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2018년도 말 기준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3000만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이 조성을 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일반 회계에서 얼마를 전입을 받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 예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3031만 원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도, 저희 무주군의 경우 그 전에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비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조2에 설치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에서도 계속 시군에 기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라 저희들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도의 권장 사업이라서 기금운용해야 한다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의존하고 있어서 사업이 곤란한 경우는 기금이 없어서 곤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도 유동광고물이나 접수 수수료 등을 우리 수입으로 잡는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수료 정도는 저희들에게 기금으로 전입. 아니, 기금 수입으로 잡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검사에서 몇 가지나 지적을 받았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네 가지입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다른 과와 비교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손세계 잉여금 관계는 이월사업이 있는 것 외에는 잉여금 관계는 세입처리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른 과와 비교해서 15.8%가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많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셔서 최소화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이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재원이 얼마인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경우에는 현재.
문은영위원
1억 2911 만 원.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은영위원
예,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1억 원 정도입니다.
문은영위원
1억 원 정도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1억 원 정도 있는데 이 식품기금은 2018년도에는 어떠한 지출하셨어요? 어떠한 사업을?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시설개선 융자 등이.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출 금액은 얼마나?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지출금액은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기금으로는 시설 지원 융자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원래 식품 진흥기금의 목적은 시설개선 융자나 음식점 위생시설 향상을 위해서 홍보나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목적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 기금 사업으로는 시설 지원 사업이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이자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이자 수입도 있고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설 개선 자금은 저희의 경우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이것이 많은 우리 식당들이나 이러한 펜션들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융자 신청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1억 2900만 원 가지고 식품진흥 시설 지원 융자해 준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융자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은행의 문턱이 높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융자이기 때문에, 대출이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업소들에서 신청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금의 성격으로는 융자지원의 경우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고요, 기금의 설치 목적·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결산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시 그 이제 지켜야 할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2018년에 개정하셨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9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조례 개정 시 고시·시행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을 준수하셨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하면서 조례 개정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저희들의 홍보를 플래카드나 전단지 등을 통해서 일단은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례가 개정 늦어지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늦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야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이해양위원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양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인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수수료나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미리 준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결산검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대축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1억 8400만 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방식을요.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이러한 식으로.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2가지 목으로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이 2가지 목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보조금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 실링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보조금에서 이제 다른 타부서와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조금 터무니없는 보조금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 소관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2개 목으로, 2개의 항목으로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농·특산물 대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고, 행사는 해야 하고,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개선이나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 끝이 없는 평행성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보조금 실링의 금액이 올라가면 가능한데 아직 전체적인 저희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100만 원이고, 행사 보조 성격이 1억 40만 원인데 비율이 4대 6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충성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믈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 40페이지 위원회 운영의 개선 권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남녀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체 위원회 수는 94개이고, 여성 비율이 23.3%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의정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86개 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저희 결산 검사 위원회에서 한 내용으로는 여성위원 비율이 무주군에 총 872명. 저한테 주신 의정 자료에는 86개로 나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6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이 몇 %라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3.3%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저희 결산 검사 위원들이 검사하신 것으로는 16.9%로 나와 있거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16.9%.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86개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25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는 19개, 예산 수립은 안 되어 있는데 집행된 위원회는 1개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액은 42%, 집행 잔액은 58%입니다. 그런데 운영 위원회의 집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여성 위원회의 비율도 16.9%, 우리 양성평등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비율을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검토 처리 전말 보고에 한번 어떠한 검토하셨는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위촉직 직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에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촉직 위원, 위촉직 관련 여성 전문가의 부족으로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위원 위촉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최소화 및 성별 균형 위촉을 유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 관련 여성 전문가의 부족으로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하고, 앞장서서 사회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많은 남성 위원님들은 전문가라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회 일체 정비를 통해서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사 기능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 계획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폐지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1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폐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위원회 통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법률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활성화 계획 수립, 또는 법령 개정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적 사항이 많지가 않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많지가 않고 전말 처리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보고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여성이 위원회에 등록된 이러한 비율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자치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속적인 증가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비율이 4.3%로 진안·장수·임실·순창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총액의 경우 인건비가 비슷한 진안·장수와 비교 했을 경우에는 반면에 낮은 편인데요, 이는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비율이 다소 높은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증가보다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과 본예산 편성 전에 부서, 담당 팀별로 기간제 근로자 사전 심사제를 시행해서 행정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인력의 사용을 줄이고 시설운영위한 적정 인력을 사용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인건비 증가 요인도 어찌 보면 지적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공무원과 공무직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홈페이지나 우리 그 노조 홈페이지나 이러한 쪽을 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인건비 증가하는 부분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융화 문제도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뿐만 아니고 공무직을 그 내용만 봤을 때 보면 일도 없이 직함만 가지고 있는 공무직이 있다는 그러한 글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확인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들이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의 현실이 아니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공무원과 공무직들이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군민들은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민원 해결, 그리고 군민들을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 두 개 조직이 서로 벽을 쌓아서 어떠한 암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인건비는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로 군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 서로 골이 파여 있으면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 현황이나 여건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우리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관계는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데 전말 보고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별 인건비 예산 현황으로 해놨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000억 원 이하 지자체가 몇 군데이지요? 예산총액이?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무주와 장수가 4000억 원이 안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숫자만 놓고 단순비교하면 장수와 인건비 예산액 총액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0.2% 차이인데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장수는 보면 사과와 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농업 자치 단체잖아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는 농업과 관광이 같이 어우러진 그러한 지자체이고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0.2%를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많다, 기간제가 많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인가요? 그리고 4000억 원 이상 지자체만 볼까요? 임실을 보면 치즈를 기반으로 한 농업 가공해서 사는 지자체이잖아요. 임실 고추장, 맞지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진안으로 가보면 거기는 고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순비교하는 것은 맞나요? 그래서 마치 무주가 무슨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 인건비를 보면 435억 원으로 인근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이것 역시 161억 원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숫자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오해할 가능성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여기 결산 검사 심사위원들께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광과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자자체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또 안내사도 그렇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인력 소요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계상하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굉장히 옳은 개선 방향이고, 방만한 시설물 구축에 따른 운영 요원의 증가가 주된 사유라고 보며,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관리하라는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그동안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무주군에서 뽑은 것이잖아요. 영동군에서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수치만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다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건비로 보면 인근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더 적다고.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가 관광을 주요한 우리 지차제의 수입 또는 축제 많잖아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리 결산 검사 위원들이 개선 및 권고 사항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휴식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관련한 기획실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된 것이 얼마였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598억 37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은 업무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이 가장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무엇인가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사업 발굴의 미흡,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 진도의 부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중앙 정부에도 원인이 있는데 내국세가 초과징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추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 이러한 3가지 요인으로 압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예산편성 시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 되는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물론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야 한다고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물론은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이니까 그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것도 옳은 지적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 590억 원이라는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늘 그렇잖아요. 군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거의 590억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이나 또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정확한 추계로 인한 산출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부서가 가장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예비비도 기획실 소관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하고 나서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 불용을 한 적이 있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작년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은 3건 정도 우리 보건의료원과 그 다음에 관정개발사업, 그 다음에 태풍 솔릭으로 이렇게 작년의 경우에는 3건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은 발생했지만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은 금액 전체를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경우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억 15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그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에 전에 미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하였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대단히 잘 못 된 사례라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태풍 솔릭 때, 북상했을 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금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어떠한 예산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나서도 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잘 못 된 사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이 결정할 때에는 충분리 검토해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비비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미집행액으로 지금으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첨부서류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해양위원
첨부서류 7쪽,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7, 8, 9쪽이 전반적인 2018년도 예산에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전체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가장 윗줄에 세입세출 비율로 나타낸 71%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입세출 집행률이 되는 것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이해양위원
집행률이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집행률인데 집행률이 71%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무주군이 2018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서 재정 운용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쭉 5년 동안 통계를 살펴봤는데 해마다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집행률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맞습니다. 집행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5년 동안 추이를 살피면 집행률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작년에 그 조금.
이해양위원
전년도가 그 밑에 줄을 보면 72%였습니다. 그래서 1%가 하락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지요.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이해양위원
1%가 하락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는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사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450억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만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 71%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가 예산 4000억 원 시대입니다. 71%, 70%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집행한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800억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4000억 원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이해양위원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71%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서 이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문제가 다 나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은 이제 금년도 2019년도 결산을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이해양위원
달라질 것이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 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고이월 더하기 금년도 예산 4000억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액이.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그 총 예산에서 70% 정도만 집행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해양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의 집행률을 비교해 보셨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집행률은.
이해양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낮긴 낮은데.
이해양위원
진안 것을 찾아 봤는데요. 진안에는 총 집행률이 78%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이 26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진안·장수의 경우는 거의 계속비 이월금이 0건 내지는 1건입니다. 진안·장수는요.
이해양위원
계속비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지요. 훨씬 적지요. 계속비 이월금이 해마다 26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다면 계속비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계속비가 사실은.
이해양위원
큰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5년 동안 계속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인데 사실상 계속비가 많다는 의미는 사업이 늘어진다는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5년 동안 느슨하게 집행하다가 5년 동안만 집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집행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사업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훨씬 더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5년에 걸친 큰 사업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진한 사업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 계속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70%인데 일단은 진안은 보면 진안에는 전체적인 집행률 78%, 일반회계는 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것도 역시 비록 오래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역시 옳은 지적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쯤에 과연 우리 무주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또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연 한 10년간의 통계를 진단해 봐서 진단해서 해법을 차지 위해서 유명한 회계법인에 3000만 원 정도만 재정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진단을 의뢰해 봤으면 어떨지, 그러면 좋은 대안들이 많이. 지금 남해군 이러한 데에서 일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한 번 받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회계법인에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번쯤은 해 화야 할 것 같고요, 재정진단을.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성과를 보고하잖아요. 성과보고에서 정말 미진한 부분은 몇 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서 미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부분을 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잘 조정을 잘 안 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억 원 이상 재정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이것은 재정사업 평가를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도.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보조금도 이제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단계로 이렇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해양위원
성과는 평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행사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줄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매우 미흡 판정을 보조 사업 이러한 것은 작년의 경우에도 11개 사업을 없애고 했는데 평가가 사업 시행부서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성을 상실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있어서 과연 객관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분명히 하는데 매우 미흡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매우 미흡이 잘 안 나오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나왔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폐지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 목록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관리하면서 큰 틀에서 예산의 흐름이나 결산상황이 전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하고, 우리가 4000억 원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2800억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70%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사장 되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의원님, 그 71%라는 그 수치는 전년도의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 이월이 된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만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0억 원 시대라고 하면 3400억 원은 집행이 되고, 600억 원이 불용자원으로 남았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해양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행률 부분을 어쨌든 이제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다 포함이 된 것은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재정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저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의회 올 때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특별회계 부분도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종류의 뒤에 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조금 정리해야 할 특별회계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기반 시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그렇게 손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특별회계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항상 일반회계 중심인데 특별회계를 많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 검사 전말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전말 보고서에 처리전말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답변들이 각 부서별로. 마지막을 보면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기금운용 방법 목적에 맞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땜질식, 그냥 위기 모면식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떠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안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들이 시정되고 앞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만전을 기하겠다, 노력하겠다,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다, 만전을 다하겠다는 이것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이러한 구속력이 없는 답변으로 계속해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것이 이제 모범답안이 될지, 일반적인 답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 부서장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부서장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만전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보다 좋은 표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예하나 들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러한 정책 수단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전말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도 세부적인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어떠한 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한 부분도 지적이 있었으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예하나를 들면, 그 지금 주차장을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장기주차, 공무원들 주차를 민원이 불편함이 없이 계도하고, 이렇게 장기주차를 이렇게 최소화 시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러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구체화 시켜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무엇인가 대책이 만들어지고,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 만전을 기하겠다, 적극 활용하겠다, 줄여나가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보다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어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검사한 내용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식으로 가서는 계속 챗바퀴돌기식이 아니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도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처리 전말보고서 작성이나.
광환
이광환위원
이러한 용어들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답변서를 작성할 때 두루뭉술하게 작성이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광환
이광환위원
꼭 좀 전달하셔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각 부서에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딱딱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야지 두리뭉실하게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에도 넘어가면 발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 공문으로 재무과 결산업무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다가 보니까 재무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또 전달해서 그렇게 각 부서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사업의 개선 권고, 저리 전말 보고서 14쪽을 보면 유사지방자치단체의 비율에 비해서 무주군은 보조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정훈
윤정훈위원
전말 보고서 14쪽을 보시면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보조금 사업의 개선 권고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연도별 교부 현황이 있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14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4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기획실 것만 따로 같고 온 것 같은데 조금 제 것으로 설명드리면 무주군 보조율은 13.32%에서 16년도, 17년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유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12.9%가 15년도였는데 17년도를 보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우리는 변함이 없고, 다른 지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편성한도액 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편성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군비 사업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는 그 금액이 저희들은 126억 원입니다. 연간. 126억인데.
정훈
윤정훈위원
지차체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닙니다. 인구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전에 보조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126억 원이 아니고.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보조율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사보조나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러한 것들이 3% 정도 높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 지방보조금이 월등히 높게 계상이 되어 운영되어있다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양 위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정사업 평가나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지방보조금 비율을 낮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가능한 일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역시 그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획실 개선사항을 보면 메뉴얼을 만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다. 업무 연찬하겠다고 처리 전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메뉴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사실은 성과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재정사업 평가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올해부터요?
여기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신청, 집행, 정산검사까지 종합적인 메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해서 메뉴얼화 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어떠한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행사의 참여도나 봉사도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보조금을 줄여야 하며, 포퓰리즘, 인기 영합이라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총론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우리 단체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으니까 안된다.
정훈
윤정훈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단체의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상 각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여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폐지를 한다는 것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지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매뉴얼화를 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만약에 재정을 진단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과업지시에 넣어서 한번 대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꼭 그렇게 해 주셔서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강화해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지출액은 얼마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5억 7885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산해 보겠습니다. 7100만 원 정도.
이해양위원
예, 7100만 원이 잔액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7100만 원이 잔액이면서도, 이 사업이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하고, 이 관정 사업이 작년 여름에 18년도 8월 20일에 지출 결정을 6억 5000만 원 해서 사업 완료는 언제 하셨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3개소를 그때 사업 착정을 시작해서 11개소는 그 당시에 준공했고요, 2개소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수맥 관계 때문에 착정했다가 요구 수량이 안 나왔을 경우.
이해양위원
수맥?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물 양이요. 지하수량이요
이해양위원
수량이 안 되어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위치 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13개 소 중에서 11개소는 사업 완료가 언제 되었지요? 그때 그 당시 바로 다 되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대부분 그 해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취지가.
이해양위원
상평당과 여원지구 2개가 수량이 안 나와서 했는데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출 결정일이, 지출이 최종완료가 19년도 6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못 된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가 예비비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게 긴급성 이러한 부분과 맞지 않게 추진이 된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3개소를 하다가 보니까 한 번에 전체를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별로, 관정별로 해서 묶어서 발주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최종 지급일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긴급하게 긴급성이잖아요. 예비비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서 지출 결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지출일이 어떻게 이월이 한참 지나서 19년 6월 11일이 최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가 이렇게 긴급성이 없었다면 예비비는 그 당시에 긴급하게 처리하는 부분과 남겨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었던 것 아닌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급해서 계약하고 착정이 들어갔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고 나서 수맥을 잡을 곳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완료가 된 뒤에 준공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지급일이 올해로 넘어온 것이고.
이해양위원
한해 대비라, 아니, 폭설 대비 예비비라 하면 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뭄대비 예비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기공사가 늦어졌다고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가뭄대비 관정 개발사업을 작년에 가뭄이 옴으로써 수요조사를 일체적으로 했습니다. 일체적으로 해서 30여 개소에 신청이 있었으나 수요조사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 6억 5000만에 확보를 한 것이 13개소입니다. 발주해서 착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기 그러한 곳이 이월되어서 올해 완료가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뭄대비인데 한 해가 넘어올 정도가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가뭄이라는 것이 작년의 경우에는 다행히 한시적으로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길게 갔다면 문제가 되었는데 한시적으로 가뭄이 오면서 이월이 되었던 것은 큰 문제점이 없이 사업의 이월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관정을 시추해서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바로 관정을 시추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게 다음 해에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잘 못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정을 착정하게 되면 또 토지승낙 관계도 있습니다. 지역민에 있어서는 혜택이 있는 분들은 본인 토지에 착정하게 하는데 수맥 기술자들은 이 토지에서 물 양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승낙 관계가 지연되어서 바로 착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가뭄대비 관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군데를 착공한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산출은 5000만 원씩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지역에 따라서 설계 관계에 있을 때는 우선은 추정치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설계 단가가 다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추정은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입찰 잔액이나 이러한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8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수기에 이 관정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비비가 투입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이제 가뭄대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 사항으로. 그런데 그 시점이 가뭄이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서 판단해서 내시서를 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내시서를 받고 그런데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고.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정상적이 우리가 기존의 관정개발 사업과 예비비가 투입이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그 시기를 단축을 시킨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되느냐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관정 사업을 사실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정 사업이, 사전에 관정 사업이라는 것은.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뭄대비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장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하나의 방법으로 작년에 수요조사했던 자료에 30개소 중에서 13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못 했던 것을 그것을 확보하고 있고, 올해도 예견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을 만한 데를 저희가 파악해서 굳이 꼭 관정이 아니더라도 사실 가뭄대비라고 하면 대부분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까지도 관정으로 바로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가뭄대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용수, 그러니까 하천이나 계곡수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임시 웅덩이를 팔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대비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가장 손쉬운 것이 관정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사업이 본 위원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벌써 다 끝났는데 이제 파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순서도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 이것이 투입되어서 진짜 활용 값어치를 높이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대로 시정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 권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 주시고,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부과 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적정하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합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71%를 집행함으로써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예비비의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무주군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무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정책과 국가 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무주군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비추경 사업 대상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관련하여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기금의 지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외 9개의 기금의 지출액 대비 89.3%가 예치금에 편중이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 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 설치의 목적대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서 잉여 재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시정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 내용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처리 내용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권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