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9∼446쪽, 552∼553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으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겨울철 대비 적설량계 제작,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2018년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집행한 것이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설치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본청과 읍면 사무소 쪽에 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 측정하는 기계이거든요.
배향선부위원장
측정하는 기계가 2018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시점을 묻는 이유는 겨울에 적설량 기계 설치가 완성되는 시점이라면 적설량이 제때 체크가 되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적설량계 수치가 체크가 되어 있겠네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자동으로 뜨니까 데이터는 나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전부터 노후화 되어서 그렇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보통 지역에 가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외진 곳에 염화칼슘을 잘 공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용성면 용전리가는 길에 지난 1월중 눈이 와서 아침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못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대비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한꺼번에 눈이 왔을 때 장비나 촌, 오지 쪽은 기존 자연부락 이장님이나 트랙터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기름값을 보전해주는데 시간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하루 만에 눈이 오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내 쪽은 덤프트럭 15t, 8t을 이용해서 용역을 합니다. 촌까지 가기 힘들어서 기존 트랙터를 이용하고 읍면에는 실질장비가 약합니다. 1t 장비로 하면 면 소재지는 빨리 하는데 용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배향선부위원장
S자 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사람들이 못 올라갑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비오제는 염산투입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시내는 차가 많이 다니니 바퀴로 눈이 녹는데 차가 적게 다니는 곳은 눈이 녹는 속도가 느립니다. 자동으로 시에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염산을 뿌리는데 시내만큼 효과가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환경파괴로 이상기온이 심화되고 있어서 적설량에 대한 예측이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수치를 인지하고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2018년도 경산시의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설량계의 설치가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비 피해는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 피해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월에 우박이 오는 날도 있고 환경파괴로 이상기온에 대한 대비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해 총괄하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면 쪽 같은 동쪽이 아니라 면단위 농촌지역의 구석구석에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적설량의 수치와 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치위치가 이상기온에도 적절한지에 대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농촌지역은 트랙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제설단이 구성되어있죠? 지원도 해주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스키로더입니까? 미는 것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부품 파손이 많이 됩니다. 제설단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수리할 수 있는 비용과 유료대를 지원해 줬으면. 농촌은 트랙터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대로는 미비합니다. 한 대로는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더욱 지원해서 경산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남산이나 용성같이 교통량이 적은 쪽은 눈이 한번 오면 일주일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쪽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제설단이 있는데 애로점이 장비가 부러지면 장비값이 만만치 않고 그분들도 봉사한다고 나오는 것이지 유료대는 나오지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앞의 날 같은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봉사하러 나왔는데 본인의 기계를 부러뜨려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눈이 오고 겨울철 용성 6개 동네에 진입하려면 비오제 관련해서 일부 수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역도 금액을 세워서 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한시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비오제나 갓바위는 차가 많이 다니고 염소분사 시설을 하니까 나은데 비오제는 고령인구도 많아서 차가 적게 다닙니다. 도로가 북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향으로 옮겨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기본용역을 위해 추경에 1억을 확보 해놨습니다. 남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실시설계 해 보고 예산이 많이 나가면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매년 겨울철이 오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연차사업을 하시든지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으니 해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 관련인데 진량 하이패스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타당성조사를 하여 다산컨설팅에서 했는데 4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조금씩 상승해 가고 준공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빨리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착공에 들어갔는데 도로공사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진량IC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휴게소나 하이패스를 구상하자고 진행 했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기본 진량IC의 차량이 밀리는 것은 안쪽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대구로 가는 차선이 한차선, 경주로 가는 차선이 한차선인데 진량공단에서 출퇴근 시간 상황을 보면 80%가 대구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공사에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니 고속도로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 주겠다하여 대구경북지사에서 설계비를 내려놨습니다. 저번 달 설계를 착공했는데 본인들도 2개월 내 빨리 설계를 해 주겠다 했습니다. 설계가 되면 올해라도 본사에서 돈을 주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돈이 20억∼30억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차선을 더 내려면 옹벽이나 도로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봉희위원
기존의 경산, 진량IC를 한차선 더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경주와 대구로 가는 차선이 교통량이 많아서 엉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대구CC까지 밀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 부분 도로가 좁으니 2개 차선을 3개 차선으로, 이것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하이패스는 진량공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은 서명서를 경산시나 도로공사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데 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공사의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처음에 안 해 주려는 이유는 4.5t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 접해있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8t이나 25t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에 해 놓고 도로공사에서 안 하려는 이유는 8t이나 25t의 회차나 노조에서 왜 하이패스를 만들어 놓고 안 넣어 주느냐고 민원이 많으니 4∼5km 떨어진 곳은 하이패스를 한 공단의 민원이 적답니다. 접한 저희는 노조에서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고 처리하자 말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4.5t이상 안 나가겠다는 대책을 연구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쉽게 말해서 수성IC를 통과하면 하이패스구간 돈 1000원이 나가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술은 다 개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돈, 표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니. 현 정책에 맞지 않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5t이하를 진량공단에서 염원하여 재접촉하여 4.5t이하만 한다는 확신만 주면 승산은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도로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봉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50대 50정도입니다.
김봉희위원
첨단 기술의 대한민국이 4.5t이상이 IC를 통과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적차량 단속을 모두 해야 합니다. 진량IC 대형트럭들은 단속길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를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거든요.
김봉희위원
4.5t까지는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4.5t이하와 승용차는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만 빠져준다 하더라도 진량 읍내를 통과하는 화물차들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4.5t이하를 통행할 수 있는 IC라도 빠른 시일 내 착공하셔서 소통시켜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추진하셔서 개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2021년이면 공단이 준공되니 그전에 맞춰서 도로공사와 협의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그간의 공직생활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
손병숙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셔도 됩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손병숙위원
현재 창조사업을 마을에 많이 하던데 창조사업이 선정되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업 시행 전 용역을 한 후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손병숙위원
용역업체는 공개입찰을 하고, 보니 열 몇 개 창조사업 마을이 있는데 한 용역업체가 10개 마을을 다 합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각각 다릅니다.
손병숙위원
창조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주위 환경이 반송 옆에 남천을 심어서 남천과 반송은 빠른 활착이 되지 않습니까? 겐토를 가지고 가두리를 쳐서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주민분께 여쭈어봤더니 용역업체가 주민들과 의논하고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편한 대로 조경이나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 옆에 남천을 심어서 만약 열 나무를 심으면 벌써 두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창조사업자, 공사설계서를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선정과정도 많이 중요합니다. 열두군데 창조사업을 하면 A와 B용역업체가 각각 다르지요? 두마을정도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창조마을 공사설계서를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나무 밑에 남천을 심던지 아니면 남천을 모두 심든지 하는데 똑같은 키에 반송 심어 넣고 옆에 남천을 심어서 가두리를 하는 것은 나무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창조사업의 현 실정입니다. 예산이 적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참고 말씀 드립니다. 창조사업은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서 마을회의를 거쳐 시행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이 아무리 의논을 해도 실제 공사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창조, 창의사업의 기본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공사는 다르게 한 것이잖습니까? 누가 반송 옆에 남천을 심나요? 주민들이 이렇게 심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철저히 감독하시고 확실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00세대 이상이 미분양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까? 경산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1월부터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말인 현재 534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 2월경에 해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1월 30일은 709세대에서 6월 30일는 과장님 얼마라고요? 530세대?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546세대입니다.
손병숙위원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네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부영7차, 8차는 지난번 질의 드렸을 때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부영 7차, 8차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현재 두 개 다 일반분양으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미분양관리 지역인데 분양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준공 전 분양을 하면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준공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보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손병숙위원
부영7차, 8차도 분양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대임지구는 LH공사에서 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대임지구는 도시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과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가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2023년도에 완료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늦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임지구 2023년에 완료되면 연차별로 건축합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바로.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계획은 50만평쯤 되는데 당초는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하겠다 하여 지구지정하고 진행했는데 영대 옆 문화재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500m까지는 구획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나뉘어 구분하는데 올해 4월에 5구역에서 1구역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문화재는 건축가능 높이를 봅니다. 임당고분에서 500m를 제한하는 이유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1구역이 본인들은 강화가 안 되었다는 논리인데 객관적으로 1구역이 보존지역이고 5구역이면 완화되는 것인데 LH에서 기본구상을 했는데 영대대로변에 8층 정도 짓는 것을 구상했는데 LH에서 8층으로 승인되면 사업성이 나오는데 5층이나 4층으로 낮추면 땅을 다시 팔아야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하면 12만평이 500m안에 들어갑니다. 전체구역으로, 그렇다고 블록변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15만평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경산시는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본인들은 영대에 놔두고 안 걸리는 부분만 진행을 하자는 취지는 LH이고 저희들은 같이 하다가 안 되면 1차, 2차 나누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1차, 2차 나누면 안 된다. 기본구상을 해서 문화재청에 높이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8층 되어 있는 것을 6층으로 해주면 LH는 사업성이 나오는데 어느 층까지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조율을 한 후 전체를 같이 가느냐 늦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도 1, 2년 늦어질 수 있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취지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도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시는데 건설도시안전국의 307쪽에서 313쪽까지 보조금,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기 전 사업계획서를 모두 받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미리 받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철저하게 받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마지막 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사전의 기획이라면 중간과정의 평가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급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잘하면 증액시켜 주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지 않고 잘 못 집행된다면 삭감을 해야 하고 아예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지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예산퍼주기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경북 안동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잘 구상하고 계시던데 첫 번째가 신규사업은 사전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두 번째는 획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부서별로 총액한도제 안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혈세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니 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부서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민대표기구와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보조금, 보조사업이니 부정수급은 신고도 하지만 포상금에 대한 운영을 안동시가 매뉴얼을 잘 설정해 놨더라고요. 상세한 안이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머릿속에 있더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반복이 적거나 시정이 되었거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되거나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기획예산파트 시 전체에 보조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해서 각 국별로 시스템을 주면 그 시스템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시 전체 시스템을 만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잘하는 부서는 돈을 더 주는 것이 맞고.
배향선부위원장
증액입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통상적으로 보조금의 개념은 주면 돈을 다 쓰는 것이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가에 따라서 차별화된 보조금 지급,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늘 사안이 되고 문제시되는 부분들이신속하고 조속히 해결되어서 보조금에 대한 혈세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산시는 부정수급이나 잘못된 예산지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나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공익계통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통상 보조금은 회수하는 쪽으로 갑니다. 보조금은 현재 시스템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도 보조금은 집중 감사를 합니다.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나아지고 시도 철저히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시점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것이 잘 된 지적 같은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찬반이 나뉩니다. 잘 못 쓰는 부분도 같은 회원들 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포상금 지급보다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을까합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며칠 전 건설도시안전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임당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이 1월 1일에서 8월로 미뤄진 이유가 국장님께서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자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밀에 대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각하게 고민해 본 부분입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정밀안전진단사업비가 2000만원 투입됩니다. 재난은 도와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도비를 50% 지원 받기 위해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도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1000만원을 낸다고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국장님, 1월로 예정 했는데 8월에 했으면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정밀에 대한 것이니 많이 늦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읍면의 건설과, 산업계의 토목직, 유능한 직원이 나갔다가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에 들어와야 하는데 토목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읍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직원들도 토목직이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이 많습니다. 작년에 시험칠 때 11명을 요구했는데 6명밖에 못 왔습니다. 시험점수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13명 요청했는데 10월쯤에 옵니다. 퇴직은 계속하고 신규인력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하는데 토목파트의 시설도로같이 주민들의 요구는 강해집니다. 인력이 못 따라가니 그렇다고 타 시군도 비슷한 철이니 동의가 잘 안되고 인력파트를 고민하고 시험을 칠 때 10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확보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 올 10월이 되어야 읍면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시험이 영어점수가 미달되니 영어를 빼버립시다. 영어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계속 인력난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읍면도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한사람이 해야 하니 농사철도 걸리고 일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올 10월에는 시험치고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철식위원
현재 읍면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한명밖에 없으니 재치 있게 일 잘하는 직원을 읍면에 잘 활용하시고 배치를 잘 하셔서 읍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 읍면장님들은 시설직을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게 말하고 있는데 인사 쪽은 행정 쪽으로 팔이 굽어버리고, 이제 읍면에 시설직이 가면 행정과 시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전체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쪽을 내려주면 읍면장은 주민들과 접촉할 때 수월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총무과 쪽에 힘을 실어주시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같이 노력해서 균형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은 우수 인력을 모두 데려가면 다른 곳은 일이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학교도 교장선생님 퇴직하시면 초빙교장을 다시 하잖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퇴직하시면 전문성을 살려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력이 부족하다 영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 항상 부족한 상태로 갈 수는 없고. 필요한 인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좋은 생각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보면 아무래도 둔하고 시스템상은 정부에 건의해서 시험난도를 낮추거나 빈도를 높이거나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총액풀제가 되다보니 인사파트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인력 한명을 충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읍면도 일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이 내용이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도로철도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경산중, 고등학교를 보면 펜스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시나 4시반쯤 하굣길을 보면 무단횡단을 한다고 도로철도과에서 펜스를 보기 좋은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왕할 때 영남대와 경찰서 방향까지 이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고 사동 택지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것이 되어 있는데 사동중학교 앞에 펜스를 설치해 주시면 아이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고 사동고등학교가 지지난해 개교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실 때 미관 좋게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펜스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면 시비가 절약되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산시대로1-5호선이 하대까지 개통되어 교통은 원활해졌습니다. 이것은 경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인간 지방도로도 한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과 교통수요를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지방도로로 되어있는 경산∼자인간 도로의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방도로라 시에서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경산시에서 해결해 주시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진 부시장님이 도의 건설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럴 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옥천교까지하는 것은 설계가 올 연말쯤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 보상이 6월∼7월경에 LH에서 토지은행제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LH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LH가 일괄보상을 하고 5년인가 이자를 줘서 분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LH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저희가 내년 3월쯤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가능하면 3년 이내에 마치려합니다. 공사비는 300억∼400억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은 LH가 다 구입을 하였고 여태까지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 LH가 1년이내에 100% 매입을 해 줍니다. 공사는 돈만 있으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자인도로도 항상 걱정합니다만 하대간 도로를 개통 안 했을 때도 현재 도에서 주장은 BC가 안 나온다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복잡하고 전체 평균을 보면 문제가 아니라합니다. 옛날에는 앉아서 한달내내 조사를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남성초등학교가는 부분이라도 확장하면 교통량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3년정도만 고생 해 주시면 옥천교에서 교통이 분산된다면, 이 도로가 개통되면 자인도로는 계산상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도 입장에서는 압량교까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LH은행계를 토비보상계로해서 압량교까지 하고 있는데 진량IC까지 연결하고 난 후 자인 쪽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해주기가 무리입니다.
김봉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산 사동끝자락부터 자인으로 가면 유턴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좌회전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 나오거나 우회전해서 좌회전 받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니 차선이 4차선이라 회전하는 반경이 있으니 차선 2개로는 회전이 안 됩니다. 사고의 염려가 많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니 남성초등학교 및 대구한의대에서 내려오는 삼거리부분에 유턴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돌아보니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복합적으로 안전을 본다면 빠른 시일 내 한차선만 확보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집행부에게 지방도로지만 건의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려도 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산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경산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303쪽을 보면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먹는 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정수장을 침전지 위에 설치하는데 정수시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장점은 침전지구를 덮으면 녹조류 발생이 적습니다. 정수에 도움 되는 것도 있고 유해물질 납 성분도 나온다는 논란이 있었고 납 성분은 검사를 해서 물에 담아도 괜찮은 재료를 설치할 것이고 빗물이 침전지에 안 떨어지지 않도록 다 덮어서 옆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패널에 비가 거쳐서 침전지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타 시군에도 직접, 검증된 것이 있고 저희들도 할 때는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려고 시험 ,의뢰할 계획입니다.
손병숙위원
패널이 누수되면 밑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집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떨어져도 안전할 패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안 되게 설치하지만 누수가 설사되더라도 안전한 재료를 설치하려 합니다.
손병숙위원
위원이 아닌 경산시민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염려될 것입니다. 검증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이해는 되지만 보안, 설치, 설계는 다시 한 번 경산시에서 점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설계도 유해성분이 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손병숙위원
예를 들어 판을 한 개 더 넣는다든지 생각 같아서는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수장 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조가 발생되더라도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물론 침전지에 떨어지면 여과와 소독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이해는 되지만 어느 누구도 염려가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직원도 염려하고 저도 처음에는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도 했었고요,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타시군도 많이 했습니다.
손병숙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사업을 3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문정부가 들어서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정수장에, 대구나 경기도 안양 등 다른 곳도 많이 한 것 압니다. 하지만 치아를 치료를 할 때 당장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증된 자료가 있다지만 태양광발전 시설이 오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문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당장 부작용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겠지만 당장 검증된 자료가 이상이 없다, 검증된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했으면 가장 좋겠고 왜 하필이면 정수장입니까? 시민들이 물을 먹는 곳에.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꼭 정수장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정수장에 필요한 전력의 2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다 덮어서 물이 한방울도 안쪽에 안 떨어지도록 설치하려합니다. 그러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할 수는 없습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것보다는 실제로 검증된 유해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핑계를 대고 저희들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란만 있었을 뿐이지 정말 유해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 루머로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병숙위원
위원님 전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보안장치를 판을 하나 더 덮는다든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보안, 설계, 검사,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많은 분들이 염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안 할 수는 없지요? 발주를 다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결재를 다 했고 시행단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설치가 문정부 들어와서 시작을 했다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경산시도 하던 사업들도 많이 축소했지 싶은 데 유해물질 카드뮴이나 납 성분이 물에 침수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와도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하셨는데 폭우나 천재지변이 나면 많은 빗물이 정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답하기가 힘들겠지요. 경관훼손 문제는 둘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이 태양광이 보급되는 시기가 서울 2013년, 대구 2016년, 안산 2013년, 광명 2013년, 인천시 2012년같이 최근에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정수장은 분명히 설치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신경 쓰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정수장이 침수되면 라돈이나 우레탄도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라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조례 같은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해성분이지만 기준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 문제가 되어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정수장은 직접적으로 여과장치 없이 내려갈 수 있잖습니까? 공모로 예산을 받았다 해도 검토는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논란가지고 중단하기에는 중단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국장님과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손병숙 위원님이나 산건위 위원장님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며 방향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진행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도 재고를 할 수 없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재고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대응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한 이유는 공무원들도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국비와 시비에서 전기가 20% 절약되고 녹조문제 때문에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트러스 계통을 해야 합니다. 이중효과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나와서 품위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명목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이나 검사를 하고 수돗물은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서 이상이 없고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도 절약하고 어차피 녹조도 막을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를 결론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역전마을과 서상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총 확보된 것이 2018년도 46억이고 올해 2019년에 53억은 역전마을입니다. 서상길은 2019년 처음 시작을 하는데 4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부지확보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부지는 몇 %라 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사업인데 역전마을은 2021년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업순위별로 주차장 만들고 오래된 주택이 코발트 광산에 쪽방촌이 있어서 그것을 뜯어서 임대로 하고 다시 짓자고 계획 했는데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다 올리는데 다시 뜯어서 하자고 하니 개인 사유물이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도에서나 건설부도 당초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여 국비를 많이 지원 해 줬는데 실적이 미진하다하여 도와 국토부에서 많이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차적으로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은 주차장으로 만들려 하고 커피집과 경산대추하는 집을 사서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타시군보다 저희시가 굉장히 좁습니다. 처음에는 판다고 하다가 현재는 안 판다고 하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여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역주변 재생사업은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서상길 청년문화 재생사업은 청년문화가 앞으로 사업성이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청년 창업문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부지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도 검토가 되었는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이 사업이결국 주민들의 제안사업입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제안으로 공모를 하여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제안은 하였는데 실행하려니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교육주민센터를 만들어서 4명은 상주하고 센터장은 비상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역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과물 옆에 부산슈퍼 2층에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주민역량비가 5억쯤 되고 인건비도 5억쯤 되는데 교육을 그만큼 시키고 타시군도 보고 교육도 해서 주민들도 수용을 해 주어야 사업이 잘 되거든요. 올해부터 1년 반 동안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수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하여 주민들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길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재생이라지만 많은 돈을 투입해도 지역 활성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 감천마을 김광석거리 등. 성공하기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편리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며칠전 유수율의 잘못된 표기를 해당 과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데 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수정이 있거나 행정의 오류가 있으면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침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바로 체크를 못하셨더라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데이터를 내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통계치, 특히 유수율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통계치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잘못낸 주 사유는 영남대학교가 본인들이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 되어서 통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4.94%라 되어있는데 올해는 73.7%라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85%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낮아졌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당초 행감자료를 보면 74.94%라 되어있는데 73.7%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 데이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더욱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낮아진 것이네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 하겠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사유는 유수율이 있고 요금부과율이 있습니다. 결산자료에 사용하는 요금부과율과 통계자료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보니 작년에 올릴 때 결산자료에 올라온 것을 통계자료로 잘 못 올려서 올해 정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의 질의사항을 보고 과장님께서 아신 것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올해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까지는 대조를 안 해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사유가 그랬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퍼센트가 물의 생산과 공급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의미를 확대 해보면 예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집행부의 오류를 시정해 주시기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제 고도정수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환경오염물질이나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원인제공이 차단되지 않았는데 정수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깨끗한 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동에 대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환경과, 도로철도과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처리방식이 침전을 통해 급속여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단계를 거치기 전 들어오는 물이 깨끗해야 제대로 된 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급속여과가 된다면 어떤 응집제나 침전약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수의 전체 시스템을 보면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 원수가 깨끗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정수 마개관을 도입하게 된 것도 특히 금호강쪽 물을 관으로 영천댐으로 바로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하천에 흘린 물을 다시 취수하는 방식이라 영천이나 공단의 오염물질이 금호강에 유입되면 대처하기가. 그나마 최신공법으로 나온 것이 마개관입니다. 마개관은 병균까지도 막에서 거를 정도로 고도처리라는 것이 한단계 더 처리한다하여 고도처리인데 그래서 막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막이 약품도 중요하지만 원수도 중요하고 약품을 섞을 때 물과 급속 혼합합니다. 그러면 플록이 생기는데 침전하는 것이 침전지이고 찌꺼기가 넘어간 것이 여과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주는 것이 급속여과지입니다. 급속여과지를 대체하는 것이 이번에 하는 막 여과입니다. 추가로 오존, 살균, 활성탄으로 하면 약간의 남은 유기물마저도 활성탄이 흡착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과장님의 말씀은 고도처리시설 후 관계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원수가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침전이나 급속여과가 되었을 때 정수가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급속여과라는 것은 사전에 한 번 더 단계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의 약품이 무엇인가를 질의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소홀히 답변하신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도처리시설이 한 단 계 거쳐지면 활성탄은 화학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물의 맛이나 질감, 당연히 현탁물질은 없을 것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쾌적한 경산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시설에 대한 방식을 여쭤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전 단계에 대한 약품침전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연구해 온 약품의 종류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약품의 종류가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정수장 발전시설 설치 건은 무해가 검증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설을 발주와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경산시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계획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재고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골든벨 관련한 16년, 17년, 18년 내역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 감사 때 배향선 위원님과 제가 안전모를 다시 쓸 수 있지 않냐고 했었는데 보니까 임대로 잡혀있네요. 임대 맞습니까? 안전모가 한 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안전모는 경북일보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임차로 빌리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비용이 60만원으로 150개 제이컴 기획에서 임대했다고 되어있는데 안전모를 검색하면 3500원이라 나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선물로 하나씩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저렴한 물건입니다. 사는 금액으로 임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것인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회자 양은정씨 늘 하시는 분들, 경북일보 전속 있잖습니까? 행사에 맞는 진행자가 고려되지 않고 자부담 7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자부담을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사업인가, 자기들 각 지역마다이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23개 시군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이 현장을 가보신분 계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 4월에 제가 가봤습니다.
남광락위원
이것이 1500만원 들여서 할 행사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요즘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많기 때문에 폭염이나 지진 같은 재난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남광락위원
안전골든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을 경북일보에 줘서 경북일보에서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초등학교 선생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1500만원 들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학교의 스피커와 영상시설물을 사용해도 되는데 본인들의 것을 가져와서 쓰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에 300만원 주고 할 사업을 경복일보에 1500만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 협의를 하셔서, 도비지원사업인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왕중왕전을 도에서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3개 시군을 거쳐서 최종 왕중왕은 도에서 하고.
남광락위원
왕중왕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내년부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하면 도와 경북일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경산시에서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150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북일보가 하는 경산시의 사업들, 락페스티벌, 산사랑 트레킹대회, 안전골든벨 또 있습니까?
박병호위원
연말에 했던 것.
남광락위원
그것이 락페스티벌입니다. 예산이 대충 1억, 8000만원, 1500만원, 2억정도를 경산에서 경북일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값의 절반이라도 되는 사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집행부에서 강단있게 용단을 내려서. 시민의 돈 아닙니까? 저는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에는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