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성만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돼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1억 3404만 4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8억 8163만원, 지출액 54억 8753만 9000원, 다음연도이월액 1298만원, 집행잔액 3억 8111원으로 집행률은 93.3%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8111만원으로 불용률은 6.5%이며 이는 전년도 7%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비 중에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비 사업비는 1건에 1298만원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의회활동 상황 홍보 사무관리비를 의정활동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추가 영상작업 등으로 홍보동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금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정책사업 3개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로는 초과달성 2건, 미달성 1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서 후문 쪽에 동영상, 그게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바로 지출돼서 했습니다.

금년 실적이요?

따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