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철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김경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채용 되어서 4월 11일터 근무하고 있는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윤식 농업행정팀장은 나주통일쌀 경작사업모내기 행사차 참석을 못하였고요. 강신문 친환경농업팀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 페이지에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민수당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이죠?

예.

나주시에 예산이 확정이 돼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농업경영체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16,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여 농가에 저희시가 도에서 40%를 지원해줬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99억원 정도 되고요.

99억원? 연?

예. 만약에 30%를 준다했을 때 한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 시군연계 추진에 전라남도 기본방향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나주시가 전라남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이 전라남도 하고 시군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부에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곧 승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라남도만 그런 겁니까? 뭐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아 기본적인 이런 방법이요? 지급방법이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하고 이렇게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품권으로 지금 주는 걸로

상품권으로

시군매칭에 대해서는 시군상품권 도매칭에 대해서 도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림이라든가 다른 여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 1,600농가?

16,000농가

아 16,000농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나주쌀 명품 브랜드 육성 내용 중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지금 다시 농협에 지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내용이 뭐에요?

이제 그 고품질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쌀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알피씨 가공라인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시 농협 알피씨가 95년도에 상당히 오래된 지금 시설들이고요. 다시 농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네 개 농협에 알피씨가 있는데 다 20년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노후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쌀 10대 브랜드에 빠진 적이 없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기준에서 미달되고 그래서 저희 앞으로 쌀브랜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개보수로는 지금 한계에 와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알피씨 통합을 통해서 신규알피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가 농협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품질에 대한 기준이 그 논에서 자랄 때보다도 실제로 도정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비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공라인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금 열악한 그런 알피씨들을 개보수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라인을 새로 까는 부분에 더 신경쓰는 게 전체 나주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통합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통합이 바로 통합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가공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걸 함께 같이 현재의 시설 또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요 개보수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초기단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밑에 보면 밭작물 과수품질개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확정이 됐다 그랬는데 이 품질개선에 어느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건지?

지금 밭작물 과수품질개선지원사업이 토양개량제거든요? 토양개량제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고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생산되는 활순유황비료 그런 이걸 저희시가 40% 부담하고 농협이 40% 부담하고 농가가 20% 자부담하는데 농가 비용을 좀 줄이면서 토양개량을 통해서 어떤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황비료에

비료 토양개량

지급해 주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게 유황비료가 지급된다고 해서 품질이 개선된다는 그런 어떤 선례라든가 데이터들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토양에서 모든 것이 약물이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토양개량을 통해서 알칼리성을 중성화시켜서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나요?

이제 농가분들의 신청이죠.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쭉 사업을 훑어보면 상당히 좀 확대돼 가는 것 같아요? 역점도가 있는 농산물최저가격도 지금 이제 품목을 좀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이 되셔서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제기됐던 농업소득융자금채권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역점을 두고 있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좀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생각만큼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로컬푸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친환경 육성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대농중심이 아니라 중소농 중심하고 여성농 중심 가족농 중심으로나 핵심적 사업으로 보는 건데 이 친환경사업 육성문제를 로컬푸드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진입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계획대로 44%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잖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나랏곡이 한12만원 정도에서 상당히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 올해는 이제 쌀가격이 정상화 됐잖아요? 정상화된 시점에서 안착화시켜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건데 이 시점에서 44%라는 것은 좀 저조한 실적 같아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역점사업으로는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여성농업인 공익수당 문제도 하나 있고 여성농업지원 이제 새로운 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신규시책으로 지금 현재 여성 두개의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상당하니 역량강화 중심에서는 그 부분하고 여성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도 추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농업정책과 역할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올해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대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아까 아쉬웠던 문제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보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농업인 신규사업을 잠깐만 좀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새로 개설이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농업지원팀이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농림부에서조차도 저희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최근에 경제 같은 경우에도 무안군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여성농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 저희시가 이렇게 앞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신규시책으로 전문 여성농업인의 어떤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몸에 배어 있던 그런 남성 위주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맞는 정책을 지금 현재 신규시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지금 현재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하든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책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책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개발에도 힘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농촌의 다양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기술교육만 그동안 했지 어떤 의식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은 사실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행복한 여성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책포럼이라든지 농사비법 발표대회 환경개선 관련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에 그런 작업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여성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여성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이라든가 행복한 여성농업인 만들기 이것들은 그분들에게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지금 뭘 원하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먼저 거치신 다음에 거기에서 뭘해야 될것인가를 도출해 내는 게 맞고 해야될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계들이 여성분들이 좀 다루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 같은 데서도 똑같은 도구 라도 여성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는 좀 비축을 해놓으셔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여성이 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데이터를 못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모으시는 게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친환경농업대학에서 복숭아전문가반을 육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복숭아 전문가반. 35명.

저희가 지금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20회 이상 작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는 포도반을 했었고요. 올해는 복숭아농가에 대해서 복숭아전문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선택된 이유가 여기에 앞으로 이제 육성을 해보려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주에 과수농가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게 배 그 다음에 감 감은 이제 단감하고 떫은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이런 비율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블루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기 과수기술 쪽에서 교육을 좀 실시를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과수재배농가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구지 친환경이라고 했던 게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다른 친환경농법을 전수를 시켜 주는 거에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나주에서 배나 블루베리 이런 경우는 전문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교육혜택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과수작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의 혜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한번 교육에 오시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으실 텐데 사실은 그 복숭아나 포도 이런 데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숭아를 구지 말씀 드린 이유가 뭐 다른 기술지원과하고 중복이 될텐데 어차피 나주도 과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목이 개발이 돼야 되고 육성이 돼야될 것인데 지금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특별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저희가 지금 방향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체리나 이런 작목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작목은 사실은

선택된 게 있나요? 기후변화를 대비한 작목들이라고 해서 나주시에서 선정된 작목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라봉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사실은 한라봉도 저희가 제주도보다 나주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라봉 그 다음에 체리도 지금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 전에도 기후변화에 대응으로 한 게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대응인데요. 사실은 커피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을 나주에서 재배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럼코트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플럼코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수라는 게 7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시행착오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헥타르를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농가 샘플로 체리라든지 그 베리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열대작물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라인이고 요. 또 다른 라인은 사실은 배를 제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 복숭아 농가가 있는데요. 제대로 알고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기회를 찾고 없는데 그거를 해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아주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기존에 있는 작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재배만 하고 나오시면 팔고 하는 이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햇살에 브랜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현재 그 상품을 조금 더 이제 명품화 뭐라고 그러나

그러죠 고품질

고품질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그런 교육을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에서 가장 유능한 우리나라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전부 초빙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론교육보다 현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틈 이상은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계속하시는데 갈수록 효과를 뭐 어느 정도가 품질이 올라갔다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위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교육을 1년 받았다고 해서 당해년도에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계속 그분들을 다음 해에는 고급반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향상되었는지 그 소득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것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후계농업에서 지금 사일치 과제 경진 스마트농장육성을 한 곳이 선택이 돼있거든요?

예.

여기가 품목이 뭘까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도단위에서 사일치 경진이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농업기술원에서? 그 경진에서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주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이것을 도에서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일치 회원 중에서 이런 스마트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 우수한 회원들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원은 뭘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도비는 이미 삼천만원 내려왔고요. 도비 30% 시비40% 자담30% 해서 삼천만원 사업입니다.

삼천으로 스마트시설하우스

기존에 이제 시설하우스 갖고 있는 것에다가 이제 스마트를 좀 얹은 그런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스마트 단어를 얹으려면 조금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해서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모델 이런 걸 만들려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활개선에 내지는 그 안에 또 뭐 연구회라고 해서 우리음식연구회 작년에도 있었어요? 한땀 풀빛 두 개 있는데 연마다 계속 연구회 교육과제 하고 있는데 여기의 결과물이 뭔가요?

올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오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과제교육을 실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음식연구회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그룹을 좀 지어서 다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육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천연염색연구회 역시 본인들이 계속 염색기술을 배우는 것에 발맞춰서 목표를 위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들 굉장히 남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들을 보유해서 양쪽 음식연구회나 이런 한땀과 풀빛연구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강사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폭넓게 체계를 잡으려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올해 연이회 육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강사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농촌진흥과하고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들었던 부분 농업정책과의 행복한 농업인만들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행복한 농업인이지만 이 전문농업인도 육성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양쪽에서 이걸 나눌 게 아니고 이것을 한쪽으로 합해서 제대로 된 아까 음식도 전문가 강사 정도까지 키우려 한다면 두 사업을 합해서 제대로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분들의 개선된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 특히 생활개선이란 그 타이틀 밑에 계속 언급하고 있고 아무 실적 없고 해마다 하고 있고 그냥 있는 거니까 계속 가는 생활개선 어떻게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면단위에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욕구도 그럽니다 그냥 몇 번 일년에 몇 번 하는 거 그거 한 번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뭘 원하는가를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뭘 원하는가를 제발 청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자기들의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 계획을 짜달라는 요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 과가 이걸 좀 합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범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진종옥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심선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송정연 측량작물팀장입니다. 함은율 과학영농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태 축산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민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치영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김관율 축산방역팀장은 에이아이 관계로 해서 6월11일부터 6월14일까지 일본연수중입니다. 서숙희 축산지도팀장입니다. 김재완 축산위생팀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재직휴가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경제산업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축산과 행정은 축산시설 현대화와 선제적 방역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지역민과 상생발전하는 나주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와 역점시책 신규시책 이후 체감시책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악취제거제 있잖습니까?

예.

그걸 하면은 많이 악취가 저감됩니까?

악취가 뭐100% 없어진다고는 보장할 수 없고요. 지금 주로 악취저감제가 미생물제라든가 또는 산업용탈취제로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급여를 했을 때 그 소화효율 뿐만 아니라 그 장내에 냄새를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가축이 그렇게 급여를 해가지고 배출했다는 경우에도 상당히 그 냄새가 저감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악취민원이 많은데요.

예.

그것을 좀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 업무 축산인 소득증대와 축산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보고를 해주실 때 동물복지에 관해서 한페이지 정도 활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한페이지 삽입을 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2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요.

예.

액비살포비를 지원한다는 게 뭘 얘기하죠?

액비를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양돈분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그 운영비 내지는 헥타당 보통 한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톤당? 헥타당.

아 헥타당?

예.

그런데 그 지원이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에요?

예 전문살포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왔을 때

예 이제

업체에서 배포를 하는데 그 비용을 나주시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종농가 특히나 주로 액비살포는 논에 주로 많이 살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게 이제 경영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상필지를 필지에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기술지원과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필지에는 얼마정도의 액비를 뿌리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처리업체에서 그 필지에다가 살포를 하는데 그것도 그 비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면 요청농가는 비용이 전혀 안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종농가는 비용이 안듭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 산포에서 액비살포를 했을 때에 시비처방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시비처방서가 나갔는데 그 용량의 한 세배정도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개별농가가 위반을 한 것이지요?

농가가 위반했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사실은 그게 전문처리 업체들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1헥타에 뭐 1.5톤을 뿌려야 되는데 이제 2톤을 뿌렸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지만 경종농가에서 더 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걸 많이 뿌리게 되면 나중에 더보기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종농가에서는 적정량을 살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더 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하는

아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액비업체가 주문한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살포를 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에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필지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가 을 저희들이 시비처방을 해줍니다.

아니 시비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뿌리는 것이 액비업체에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적정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씨씨티브이가 지금 보급되고 있죠? 씨씨티비가 보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씨씨티브이 업체가 몇 군데가 지정이 돼있는가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농가가 자율적으로 그 설치업체를 파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평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군데 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보조금이 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저희 축산과에서 특정업체에 설치하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 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평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씨씨티브이 설치업체가 무자격자업체가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종사업에 등록된 그 회사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된 업체에서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등록된 업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요.

예.

지금 돈사 거리 축사거리 제한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왔는데 그걸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협의는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저희 축산과하고 그리고 축산단체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은 축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인 것에 비해서 또 환경관리과는 반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단속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업무적으로 좀 갈등이 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축산농림사업 2017년도 농림사업 총생산액이 5조 6천억입니다. 5조 6천억인데 그중에서 5조 6천억인데 그중에서 또 축산분야가 약40% 정도를 거기에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에서도 그랬지만 양돈분야는 또 36%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양돈분야가 그 소득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주민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축산과에서는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의가 안됐다는 소리에요.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했었지만 큰틀에서 빛가람동 혁신도시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다수의 지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돈사가 지금 현행 1킬로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2킬로로 지금 늘리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안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1킬로에서 2킬로로 늘어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 양돈협회 한돈협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축산단체협의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4일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