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김은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은영 주무관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문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111쪽에서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제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50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75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2861만 4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6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298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44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577만 5450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 75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주요 불용사유는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98만 39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가 없어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3만원이며 지출액은 169만 3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만 66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시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 조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는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예산절감액 포함 24만 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2546만원이며 지출액은 1582만 6070원으로 집행잔액은 963만 39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주된 불용사유는 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95만 341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출 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만원이며 지출액은 1693만 4950원으로 집행잔액은 380만 505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의 주된 불용사유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행사비용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76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8만 9990원으로 집행잔액은 21만 1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1억 443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3만 92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2만 8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84만 4000원, 급량비 집행잔액 130만 68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 환경순찰 실시율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은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표 또한 모두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2018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억 5037만 3000원, 지출액 2억 217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86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4%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해당사업은 민원처리사업에서 공익신고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회의참석 수당 잔액발생으로 9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불용액이 11.4%로 전년도의 8.1%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목적 및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건 우리 강서구 예산을 꼼꼼하게 살림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을, 집행잔액이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잔액은 없고요.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중에서 보상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용되는 부조리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구는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찾동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곡1동에서 칼을 들고 난동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방문행정을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감사담당관님 차원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에요 이게. 이러한 일들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현장방문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원들을 생각하시고 위해 주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화곡1동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화곡1동 사회복지직원이 가정방문 나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해를 하고 직원을 협박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이사람 동일한 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노조까지 포함을 해서요. 감사담당관, 노조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서 잠정 결정을 내린 것이 이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상처를 받은 직원, 심신의 상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인사조치, 이동을 좀 시켜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 직원들만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도 보면 여러 분들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부구청장님 회의 후에 동에서 비상벨 설치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타구사례들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이끌어나갈 겁니다. 그건 완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관련사업 이후에 가정을 방문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요즘에는 조현병이 많이 무섭잖아요?

조현병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꼼꼼히 잘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계획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입니다. 오늘 2018년도 결산검사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공모에 의해서, 그죠? 공모해서 오셔서 일을 하신지 한 6개월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라는 어떠한 포지션의 어떤 의미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어떤 구정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고 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고 적기에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민원과 관련이 없는 예산의 어떤 집행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결산도 중요합니다만 평소에 그런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감사담당관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가 지친 사람들을 들어보면 감사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예리하게 봐서 심각한 그런 민원들은 좀 더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면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좀 물론, 조직을 더 키우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면 또 역설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적정하게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민원, 특히 민원 그죠?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유념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산운영에 관해서 한말씀 드려보면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사업을 대행을 맡긴 게 있어요? 2페이지에요.

예.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1214만 3000원 집행하신 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해봐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백-e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청백-e시스템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국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 운영요?

예, 이거는 그 전년도에 미리 한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만큼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내려와 줘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조리요인, 비리요인을 사전예방 차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나면 바로 이게 담당자나 관리자, 감사자들에게 오픈이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일 추적을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경고를 하고 챙겨봐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3페이지 구정평가단 운영하고 있죠?

예.

주민들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정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평가라기보다는요 건의 쪽에 약간 치중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온 이후에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가단 회의하는데 참석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다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가양1동을 방문을 해봤었는데 박주선 위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고 1시간 반 가까이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까지 생각들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구나’ 이런 나름대로 보람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구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비판 또는 판단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신단 말씀이죠?

예.

일종의 민원도 접수하겠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와서 정말 의미있게 정책적인 건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평가단운영에 대한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양1동은 그렇고, 다른 동네는 1년에 20개동을 다 방문을 못하시겠죠, 물론?

최대한 방문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현장에 직접 감사담당관이 나가시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접촉해 보면 전해 듣는 거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민원들 많이 접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정책도 제안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평가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에 대해서 주는 돈이죠, 이게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이건 직원들한테

이것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돈을 그 사람한테 먼저 보상금을 주게 돼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저희한테 그 돈을 우리가 대납을 했으니 돈을 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포상금이라고 그 밑에 26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용입니다.

이건 주민용입니까?

예.

아, 주민들한테 다 돌아갔어요, 이 돈이?

아니아니 그 돈이 돌아가는 거, 똑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이 이 공무원이 나쁜 짓을 했다, 부조리를 했다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됐을 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부조리한, 부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다 그러면 그거 발견돼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2%를 주게 돼있어요. 실제로 집행을 보면 32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 전기관련 업무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대비해서 700만원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700만원?

예, 그건 주민들을 위한 거고요.

위에 500만원하고 밑에 260만원인데 무슨 700만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타보상금 500만원이고요.

예, 또 포상금은 260만원인데 700만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 700만원 또 따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거는 지금 3페이지 이야기죠?

예.

민원처리에 관련된?

예.

이것도 그러면 권익위에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이라는 거죠, 권익위에다가?

내야 되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해놨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거는 일반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들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