 그냥 예방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질병예방 약품은 쉽게 말하면 소금입니다. 천일염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38톤을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990만 원이 100% 소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산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거는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외래어종 수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이 도비를 반납했잖아요? 적지 않은 액수를 반납을 했는데 제가 반납한 사정은 전에 과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래어종이 없어서 반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도비 지원을 받고도 지금 외래어종이 점점점 늘어가고 이게 반드시 퇴치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 5500만 원이 집행이 100% 됐었고요. ‘17년도에는 53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400만 원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소 추세 이유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그런 농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초가 많다든가 그런 문제.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 두 가지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강유역청에서 실시하는 것 같이 어가에서 일당제로 잡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사항은 어촌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환경부 사업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당제로 전환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경기도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외래어종 수매 단가를 저희가 ‘지금 ㎏당 4000원인데 5000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도 지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사료를 갖다가 비용을 지출해서 사육하는 메기의 도매가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인데 5000원을 갖다가 ‘자연산을 갖다가 잡는 것까지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진 게 뭐냐 하면 외래어종 수매 사업 중에 무용생물… 그러니까 강준치라든가 누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빠졌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그 사업에 포함시키게끔 그거 한 가지만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을 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게 사업량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면 정말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사업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래어종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토종 어류를 방류를 아무리 돈을 들여서 1억 원 어치를 방류했다 치더라도 외래어종을 퇴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치어를 방류했을 때 그런 외래어종 배스나 강준치, 이런 육식 어종들의 먹이감을 주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어린 치어들은 잡아먹기 좋잖아요, 움직임도 없고 해서. 그런데 오히려 행정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4000원에서 못 잡겠다 하면 5000원을 주더라도 잡아야 되고 또 수초 때문에 이 외래어종을 잡기가 힘들면 한강유역청이나 경기도나 수초 제거를 또 우선해야 될 테고 여하튼 방법을 찾아서 외래어종을 퇴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4000원인데 5000원을 달래서 아니면 수초가 많아서 이래서 예산을 받아온 것도 예산을 주고도 다시 받아가고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외래어종을 잡아야 되고 또 어민들의 소득도 좀 늘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5000원만 주면 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5000원에는 불가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좀 잘 찾으셔서 앞으로 반납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먼젓번에 수초 제거를 위해서 작년도에 경기도에 수질관리과 선박운영팀 측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움직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어촌계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들은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방법을 좀 잘 찾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출 결산서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쓰셨어요. 32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어떤 사업이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비 100%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등록은 1만 6121명에 한 2만 1000두 정도가 등록된다고 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총 가구의 한 28.1%가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사육을 하고.
선아
백선아위원
반려동물이 문화교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에티켓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사육 방법서부터 에티켓서부터 그런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 18일 날은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12월 8일 날은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한 250명 정도, 그분들은 오시게끔 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을 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반려동물도 문화교실을 한다고 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기 하는데. (웃는이다수)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거 반환금이 예산을 잡아 놓고 반환금 저기 할 때 과자님 이거 반납금을 다 해야지 왜 2000만 원 넘게 남겨 놓으셨어요? 반환금은 원래 딱 떨어져야 되는 건데 왜 남기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데 뭐 쓰시려고 그러세요? 321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을 반납하시려면 다 하셔야지 왜 2000만 원 어디에다 쓰시려고 남겨 놓으셨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래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서상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소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정 권고를 받으신 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자활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기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금들도 지적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제안설명에 잘 하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적지 않은 돈 21억 5800만 원 정도를 보통예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시정 권고를 받지 않아도 … 받을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정도는 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고 기금 관리 철저히 해라, 통합기금에 예치해라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왜 보통예금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짧아도 짧으면 짧은 대로 이자가 높은 데가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행상 짧기 때문에 농협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왜 그럼 계속해 왔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럼 기업자유예금으로 또 바꿨어요? 진작 바꾸지. 그렇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 감사하고는 내용이 좀 성격이 달라요. 손해를 많이 끼치거나 여러 가지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결산은 사실은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산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셨다니까 그런데 하셨는데 계속 쭉 잘 하셔야지 또 시간이 짧고 예치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기금을 짧아도 다 보관을 하고 있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어느 정도는 통합 기금에 예치하면 안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1년에 1번 지출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으면 또 2번 지출하다 보니까 그게 절차상 복잡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정기예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권고를 받으셨는데 알고 계시면서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앞으로는 내년도 결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143페이지요. 세입 결산서.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외 수입에 지금 과장님이 징수결정액은 잡으셨어요. 징수결정액은 잡았는데 예산안 잡으셨어요. 내가 징수를 하겠다, 이만큼을. 그런데 예산은 공란이다. 143페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다고요,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병일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21억 5900만 원 했잖아요? 농업특산품육성기금 해 가지고. 그럼 이게 기금이 나가고 통장 잔고에 늘 적립돼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요. 농업인들 사업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자금이 나갑니다, 대출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저희가 예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이라는 거를 저희가 최근에 알게 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다 21억 5900만 원이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매년.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매년 보면 수준이 한 15억 정도가 1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15억하고 6억 한 5000?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정기예금, 정기예금만 1년짜리로 넣어 놓고 15억은 보통예금 넣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2개 나눠서 해 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결산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이 됐네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조금 수익성 있는 예금을 찾았어야 됐는데 좀 그게 저희가 볼 때는 6억 그 자체도 정기예금을 넣을 때 좀 또 이율이 있는 거로 넣었어야 됐는데 그걸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논농사 짓는 분들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되지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지금 한 230㏊ 되는데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30㏊에 농가수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정확한 농가수는 논농사하는….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수 농가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과수는 백 한 삼백사십오 농가 정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면적은?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한 340㏊ 정도.
창희
이창희위원장
345농가에 340㏊ 정도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확량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당 한 25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00톤 정도 계산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39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하고 1억. 지난번에 이거가 여성 농기계 구입할 때 굉장히 크게 돼서 여성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번에 예산은 근데 거의 다 쓰셨어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자료찾는중)
선아
백선아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저희가 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5종에 대해서 한 10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아
백선아위원
어떻게 지금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구입을 하셔서….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다 100% 구입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아니면.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아, 이거는 임대용입니다.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임대 기계.
선아
백선아위원
작은 기계를 여성들이 할 수 있게끔 손쉽게 무겁고 큰 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혀진 걸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지 여성들이.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농기계 활용 쪽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지금 작년에 임대 건수를 보면 한 1300건 되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작년에 1300건이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거기에서 여성이 한 90건 정도 임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임대를 해 왔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아
백선아위원
다른 여성들이 이거 구입하는 데는, 신청하는 데 다른 불편함은 없으신 거지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아직 불편함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요. 아직.
창희
이창희위원장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은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근무가 34년째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38년이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
창희
이창희위원장
34년?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소장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남양주를 학교… 대학 다니면서 남양주라는 데를 발령받으면서 처음 왔습니다. 멀리서 아차산 쪽에서 남양주 쪽을 보니까 진짜 한강 변 덕소 이쪽이 그림 같더라고요. ‘야,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령이 나서 찾아오는데 청량리에서 진접으로… 퇴계원을 해서 거꾸로 금곡으로 와서 제2청사 지금 거기로 왔습니다. ‘아, 거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딴 데 국가직이었습니다만 딴 데로 가지 않고 계속 이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농업 쪽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농업 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농업 관련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 가지고 아무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거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농업이라든가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85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했는데 본 위원장도 한 3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남양주의 농업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2575만 원으로 수입액은 14억 3228만 원 지출액은 3억 17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77억 2059만 원으로 수입액은 1179억 1483만 원 지출액은 704억 2126만 원이며, 이월액은 474억 9357만 원으로 사고이월 4건에 10억 6298만 원, 건설개량 이월 4건에 19억 6803만 원, 계속비 이월 2건에 187억 443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1823만 원 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 32쪽에서 3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68억 966만 원이며 수입액은 1309억 6272만 원, 지출액은 842억 516만 원, 이월액은 467억 5756만 원으로 사고이월 4건에 3억 2748만 원, 건설개량이월 6건에 29억 803만 원, 계속비 이월 10건에 213억 999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2211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결산서 3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영업 이익 손실이 증가하였고 영업의 수익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상당하게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당기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한 14명이 기간제에서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2명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 같은 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실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금 인상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12년까지는 이익을 냈었습니다만 ‘13년부터 마이너스로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면 요금 감면해 주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누수로 인한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외부 재원들을 많이 저희가 과장님들이랑 많이 노력을 해서 보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보시면 일단 132페이지에 수지 비율이 전기보다 당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총 수지 비율, 경상수지, 영업수지 비율을 지금 해 놓은 게 있어요. 132페이지에.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몇 번째.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총 수지 비율하고 경상수지 비율하고 영업수지 비율이 전기보다 지금 단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따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시면 남양주시 장기 대여금 100억 전기 이월로 했던 거. 이게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받으셨어요? 이거 단기 감소해 가지고 50억.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네,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 이제 50억 받으면 마무리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50억 올해에 또 받으실 거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영업 미수금 명세서에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이 있는데 이거 ‘17년도 많이 미수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셨어요. 아주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도 세비 12월 말 일자로 들어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말 일자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원래 항상 당해 연도에 걷기 힘들면 그다음에 걷기가 힘들잖아요. 올해 걷어야 될 거는 항상 올해 정리가 돼야지 또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요, 이 미수금이라는 게.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상하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 44페이지하고… 44페이지, 5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왜 세워 놓고 안 쓰셨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잠깐만요. 44페이지?
선아
백선아위원
네, 사회보험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사업운영과장에게자료전달)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이거는 수도과에서.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사업운영과 아닌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45페이지 대조 공사비는 사업운영과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니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저기이지요? 그러면 5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토지매각 수입이 있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에.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토지 매각 수입에서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9000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세워 놓기 싫으셨었나봐요, 과장님이.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집어 넣어서… 예비비로.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오늘 따로 보고할 게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하수도는 일반 결산서하고 달라서 위원님들이 부서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33쪽은 사업운영과 소관인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경영분석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병일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인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133쪽이요?
원병일위원
네. 업무 처리 효율성 지표라고 돼 있는데 소관이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설명을.
원병일위원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이것은 아까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 감사를 평상시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또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과정을 전문가 집단에서 회계사,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결산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를 따지기는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전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23%가 증가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1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급수 정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을 또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명이 공무직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직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늘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16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45페이지하고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조 공사비가 있잖아요? 보셨어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45페이지요.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당초 예산액이 202억이 있었잖아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200억.
선아
백선아위원
200억? 아니, 200억이 아니고 2억이에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2억. 2억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2억입니다. 200억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억이 있는데 여기 불용액이 됐어요, 2억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수도과장,자료찾는중) 개조 공사비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법무사가 따로 오셔서 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거 불용액을?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이거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사, 법무사님이 같이 오셨어야 될 거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요?
웃음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선아
백선아위원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있어요. 결산 조서 나온 거. 거기서 맨 밑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거가 계속 전년도에 이월을 해 줬던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여기 또 이렇게 쓰겠다 집행을 했던 거고. 그런데 또 미집행이 또 11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화도정수장 전오존시설 설치 공사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년도이고 다 이렇게 이월을 해 줘서 쓰고 있는데 미집행된 이거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전오존처리 시설이라는 게 북한강 쪽에는 남조류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남조류를 잡기 위해서 … 오존처리시설이 후오존 처리가 있고 전오존이 있는데 착수장에서 들어오는 그 바로 거기에서 전오존처리 시설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연도가 넘어가서 이월시켰던 거고 이거는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여기 설치 공사, 전오존시설 하는 건 좋은데 계속 전년도 전년도 이월을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서 쓰면 안 되는 금액인지 추경 때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단일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에 86쪽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자료찾는중)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잖아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오제
손오제수도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단기 순손실에 30억 7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9억 6963만 9422원이고요. 사업운영과장님이.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간단하게.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소장님이.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손실액이 9억 6900만 원이 손실 적자 운영을 보셨다고 그러면 되고요. 2018년도에는 30억 7000만 원이 적자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18년도가 21억 정도가 적자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적자의 손익분기점에 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 총 122억 정도 적자가 누계가 있는데요.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도요금 인상은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해서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수도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요자보다 저희가 공사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거… 고지대일수록 다섯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평지 같으면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여기 같은 경우 고지대는 가압 장소 설치하다 보면 1억 정도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연도 수로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공공성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시설비 투자하고 유지 관리하고… 저희가 상하수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계속 적자 폭은 늘어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운영하시는 데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오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이 여기도 순손실이 났거든요? 이것도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마찬가지인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상수도, 하수도가 다 이렇게 손실이 나면 좀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89%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 요금은 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생산할수록 저희가 적자 폭이 운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누계로 말씀드리면 총 1220억 정도가 마이너스 폭이 적자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2017년도에는 82억 원이 적자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그렇고 2018년도에는 51억 8000만 원이 적자인데 적자 폭이 조금 올랐습니다. 30억 정도가 적자가 덜 됐는데 저희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좀 안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결손처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아니고 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매년… 그러니까 2017년보다 ‘18년도에는 한 3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줄었는데 그럼 2018년보다 2019년에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결산서 7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영업 외 수익도 증가하였는데 당기순손실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정부 외 수증이라는 항목에 수익이 급증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정부 외 자산 수증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건 증설 2차 2만 5000주짜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BTO 사업을 하면서요. 자산취득에 따른 자산 수증 이익 금액을 갖다가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4쪽에 보시면 여섯 번째 줄에 그 내용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하는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우리 지하수 폐공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지금.
원병일위원
그럼, 저기.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지난번에 예산 선 거 가지고 20공인가 얼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 나중에 그럼 사업운영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불납결손액 내용을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사람, 또 거소가 불명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납결손액 처리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요금을 못 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은. 왜냐하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할 때 어떤 장소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이 있는 한은 경매에 넘어갔든 영업이 안 돼서 닫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를 단전하잖아요? 그후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전기요금을 반드시 전혀 상관없어도 전기요금을 내야지 전기 공급을 받습니다. 한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나 이런 하수도 요금, 이런 상하수도 요금은 그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 본인이 사용한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영업해도 그대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전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입주했을 경우에 전기는 당장 필요하니까 연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필요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단수도 해 보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결손 처리가 되니까 제가 대안을 한번… 그런 대안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민 생활형 수돗물 공급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개 사우나, 대중업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손액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손볼 필요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있어요. 3000만 원이요, 당초 예산액에. 그렇지요? 전기손익 수정손실. 43페이지 보면 3000만 원 매년 당초 예산액에.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2718만 5420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거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저희가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본예산 결산보고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16년도 영업(수용가) 미수금이 있어요. 거기에 결산액 징수결정액은 6993만 3340원을 했는데 예산액은 그냥 비워 놓으셨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것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6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2015년 영업 미수금, ‘14년 영업 미수금, ‘13년 이전 영업(수용가 미수금)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징수결정액은 다 잡아 놨어요. 예산액은 전부 다 잡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액은 별로 잡고 싶지 않으셨나 봐. 징수만 하고 예산은 안 잡으시니까 이거는 내가 어떠한 걸 징수를 하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만 지금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반드시 있으면 예산액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목욕탕 같은 데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하수도 요금도 많이 나오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부도났을 때 만약에 부도가 났으면 요금은 어떻게 정산을 좀 하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게 부도가 나게 되면 미수납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게 세를 살다 보니까요. 세를 살고 집 주인이 돈을 못 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목욕탕 쪽에서 돈이 많이 미수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건물주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청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창희
이창희위원장
악의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아마 민법상 3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악의적으로 그냥 안 내고 3년 버티면 결손처리가 가능해지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근데 한 번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도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3년이라는 거는 저희가 독촉을 안 하고 가만있을 때 3년이고요. 한 번 다시 독촉을 하고 행정 저기 진행하는 거는 다시 또 3년이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총 몇 년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런데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 봤을 때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조회 같은 거 싹 해 봐 가지고 이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거는 결손 쪽으로 검토를.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그러한 사례가 좀 있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거까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줄이거나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예산 성과계획서 상 목표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의 세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 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 내용이 중복 또는 연계되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 조율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기본 경비에 대해서 지출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되는 잔여예산은 조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 사업 수요의 예측을 면밀히 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 서비스 공급으로 수입 창출이 어렵겠지만 영업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이지만 사용 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만을 성립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