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김은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은영 주무관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문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111쪽에서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제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50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75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2861만 4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6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298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44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577만 5450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 75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주요 불용사유는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98만 39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가 없어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3만원이며 지출액은 169만 3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만 66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시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 조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는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예산절감액 포함 24만 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2546만원이며 지출액은 1582만 6070원으로 집행잔액은 963만 39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주된 불용사유는 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95만 341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출 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만원이며 지출액은 1693만 4950원으로 집행잔액은 380만 505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의 주된 불용사유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행사비용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76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8만 9990원으로 집행잔액은 21만 1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1억 443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3만 92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2만 8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84만 4000원, 급량비 집행잔액 130만 68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 환경순찰 실시율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은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표 또한 모두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2018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억 5037만 3000원, 지출액 2억 217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86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4%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해당사업은 민원처리사업에서 공익신고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회의참석 수당 잔액발생으로 9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불용액이 11.4%로 전년도의 8.1%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목적 및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입니다. 오늘 2018년도 결산검사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공모에 의해서, 그죠? 공모해서 오셔서 일을 하신지 한 6개월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라는 어떠한 포지션의 어떤 의미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어떤 구정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고 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고 적기에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민원과 관련이 없는 예산의 어떤 집행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결산도 중요합니다만 평소에 그런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감사담당관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가 지친 사람들을 들어보면 감사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예리하게 봐서 심각한 그런 민원들은 좀 더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면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좀 물론, 조직을 더 키우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면 또 역설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적정하게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민원, 특히 민원 그죠?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유념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산운영에 관해서 한말씀 드려보면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사업을 대행을 맡긴 게 있어요? 2페이지에요.

예.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1214만 3000원 집행하신 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해봐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백-e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청백-e시스템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국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 운영요?

예, 이거는 그 전년도에 미리 한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만큼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내려와 줘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조리요인, 비리요인을 사전예방 차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나면 바로 이게 담당자나 관리자, 감사자들에게 오픈이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일 추적을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경고를 하고 챙겨봐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3페이지 구정평가단 운영하고 있죠?

예.

주민들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정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평가라기보다는요 건의 쪽에 약간 치중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온 이후에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가단 회의하는데 참석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다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가양1동을 방문을 해봤었는데 박주선 위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고 1시간 반 가까이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까지 생각들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구나’ 이런 나름대로 보람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구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비판 또는 판단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신단 말씀이죠?

예.

일종의 민원도 접수하겠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와서 정말 의미있게 정책적인 건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평가단운영에 대한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양1동은 그렇고, 다른 동네는 1년에 20개동을 다 방문을 못하시겠죠, 물론?

최대한 방문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현장에 직접 감사담당관이 나가시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접촉해 보면 전해 듣는 거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민원들 많이 접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정책도 제안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평가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에 대해서 주는 돈이죠, 이게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이건 직원들한테

이것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돈을 그 사람한테 먼저 보상금을 주게 돼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저희한테 그 돈을 우리가 대납을 했으니 돈을 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포상금이라고 그 밑에 26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용입니다.

이건 주민용입니까?

예.

아, 주민들한테 다 돌아갔어요, 이 돈이?

아니아니 그 돈이 돌아가는 거, 똑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이 이 공무원이 나쁜 짓을 했다, 부조리를 했다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됐을 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부조리한, 부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다 그러면 그거 발견돼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2%를 주게 돼있어요. 실제로 집행을 보면 32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 전기관련 업무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대비해서 700만원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700만원?

예, 그건 주민들을 위한 거고요.

위에 500만원하고 밑에 260만원인데 무슨 700만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타보상금 500만원이고요.

예, 또 포상금은 260만원인데 700만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 700만원 또 따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거는 지금 3페이지 이야기죠?

예.

민원처리에 관련된?

예.

이것도 그러면 권익위에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이라는 거죠, 권익위에다가?

내야 되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해놨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거는 일반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들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좀 큰 게 민원처리부분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민원처리요?

예. 3쪽입니다, 관련자료. 궁금한 거 하나하고 하나 또 여쭤보겠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보면 지난 사업예산서를 보면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에요 700만원이 그죠?

예, 700.

그런데 700만 원 중에서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32만 원정도만 했어요. 잔액사유를 보면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 건인 것 같은데 왜 700만원 예산에 32만원이 지급되었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지급을 위해서 신고되면 일정금액을 갖다가 지급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160만 원정도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요. 신고된 사항들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판단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를 주민한테 32만원을 준겁니다.

32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포상금은 지금 민원서비스 우수직원 선발 10명으로 계획 잡았는데 10명이 지급됐습니까?

민원서비스요?

포상금 303코드

예.

300만원의 예산이 예전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민원서비스 우수직원 선발로 10명이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기준이. 지금 열 분 지급된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 타부서 팀장들을 같이 초빙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우수사례를 갖다 쭉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부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고 팀장급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그때 해당부서는 빼고요.

예, 궁금했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일반운영비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이걸 보면 작년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여기에서 처리된 것과 처리되지 않은 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부분. 작년 민원

구체적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 사무

어차피 시추비 부분은 지금 전액을 다 썼어요.

예.

내용이 아마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활동비하고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권으로 돼있는데 전액이 사용된 거 보니까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작년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서에 보면 수당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장황할 수도 있는데요, 상장제작도 있고요. 그중에 현수막 제작, 회의참석수당, 강사료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가장 크게 보면 갈등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수당 부분이 있고요. 상장하고 현수막제작 건이 있어요. 그죠?

예.

수당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그게····.

일단 구체적인 자료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건 상세한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상장제작하고 위촉장 현수막제작이 되는데 협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수당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사업예산서에는 잡혀있어요. 그렇게 지출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지출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결위가 있으니까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