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행정감사 중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요청해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갔다왔는데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각 부서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및 경제도시국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 화 체 육 과 장 최덕근 교 통 과 장 유흔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정태 도 시 정 책 과 장 윤석봉 허 가 과 장 어윤호 건 설 과 장 이영철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원 보조금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옆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분들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순서가 김경수 위원님입니다마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서승열 위원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문화원장님하고 회계담당 직원분이 같이 오셨죠? 그리고 또 오셨나요?

사무국장하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셔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일명 지방문화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16조에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연합회에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고를 해야죠.

개별법에서 문화원은 특별사항을 인정해주는 거죠,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문화원은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법을 따르게 돼있잖아요, 여기 지방문화원법에.

예, 개별법은 16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여기 이 지방문화원 운영업무편람에 이 법대로 따라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문화원 운영업무편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되는 게.

아니, 법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을 따르려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계규칙 총칙 1장 2조에 문화원의 모든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라고요. 나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을 따르고 나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 먼저 다해놓고 이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나오는 기부금품 모집,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이걸 먼저 따르고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따르고 이건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개별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설법이……

개별법이 아니고 먼저 따라야 된다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딱 맞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검토해보시고 잘못됐으면 그걸 다 다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30년 근무하시면서 이걸 못 봤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최덕근 과장님 지방문화원법이 상위법이 됐든 하위법이 됐든 법령집에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상위법, 신법, 구법 법령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원장님 월급을 줬더라고요.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보충……

가만히 계십시오, 문화원장님.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거 전부 편법 지급했으면 법에 맞지 않으면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님 고발됩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양문숙 원장님이 하십니다.

원장님이 하신다고? 전부 업무추진비 이게 587만 6060원이네요, 그렇죠?

양문숙 예.

이걸 전부 원장님의 승인 하에 집행이 된다고요? 그럼 통장에서 찾아다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양문숙 찾는 건 아니고 카드에……

부조금 이런 걸 무슨 카드로 해요?

양문숙 카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찾아다 드리기도 하고.

양문숙 예.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를 쓸 때 법적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서 봐야 되고 또 선관위법에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영란법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 세 법을 전부 참고해갖고 이걸 드립니까? 그냥 참고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원장님 결정하시면 그냥 드립니까? 대답해보세요, 사무국장님.

잠깐 제가 보충발언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보수에 대해서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41조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빠뜨린 것이 이 총회 협의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거냐면 2013년에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원장의 보수가 아니고 수당으로써 이것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해서 150만 원으로 동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보수규정과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저는 원장을 2년 전에 나올 때 세 가지를 공약했습니다. 첫 째로는 보수가 없이 봉사를 하겠다. 문화원장은 비상근이지만 매일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세 번째 4년 단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뭐 맞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거의 원장의 명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갖고 책임까지 지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게 기관장들이 최고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선거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다른 기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기 특히 부조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조금이 영어로 기브앤테이크(Give&Take) 그죠? 맞습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기브앤테이크(Give&Take) 저는 문화원회원이나 또는 저와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무슨 관계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나간 것이 문화원회원, 또 공적인 활동 여기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되는데 사용한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원장님 아셨죠? 이게 부조금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느낌이 안 좋으면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나가는 거 알아요. 많이 나가는 거 알지만 관계기관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돈으로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사무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가서 그거 하시려고 했던 때 생각을 한번 발표해보십시오.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1월 23일 국악원 유치위 기자회견을 맡아서 국악원 유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월 18일 국악원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월 22일 4대강 조사ㆍ평가 위원회에서 공주보 부분해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국악원 유치위 전원이 “이것 안 되겠다. 우리 가서 항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그리고 2월 26일 공주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의회 두 분을 제외하고 아홉 분이 다 찬성해서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해체에 반대하는 의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활동을 했는데 이것까지는 저는 시민의 뜻을 대변한 거지 내가 어떤 정치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박석순 교수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찬반의견을 자유로이 개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참석을 시키자 그랬고, 거기 경비를 자유한국당에서 내게 하자는 회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그 경비를 지급했고, 박석순 교수를 내가 공주역에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그 3월 8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시민들이 뜻으로 또 시민들의 의사로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점차 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는 참 안타깝다.’ 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3월 9일 2시 공동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저를 고문으로 추대한다고 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

문화원장님!

예.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은,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참고인의 안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시고, 다른……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해명을 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했으니까……

예,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것은 문화원장님께서 안 하시면 되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말리셔가지고…… 이게 정치적 집회인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인지 그것을 잘 분간하셔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문화원장님이 나가실 때 말리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래 문화원에 계셨던 사무국장님이 조율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서승열 위원님!

그러니까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주에.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철거 반대나 철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80%, 90% 다 철거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가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몇몇 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게 나중에 정치적인 집회로 변동이 돼 버립니다. 누가 시켰느니, 어떤 의원이 시켰느니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가시면. 그러니까 가실 데, 안 가실 데 잘못 가려서 가신답니다. 아셨지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 취임 언제 하셨지요?

꼭 2년 됐습니다, 저희 업무추진한 지.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전임 원장님들도 이런 행태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32년 동안 재직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은 반납 추진하십시오.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분명히 자문받으셔서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반납 처리를 하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검토……

검토가 아니라요, 자문을 받으세요.

예, 자문을 받아서……

여태까지 검토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화원 정관에 보면……

자, 답변은 얘기할 때만 답변하시고 지금 그 얘기 뒤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만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기회를 주면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임대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 안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법이나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 법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국장님 맞지요?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 자체 자부담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아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모두발언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예.

(마이크 꺼짐)제가 보다 보니까 별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요청해서 저만 받아본 사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장원석 회장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무원 담당업무가 뭐지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 배차요원입니다.

배차하고 전화 받는 담당이십니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래서 그게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본인이 잘 아실 테고, 제가 통화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많이 들으셨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일은 장애인콜택시를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그렇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적다면 적고, 현실에 맞춰서 많다면 많은 자금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런데 사용하시는 장애인들하고 그것을 태우시는 분들하고 오해가 계속 생겨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 다 차가 출발했는데 자기만 안 태워다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차량 배차하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게 배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방식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 기다렸다가 또 그분을 태우고 오시는 경우도 많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그것은 이용자한테 얼마나 걸리실지 대략 예상시간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그 시간이 짧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면 그냥 거기서 대기를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기름값만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시간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차를 다른 데로 운행을 시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은 의료원 주차장에 가면 받쳐 있고 을지병원에 가도 기다리고 있고 복지관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 택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타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 지금 운행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하고 장원석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기사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모시려고 하는데 그런 오해 소지의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도 민원인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전체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썼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살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어와요. 요양보호사 단체들도 자기는 한 번도 못 써봤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요양보호사하시는 분들.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아니요,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케어하시니까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아프신 분들이시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대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양사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그냥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전화번호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많이 등록이 됐어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차를 탈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요.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그분을 보필하지 못하니까 대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에서 어르신들,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가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 들어가서도 케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많아요, 자기들은 잘 못 탄다고. 그래서 확대해 달라고도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도 진짜 해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주에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1500명 이상 돼요. 그분들이 2명씩 하면 300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두 분씩만 한다고 해도. 한 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두 분 하신다고 하면 3000명이 그 차를 이용해야 돼요.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휠체어 타든가, 거동을 하셔도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급하고 2급만 태워주신다고 했지요? 1급ㆍ2급.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아니요, 1급ㆍ2급이면서 교통약자랑 만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교통약자분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숫자가 얼마큼 되나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지금이요?

예.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현재 그분들 대상 인원이?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다 해서.

아니, 됐어요. 그 700명 잘못 파악하셨다니까. 그것 타실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잘못 파악하셨어요. 65세 이상 교통약자가 공주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명수요. 저희가 전화해서 통화한 명수요.

그렇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의 명수가 그 정도 돼요.

본인이 전화한 분들만. 그런데 타야 될 분들은 교통약자라고 하면 65세 이상 다 포함되니까.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하시는 분들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거의 다 65세 이상이니까 교통약자잖아요,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이. 타고 싶어도 못 타고,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차량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케어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인 운용을 해 달라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그전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교통과에. 그래서 제 얘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더 잘 하겠다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공모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통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여기 장원석 회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하셨지요, 회장님?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못 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협회에서 공모해가지고 된 회사에다가 요청만 해라, 괜히 끌어안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대로 불편한 것을 자꾸 호소하지 말고 그쪽에 올려 주시면 공모한 회사에서 잘 못 할 때는 이쪽에서는 요청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혼나지 말고. 민원인들한테 안 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는 교통과에서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을 잘 하면 차도 더 사주고, 거기서도 요청을 잘 해서 교통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교통과장님도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교통약자가 65세 이상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시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리고 아까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예.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공주의 중증장애인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약자…… 노약자라고 해서 다 타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이 탑승…… 아까 말씀대로 즉, 법령에 나와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수 없는, 정말로. 그런 분들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는 2200명의 중증환자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6000명도 넘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려면, 우리가 법정 대수는 차가 11대 이상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탑승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하고 계시고. 현재 불평하시는 분들은 탑승을 못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다 우리가 모시고 안전하게 가고자 하시는 데 모셔다 드리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약합니다. 2500만 원 갖고 지금 차 1대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3500에서 5000만 원까지 1대당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도……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애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을 당기고 늘려 달라,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아침 9시에 하던 것을 2시간 당겨서 운행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차량이 뒤로 밀려서 운행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일몰시간을 넘게 되면 급여를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2014년도에 왔을 때 콜택시 2대로 운영할 때는 정말로 그냥 자기네들이 전화 받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와서 2015년도에 제가 그것을 싹 바꿨습니다, 업무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그래도 말을 안 듣기에 2016년도부터는 제가 GPS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가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분들은 다 퇴사를 했습니다, 감시받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하고 콜택시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일반 택시는 어디 가다가 그냥 태워가지고 내려주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로도 모시고 가서 병원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이분이 한 10분이나 20분, 30분 안에 오면 그냥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용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차를 언제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청결합니다, 깨끗하고. 제가 오죽하면 향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뿌려라, 어쨌든 장애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이용을 못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불결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장애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7명이고, 우리 콜센터요원 1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 중에 여자분이 특이하게 한 분이 비장애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애인이고.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인가요, 한 달에?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평균 175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까지는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올려서……

하루 평균 그분들의 운행횟수가 거리로 얘기를 해야 되나, 건수로 얘기해야 되나?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건수도 있고 거리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지에.

평균 어느 정도되나요, 거리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거리 우리 일지…… 건수는 요즘에 6건 적으면 4건 이렇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약간 틀린데 평균적으로는 100km 초반, 중반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승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을지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장시간 대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GPS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다행히 GPS는 달려있고 콜 상황실에 위치가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택시가 200km를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평균 100km 정도면 공주에 택시들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운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마 영업용택시 10만 원 정도 올리려면 한 100km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주가.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잠깐만요, 김경수 위원님. 제가 일지를 다 갖고 체크를 해봤어요. 몇 km 뛴다고 하셨습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평균적으로요, 하루에 100km 정도예요.

100km요? 그거 저희 자료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한 6건 정도예요.

건수로 보니까 한 4건 정도되더라고요, 평균 4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서 다 일별로 갖고 온 거 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속 저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일정 부분 사명감이 있고 봉사정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약간 민원인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7대.

2대가 증차가 되어서?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기타 걱정하는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증차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이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개선하셔서 고맙다라는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원석 회장님 대회기간 중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인원이 2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계신데 지금 공주의 7대가 운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금년에 2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대에서 2대가 증차되어서 현재 7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균 km수가 한 100km 정도 뛰신다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100km는 안 돼도 80km에서 100km 왔다 갔다합니다.

그 정도 선, 정확하게 뭐……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뛰면서 한 달에 평균한 175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그분들이 사실 그냥 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휠체어를 내리고, 다시 또 올려주고,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또 끌어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한 봉사정신이나 그런 희생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지금장애인콜택시 기사를 하겠다는 분이 더 있나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모집하면 많이 오십니다, 장애인들이. 그 대신 심의 할 때 휠체어를 밀어보라고 해요. 휠체어를 밀 수 있어야만이 채용이 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다 채용할 수 없고 안전성도 있고 우리 서비스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다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용 안 되신 분들이 나가면 또 비판을 해요, 사람 봐가며 쓰냐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애인만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왜 여성비장애인 쓴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있어요. 안고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성추행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비장애인을 채용을 한 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모시려면 장애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인을 모시려면 아주 정상적이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이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장애인 고용창출 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조금 어렵고 그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혹시 건강하신 분이 장애인을 도와야지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게 이게 조금 더 제대로 모시려면 비장애인이 모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뭐 부축하기 어렵고 그런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 상지 같은 손 장애 있고 또 하지에도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경증장애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경증?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뭘 이렇게 만지고 들고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아까 콜을 하시는 우리…… 콜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하고 배차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콜, 배차?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콜센터의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 콜센터에 처음에 대화를 하다보면 배차 문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빨리 안 온다, 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몰려있으니까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불친절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그런 거는……

콜센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는 그분들한테 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고, 또 테크닉을 좀 배워서 하실 텐데 그래도 그분들을 느끼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아니면 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되는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콜센터라 그래야 되나? 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콜을 좀 이렇게 뭐랄까 나누어서 혼자만 감당하기가…… 하루에 몇 통화 정도 하십니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지금은 차량이 늘은 만큼 전화도 늘었거든요.

통화량은?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최고 많이 받을 때는 130통까지 받았고요.

130이요?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 임혜숙 예. 평균적으로는 한 80통∼90통 받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데 콜을 70통∼80통 받으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고생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콜센터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라서 아주 인격모독적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장원석 회장님은 그 동안에 뭐 본인도 물론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서 정착되고 잘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게 하시려면 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증차가 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하다보면 더 많은 불만이나 불평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책을 좀 세워놓고요.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양승조 지사가 보건복지위에서만 4선을 내리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주 누구보다도 크신 분인데 장애인콜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한테 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많은 차량이 공주에서 이렇게 장애인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증차를 더하시는 게 아마 교통과장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장원석 회장님한테도, 또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뭐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석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멀리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는 오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거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왜냐면 지금 의회에 저는 아마 장애인의 대표성을 띠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두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흔히 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무엇을 배려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봤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농인들도 있으신데 우리가 간단하게 1, 2등급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을 공주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버스는 이용하는데 남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남이 누군가가 들어서 안아서 올려주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차를 탈 수가 없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고 빨리 운영이 되어야 될 때 그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나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없습니다.

예, 나와서 험한 소리 많이 들으시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공주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공주에서 장애인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없어요, 드물죠.

협회에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대회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시면 대부분 놀라세요. 장애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것도 할 수 있었나. 공주에서 장애인 볼 수 없습니다. 공주에서 장애인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보도블럭 휠체어로 밀고 갈 수 있습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편의 시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하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지금 장애인이 자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받쳐줘야 되는 거를 해주지 못 해서 밖에 못 나오는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 지금 65세 이상의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이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행복택시하고 지금 겹치는 지점이고요. 공주에 지금 장애인 쪽으로 같이 봤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 65세 이상의 노약자들, 교통약자들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케어한다고 해서 일반 장애인들, 지금지체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탈 시설화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집에서 동네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가정으로 좀 많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록 또는 공동시설이나 자신들이 직접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주시에서 시설이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얘기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시설에 가면은…… 우리가 가끔 협회에서 방문을 1년에 행사 때 갑니다. 가면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보고 싶다고 나이가 먹어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 많들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케어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될 거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7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되면서 요양보호사 쓸 수 있는 기준들도 바뀌게 될 거고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활동보조가 더 늘어납니다, 예산 때문에.

활동보조 더 많이 늘고요, 더 많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 늘려주지 않고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박봉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고혈을 짜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요양보호사랑 활동보조인들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그분들 다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양보호사들이 두 배, 세 배 뛰어야 됩니다. 근데 두 배, 세 배 뛰지 못 하게 또 법적으로 제재를 하죠? 그러면 또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장애인도 소화가 안 되는 대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법정대수 맞추기도 지금 속도로 하면 몇 년 안에도 못 맞출 거예요. 저는 협회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처럼 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긴 하지만 현재 제도가,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더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그리고 정책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나오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도 조금 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증장애인이기도 하지만 그 경증장애인이면서 굉장히 또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있습니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인식개선이 더 될 수 있도록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 안에서 그분들이 늘어야 사실은 콜택시나 이거 운영하실 때 수화통역이나 이런 거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시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지금 겨우 한 명 늘리는데 몇 년 걸렸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예, 원래 기준에도 못 미쳤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장이시긴 하지만 다른 부분의 장애인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운동하고 장애권리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매진해주시고 저희가 도울 게 있다고 하면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이렇게 먼 길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도 오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드셔도 잘 나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중간에서 우리 교통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어느 일방적인 한쪽말로만 듣고 또 오해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어떤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마 장애인이라 더 심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이 100명이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 차 100대를 가지고 한 명에 하나씩 준다고 해도 거기서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만족이란 없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그 100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 부분에서 더욱더 깊이 대화 나눠가면서 좀 더 나은 장애인시설이 됐든 어떤 복지가 됐든 이런 부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직원님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부분에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콜센터 이쪽 부분에 문제 사실은 많잖아요. 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근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석 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나오신 임혜숙 사무원이 유급직원입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유급이요.

유급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택시에요?

아니, 전체. 임혜숙 사무원은 콜택시만 유급직원입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또 사무실에는?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유급직원이 콜택시가 8명이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협회는 아까 재활사업비 거기 1명이 있고요.

1명?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편의시설센터 1명, 요양보호활동보조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주차관리사……

지금 재활사업비는 여자분이십니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여직원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재활사업비가 말 그대로 재활사업입니다. 근데 인건비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나가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200, 400이에요, 이게. 사업비는 3000인데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재활사업비에는 이게 그 인건비도 그냥 명목이 민원상담사업비로 나가는데 편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지 않냐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면 11대가 필요하고, 20대가 필요하고 어떤 위원님들 말씀이 7대인데 모자라니 뭐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적은 비용을 갖고 많은 질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통약자들 콜택시하는 걸 적은 차량 갖고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많은 11대, 15대 되어있는 데 갖고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km 뛰었고, 몇 번 뛰었고 그 자료다 갖고 있어요. 또 타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그 많은 책자를 샘플링만 봤습니다. 물론 타 시군 거 봐갖고 대비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 교통약자서비스가 잘했다 못했다가 대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못 봤다는 건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서비스가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만약 차후라도 원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나 그 자료를 요구를 한다면 내가 그분들 육성도 들려줄 수 있고 제가 메모한 것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재룡 위원님 한말씀해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직원분이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저희 우리 위원들이 듣는 부분에. 뭐 100% 다 민원이 진실이라고 저희도 믿지 않습니다. 11대가 되어도 이런 민원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법정대수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협회에서는 기본 지켜주시고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시라는 거고 가장 장애인콜센터 부분에, 장애인센터 부분에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에요.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저희들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이. 좀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뭐 관리감독이라기보다 우리 교통과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조해서 우리시민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장원석 회장님, 그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교통과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맡겨두시고 상황 좀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회장님이나 임혜숙 사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위원님들 말씀에 경청해서 우리 콜택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유구문화특화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화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공모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고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청예정이잖아요, 아직 공고가 안 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전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연구용역 준비과정이잖아요? 준비과정이면 특별한 어떤 그런 계획이 첨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총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사업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내용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가요?

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고가 뜨면 다시 응모를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한 것 같은데요.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개최인데 이게 거의 공주시민 대상이죠?

예, 공주시민입니다. 공주시장기타기.

사회체육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 참가하는 분들이 뭐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시장기타기가 한 번 정도 있고요, 협회장기가 있고 두 대회가 공식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찬호기념관 개관 이후 관람객현황인데 주로 방문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관람을 하죠?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정도……

주말에?

예, 그 정도……

사실은 본 위원이 갔었는데 너무 적막하다는 생각을 했고 공사구간이라 또 어수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진입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예, 포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특히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박찬호하면 어린이들의 우상이니까 어린이대상해서 어떤 주 고객 타깃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신관공원 공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풋살경기장 공사하는 거죠?

예, 풋살도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저쪽……

전체적으로 다……

야구장 펜스, 그 다음에 축구장 마사토로 돼 있는 거까지 다 이번에 보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때 이런 동호회나 클럽들이 왕성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도 조기축구회 위주로 하고 대학생들이 좀 이용을 하는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은 시설관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행사 때 천막을 박기 위한 어떤 말뚝구멍 같은 것도 많이 내놓고 그게 이제 완전 코팅이 돼있어서 그렇게 되면 누수 같은 게 되면 빗물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뜨는 현상이 생기고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뭐 문화체육과만이 하는 행사장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맹석 위원이 그 자료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보면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대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어떤 행사 때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같은 것도 차고지가 지정이 돼있어서 그런 데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경우에 가보면 차량정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덤프차 같은 거 덤프 올려놓고 차량정비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해당부서가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아마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대회 현황을 여쭸는데 언젠가 한번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주하면 스포츠하면 야구하고 골프잖아요, 또 상징적인 인물들이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야구가 초등학교만 전국대회가 하나가 있고, 그죠?

지금 전국우수중학교 초청야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고교초청경기가 있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초청을 해서 하는 친선게임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공주가 초중고가 야구가 있고 거기서 배출된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있고요. 중학교초청경기하고 있고 무령왕릉배라고 해서 전국동호인대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는 한화 2군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설이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좀 보강을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행사 같은 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단일 행사 그런 경기도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1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전략적으로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해진 예산을 쓰는 거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박 자고 관람 뭐 유적지도 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다음에 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어떤 그런 진행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전국대회도 해서 어쨌든 뭐 명성 높은 경기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지역경제 홍보효과도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박찬호기념관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이 잠깐 하셨는데 그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이 지난해 몇 월경에 했지요?

11월 달 막 준공하면서 개원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도 되지요? 그게 토지, 건물 매입비가 7억 5000 또 공사비가 13억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그 기념관 준공을 한 상태에서 볼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보면 사실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렇지요? 깔끔하니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협소해요.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화장실하고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을 좀 더 크게 하나로 짓고, 화장실을 내부에다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사실 나도 이 질문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덕근 과장이 지금 이 기념관을 어떤 계획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질의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화장실만 찍었을 때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너무 화장실은 잘 지어 있어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대신에 전체적인 이 면적, 특히 기념관에 비해서 화장실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했다, 화장실 그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주변 그 남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에 가보면 너무 협소하니까 기념관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안에다 차라리 화장실을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어떤 장애인들이 지금 기념관에 들어가기는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그것 느껴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문객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야구대회가 몇 번 있었어요, 박찬호 야구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지금 2번의 전국적인 야구대회가 있었네요?

예.

그분들이 이 박찬호기념관에 방문을 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방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박찬호가 야구잖아요. 그리고 박찬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놨는데 박찬호 야구대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인 야구 또 전국적인 야구대회를 치르면서도 그 야구인들이 선수를 비롯해서 학부형들이 전혀 우리 박찬호기념관을 안 들렀고 또 우리 행정에서 유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과연 이게 취지에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큰돈을 들여서 왜 지어놨겠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말로만 홍보한다, 말로만 관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관광 부분 또 우리가 돈들인 만큼의 어떤 효과를,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참 제가 하기에 민망한 그런 얘기를 또 할게요.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보도블록 깔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준공을 해 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20억이 들어간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안 보이는 데 더 잘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이런 것은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런 큰 공사를 준공을 해 주셨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또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3억이 도로 정비로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최근에 들어서 하셨나요?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기 도로가 사실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협소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로써는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아직은 없을 걸로 보고. 애초부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거기가 집이었어도 박찬호 야구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 주변에 오히려 기념관을 지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중간 부분, 거의 기념관 앞 그런 쪽에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때만 사진 찍은 거지만 꼭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2명 있지요?

예, 올해 지난달부터 1명을 추가로 해서요, 공공근로를 안 쓰는 대신 기간제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그것을 지었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우리시에서 또 시민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간제 2명이면 쉽게 따져 4000만 원의 어떤 인건비가 또 나가고. 거기 봉사자가 또 있지요?

아니, 이제 공공근로를 없애고요. 기간제 2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없앴습니까?

예.

그 기간제 2명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 기존에 젊으신 분이 한 분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신 분은 교직을 그만두시고 그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신데 선생님 하시던 분이시라 설명도 잘 하시고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찬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60……

젊은 분 혹시 아세요? 얘기 들으신 거라도 있습니까?

예, 좀……

계약직이지요, 두 분 다?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기간제도 2명을 뒀는데, 먼저는 혼자 있었지요?

예.

혼자 있었을 때 제대로 10시에 문 열고 다 했습니까? 그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 관계는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방문객이 문을 안 열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얘기를 안 드릴게요, 어차피 기간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발을 해서 기간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쌍신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잔디의 성격상 1년 정도 지나야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짐공사하고 관리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바로 개장할 예정입니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 처음에 계획할 때 전혀 주차장 쪽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한 면을 더 늘리는 걸로 하고, 주차장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요?

예.

그런데 거기가 현재 축구장 2개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예, 제가 축구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고, 지금은 한 사람에 차 한 대씩 막 끌고 다니다시피 하잖아요. 그 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계획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차를 결국은 어디다 주차를 해 놓고 들어와야 되나, 그게?

그게 지금 현재는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용한다고 보면 거기 4차선 도로를 오가야 되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축구장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 차차 이 주차장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연잔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천연잔디인데 관리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향후 그 관리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관리 유지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로 다짐을 했고요. 잔디 깎는 거라든가 물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5회 이상 한도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박찬호기념관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났는데 여쭈어볼게요. 정리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이 섰지요, 지난해?

예, 그것 보험 때문에 아마 세운 것 같은데요.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목에 보면 전시시설물 보안 및 관리운영비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세웠던 거고, 그 세부내역 전체가 다 지금 도시정책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예, 저희 문화체육과로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3000만 원. 이쪽 박찬호기념관에 세워진 3000만 원 도시정책과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예산 정리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 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증감하면 됩니다.

그 예산 가져다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었어요?

지금 저희가 내부 방범하고 시설보강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하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잘 해도 미비한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 11월에 개관해서 지금 CCTV는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CCTV 돼 있고 한데 내부에다가 CCTV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내부에 CCTV 같은 게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아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부분 같은 데서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보안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귀중한 물품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 차례라 보충질문을 한 번 하고 제 자료요청별로 하겠습니다. 박찬호기념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준공 날짜가 혹시 며칟날 준공을 했는지 아십니까?

준공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월 달인데 개관식 한 날짜는 혹시 아세요?

그것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준공 날짜가 11월 26일 날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개관식은 11월 3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이 개관식을 하는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도 개관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창조도시과였는데, 어쨌든 이 날짜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개관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지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개관식을 11월 3일 날 했고, 준공은 11월 26일 날 났는데 어쨌든 준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제대로 잘 했느냐,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 맞게 했으면 준공을 내주는 건데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개관식을…… 그 많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개관식을 하는 건데, 이게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관식은 저도 가봤지만 그 바깥에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개관식을 굉장히 크게는 했는데 끝나고 나면 거기 체험관도 있고 다 이제 둘러볼 것 아니에요, 안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담당 부서에서도 다 보고 계실 테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예.

제가 요청한 자료 하겠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2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이게 지금 2박3일 한 거지요?

예.

다른 대회보다도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있고 문화진흥기금이 있고 저희 시비가 있고 또 자체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또 추모제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추모제 행사도 하고 또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박3일 동안 그렇게 추모제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장소는 틀리게 해서?

예.

그래서 여기 ’18년도의 관람객수를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전야제부터 12, 13, 14일로 해서 한 건데요. 하여튼 많이들은 오셨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봤더니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 도대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산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홍보비가 다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아시나요? 홍보비만 해서 들어간 게…… 홍보비면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이런 모든 게 다 홍보비잖아요. 그 비용만 들어간 게 429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세부내역을 쭉 다 훑어보고 그냥 따져봤는데 홍보비만 이렇게 4293만 원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초청공연비 그러니까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하신 분들한테 사례비 드린 게 2300만 원, 홍보사무ㆍ안전관리하신 분들한테 사례비가 1580만 원, 심사수당 3700만 원, 세미나 하는데 700만 원, 음향 800만 원, 판소리 명창명고ㆍ창작ㆍ판소리 경연대회 시상금이 4650만 원, 숙박비가 390만 원, 식비가 8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뽑은 것만 2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2억 37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건데 그건 제가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 주고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자료요청한 도 대회 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공주시에서 전국대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 대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러 오면 우리 공주 구경도 많이 할 테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리플릿이라도 하나 돌려서 보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세 곳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볼만한 곳을 리플릿에 담아서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돌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대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대회 끝나고 생각 안 했던 부분인 아, 공주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관람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대회에 가보면 그런 것 1장 돌리는 것을 못 봤어요.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지금 홍보비가 이 대회 하나만 해도 4000만 원이 넘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것을 보면 막 TV에 홍보하는 것도 많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많고. 이런 홍보비로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도 정작 돈 안 들어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무슨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직접 돌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 지원할 때라든가 이럴 때 대회를 치른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문화재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 리플릿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대회 때 꼭 온 분들한테, 관람객들한테 좀 주십시오.” 아니면 “선수들한테 좀 주십시오.”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돌리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기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꼭 좀 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진행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람들을 쓰는 거지요? 혹시 그런 부분은 아시나요? 여기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사진행요원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일을 하는 그런 요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숙박하는 건 아니지요?

예, 외부에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공주사람을 쓰고, 행사진행요원은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와서 숙박비를 내는 게 맞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산내역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 계획이 있는데 예산 계획을 보고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고.

예, 그렇지요. 저희가 사전에 그 계획을 보고서 구두로 해 주는 거지요.

그러시면…… 어쨌든 이 예산 계획을 보면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대략 따진 건데도, 이게 조금만 줄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억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 넘게 홍보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올해 또 할 테고, 해마다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번 6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예산안 심의나 6급 이하 직원분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과장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기안이라든가 책임진 그 공무원님들께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하셔서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예산안 심의나 이럴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과장님!

예.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충남교향악단 70명 단원 중에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아홉 분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전국 공모할 때 만약에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또는 공주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주소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선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래도 공주에 주소를 많이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우리 단원을 모집할 때 공주에서 5년, 10년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팍 주는 거예요. 또 1개월이든 다만 1년이든 또 옮기는 사람들 우리 단원 모집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적을 둘 수 있는 유도장치를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공주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사업 전체를 아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국장님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공주백제마라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아까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제마라톤에도 약 3억의 집행내역 중에서 1억 정도 이상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1억 정도 이상이.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마라톤 신청자 참가비 수입내역을 보면 2017년도는 인원수가 약 6500명이 참가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는 5300명, 약 1200명의 참가인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수입액은 2017년에는 8900, 약 9000. 2018년에는 7000 정도 되는데, 이 수입액은 어디…… 동아일보사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수입액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대회 기념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주최 측이 동아일보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 먼저 7대 때도 얘기했지만 동아일보마라톤을 하지 말고 차라리 대전일보마라톤이든 아니면 공주신문사마라톤이든 아니면 백제마라톤을 무료로 하든. 이 마라톤 대회에 지원 나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지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부서만 나갑니다.

여기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나갑니까?

예.

전문위원님들, 그게 맞습니까? (응답하는 전문위원 없음)

교통분야하고요. 교통은 경찰서에서 맡고, 일부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도 안 나갑니까? 그래서 이 동아일보를 이제 손을 떼야 될 때가 됐지 않냐. 만약에 언론에 주고 싶으면 우리 지방……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우리를 비평하든, 우리 의회를 또는 시를 비평하든, 우리를 좋게 쓰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뭔데 거기한테만 매여가지고 계속 준 것도 문제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우리가…… 그래요, 도비를 받게 되면 받고, 도비가 없으면 우리 자체 시비로 가도…… 백제문화제 때 백제마라톤을 하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이 돈 갖고.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 집행부 수장이신 김정섭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분명히. 그렇고요. 제가 7대 때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청양에 칠갑산 너머 그 장곡사인가 거기 오토캠핑장 가보셨어요? 혹시 지나가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강가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지나가다 보셨지요?

예.

제가 이 오토캠핑장 장점을 자꾸만, 무척 얘기를 했어요. 물론 축구 전용 구장도 있으면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금강변에 오토캠핑장이든 어디든 만들면, 그분들은 하루 왔다 하루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적게는 1박2일, 많게는 2박3일, 3박4일 실질적인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네스코 등재돼도 우리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에 차 왔다 그냥 타고 갑니다. 또 어떤 행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공산성 옆에다가 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왔다 빨리 가라는 거랑 똑같아요.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런 유수의 관광지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조금 딜레이시켜서 우리가 거기다 돈을 쓰게끔 소비 유도를 하는 건데 제가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적게는 1박2일입니다, 많게는 2박3일, 3박4일.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연간 한 3만 명이 왔다 간답니다, 3만 명. 그러면 3만 명이 우리 공주밤을 사가든 또 거기 2박3일이든 3박4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산성 입장료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집행부 수장들한테 제안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안을 못 드린다면 제가 나서서 또 한 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려를 해 보고 참고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단순한 뜻이에요. 그 뜻에 동조가 되면 제안 한번 드려본다든가, 못 된다면 본 위원장이 드린다 그 얘기예요.

……

그래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안을……

저희는 저희 소관인 집라인 정도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벽에서 이쪽 금강으로 내려오는 그쪽을 지금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이지요?

관광분야, 그런 것은 관광기반시설 같습니다.

심규덕 국장님 맞습니까, 관광과?

(공무원석에서)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백제마라톤 동아일보한테, 주최한테 이것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비는 그분들이 가져가지만 이것도 금년도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신데요. 연구용역 발주현황 중에서 충청산업문화철도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 협약이 끝났더라고요, 보령선 뭐 해서.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추후 진행과정은 5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달에 용역이 완료됐고, 이것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충북선ㆍ태백선ㆍ영동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전국 어떤 교통망들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당초 5개 자치단체가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협의회도 가졌고,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회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왕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저쪽 영동ㆍ충북선까지 연계해서 동해안까지 연계하는 그런 철도망을 제시하면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실익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2조 2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완료가 됐을 때 대비를 공주시는 또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완료가 됐을 때의 어떤 대비를 해서 공주시 관광객 유치라든가 유입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도 영향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그 노선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보령선이 됐을 때 각 지자체별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지역 활성화 방안 또는 도로망 구축 같은 장기적인 계획은 각 지자체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복택시는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임시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편이 없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린 게 KTX공주역 이용현황인데 사실은 지금 공주역에 대해서 말씀들도 많고 걱정ㆍ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으로 도지사님이 작년에 T/F팀도 구성해서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국민안전연구단지 개원에 따라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공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터미가 2017년 현재 한 330만이더라고요, 회원수가. 그런데 이 사옥이 건립되면 일주일에 500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러.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국적인, 외국에도 회원들이 있지만 전국에 회원들이 있다 보면 공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제주도나 부산이나 호남지역에서도 오는 분들이 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주역을 이용할 건데, 지금 공주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가 좀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불편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주역 쪽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 과에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 다음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항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교통약자 그게 좀 문제지요, 지금? 추경 때 예산안을 6000만 원 삭감해 놨지 않습니까? 올렸던 것.

삭감이라기보다는 반영이 전액 되지 않아서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2회 추경에 반영돼야만 하반기에 그 교통약자 택시가 운행될 실정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운행이 중단되겠지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

아까도 잠깐 증인 채택해서 했을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선책으로 물론 그런 사항도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9월까지 2년 해서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행정절차로 위탁해지를 한 상태에서 재위탁 대행선정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예산은 사전에 확보가 돼야 만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장애인콜택시 수급기관 장원석 씨가 오셨었고, 그 차 배차하고 전화 상담하는 여사무원분이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5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올해 2대를 지원해 주면서 처음 예산에서 1억 3000만 인정해 주고, 앞으로 6개월간 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다음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처음에.

처음에는 전제조건으로 1억 6000의 예산을 갖고 5대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고, 그 후에 지난 2월 달에 작년에 2대 추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더 이상 작년이나 지금이나 발전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7시부터 되도록이면 6시까지는 운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데 홍보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증거로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4군데에 플래카드 붙였는데 강북사거리 그다음에 공주보사거리 그런 데다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았어요. 아침에 7시까지 2대가 더 배차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2대를 더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 보니까 1대만 증원이 돼서 아침 7시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7시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8시쯤 돼서 나오더라고요, 운행하는 일지를 보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5대 있을 때보다 지금 2대를 더 증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태우고 다니는 숫자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구해서 더 열심히 다닐 생각이 없어요, 운전수들은. 자기들 9시에 나와서 5시…… 9시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손님 태우는 시간은 9시 반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1대가 나왔다가, 그분들이 일찍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잘라놨었고, 6개월간 하는 것을 봐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협의를 하셔서 그 양반들이 올해 9월 달 되면 그만 내놓을 건지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남겨놓고 공모를 해서 9월 달 넘어서서 다른 것 더 자구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한테 맡겨야지 지금 상태로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운전수들이 월급제이기 때문에 손님을 더 이상 좋은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더 실으려고 안 해요. 그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얼마 정도의 보전은 필요하겠지요. 운전수들한테, 그 운행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운행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태우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 하나 따라가가지고 의료원 가서 주차장에다 대놓고 있어요. 거기서는 네비게이션 했다는데……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느낍니다. 의료원에 가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나, 심지어 대전의 을지병원이나 충대병원 같은 데서 차를 보고 만나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무작정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칙상 갈 때 “이것은 편도만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서 예약을 했으면 그 시간에 와서 다시 태워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시고 갈 때부터 점심때까지 그 사람 하루 종일 따라 다녀요, 1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지요, 자꾸. 그리고 공주시내에 있는 차들도 을지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횟수는 적어요, 제가 그 운행일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배차하는 아가씨가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그 예약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도. 운행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해서 태우고 가시는 분이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봤지만 그 아가씨가 거짓말 해 버리고 말아버려요. “예약돼서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배차하는 아가씨가 잘라버립니다,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장애인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물어보고,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나서 “차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래 버리면 끝입니다. 운행 나가서 없다고 하는데 무슨…… 잘 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보전은 받아야 되겠지만 하루에 더 열심히, 많이 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체제처럼 월급을 줘버리면 1명이라도 덜 태울 생각합니다. 그 체제를 바꿔달라고 제가 봄에 억지 써가지고 예산을 절단해 놓은 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 그래서 6개월간 모니터링을 쭉 해 보시고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작년 상태나 올해나 똑같아 버리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거기다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거기 장애인콜택시하고 계약 자체도 이게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하고 그냥 계약해 줘버렸으니까. 그것 승인 안 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승인 안 해 준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안 해서 그것 그냥 계약해 준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내년 9월까지 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교통약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탈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얘기하는 거고 또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원석 씨한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왜 자꾸 끌고 갈 생각을 하느냐,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쪽 장애인협회에서는 그것을 빨리 내놓으시고 새로 공모해서 좋은 업체가 오면 그 업체에다 요청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가 계속하겠다고 끌고 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현재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제가 운행일지 보고 그 태워다 준 사람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8회, 19회, 한 사람만. 7회, 8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용했던 사람만 계속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양보호사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주시내에. 그 사람들이 2명씩만 케어하면 3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양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케어하는 사람들은 꼭 그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사들 여러 명한테 모니터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차하는 아가씨한테 전화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다 잘려요. 결국은 다 승인이 된 사람도 “지금 차가 없습니다.”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업을 하고, 홍보도 해가지고 많이 태워 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먼저 줘버렸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태우고 다니려고 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통약자 택시는 그게 문제니까 빨리빨리 그쪽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해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구계획이 있는 좋은 팀을 얼른 선발을, 그 팀한테 넘겨줘서 하나라도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여튼 그것 고민하셔서 9월 달 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이게 또 내년 9월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공모를 해 보시고 그분들이 내년에 할 수 있는지 그게 떨어져야 다음 예산에서 이게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 서니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통과에서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이것을 의회로 책임…… 그 예산 안 떨어졌다고 장애인들 또 쫓아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자체부터 작년에 잘못해 놨고, 또 그것이 우려스러울까 봐 예산도 그래서 절단해 놨고. 그것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공모해서 이것을 열심히 해서 많이 잘 태워다 주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그게 악순환이 돼서 다시 또 이것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그것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통과에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하셔야지, 지금 운행일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와 봐도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교통약자 택시 타봤더니 너무 좋더라, 요금도 싸고 그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교통과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없다니까요, 그게. 그것을 못 타는 사람들만 전화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에 그것 올리시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또 끌고 오면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자꾸 또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제가 부서장입니다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탁이든 대행이든 조례든 법률에 의해서 업체가, 대행기관이 선정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재 차원에서 조례로 명시하든 법으로 명시해서 그 업체를 직권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대행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불친절하고 홍보 부족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 보니까 먼저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사람 바뀌면” “직원 바뀌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른 업무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2대 증차하고 추경예산 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사항을 미리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임자 시시비비 가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뭔가 한번에는 변화가 안 되더라도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배부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전화번호를 거기다 삽입해서 다 배부하고, 홍보한다고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에 2대가 증차돼서 운행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모니터링하신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뽑은 데이터로 봐서는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 관계는 저도 현지 수시로 나갑니다만 나가서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그 폐단이 어느 특정인이 예약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예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해서 이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 예약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병원 가는 것 외에는 폐지하라고 해서 지금은 예약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지에 나가는 것 빼고는. 그것은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것을 추경 전까지 어떤 대행업소를 새로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라 하면 이 자체는 어떤 법률이라든가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어떤 그런 규정하에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전에 작년에 계약한 것은 5대 아닙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더 나간 게 2대는 다시 나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연계해서 그냥 아무 계약 없이 그쪽으로 해 준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그 2대는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봤는데 그 협약조건에 보니까 협약주체가 누구냐이지 대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에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지 그것을 신규나 변경 협약 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작년 9월에 2년간으로 해서 연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돼서 구입해서 금년 2월부터 2대가 더 추가 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계약할 때는 2대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때는……

아니, 어쨌든 9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웠고, 그때 당시에는 5대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 차후에 2월 달부터 운행한 2대는 그 계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그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해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얘기할 때 2대분은 그냥 하되 6개월이 돼서 모니터링해서 안 될 때는 그 2대분은 다른 데로라도 넘겨줘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엎어가지고 내년 9월까지 뭉개고 있다가 가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불편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걸 계속 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셔서 장원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고용을 얘기하고 그래요. 고용은 그 사람들 입에 꺼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분께서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고 장애인들 얘기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케어할 때 불편한 점도 많이 저한테 호소가 들어옵니다. 장애인이고해서 휠체어도 잘 안 빌려주고 힘들어한다고 그런 사람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교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장원석 회장님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정확히 하셔갖고 계속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줘갖고 뭉개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두 대분만이라도 공모를 하세요, 운영할 수 있게. 그래야 경쟁체제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이쪽 팀들하고 경쟁체제가 돼서 이분들이 효용성이 있다면 내년 9월 되면 빨리 이 사람들 쪽으로 옮겨줘야지, 지금 그걸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 계약했다고 해서 두 대까지 업어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 관리를 하셔갖고 올 9월부터라도 두 대분은 다른 데한테 공모해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공모를 해보셔갖고 그거는 두 대분이라도 옮겨주시고 다섯 대분하고 두 대분하고…… 내년에 더 사주는 숫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공모한 데로 해서 줘서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한 군데다 맡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은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두 대분이라든가 추후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추가 더 구입 관계 외의 연계되는 관계는 뭐 법률관계라든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지어야 다음 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는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회장님이나 담당콜센터직원이 왔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루에 120km를 뛴다고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전수조사만 했다고 했는데 2017년 10월 13일 한 분은 30km, 한 분은 25km, 45km, 13km, 30km. 표본만 얘기하겠습니다. ’18년 1월 3일 40km, 26km, 21km, 25km, 15km, 35km, 15km. 120km 뛰었답니다, 아까. 그래 또 제가 물어보니까 100km 정도 된답니다. 또 여기 자료를 쭉 다보면 좋은 지적을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하셨어요. 왜 편중되어갖고 그 장애인만 계속 이용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편하거든요, 그 자리가. 그 콜만 받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저쪽 이상한데 가면 피곤하고 뭐하니까 여기를 보면 만수리, 웅진동의료원, 송경선내과, 신풍면, 대우당약국, 월미동. 예를 들어서 쭉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암만 뻥을 쳐도 100km를 뛰었다고…… 이게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입니다, 이게 저한테 제출한 것이. 말만 립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거짓말시키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가 이걸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국지자체에서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재위탁 시에 의회동의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 재동의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공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업체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영제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료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km, 내가 얘기하니까 100km랍니다. 100km 짜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km짜리 언뜻 봐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내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느라고 이것을 대충대충 봤는데 이거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날씨 맑음 진료, 귀가 뭐 해갖고 4500원, 5000원 뭐 이렇게 받았던 게 쭉 다 있어요. 이유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적게 뛰느냐 그분들이 170 몇 만 원을 가져간다는데 임금이 싸다, 그래 싸면 그만 둬야 되죠. 이걸 빌미로 해갖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중된 데는 자기 운행하기 편한 데만 가는 거예요. 또 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런데는 얼른 진짜 장애인 아닌 어떤 다른 단체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갖고 이런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집으로 쉬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 충남도대회 가는데 미뤘으면 어떻겠냐. 도대회는 단장이요? 얼굴만 내밀다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시게 하시는 거 큰일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큰일입니까? 잘했으면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러고 왔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원칙인데 허수로 100km, 120km 내가 눈을 뜨고 봐도 없어요, 여기에 어디 찾아도.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120km, 100km 뛰었다고. 물론 불친절 이런 것은 개선하면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그분들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상인들이 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봅니다. 이 7명, 5명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해서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소신입니다. 그 7명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히 정상이든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은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문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KTX공주역에 관해서 여기에 관해서 자료 한번 보실래요? KTX공주역 이용현황 및 활성화대책해서 보면 4월까지 728명 주말평균이에요. 그리고 599명이 이용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용객이네요?

주말평균이 오히려 좀 전년대비……

주말하고 뭐 그런 거 다 비슷한데 지금 4월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일일 평균이 599명, 600명 정도 되니까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보다는 오히려 수치가 조금 주말평균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 모니터링한 거 보니까 봄철에는 이거는 2017, 2018년도는 1년 전체를 낸 평균이고 4월까지 내다보니까 봄철에는 예상외로 적더라고요. 지금 5월 달에는 좀 많이 늘어서 상승하는……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 공주에 그래도 KTX……

가을철에 많더라고요.

가을에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 데이터가 숫자상으로 봐서는……

이게 어차피 KTX역이라는 게 생기길 잘못 생긴 거라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내포에서 KTX역을 통과해서 계룡갑사 쪽으로 해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도로망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포 쪽에서 하는 거는 모르고요. 철도망을 보령에서 이쪽 상주로 하는……

그거는 이제 산업문화철도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노선이 세종시·반포 마암 쪽에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되면 내포에서 KTX 거쳐서 갑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포 쪽에서 세종시로 연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KTX역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갑사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건데 공주교통 임직원 업무분장내역 그거 자료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이 밑에 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고 주유원이라는 게 기름 넣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가 어쨌든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족 아니면 혈연이나 이런 걸로 얽힌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아마 우리 과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에서 정안 쪽으로 해서 세종시 연결되는 도로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망은 제가 현재 알지 못 합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교통과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밖에 시민교통노조위원장님인가 누구 와계신 것 같은데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와계세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방청하시러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시민교통노조위원장인데 노조 측에서……

이상표 위원님 행정감사 중에는 방청인들한테 발언권을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질의만 해주십시오.

우리 노조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경영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고요. 용역에 보면 매년 어렵다는 용역보고를 만들어서 줘야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예,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보조금 공주시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적자 안 나면 뭐 보조금……

올해 초에 대회의실인가에서 용역보고에 관해서 상당히 모순된 보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책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용역회사가 용역을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연말입니까?

예.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죠? 매년 시민교통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해서 용역을 몇 차례씩은 주는 것 같아요, 두 차례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적자 부풀리기에 관해서는 뭐 그 용역 작년연말에 그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제대로 썼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산보고서를 올릴 텐데 공주시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41억 중에서 적자손실분이 33억 2700만 원을 우리가 메꿔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7년도는 21억 정도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올해도 용역 추진 중인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용역해서 가져오는 결과가 적자확인하는 절차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도 또 적자확인해서 가져오시면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지금보다는 더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유흔종 과장님께서 올해 1월 1일에 오셔가지고 참 힘든 일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오셨으니까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 그 실과에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 팀장도 바뀌고 실무진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아주 고질적인 공주 세금이 들어가는 공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시민교통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매년 반복되는 하도급, 또 고민하는 사항인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뭔가 변화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신관공원 주차장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형차량을 살 때는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살 때는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든가 특히 이제 봄부터는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운동도 하시러 나오고 또 거기서 잦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항상 거기에 불법으로 그냥 24시간이든 계속 뭐 영업하러 나갈 일 없다든가 할 때는 계속 받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

그래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서 지내오는 부분인데 더 좀 강력하게 하더라도 몇 시간, 잠깐 주차 이런 거 외에는 못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관공원주차장뿐만 아니라 매번 대두되는 게 불법화물이라든가 떠나서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동전의 양날과 같은…… 그렇다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야박하게 주차 뭐 저희가 주차면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면수는 아닌데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차 세울 때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 또 일각에서는 안전 고려 안 하고 무질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화물차라든가 대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난달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새벽에 일제단속해서 조치도 취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막상 조치를 취하면 타 시군은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그것도 안 해주고 단속이 대수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도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서 있어갖고 양면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과태료 같은 거 부과는 하나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그걸 안 하다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꾸준히 안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꾸준히 한다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불법주차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100%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어젠가 그제도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 선진국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주차장 많은 데가 없어요, 한번 여행을 다녀 봐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시설은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차량 전부다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그런 건 알아서 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거고 또 자꾸 그런 쪽에 부족하다고 해갖고 아주 없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데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쪽에다만 늘려서 또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너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주차장 하면서 너무 이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갖고 신관공원에 주차장을 더 늘려갖고 해소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 건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하여간에 어렵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통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외부에서는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다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고 자료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라고 해도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를 보면 공주교통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어요,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발췌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일반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임금은 연년이 올려가며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하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관련 회사에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통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현실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아시다시피 노선개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자손실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미미합니다만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뭔가 변화를 둘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사가 힘들고 시에서 지원을…… 그냥 저희가 볼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임금을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좀 검토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감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검토를 잘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건들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얼마 뭐 이렇게 목마다 다 있는 거죠? 그냥 지원 31억을 해주면 31억 그냥 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퇴직금이 적립하는 금액이 없다고 자료요청했는데 나와 있어요. 근데 퇴직금명목으로 지금 지원해준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 32억 지원해준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퇴직금을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퇴직금도 각 퇴직금 보전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적립해서 적립금에 대해서 하는 경우 있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하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적립형이 아니라 일시지급형으로 이렇게 약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지급형은 어쨌든 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보조금을 다오 해서 저희가 공주시청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맞지 않게 보조금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아닌가요?

그 인건비 속에는 포괄적으로 퇴직금까지 포함된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거 때문에 고액의 퇴직금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특수한 경우라도 이번 노선개편에 따라서 장기근속자들이 일시에 퇴직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퇴직급여가 고액으로 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왔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이 없어서 이자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노선조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어떤 분이 노선을 조정을 하더라도 불만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참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 거에 보면 이거를 제가 우리 담당부서 주무관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어다오 해서 만들은 건데요. 아시죠, 보셨죠? 시내버스 노선개편민원사항 자료 있으시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누어드렸는데요. 이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첫차 감축에 따른 추가운행 민원하고, 막차감축에 따른 그 민원, 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이런 거로다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만 이렇게 추린 거죠? 여기에 이제 한두 건씩 민원이 온 것들은 빼놓고 그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상의를 하면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혹시 제가 자료드린 거 말고 방안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드린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방안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든 게 대두되는 건데 저희가 노선개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갖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인 행복택시 갖고…… 그거는 뭐 일시적인 해결방안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은 과연 지금 대다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첫차와 막차 관계는 해결하게 되려면 당연히 차도 증차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증차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 민원이 있으면 그 예산을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을 7대, 최소한 몇 대를 더 추가 증차를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7대를 추가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 민원은 해결은 안 되지만 7대 정도면 여기 지금 민원 첫차, 막차와 사라진 노선, 없어진 노선 채우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라고 해서 뽑은 건데요. 7대를 추가를 하게 되면 버스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첫해에 20억 4200만 원이 소요 예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2018년 10월 달 검증용역에 따른 근거로다 이렇게 뽑은 거고요. 해서 첫해는 버스구입비가 한 대당 1억 500만 원씩 7대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해부터 이 7대를 운행을 함으로써 30%에서 40%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빼면 그 다음해부터는…… 운행원가는 13억인데 운행을 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30%에서 40%예상을 하게 되면 1년 들어가는 돈이 9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예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거기 있으시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노선변경으로 해서 절약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한 8억 정도 절감이 됐죠, 노선변경하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8억 정도 이렇게.

이 8억이 절감한 게 절감된 게 아니라 노선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버스운영비를 줄이고 해서 8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폐지노선 대부분이 이제 적자노선 보전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노선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편 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8억 원도 8억 원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공주시 1년 예산이 80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중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굉장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8억에서 9억, 10억 정도를 쓰지도 못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10억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버스로 인해서 불편했다는 그런 민원이 100% 해결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행한 지가 만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적게는 2, 3개월 모니터링해봐서 우선 급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우선 큰 틀에서 해소해야 할 사항이 10억이 들든 8억이 들든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크게 장기적이라야 연말까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발주하는 운영체계 및 노선체계까지 아울러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발주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준공영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공영제까지 검토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노선불편사항뿐만이 아니라 운영체계의 모순된 거라든가 또는 개선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도 있는 것처럼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다른 뭐 좋은 방법을. 여태까지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노선개편 전, 노선개편 후 지금 이제 운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면 뭔가 좀 달라진 운영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노선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보면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또 용역발주를 하고 기다리게 되면 또 그것도 한 두세 달 지나갈 테고 또 거기에 따라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몇 달이 지나가고 하면 이게 민원이 언제 민원이 다 해결이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노선이 조금씩 없어진 것들 한 5분 안쪽이면 뭐 어디 들렀다 오고 어디 없어졌던 노선 그대로 갔다 오고 하는 것들도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죠, 사실상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간단한 노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걸 말씀은 대아아파트 그쪽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바로 바로 수정해서 적용하면 왜 그걸 안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 다른 동네에서도 “야, 거기는 해주더니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해주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순히 어느 노선에서 뭐 몇 100m만 들어가도 5분만 소요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단순히 거기 그 노선만 대도시마냥 차량 한 대가 예를 들어 1번이 그 노선만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가 그 노선만 가는 게 아니라 번호를 바꿔가며 이쪽저쪽 노선에서 껴맞추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게 연계되어서 거기서 5분이면 다른 데를 하는 게 5분 늦춰지고 다 조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즉시 못 하고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데요. 출근시간대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인해서 버스를 추가로 더 이 구간에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해서 그게 뭐냐면 101번, 108번 다니는 그 노선이거든요. 출근시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버스탑승인원이 많아서 매우 불편함이 있어 학생들을 부모들이 직접 등교를 시켜주고 있고 직장인들도 버스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버스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자가용들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의 버스를 그러니까 지입버스 네 대를 투입을 하면,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면 학생과 시민이 자가용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예상되고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여유롭게 출근을 해서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영업용 지입버스 회사에다가 알아본 결과인데요. 4대 출근시간에 하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에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출근하는데 1대당 1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니까 40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 7시 50분 이 정도에 4대가 다니는 거지요.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800만 원인데 월 4대 출퇴근 다 하면 1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1년이면 1억 9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지입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짧은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 민원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다각도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5분 발언을 하든 어쨌든 지속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금강신관공원의 불법주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형차들은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우리 신관공원에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얼마, 얼마 벌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이게끔 해 놓고 계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말씀 못 할 겁니다. 제가 삼우타운에 헬스를 하러 운동을 다니는데 거기가 불법주차가 무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토로 그 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렇게 있다가 주차비를 부과하니까 그것 꽤 많으니까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관공원에도 계도와 홍보를 그분들이 불법주차 했을 때 보이게끔 해 놓고 단속하면 아무 말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차고지 등록도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계룡에 사는데 그분이 차고지 등록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공주의 모 주유소에다가 놓고 자가용으로 왔다 또 화물차는 거기서 타고. 대신에 기름을 또 이용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할 문제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할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서 단속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협회에 재동의한 것이 2020년 9월 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은 그때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안이 준공영제인가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버스가.

예.

거기 신안군의 전체 도로, ㎞입니다. 그리고 운행차수, 인구수, 면적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이 행감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떤 데는 5분 거리인데, 내가 먼저도 정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300번 하면 내가 300번만 계속 운행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500번은 운행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수가 300번이 예를 들어서 10㎞면 500번은 15㎞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운행 ㎞수가,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5분 거리를 한번 데이터를 주세요. “당신 몇 ㎞뿐이 안 뛰니까, 여기 이 사람은 맥시멈 얼마 뛰는데. 그 5분 거리 가면 몇 ㎞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선은 어쨌든 간에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향후 5년만 가보세요. 5년 가면 인구절벽이 돼가지고 이 시내버스 노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5년 가면 분명히. 그런데 우선은 급하니까,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번은 몇 ㎞, 500번은 몇 ㎞ 이렇게 그 ㎞수를 하셔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시고, 저도 의원생활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전임 교통과장님들 잘 하셨지만 지금 우리 유흔종 과장님이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그 용역 하실 때 분명히 우리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용역사 주실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용역에 진짜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이게 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여러 사람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올 것 아니냐. 또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 우리한테 많이 저기를 하니까. 이 용역 하실 때 꼭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수행 중에 중간에 의견 청취하는 설명회 그런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 수행 전에.

예,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잠깐 자투리 시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이 올 1월부터 교통과에 오셨지요?

예,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하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원도심의 주정차 금지구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 뒤로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민천 있지요?

예.

제민천하고 제민천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특히나 점심시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아니, 점심시간 때는 우리가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통용을 해 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민천에 교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교량마다 전부 다 보면 차량이 몇 대씩 주차돼 있거든요.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민천변에도 펜스 주변 옆으로 쭉 가면서 또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민천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한 300억 가량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주차해 있는 차량 또 펜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한번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제민천변 도로와 산성시장 용당길 일방통행화 등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여태껏 검토 중이신가 봐요.

용당길 같은 경우는 참고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소방차선 확보 차원에서 일방통행에 대해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상인회하고 했는데 일부 상인회에서 반대하면서 참여를 안 해가지고 무산되고 다시 토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쪽은 그렇게 다시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이렇게 상인회장님들하고 그 임원들하고 상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작년에 우체국 앞에 교량이라든가 그 밑에는 안 계십니다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중앙분리…… 그것을 하니까 그게 없어졌다 이런 의견도 하시고, 제민천 담벼락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쪽으로 설치하고 일방통행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검토한다” “계획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질책받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에 가져가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한 오후 3시 정도에 그 주변의 주차장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주차장이 남아 있는 공간하고 그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량이나 아니면 제민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하고 엇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대던 자리니까 거기다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상가가 없는 담 밑에다가 꼭 필요한 주차선만 그려놓으면 충분하게 일방통행화되면서 그쪽도 많이 정비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농협 있지요?

예.

농협에서부터 금강 쪽으로 가는 그 길 있지요? 제민천변.

예.

그 앞에 보면 도성상회라는 과일집이 있고, 가는정오는정 있는 그 길…… 거기 차선 혹시 보셨어요?

차선은 있는데, 가다가 그쪽 옛날 금성동 펌프장 있는 쪽에서 도로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의 주차장화돼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교통사고 나면 이게 일방으로 전부 다 금강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차량이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앙선을 제민천변에 그려놨거든요, 제민천 쪽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려놓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전부 다 차량을 또 주차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금강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전부 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남의 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성상회나 가는정오는정 그 가게 앞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거기에다 차라리 주차하게 만들어 놓고 차량이 양쪽으로 제대로 교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옳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는 무조건 차가 올라가다가 무슨 접촉사고나 나면 일방으로 똑 떨어져요, 거기는.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그런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