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승민 의원, 간사에는 정광호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대형 체육관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인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식품사업 거점센터 건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산식품 연구ㆍ홍보ㆍ판매ㆍ가공 등 기능을 갖춘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신축을 위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거점센터 신축사업은 복합단지 주변 첨단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형 가공시설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당할 수 있는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사항 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 및 조성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실직자 등을 위한 재취업ㆍ창업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시설을 정비ㆍ개선하고 사회ㆍ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에게 문화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우리시를 경제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타당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배윤주ㆍ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를 비롯해 지난 1년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직접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우림이 도산면 법송리 168번지 외 9필지, 총부지 9,210㎡에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지비료공장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상 5,000㎡를 넘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영시가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생태환경보전에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연안관리계획법상 절대보전연안지구 내에서 7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넓게 바다를 살펴보면 사업지구 근처에 많은 굴양식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어지는 바다는 FTA가 인정한 바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송계마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입지가 결정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7차례 집회를 하였고, 현 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전체적인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저의 판단은 우리시 입장이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통영에 있어야 하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이 입지조건, 적정규모를 넘어서는 문제 등, 또한 송계마을과 인근 잠포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시장님께서 쉽게 허가를 결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시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배윤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와 갈등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사어, 멍게껍질 등 수산 부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우림에서 도산면 법송리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9,210㎡ 규모의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6월 7일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자문 결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17일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2차례 자문을 거쳤으나 입지의 적정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자문 의견은 없었고, 재자문 사항인 인근 주민 공장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난 5월 수산경제국장 주재로 법송어촌계 어민회관에서 공장설립 반대 마을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22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입지 부적정에 대한 대안 제시, 영향권의 환경구역 내 주거, 학교, 기타 시설과의 악취 등 상관성, 악취 저감 및 관리계획,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등 13건의 재심의 사유가 제시되어 재심의 의결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우림 측에 통보하였으며, 재심의 사유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통영시에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통영시 입장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진행하신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는데 그건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료사진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사진 설명) 법망은 피했지만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입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입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산건위에 들어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서 위ㆍ수탁한 환경자원화센터가 중점관리대상이더라고요, 환경에 있어서 오염요원으로. 저 입지가 민간에서 공장을 설치했을 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영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정신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쭉 진행된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규모도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자문위에 권고한 공장설립 주변마을의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개발행위 허가규모, 심사대상도 안 된다, 하고 반려한 사항인데 통영시의 도움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은 몇 차례 자료보완이 있었습니다. 보완자료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업자가 내는 자료입니다, 업자가. 업자가 지금 보시면 어떤 자료를 냈냐면 왜 9,000이 필요합니까, 면적이. 적정규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업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보완자료를 냈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폐어류 사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에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745라고 적혀있네요, 단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폐어류 사례나 적조피해가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3,873으로 올려놨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규모가 왜 이러냐 하니까 이거는 사적관계의 자료기 때문에 통영시가 보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계속 추가로, 추가로 제출해서 결국은 도심의까지 갔지만 여전히 도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이 났습니다. 통영시 수산업 비중을 고려하면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를 비롯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식이 바다생태계를 위협하는 입지조건인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는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왜 통영시와 관련 수협, 어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아까 언뜻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의회 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고수온문제로 통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많은 양을 동시에 처리할 일이 힘이 들어서 그당시 우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신다면 이때 이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우림 업체가 그 지역 덕치마을하고 심각한 분쟁상황에 있었고 대법원 패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민간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게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이걸 방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통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수협,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 압력을 가하시고 저에게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이런 중차대한 일을 통영시가 모든 것을 실기하고 지금 와서 답은 이것뿐입니다.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란 말을 또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7대 시의원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답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답을 들고와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시장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시죠. 우리 시장님 이제 1년 됐습니다. 이 앞에 시장님 때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때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답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의 답은 원론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면서 어쩔 수 없다, 민간업체는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 자료 살펴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뭐야? 우리 통영시 공무원이 왜 민간업자의 자료를 보완해 주는 그 가이드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도에 가서 대접도 못 받는 일을 계속하시는 걸까? 수차 도에 가서 구박만 받고 돌아오는데, 자료 보완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 보완하라고 시는 왜 요청을 못하나, 왜 업자가 만드는 자료를 그냥 받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답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패배주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저의 답은 참신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제 1년을 보내셨습니다. 이 앞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통영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이제 시장님의 책임이 될 겁니다. 수산물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디에 가장 적절한지 용역을 발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 불러놓고 통영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시민을 믿고 일을 해주십시오. 공공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 시간만큼 우리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입지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시면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밖에 없나, 그런 말씀을 하실 거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한다고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보장은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에 수산자원보전구역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최소한 업자가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업자에 대해서 견제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님 시기에는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검토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울 때는 아무리 잘해도, 뭘 해도 칭찬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통영시장님 당선되셔서 1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 하셨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현황은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성동조선이 3차 매각에 실패하면서 또 다른 2차 위기가 오지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에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광객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영시 경제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영뿐만 아니고 최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조선업의 침체 등으로 통영 내 경제지표의 전체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여파는 1차, 2차, 3차 산업 모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이 1년 연장되고, 4월 23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우리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발굴 등에 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지금 보다 더 향상시켜서 시장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일자리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제반 절차 등을 지금 이행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우리시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전체를 놓고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성장과 함께 산업 간 시너지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부분을 미리 예측하시고 차후 경제정책에 반영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예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지역상품권 제도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쯤 지역상품권 제도를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게 관광지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면 빨간 걸로 적어놓은 것이 우리와 같은 산업위기지역입니다. 거제하고 군산입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바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1,000억대 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군산에서 상품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는데 우리시도 이걸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상품권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상품권 발행 장려, 각 지자체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상품권 발행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지류 방식과 모바일 방식 2종류이며, 우리시에서는 가시적 효과 제고를 위해 상품권 이용 연령대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상품권 활용에 익숙한 지류상품권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가맹점모집 등록, 상품권판매 대행점 및 상품권 도안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2020년 2월이나 3월경에 상품권을 유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 더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눈에 보이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통제영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지난 우리 문화재 야행을 했을 때 많은 체험활동들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고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통제영 관광 아이템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를 국보를 오픈하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한 바퀴 도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입소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입장료를 폐지하고 안에 체험활동을 많이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나 가서 그곳에서 체험하고 그곳에 가서 간단한, 지금처럼 공연을 보고,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이 난다는 말씀을 7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가지고 둘러 본 외부에서 온 지인들은 일단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통제영 한 번 갔다 와, 이정도 합니다. 갔다 오고 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3,000원 내고 간 것을 서운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00원을 받았는데 2,000원의 상품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은 그 2,000원을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2,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작은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쭉 올라가서 바다 끝으로 가는 단순한 시설이었는데 2,000원을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머뭇거렸는데 2,000원을 내니까 2,000원 상품권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이게 우리 같은 관광지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관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도 상품권 발행하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해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생활쓰레기, 거기에다가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로 앓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이 아니죠, 국민들 사이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줄이는 문제,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원순환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통영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무적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심의 정책에서 혹시 정책의 변화가 있으신지요?

쓰레기 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은 폐기물의 감량화,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자원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관리정책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통영시 자원순환관리 종합집행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중간보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9월 경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계획을 순차적으로 제대로 실행해서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순환화 시키고 또 적정하게 처리해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안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통영은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특히, 육상에 있는 쓰레기가 충분히 검토단계부터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의 경우는 해양 쓰레기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영의 해양쓰레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보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쓰레기, 즉 폐어구나 관련된 부표나 이런 것들이 80%가 넘고 그 외 다음 순위로 생긴 것들이 담배꽁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바다를 가장 훼손하는 분은 담배를 피는 어민이라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도 해봤더니 예산범위 안에서 수거를 하다보니 채 40% 수거되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생각은 이제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시장님. 이거 조금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쓰는 쓰레기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최근에 좋은 운동을 펼치고 있죠, 시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도 지금 이게, 제가 시장님 사진을 넣어도 되나, 이래서 제가 고민을 했지만 넣었는데.

의원님, 제가 금방 메모한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관도 협조적으로 하면서 지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 1회용품을 줄이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립니다. 시장님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도서지역이나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의 처리대책도 제대로 세우고, 범시민 교육 및 실천운동 분야로 나누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랑을 안 하시는데 저는 한산대첩 기간 중에 자원순환과와 쓰레기를 줄이는, 1회용품을 쓰지 않는 부분에서 MOU를 체결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5월 어린이날이었을 때 제석초등학교에서 민이 주도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1회용컵을 쓰지 않는 이벤트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어서 그림에도 보면 RCE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선언식도 잠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은 통영에 제일가는 축제입니다. 이 큰 축제가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축제가 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통영이 바뀌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해나간다면 시민들의 생각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관광객들은 통영을 다시 한 번 찾을 통영으로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에서 자원순환과는 친환경 컵을 렌탈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산대첩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통영시가 제가 주장했던 플라스틱 프리도시를 천명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영의 새로운 품격 높은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의 원전사고만 나도 대한민국의 반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의 규모에 비해서 지역이 좁은 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 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부분을 줄이는 운동을 정책을 펴다보니 약간의 무리수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빛원전 제어봉 조작 실패로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원래 사고는 터지고 난 다음에 압니다. 터지지 않은 사고들은 제대로 시민들이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또 원전 이후에 폐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해서도 공론화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도 이에 맞추어서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작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장님, 에너지 조례가 제정된 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기본 조례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 발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원방안, 에너지 빈곤층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두 지역의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갈등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불편함 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영도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드립니다, 시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애타게 이야기하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어 우리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까지 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은 그대로 이십오육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확대되면서 8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문제는 공개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외부업체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안전성 문제, 건강성 문제가 위협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우리 통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급히 직영화해서 통영의 예산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시장님, 직영의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직영화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서 거창이 아마 직영을 하고 있고, 김해가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7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서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서를 보고 이부분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급식을 직영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1차 산업, 농업 쪽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는 학교급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통영에는 1개의 읍과 6개의 면이 있고, 많은 자연마을부락들이 반농ㆍ반어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농업을 통영의 중심으로 살려야 합니다. 이걸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의 많은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비싼 안전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식사를 하십니다. 통영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자연마을들이 계속해서 휴경지가 늘어나면서 이대로 농민들이 고령화되어서 작은 밭을 일구는 일들이 끊어지고 나면 어쩌면 자연마을도 소실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예산,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이 약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급식을 직영하더라도 어쩌면 친환경 농산물을 100% 수급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하면서 통영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통영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필요하면 저렴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통영 농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통영 농업이 친환경 농업, 적정규모의 농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통영 농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젊은 분들이 나설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주는 주변에 소비지인 전주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 자체를. 고성에서 해야 됩니다. 고성에서 하면서 통영이란 소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통영 인구 규모가 13만, 14만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농업 인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농사 생산물들이 제일 먼저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 저렴하고 안전성 있게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한 시드머니가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한 50억 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작은 학교 공공급식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제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시작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보면 공공급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공센터가 늘어나고 친환경농업, 그리고 직거래 하는 음식점, 직매장, 그리고 꾸러미활동을 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완주가 푸드플랜 자체, 먹거리 시스템 자체가 완주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걸림돌이 있다 싶으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7대 의원 시절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4년 7대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시의원이 된 저는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과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이었던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평소 존경하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시의회 간담회에서 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을 보고하였을 때 당연히 공원조성은 찬성하나 대토는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령 위반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석산개발이 불가한 삼화토취장 업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10배가 넘는 시유지와 대토하는 것이 통영시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걸림돌이 되자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수결의 힘 앞에 통영시의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시장과 해당공무원보다는 의회로 향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김동진 전 시장님은 통영시에서 안 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8대 의원이 되어 산업건설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태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복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그당시 왜 공원녹지과에서 대토를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강행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답은 그 일과 무관한 과장님의 한 마디로 너무 쉽게 났습니다. 그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사안이었다, 도시과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방침이 서면 그때 공원녹지과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7대 의원 시절 제가 주장했던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통해 부적절한 행정으로 이번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과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 시유지인 안정 산 264-1번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일을 처리했던 공무원들과 평생 소신을 갖고 관련 공직에 일해 온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 감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께서 이런 일을 안 보고 퇴직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화토취장 사건이 내게만 상처가 된 것이 아니구나, 평생을 공직에 몸다고 일하시는 공직자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로 서로에게 상처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의회 8대 의원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일로 치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도시과로부터 사업을 받아올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이 부당하다고 말했을 때 그 의견을 존중했으면 어땠을까요? 조례가 막혔을 때 그때라도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지금처럼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일로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통영시 공무원들이 열정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13명의 의원들은 14만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나선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절차를 지켜주시고 가능한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은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믿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통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낙후한 정보화 인프라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따져 묻고자 합니다. 또 관리부실 상태가 심각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시ㆍ군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통영시는 경남도의 8개 시부 중 7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빼고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런 결과를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결과가 우리시 집행부의 폐쇄성, 정보부족, 인식과 의식의 낙후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는, 외부에서는,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능력도 부족한데 그나마 정보력까지 떨어지니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는 모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습니다. 정보화, 개혁, 개방, 대정부 및 중앙정치권과의 교류 확대와 지자체의 발 빠른 외부변화 대응력을 갖자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번 지방의회 개원 직후였던 지난해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어에서 우리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가 바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일과성 사안으로 넘어가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책상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보화와 관광인프라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왜 인사청문회 문제를 재차 재기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관광인프라를 얘기하겠다면서 왜 청문회를 끄집어내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가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물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조직의 장을 맡으려면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청문회라도 거치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하는 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핸드폰 들고 계시죠? 회의 중이지만 잠시 핸드폰 한 번 꺼내 보십시오. 검색사이트에 ‘통영국제음악재단’ 한 번 쳐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홈페이지 상세내용이 보입니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기 용이하게 화면구성이 돼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통영RCE 세자트라숲 홈페이지로 한 번 접속해 보십시오. 역시 상황은 음악재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청이나 통영시립도서관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화면에 내용구성이 한 눈에 잘 들어오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최고의 예술도시, 예향도시입니다. 우리 통영의 가장 큰 수입원이 관광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지 의존도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맞는 자세는 수준 이하, 낙제점, 촌동네 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 중 컴퓨터로 정보조회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당장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정보검색할 일이 있을 때 컴퓨터 켜서 조회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업무검색은 전부 핸드폰으로 하면서 우리시의 얼굴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직도 PC버전이라면 우리 통영에 대한 외지인들의 평가는 물어보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올해도 국제음악제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보인프라가 이런 수준인데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통영을 찾아준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장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통영RCE 세자트라숲 홈페이지는 더합니다. PC버전에다 뭘 그리 많이 적어놨는지 화면이 잘려 핸드폰에서 내용을 보려면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아주 쉬운 답을 내놓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타령과 인력난을 핑계로 삼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해당 기관의 대표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경영개선책을 모색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장님 이하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조차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팽겨 쳐 뒀는데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시청이나 시의회 또는 시립도서관, 우리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도 지난 국제음악회 직전 서울에 사는 지인들이 잇따라 전화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음악회 참석차 통영관광 계획을 세우던 분들이 관광공사를 검색하면서 더 신랄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제가 외지 지인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지적을 받은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핸드폰 스크린샷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관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벡스코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께 사전 자료조사 차원에서 구두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료요청을 해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소 강한 톤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신속한 개선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장님,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처럼 낙후한 홈페이지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단 시일 내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개선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분명한 시점까지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관광국장님, 관광개발공사 대표님도 함께 들어 주세요. 국장님, 혹시 수산과학관에 가장 최근에 가 보신 게 언제쯤 됩니까? 사장님은 수산과학관 시설점검 한 번씩 해 보시나요?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부산서 온 한 관광객이 지난달 제게 보내준 것입니다. “관광도시 통영이 이럴 수는 없다”는 멘트를 달아서 보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창문에 거미줄이, 몇 년 동안 묵은 거미줄입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저게 비바람이 쳐도 조금 연해졌을 뿐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 냉장고는 몇 년 동안 묵은 냉장고가 휴게소라고 지금 구석에 먼지가 떡이 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이프는 공사하다 손을 놓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휴게소라고 적지를 말든지 개방을 하시지 말든지,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산과학관 마당에 있는 부속시설로, 최근에 휴게실로 사용 중입니다.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시설을 관리하면서 관광도시 통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통영을 촌동네로 전락시키거나 창피하게 만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안전과 도시미관 정비 및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시내 지역 전선지중화사업 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행부 측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어느 덧 다시 장마철, 우수기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굳이 휴가철을 따질 필요 없이 우리 통영는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잡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의 국책사업 및 원활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째가 됐습니다.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243개의 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국가전체 예산을 두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통영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243개 각급 자치단체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현실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일부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 통영시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에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중앙정부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일들을 우리시로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에 우리 통영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께 이 많은 짐을 맡겨두고 내려주는 것만 기다린다면 통영발전은 머나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 중앙언론 2019년 2월호 기사에 따르면 우리 통영시의 지역 낙후도는 조사대상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76위로 인근 거제시의 29위와는 비교도 안 되고, 하물며 경북에서 아주 작은 군지역인 고령군의 75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창원시의 경우 이미 서울사무소 및 사무소 내 세종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경북 포항의 경우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재관을 둘 정도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단체장 등 지자체 간부공무원들이 다음해 국비 확보를 위해 매년 가을이면 단골로 방문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부 기능의 60% 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업무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사무소로 이전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오늘 결정하고 내일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중앙 로비창구 역할을 할 서울과 세종사무소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현재 통영케이블카, 통제영, 수산과학관, 통영어드벤처타워 등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 메인 홈페이지와 일부 시설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각종 공연, 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개편작업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통영수산과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사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임명하고 있고, (재)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국제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의 경우 무보수 직위로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실인사 배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 11개소, 기초는 관악구,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서를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덕성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 전문성 부분도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간담회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도 대응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마인드와 음악, 교육에 전문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로 관광 분야와 마케팅 전문가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사업 검토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 통영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 전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전선지중화 추진현황으로는 2개구간 2.9km에 총사업비 10억 3,940만원으로 사업비는 우리시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본 사업에 5억 1,970만원의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한산대첩 병선마당 주변 지중화 공사를 추진해서 총사업비 1억 6,280만원을 들여서 100m 설치를 완료했고, 2018년도부터는 통제영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8억 7,660만원으로 현재 2.8km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간선도로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시 관문사거리부터 충무교까지 총 연장 15.6km, 총사업비 약 34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 부담분으로 한 50%, 약 172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전 등 관련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세종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입주기관은 20곳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복권기금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중앙정부, 국회 등과 연계 역할을 위해서 상주인력을 두어 서울사업소 및 사업소 내 세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남 도내 타 지자체는 별도 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소통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상주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 있던 것도 폐지한 사례와 같이 전반적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전담인력이 어떤 정해진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은 중앙부처의 동향파악, 자료수집, 유대관계 구축, 본청 출장자에 대한 업무지원 정도가 될 것인데, 예산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직원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메신저 또는 SNS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공무원과 수시로 주고받고 있고, 세종시까지 소요시간은 우리 통영시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긴급할 경우 당일 출장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므로 상주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자와의 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서 경남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사무소 상주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시 단독으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경남도 사무소에 우리시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이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종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업무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업무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한 출장자 지원업무 정도 밖에 못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이 가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 상주시켜봤자 큰 이득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런 취지.

아니, 뭐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조금, 아직 다른 지자체도 우리 정도의 도시 규모를 가진 지자체는 전혀 전담사무소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경남도에 우리만한 우리하고 똑같은 시의 사람이 그쪽에 가서 해야 우리도 해야 겁니까? 전국적인 싸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건지, 우리 옆에 도가 안 갔는데 우리도 안 간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인근 거제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물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던 사무실도 폐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폐쇄 안 했습니다. 통화가 됩니다.

통화는 돼도, 전화만 받는 것이지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검토해가지고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또 메신저나 SNS 같은 것도 있고, 당일 가도 2시간 30분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걸린다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는 바로 옆입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데도 다 사무실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것보다는 지금 건의를 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지, 항상 뭐 딴 데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그래서는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 지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 지원을 좀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흘드리 찾아오고 매달리고 읍소하는 자치단체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결국은 간절함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세 번, 자주 찾아와서 매달리고 애원하면 한 번 더 챙겨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국ㆍ실장님들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뛰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뜁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하지 않으니 우리도 안 한다, 비효율을 걱정해 시도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보고 비효율이 걱정되면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경남도 사무실에 우리시 직원 한둘 배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말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도청직원들이 업무하면서 통영시 한 곳만 별도로 챙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말은 무조건 설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정부 로비력 강화, 정보력 강화, 홍보력 강화 등등을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늦으나마 안 된 거 알고 늦게나마 정비하고 서두르겠다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의 인터넷 사용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약 8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바일홈페이지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홈페이지는 모바일에서 불편함을 제공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시의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산확보에서 조기에 구축하겠다, 또 11월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에 대해 시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이번 달에 완료되는 곳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작하면 11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도 문제인데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있으니 일단 시간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고 이래서 통영이 촌동네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발전하겠느냐고 질책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시 6월 말부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후속인사도 이뤄지겠죠. 그러면 또 업무파악하느라 인수인계하느라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 가급적 빨리, 이런 말 말고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되면 오늘 내일부터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시민께 한 마디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들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선 7기는 시민 행복이 먼저다, 라는 그런 원칙하에 출범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약속드리고 마음 먹었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오로지 통영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만 소신있게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새로운 변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가지고 통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