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위생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위생 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쇄운동사격장 부지 지금… 대체 체육시설 검토 및 토지에 대한 타당성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작년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별도의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왔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체육시설로 돼있는 지구를 폐지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폐지하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매각한 토지주한테 애당초에는 체육시설로 해서 매각을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시에서 용도가 변경되면은 토지주한테 승낙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승낙을 받아야 될지는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토지 수용을 할 때에 그 시설을 체육시설로 우리시에서 쓴다고 해서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용도가 바뀌었을 때에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후에 땅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왜 그러냐면 또 좋은 시설을… 시에서 여러 가지 해서 토지가 지가가 상승됐을 때 파신 분이 뭔 얘기냐, 그 땅을 체육시설로 한다 해서 팔았는데 의사가 바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빨리 이 부지가 뭘 할 건지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해서 매각 할 건지 아니면 뭔 용도로 쓸 건지 충분하게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위생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를 합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투자비용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가 돼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지출 현황이 7페이지 보면 10억 정도 돼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220억 정도 나타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생활체육 출전이라든가 따로 예산에 편성 돼있지만은 전국단위나 도단위 대회는 지금 현재 예산에서 조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어떤 행사는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 대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관중석이라든가 오는 분들이 상당하게 행사 규모에 비해서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이 대회가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또 전국단위 행사가 금액상의 차이도 있지만 또 대회 성격상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를 함으로서… 국제대회는 거의가 엘리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선수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대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국제대회를 치름으로서 어떤 동해시의 위상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라든가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정할 순 없지만은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시의 체육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과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체육행사를 하시는 데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대회 유치하실 때 선별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유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위생 14페이지입니다. 체육…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보면 이제 이직률이 일반지도자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직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지도자 배치 사업이 시작된 거는 대학을 스포츠나 체육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졸업을 했을 때 전체적인 자기 직장을 갖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생활체육지도자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 생기고 또 고향이 다르다든가 이래 해가지고 다른 또 같은 생활체육지도사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첫 번째 이제 이직을 한다는 이유가 첫 번째 근무 조건이 안좋아서 그만 두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급여가, 급여 체계가 안 맞아서 그만 두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직의 문화가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 두는 부분. 본 위원은 이제 3가지로 보는데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급여체계는 지금 우리시가 어느 정도 갑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우리시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시에서 여기 지금 토탈 3,300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면 한 2,600 정도. 그러니까 시비하고 기금해서 50대50 해서 2,60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한 500에서 600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그걸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세워서 저희가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 들어오는 거나 그 다음에 10년 근무해도 보수체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상승률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기금 50%, 시비 50%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게 2,600 연간 2,600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차등이 안돼있습니다. 안돼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처럼 보수체계가 호봉제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는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500∼ 600만 원 정도는 더 얹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체육지도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종사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대체로 이제 평일보다는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날이 행사가 많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카드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좀 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지도자 분들 포함해서 체육국장님이라든가 직원들 복지포인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글쎄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에서 주최를 큰 대회를 했을 때는 물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 지도수업 때문에 토, 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아까 500∼6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국…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6분이고 또 일반지도자 해서 우리 지도자가 12분입니다. 12분인데 저희가 보수체계가 지금 저희하고 꼭 같으라는 법은 없고 또 보수체계는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사실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시간외 부분을 좀 충당을 못해주고 있지만은 일반지도자 아닌 사무국장이나 팀장… 사무주임한테도 시간외 수당을 일정부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보수체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사실상 생활체육지도가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우리처럼 수당을 안 얹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운영상의 묘일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적게 주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도자 분들이 오래 근무해서 거기에서 배우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뭐랄까 운동하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이제 체육행사를 하실 때 식대, 식대가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타 지역을 간다든가 우리시에서도 한다든가 하면 식대 부분에 7,000원을 지급해서 주더라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지급 기준은 그렇죠.
기하
김기하위원
네, 7,000이죠. 지금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거는 좀 현실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돈 만원 아니면 먹을 거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냉면도 8,000∼9,000원 하는데 7,000원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식대 부분은 현실화를 좀 시켜서 올해 추경이라도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식대… 생활체육행사 나가시는 분들한테 식대는 현실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해서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해가면은 식비가 1일 2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은 7,000원 꼴이거든요,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은 더 올려주는 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현실화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타 시군에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청취불능) 저희가 어떤 지급 기준이 좀 변화하면은 저희도 같이 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우리 김기하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먼저 좀 질문을 끝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대에 대한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해요? 지금 7,000원이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좀 현실화시켜주자 얘기했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과하고 체육회에서… 보통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체육과하고 체육회에다 통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체결정이네, 그러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없잖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근데 현실화하는 것도 식비가 7,000원이든 8,000원이든 9,000원이든 간에 정확한 거는 저희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이래가지고 또 현실화 해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출전을 하고 이랬을 때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공무원 여비 기준처럼 뭐 이렇게 충분히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여비를 주면은 저는 조금 녹록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보다도 낮게 주니까 문제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7,000원 가지고 자기 돈 보태서 밥 먹으라 하면 그것도 기분이 참 좋지 못하거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근데 생활체육축구 하시는 분야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충분하다고 그 욕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충분해… 짜장면이나 먹으면 충분하지. 냉면 먹으면 당장 1,500원, 2,000원 모자라는데 뭘 충분해… 그건 욕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무조건, 급여조건, 조직의 문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동감한다 하셨는데 조직에서 조직의 문화는 내부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글쎄…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본인들, 본인의 몫 아니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본인들 문제인데 그래도 관리부처에서 나름 눈치코치 좀 보고 또 그 문화의 흐름을 조금 컨트롤 하는데 관여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참 저 지도자가 나가면 안되는데 할 때 그 지도자가 나가요. 아까 전에처럼 타지에 살고 뭐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 이해하는데 여기서 살면서도 그만두고 나중에 후문이 들릴 때 들어보면 그 조직의 문화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조직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편안 마음만큼 편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 정도는 다른 규정에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규정을 둔다면 정리한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그 정도까지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 어르신지도자 4명 했는데 어르신지도자 4명의 맡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어르신…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지금 4명 올라와 있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어르신…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건강체조 뭐 이런 종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건강체조 뭐 이런 거.
응택
임응택위원
나는 어떤 그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걸 가르키는 지도자인줄 알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경로당… 봤어요. 보긴 봤는데 아, 그런 분이 여기 해당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시설, 체육시설 사용 인하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렸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이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타 시군과 따지는 것도 좋아요. 이게 어느 시군이든 한쪽만 먼저 선행을 하면 또 다른 시군도 다 따라온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 우리 지역인을 상대로 결국은 하는 거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가격을 내리기가 힘들다면은 주말요금을 없애고 주중요금으로 다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약간 그게 좀 저희가 나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 어느 하한선은 정해야 되는데 주중요금에 하한선은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 지역시민을 상대로 주중, 주말을 따진다면은 이건 관광지 요금이나 할 때 그건 따지는 거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근데 이제 주중, 주말은 사용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사실 주중은 많이 이용 안하고 또 주말은 모든 뭐…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많이 이용하고 뭐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상업적인 효과를 집어넣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을 상업적인 어떤 접목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근데 상업적으로 하면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사실. 2012년도에 한번 올렸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점점 대화가 좀 어려워지네… 자꾸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상업적인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생활체육은 그냥 누구나 편하고 부담 없이 편안한 장소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쉬워야 되고 평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어차피 우리시 예산으로 가서 시설도 보수하고 다 하는 겁니다. 또 관리공단 직원들 월급 내지 모든 부분을 우리시가 다 예산으로 이번에는 87억인가 95억인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물론 거의 한 98% 까지도 회수율이 있던데 이 부분 그래 크지 않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도 덜 나가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 거…
응택
임응택위원
서로 운동장 빌리려고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맞습니다. 틀리신 얘기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좀 한쪽만 보지 말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여기도 답변 3번째 주요시책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때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이, 과장님 마인드가 조금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궁도장. 지난번에 서명도 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좀 준비가 돼 갑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궁도장 사실 동해시가 3개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동덕정인데 사실 제가 봐서는 저희… 다른 대회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가 10분 거리 다 간다 그럽니다, 천곡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동덕정이 10분… 동덕정이 천곡 중앙에 있는데 묵호나 발한 이쪽에 거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덕정을 사용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우리 동네체육시설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해드리죠. 근데 이게 부지 면적이나,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 또 땅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조금… 동덕정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나 저희들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시에서는 2개도 많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개도 많아요. 근데 3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춘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는 백년가약을 하고 만나지 몇 달 살다가 이혼하자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것도 조직의 문화가 서로 안 맞으니까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1개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한 가지를 지금…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를 흘리시는 게 있어. 너무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 조직 조직마다의 내부사정을 조금씩 좀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뭐 동덕정의 분위기 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시면서 내숭 싹하고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이 방송을 듣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사용하면 물론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도처에 지금 수도 없이 깔려있는 데도 또 뭐 내 편한 곳에 또 생활 운동하는 기구도 내 세발자국만 걸으면 내 앞에 해달라고 하는 실정이잖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좀 멀면 안가고 거긴 필요 없고 여기다 해달라고 하는 그럴 정도인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우리 동덕정 이하 남쪽으로 다 활터가 치우쳐 있지 위에는 사실 있던 거도 없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고 싶어도 또 나름대로 성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부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자니까 우리도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좀 적절한 대답과 적절한 시기를 나름대로 과에서 그래도 고민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어차피 지금 대답한다고 내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데 또 말을 똑 잘라서 이리로 와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러면 처음서부터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가 돼버리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대답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도… 건의서 들어왔을 때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쏙 이래 잘라버리면 좀 섭섭합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좀 희망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총 보건증 발급 건수가 8,547건인데 이 건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또 나간 거 중에서도 없어지는 게 있고 새로 생기는 거 있고 할 텐데 어느 정도 없어지고 생기고 한다고 보십니까, 대략? 우리 저 뒤에 최식순 계장님이 대답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위생관리담당 최식순입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 1년, 2018년도에 발급받은 현황을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자료를. 8,547개 해갖고 저희들 위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건증 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보건증이 몇 사람… 몇 건이 없어지고 뭐 새로 생기고 이거는 좀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고를 받아 보면 평균 이 정도 수치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네, 1년에 해마다… 보건증 하는 위생종사자들이 거의 하는 게 한 8,500건에서 이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또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되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마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하게 아르바이트 쓸 때는 사실은 이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또 서로가 곤란한 입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챙기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플러그드대회 약 8,000명 규모로 할 때 푸드차량, 관광과에서 허가를 냈는데 제가 물었을 때는 허가를 받았다 했고 관광과에서는. 실과에서는 내가 물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 올해는 이거 분명하게 좀 챙겨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관광과에서 푸드차량 관련해서 허가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해주면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올해도 하느냐 물어서 한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십시오 하고 좀 먼저 얘기도 하는 풍습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오지도 않고 시간은 급해서 저쪽에서 하룻밤이니까 뭔 일이 있겠나 하고 훌떡 그냥 넘어가버리면 올해도 또 분명히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선서 했거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번에는 책임성을 관련 허가내주는 과에서도 미리 물어서라도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이래 짚은 겁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한동 게이트볼장을 일전에 뚜껑을 지붕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기 때문에 공원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한 두세 달 걸려서 공원법에 대한… 다 이제 해소됐다고 하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차가 또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 달라 이러면 또 하시겠지만 이게 도 예산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김형원 도의원님과 서너 번에 걸쳐서 현장도 가보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올 겨울 가기 전에는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급하게 될지 내년 봄 예산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경에라도 좀 세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좀 서둘러서 좀 내부결재를 통해서 위로 도로 좀 올려주면 김형원 의원이 열심히 하겠다 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윤성규 계장님께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아시아여자하키대회 정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제가 이제 검토해본 결과로는 원만하게 잘 하셨다, 제가 다른 과 정산 내역과 비교해보면 제가 봤을 때 잘하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잔여 임기가 남는데 그만두신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임기가 다 되신 겁니다.
이창수위원
다 되신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지금 사무국장님 공석이시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임기가 다 되면 보통 준비 하잖습니까, 이제. 이 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공석이 좀 됐잖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왜 선임을 왜 안하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여러 가지 지금 뭐… 민간으로 민간인 재임용 문제라든가 공무원 파견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셨으면 이 분을 선임, 다시 재선임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 거는 절차상은 충분히 통보도하고 재임용, 그러니까 임기가 됐다, 임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통보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절차는 이행 다했습니다, 했고 또 재임용 과정에 재임용은 다시 공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거나 보통 이제 저희 18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데 상당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절차는 그렇는데 지금 체육회 회장님은 아직도 국회에서 법 관계 때문에 향후에는 뭐… 현직 시장님이 못 맡지만 지금 현직 시장님이 회장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현직 시장이 회장이면 결정권자 현직 시장님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절차도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전에 이런 절차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좀 전에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 분이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이 하든 이 분이 계속 하든 저는 이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공석 상태로 놔두는 거는 그런 설왕설래하는 소문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이, 말하자면 그 자리가 필요가 없으면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공석 상태를 놔두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공석을 오래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가 됐니, 안됐니 그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신 거고요.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식하셨으니까 동의 하신다 그랬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런 문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일단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은 저희들이 물론 협조는… 협조나 보조단체…
이창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원인은 뭐냐면 그 업무를 맡은 과장님이나 저는 국장님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임기가 됐으면 임기가 만료 됐으면 새로운 분을 하든 임기를 연장하든 뭔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늦춰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러면 문제를 개선하려면 직언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간에 공무원을 파견하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의회에서 한 1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좀 그 부분은 신경 쓰시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직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달사항이 있는데 시장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뭐 관련 법규나 여러 가지 시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이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것이 말하자면 다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구체적인 사례가 이거에 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꼭 과장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동해시의 과장님 분들이나 국장님 분들이 시장님에게 별로 직언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좀 답변할 거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공석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임기 마치고 새로 선임을 바로 이어서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육회장 자치단체장이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에서 할 건가 그 다음 공무원 조직을 파견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진 상태에 있고 사실 아까 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한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행사진행 하는데 내부적으로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최소한 이 공석을 빨리 좀 이렇게 충원이 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2쪽에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향후…
재석
최재석위원
향후 계획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이제 시에서 론볼 경기장 만들었죠? 장애인.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주 장애인 체육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종목의 장애인 시설이,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지금 다녀보면은 장애인 게이트볼 경기장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정확하게… 듣기만…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 사실은 뭐 거의 동네마다 또 지붕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어르신들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장애인 어르신들은 정상인들하고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봐, 서로 소통도 잘 안되고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론볼 경기장처럼 장애인들끼리 부담 없이 말이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인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아무래도 장소라든가 예산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론볼 경기장이라든가 앞으로 장애인 체육센터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풀기 쉬운 문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키경기장을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하키경기장 건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7년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저쪽… 증설 공사를 한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거는 새로 만든 겁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국제규격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거는 국제규격 중에서도 글로벌 A급으로 최상위 등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기존에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잔디가 고르지 않고 배수도 안되고 다 마모돼서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규격은 맞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규격도 약간 조금 지금 현재 국제규격보다는 지금 현재 규격이 좀 작습니다. 규격도 개선…
재석
최재석위원
개선공사에는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사업비가 14억 잡혀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걸 보면서 저희 일반 체육인들 지나면서 하는 얘기는 세세히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지을 때 7년 전이라 그랬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우리가 지금 하키가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종목이고 해서 계열화도 돼 있고 말이죠. 전지훈련 팀도 많이 유치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7년이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기왕이면 말이죠. 시설이 닳아서 교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규격이 맞지 않았다 이것은 좀 조금 더 좀 장기 안목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시설을 할 때 최선, 최고의 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7년 전에 하키장을 조성할 때하고 또 지금 현재 하키장 조성하는 환경, 잔디구조 이런 게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구장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은 거의 A등급이고 그 정도까진 안받더라도 하여튼 국제규격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있는 작년에 만들었다는 A급 구장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정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좀 빠집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정도 등급상, 등급상 이제 뭐 이렇게 국제규격에 맞는 등급도 등급이 몇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국제대회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고… 만들어 진 거는 내년에 동경올림픽 하는 규격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구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등급은 등급으로 따져서 그런데 하여튼 국제규격은 갖추는 걸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듭니까? 지금 현재 A급 구장 수준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건 아마 인증일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보기에 금방 멀쩡한데 걷어내는 거 같았는데 지금 보니 이유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하키경기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 뭐 또 다른 일반 시설물도 그렇죠. 기왕에 할 때 제대로 짓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장애인 경기장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탁구장 있죠, 탁구장?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장애인 탁구장을 일부 시간을 할애해 준다고 하는데 2시간인가 3시간 별도로. 그 정도 가지고 그분… 그 숫자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장애인 탁구장을 별도로 한 칸 좀 해주든지 건물을 지어 주든지 그게 안되면 한 칸 이라도 좀 어디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시설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공단하고… 공단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일전에 박남순 위원님이 반다비 체육관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공모사업으로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현실이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빙스포츠타운 내에 이제 체육단지로 조성돼 있으면서 지금 사유시설로 사유지인 부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부터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매입을 해서 아까 반다비 체육관이든 뭐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어떤 그런 체육시설로 조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다비 체육관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사실상 별도의 장애인 탁구장은 필요 없을 거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아까 시간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공단과 협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일단 토지부터 매입부터 해서 조성계획을 좀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좀 이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탁구장을 들어가면 동쪽으로는 3면인가 있고 북쪽으로는 5면인가 있잖습니까? 차라리 저기… 남쪽으로, 동쪽으로 코치가 가르키는 다이 하나 있고 그 옆에 2개인가가 있어요. 코치가 가르키는 다이 바로 옆에 한 다이를 아예 장애인 전용으로 우선 임시로 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문제는 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고 뭐 반다비 체육관을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라도 그 분들이 소원이 그건데 어디 다이 하나를 고정으로, 주차도 장애인 주차가 있고 임산부 주차가 있고 고정으로 비어있어도 그렇게 놔두는 실정인데 론볼 경기장을 지을 정도인데 장애인 탁구대 하나 해결 못해줬다 좀 그거는 성의 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충분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지어질 때까지는 전까지라도 그분들한테 한 면이라도 그냥 책임지고 쓰시라고 주면은 더 이상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우수한 선수도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회 나가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매점…
응택
임응택위원
매점 및 체육시설 용품 판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아까 공원처럼 체육시설도 이게 조성계획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예전처럼 실내에다가 만드는 거는 사실상 공단에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어떤 바깥에 나와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조성계획을 전체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번에 했던 매장 있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정도 자리에 다시 복원해도 될 것 같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템이 과자 부스러기,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수영장 가면 수영용품 팔잖아요. 그렇듯이 축구장에서 돌아가는 뭐 게이트볼이든 축구든 테니스든 탁구, 배드민턴 그 전체 용품을 거기서 같이 하면은 그 분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현실성이 있고 지금 하다못해 여름철에 운동하다가 물이 떨어지거나 또 더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으려면 그 전에는 있어서 편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그 자리를 다시, 저는 여러 번 가면서 계속 거기 어떻게 운영 되는지 다시 만들면 복잡할까 아닐까를 계속 주시해 보는데 전혀 복잡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다시 복원해서 칸막이 공사만 해서 임대를 공매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세외수입 좀 올릴 수도 있고 충분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도 좀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계절이 왔습니다. 각별히 위생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두가지 부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 다리 밑에 이제 전천교 북평 시장가는 전천교 있죠, 그 위쪽으로 공단 들어가는 다리 혹시 추암 들어가는 공단 들어가는 다리 밑에 가면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전천교 한참 위에 올라가면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그 밑에 보면 또 체육시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 9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 꼭 같은 게 이제 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다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한 쪽은 없고 한 쪽은 아예 한 쪽만 있고 이래요. 양쪽으로 설치되어서 쓰게 돼있는데 그건 이제 동사무실 얘기해도 안되고 통장님들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이런다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좀 꼭 체육시설들의 고장 난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반다비 얘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장애, 비장애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가 공모를 해야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진행과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진행 중이라 하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땅을 확보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확보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이 두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페이지 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은 기금 조성 운용액에 보면 24억이고 지출이 4억 9,000정도 나갔고요. 2016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보면은 기금 조성액이 25억이고 지출이 5억 6,000입니다. 지출이 2016년보다 7,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 보면 기금 조성액이 26억이고 지출이 6억 3,000입니다. 또 7,000 지출이 늘어났죠. 조성액도 해마다 1억씩 늘어나고 지출도 7,000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지출 금액이나 조성액을 좀 살펴보자 했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체육기금 사업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 2016년에는 6,000. 2017년에는 7,400. 2018년에는 7,400. 페이지 27페이지, 41페이지, 페이지 5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체육기금 사업성과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락을 같이 좀 보려고 그럽니다. 조성액과 지출액, 조성액은 매년 1억이 늘어나고 지출액도 매년 7,000씩 늘어났고요 성과급여 보면은 이게 그냥 거의 성과급은 똑같아요. 2016년만 6,000이고 2017년 7,400, 2018년도 7,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과급에 저희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감사 때 감사보고를 보면은 미흡사례 및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은 대상학교 및 종목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인 지원금이 소액이므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이랬어요. 조성액은 해마다 1억씩 늘어나고 지출액도 해마다 7,000씩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없이 사업성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지출액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사업도 보면 똑같이 대답을 썼어요. 미흡하다고 얘기한 게 같습니다. 거의 이제 지적사항이 똑같은데 40페이지도 똑같이 썼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은 대상학교 및 종목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인 지원금이 소액이므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2016년 지적이나 2017년 지적이나 2018년도 지적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은 대상학교 및 종목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인 지원금이 소액이므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글자 한자도 안틀리면서 3년 동안 미흡사례 및 개선방안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게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조성금액도 24억, 25억, 26억으로 늘어났고 지출에 사업지출액도 4억 9,000, 5억, 6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아이들한테 주는 이런 거는 개선 명령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데도 지적이 나오는 데도 고쳐지지 않고 성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나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미흡사례 개선방안을 개선 할 의지가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조성액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시 출연금으로 해서 1억씩 계속 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자수입으로 늘고, 이자수입 외에는 이제 체육회라든가 뜻있는 분들이 기금으로 냈을 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씩이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보통 이제 예전부터 이자수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6,000에서 7,000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7,000… 단위 보면 크지만은 이게 또 학교로 나가면은 학교마다 육성 종목이 축구든 배구든 있다 보니까 분배를 하고 또 고등학교도 주고 예전에는 한중대학교 있으면 한중대학교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별로 예를 들어 육성종목을 한다 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자수입만 아니고 기금에서 일부를 더 쓰면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지금 많을 때는… 적을 때는 2,000만원 많을 때는 7,000씩 이렇게 이자수입이 되는데 이자수입 외에 더 1억씩 지급한다 이러면은 학교 별로 더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가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좀 교육청 정산서 갖고 온걸 좀 봤더니 이게 뭐 동해교육청에 1,200이 최고 많아서 학교별로 100만원, 150만원 뭐 이렇게 나가다가 교육청에 1,200주는 게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좀 많다고 생각했더니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 갖고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다, 체육으로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시교육경비 보조로 주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저희 거는 그 사업… 그 외에 별도의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하더라도 일단 지적이 3년째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기금기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네? 거기에 기금을 늘리는 데 또 앞장을 서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출과목이 많이 늘어날 때는 아이들보다 어른과목은 지출이 늘어났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또 바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목이 다양화 돼 있잖습니까. 체육성금은 더 받아도 모자란다고 봐요. 지금도 모자란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쓰는 것만큼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예금 이익만 갖고 쓰려고 하면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더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예금이자 갖고 이렇게 쓰고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시민들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거에 대한 거는 학생들 위해서 희망을 주고 특별히 체육장학금을 따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 아이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늘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체육위생 6페이지. 지금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개요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2016년부터 18년 비고란에 집행개요들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금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음식점 위생수준의 향상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보면은 우리가 모범음식점 부분 뭐 으뜸음식점 그리고 이제 18년도에는 보니까 또 위생관리등급 평가 우수업소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뭐고 으뜸음식점은 뭐고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이제 저희시에서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45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으뜸업소는 이제 도에서 모범음식점의 10%인가 이렇게 으뜸업소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모범음식점 지정하실 때 그 지정하는 기준들은 어떻게 되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기준은 세세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래도 되는데 거기 이제 위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시가 모범업소를 40 몇 군데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45군데…
주현
박주현위원
45군데 정도를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네요? 그러면은 이 분들은 이게 신청합니까?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이게 신청을 안하시게 되면은 빠지는 업소들도 있겠습니다, 그쵸?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대부분 뭐 이렇게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제네, 신청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신청 안하면 빠지는 거네, 그쵸?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럴 수…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으뜸음식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정된 모범음식소 중에서 도가 한 열대 군데를 지금…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0%정도 되니까 서너 군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으뜸 같은 경우는 모범 중에서 10%가 선택이 되는 거네, 그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같은 맥이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생관리등급 평가우수 업소지원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이거도 신청제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모범업소하고 으뜸업소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위생등급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향후는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업소가 없어지는 걸로 보여 지고 근데 이게 위생관리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들이 신청도 해야 되지마는 돈이 들어가니까 신청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나 국가에서 돈을 좀 보조해서 등급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먹거리의 기본은 위생과 청결 아니겠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쵸?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음식점을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맛도 좋고 단골집을 찾아는 가기는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딱 보고 판단하는 기준에 저 같은 경우도 위생을 가장 으뜸으로 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예전에 저희가 싱가포르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 특색적이었던 게 음식점 앞에 아예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번호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들어가서 위생적인 업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연결이 돼서 그 업소들은 매출도 또 상승되어 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위생관리등급평가 이 부분을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신청을 안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들이 신청을 해서 위생등급을 받아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즉, 위생등급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기술지원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런 기금을 통해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실질적이고 타 시군에서는 이런 기술지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받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 저는 이제 동해시에 있는 위생업소들 우리가 뭐 이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제빵업체나 이런 음식점들이 다 신청을 해서 이런 등급을 좀 받아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나 어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걸 시가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개선사항으로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방문화 개선업소 지원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방업소를 개선하는 부분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제가 세세하게 잘…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위생관리담당 최식순입니다. 음식문화 개선하고 주방문화 개선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주방개선, 주방문화 개선 지원사업은 주방이 이제 개방된 업소들 있잖습니까?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이건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네, 그래서 주방이 막혀 있고 안에서, 주방 안에서 이제 객석의 손님이 앉아서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바깥에 객석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작년에까지 해서 이제 올해해서 지금 20개 업소가 현재 추진돼 있어서 그런 업소는 앞에다가 주방안심업소해서 CCTV표지판을 또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생등급평가 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작년에 무척 노력해서 25개를 신청했는데 식약처에서 그건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3개 업소만 지정되고 작년에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국무총리 정부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사실은 뭐 가장 기본이죠, 그쵸? 이번에 3곳만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스물 몇 곳이…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작년에 25군데 신청했는데 3군데가 위생등급평가 업소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도 지금 한 40군데 정도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개가 이제 그거는 식약처에서 일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평가될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튼 그런 기술 지원 부분을 좀 잘 지원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많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평가되는 업소는 또 외부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집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네. 그래서 별로 해갖고 별 3개, 별 2개, 별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업소는 사전에 나가서 사전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갖고 최대한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별이 부착되는 그런 부분을 알리미나 이런 홍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게 무슨 표시인지 잘 모르니까 함께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럼 같은 효과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업소들 조차도.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식순 :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조례를 보니까 15명 이하로 이렇게 조직하게 돼 있네요. 과장님, 12명으로 돼 있고요 동해는. 12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보니까 보통 그 전에는 모르지마는 5년 하신 분도 있고 18년에 한 두 명이 임명된 거도 있고 17년에 임명된 것도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30페이지, 44페이지, 58페이지 보면 16&8231;17&8231;18년도에 위원들 12명에 대해서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체육진흥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정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랬는데 이제 명단에 보시면 아시지만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이사 이러지 여기에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밖에 체육회에 임원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명 이하니까 어쨌든 한 명을 더 늘리더라도 13명이나 15명을 다 채우더라도 좀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가 역대 이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거뿐 아니라 몇 십 년 이렇게 꾸준히 체육회 생기고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 밖에 체육진흥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좀 꼭 넣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화롭게 체육회 임원들 모임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각종 경기 체육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시는 체육위생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체육 분야와 위생업무가 밑바탕이 되어 동해시민이 건강하고 동해시 전체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도시, 청정도시로서 우리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관련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 9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재정운영의 건전, 안정성을 위한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결과 이래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예산 현액이 이제 기금 포함해서 4,717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결정은 4,821억. 그 다음에 세출결정액은 3,693억여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1,127억 9,000만원이나 생겼어요.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무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세외수입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본예산을 설정할 때에 따지고 보면 축소해서 본예산을 잡게 하는 성향과 그로 인해서 잉여금이 많아진 관계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해로 넘어 가서 물론 쓰면 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좀 짜게 잡는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 돈을 묵혀서 다음 연도로 사용하게끔 한다면 그것도 우리시 행정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좀 역행하는 부분에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저도 201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회계는 저희들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2억 정도 발생한 걸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302억 중에서 초과세입금은 96억입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이 한 259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초과세입금 중 96억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10억 내외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 의견서에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23억하고 조정교부금 57억, 보조금 6억해서 전부 합쳐서 96억인데 아마 지난해는 예산계 쪽에서 교부세나 아니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10억 내외의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이것까지 이 단위까지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반영하기에는 좀 뭐 상황에 따라서 결손 세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하기는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부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세무과 입장에서…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10억 내외…
응택
임응택위원
10억… 15억 정도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다, 금액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세무과에는 전체 %의 한 15% 정도 책임성 있는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과에서 문제성이 더 큰…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지난해 아마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또 넘어오는 거는 그나마 또 다행인데 결국은 선심성 또는 뭐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남으면 넘기고 식으로의 어떤 계획성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서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또 넘어가는 돈이 많았다 결론… 세무과 입장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입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여 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서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지난연도 총 징수액 14억 4,000만원, 반오납환급 12억 4,500만원. 총 징수액 14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내지 않아서 이제 우리 징수팀에서 거둬들인 돈이 이만큼이란 얘깁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지난연도 체납액 중에서 14억 4,000만원을 실제로는 징수해서 이제 체납액 대비 징수율 한 70%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좀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2억 4,500을 환급 해주는 바람에 실제로 맨 아래표에 보면 징수액이 과년도 지난연도 징수액이 1억 9,500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 환급이 많이 발생한 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왜 이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지방세 환급은 뭐 이중납부 했다든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세 연납 후에 뭐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 환급을 하게 되는데 그 매년 한 3∼4억 정도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코레일에서 국세하고 지방세… 지방소득세가 국세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경정청구를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코레일에 한 과년도분에서 한 8억 7,000정도 환급을 하게 되므로 해갖고 지난해 이제 12억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평균치에서 한 8억 정도의 원인은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래 됐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또 과오납 하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고 부득불 생기는 일이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행정에 좀 완전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원 세수 관리 등 세정 업무를 총괄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외부 불경제로 공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분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세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주시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제 개편 문제를 정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관내 여러 대기업들도 업무차량 조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증대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회계 1쪽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지역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부를 했고 노력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게 참…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업체마다 골고루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저희가 업체를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부서에서도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선정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100% 만족하지는 않은 걸로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죠, 수의계약이?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목적이랄까요. 뭐 어떤 이유로 이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줍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이제 큰 금액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건 조그만 업체가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방안 하나, 하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이런 걸 두지 않았나…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조금 영세한 업체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큰 업체가 잘하긴 하겠지만 독식하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치하겠다고 한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행감사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여전히 좀 편중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분야별로 보면 토목, 건축, 전기 뭐 이쪽이 죽 있는데요. 토목분야 보면은 1위 업체가 이게 3년간이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3년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년간 39건을 계약해서 4억 4,500만 원 정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은 토목 관련 수의계약 해당업체가 우리가 151개 업체가 있고 3년간 평균을 보면 계약건수는 5.6건 금액으로는 6,200만원 수준이에요, 그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상위 업체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거든,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균보다. 하위 업체는 아니고, 하위 5개 업체로 하면 이건 더 할 것이고 업체 평균 수주 건수하고 평균 계약 액수하고 보면은 상위 업체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가 말씀… 2016&8231;2017&8231;2018 죽 오면은 많이 한 사람이 또 많이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이 변하는데도 그러니까 회계과 직원이 변하는데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한 걸로 많이 좀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렇게 우선은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한테 공사를 주도록 노력은 하는데 첫째는 이제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업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했을 때 저기서 이렇게 와요. 어떻게 그런 업체 해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이나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하는 업체를 또 아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분기나 격월로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체킹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토목이 151개 업체면 사실은 뭐 시공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말썽을 일으킨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해가는 수준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넘었어요. 이게 지금 건축 분야도 보면은 업체가 106개로 돼 있네요. 평균을 보면 3년 동안 2건에 한 2,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보세요, 상위 5개 업체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닌데 과장님께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학연이 있다, 개인적인 인맥이다, 뭐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가 요새 이제 수의계약이 많이 낮아졌고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수의계약 보다는 이렇게 2인 견적 수의나 이런 제한경쟁 쪽으로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 분들이 저희하고도 만날 거도 없고 그런 게 옛날보다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재석
최재석위원
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해명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편중 되가지고 건축 같은 경우는 1위가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많이 한 데가 한 6개 정도 했는데 여기는 평균이 한 2.4회 한 3회니까 한… 평균보다 한 배 정도 더 했네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인데 예를 들어 뭐 하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를 못 받는다. 수의계약은 사실은 해당부서 얘기했는데 해당부서나 회계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를 무슨 순번제라든가 선정 방법을 명시한 해놓은 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순번제는 없고요, 명단은 이렇게 업종별로.
재석
최재석위원
명단을 가지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업종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게 서로가 이제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회계부서나 발주부서나 사업부서나 노력해야 되고 거꾸로 업체에서도 쉽게 말해서 발주부서나 사업부서나 회계부서가 아주 생판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시공 능력도 없이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딴 데 거를 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거도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요새는 (청취불능) 사업부서나 이런 데나 좀 알리든가 회계부서 이런 부서 직원들한테 좀 알리면서 그런 거도 한 방법인데…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제 업체입장에서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회를 줘야지, 진입을 해야 내 얼굴을 알릴텐데…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진입 전에도 좀 이렇게 그런 분이 이제 아주 왕왕은 아니고요.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거의…
재석
최재석위원
자기 세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러면 이렇게 좀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도 한 방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은 2016년에 335건, 토목의 경우. 였는데 17년에는 273건, 작년에는 249건 이렇게 건수는 줄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업체는 많고 건수는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걸 누가 몇 개 가지고 갔느냐 뭐 어떤 이런 얘기는 점점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 좀 더 객관적으로 100%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럴 사안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반이 그 정도는 참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대로 바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같이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확실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안을,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이제 뭐 대답을 잘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건수로는 뭐 한 80%대로 가는데 항상 금액으로 해보면 뭐 한 30%대. 그게 이제 공사 금액에 이제 수의계약 금액과 입찰금액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청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좀 큰 금액을 이제 수의계약 수준으로 좀 잘라서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항상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는 또 담당 공무원의 또 어떤 위험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삼척시하고 많이 해요. 또 우리도 나가서 들어보면 분명히 입찰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보면은 다시 또 취소가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소지가 삼척이 아니라고 다시 취소시킨답니다, 삼척은.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같은 공무원법인데 왜 삼척은 저렇게 하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 인식을 자꾸 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좀 해보시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근데 삼척에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법에 벗어나가지고는 행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계약에 관계되는 이런 업무는 법에 아주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장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치를 해놨는데 바깥에 계신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겨가면서 까지는 안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분리발주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발주 관계가 참 이게 양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또 저번에 우리시에서도 이거를 좀 이렇게 사업자한테 동해시에 계신 분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치는 거 가지고 검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이라… 저번에 한 몇 번 크게 터졌는데 거기도 해줬으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또 싸워요. 싸우면 나중에 이게 거기에 대한 그거는 공무원들이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운신의 폭이 점점 작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맞는데 근데 정부에서도 보고는 이게 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 안했으면 하는 게 그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참 어려움이 있는 지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밖에서는 삼척과 비교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하고 참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그런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고 참 하여튼 좀 슬기롭게 좀 풀어서 또 우리 업체분들도 나름대로 좀 상식과 예의가 좀 더 겸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본인들끼리 싸우는 건 좋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분리발주를 해놨는데 그게 뭐 법원까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참 그렇게 볼 때는 전혀 해줄 필요가 없죠. 내가 3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그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업체들도 하고 싶은 말은 하되 그 하고 싶은 말에 따른 어떤 행동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참 말은 그렇게 나오고 행동은 참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도 이번에 교통과에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아시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버스 승강장. 이 버스 승강장 견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저께 교통과장님 보고 세부자료를 좀 더 달라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 옆에 망상초등학교 옆에 설치한 버스 승강장은 조달청 발주로 해가지고 약 뭐 1,599만 4,000원이니까 약 1,600만원 돈인데 왜 이리 높느냐 하니까 조달청에 발주는 이렇게 기성품을 다 아예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설치까지 해주기 때문에 세부내용도 없고 토탈 금액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공5차 앞에 버스 승강장을 결국은 이제 서로 상의 끝에 새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 하니까 좀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은 전액 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통과장님 말씀은. 시비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를 왜 하느냐 하니까 계약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비로, 시비 전액으로 한다면 이 가격을 좀 물론 관내 업체가 하는 거니까 이익은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좀 설치비 단가가 좀 너무 과하다 하는 인식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보통 물품구입은 조달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큰 거 같은 거는 이제 산단에 있는 직생이 있는 경우는 산단에 있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달가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조달가가 원체 상향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 조달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조달청 구매로 안하고 우리 지역 업체로 해야 될 상황에서도 조달가 기준 나름대로 이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20%도 안되는 자립도에 좀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시켜서 또 될 수 있으면 조달청 물류도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모양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이 비싼 조달청 물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분위기로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든지 기성품을 주문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이고. 왜냐면 이 조달청에는 이렇게 비싼 값으로 줘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건 한 개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업체… 조달청 업체가 와서 해놓고 가버리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일거리를 더 주시되 좀 시설비 단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우리 산불 피해도 나서 쓸 돈이 많은 곳이… 온 곳에 산재해 있는데 좀 이거는 과하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그래서 업체들하고 좀 이해관계를 잘 하셔서 조달청은 자제를 좀 해주시고 우리 업체들한테 주되 좀 단가를 낮추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일몰제가 내년 6월 달로 이제 끝나잖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는 일몰제 대비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혹시 예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회계에서…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회계에서는 별도 그런 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뭐…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거는 일몰제는 이제 사업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계통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허가과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회계과로…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뭐냐면은 대체재산조성비가 저희과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일몰과 관계…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사가지고 그걸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 사업에 쓰게 하는 그런 거지…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망상에 하나 공매 난 거 혹시 아시나요? 망상 해수욕장 안에 공매 하나 난 거 아시나요? 80억 가는 게 지금 30억대 까지…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대체재산조성비…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과하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30억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좀 홀딩 해놓은 것 중 하나가 한섬관계가 지금 이게 도시과가 지금 그게 한 70몇 억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저희 대체재산조성비를 쓰고자 들어온 게 한 89억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그해 거는 우선은 저희가 신청을 해봤어요. 받아보니까 한 89억 되더라고요, 한 4개 부서인가 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망상 관련 관광과에서 들어간 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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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그건 없는 것…
응택
임응택위원
결정 난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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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관광과는 없습… 없는…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 물론 한섬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섬이 정리가 한해 두해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볼 때에 망상 같은 경우는 이거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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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망상 관계는 관광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잡아 놓는 게 지금 리조트 관련 산불 복구로 완공이 됐을 때 민자유치로 지금 대체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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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도 또 다… 거기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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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짤막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석 위원이나 임응택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잖습니까? 관련 업종이 있잖아요? 각 부서들이 저는 명단 확보를 좀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있잖습니까, 뭐 안내문을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수의계약을 하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하라는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는 그 명단을 좀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 중에서도 못 할 데도 있다고 봅니다. 수행을 못 할 데도 있는데 문제는 접근을 A라는 업체나 B 뭐 이렇게 몇 개 업체 치중했다면 그 외의 업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게 담당부서나 뭐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보면 그냥 그 한 데만 거의 하게 되는. 그건 뭐 아까 과장님이 저는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애로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좀 의식적으로 뭔가 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더 골고루 주는 데는 인사에 뭐 고과에 반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회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좀 토론 주제로 해서 내부적으로 공유 해야지만이 이게… 저는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 업체가 가서 얘기도 안됩니다 뭐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장님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문제지 그냥 아,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직원 분들이 안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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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업종별 명단 이런 거라도 사업부서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여간 등등 관계를 이렇게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한 5개 업체하고만 거래 했는데 이 업체가 배로 늘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뭐 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몇 분은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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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고 작은 우리시 발주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공사 용역 등 사업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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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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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