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회의 전체 보기 1412턴

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라든지 시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겠습니다. 영상실에서는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행정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이시거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영업자 분들께서 한 푼 한 푼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지금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관행적인 시의원 자세에서 벗어나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한 달 여 동안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이나 추구하는 정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행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의례적이나 관행적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옛날 관행적인 것에서 시의원들 많이 탈피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점도 같다고 생각하고. 왜 공직자가 이렇게 경직되고 변하지 않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위원장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 꼭 책임을 묻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영상을 띄운 건 분명 문화관광과에 제가 행감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예술학교, 문예의 전당,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 있다고. 어제 밤에 제가 10시 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원예식장 앞에 제가 다시 띄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과간 협업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같이 가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거로 줄이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과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408번, 과장님 제가 당진 권역 초등학교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좀 정책에 약간 소외된 읍면동 지역, 특히 면 지역을 대상으로만 하겠습니다. 송악 신평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지초나 송악 중고등학교, 송악초, 신평초, 서정초, 신평중고등학교 도로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가 도로여건, 특히 면 지역 인도와 통학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부 초등학교 주변이 여러 가지 이제 등하교시 등하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번잡하고 이렇게 좀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역을 보면 신평에 서정초가 그래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강할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송악초, 기지초, 지금 한참 성장 중에 있는 면 지역이, 읍 지역은 좀 아이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정초라든지 기지초등학교 주변은 급격히 이제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증한 그런 상태고 해서 상당히 혼잡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가를 해서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출근 준비도 바쁜데 아이들 등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에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직접 데리고 가거나 또 차로 데려다 주는 문제, 그러다보니까 더 혼잡하고 또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선생님,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제가 지금 비교사례를,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지초가 지금 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렇게 학교 주변에 공사장 현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송악초 주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신평초 주변이 인도가 다 점령이 돼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작년 20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학교 주변부터, 학교 주변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저 신호등조차도 저렇게 눈에 확 띄게 가시적인 효과를 굉장히 높여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산시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하고 당진시, 그래도 당진시내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읍면동 외곽 지역하고 광주시에 그 차이를 보니까 어떠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딱 학교 주변에 딱 들어오면 인지가 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라야 우리 사회 가 좋은 사회 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너무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좋은 사례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이제 초등학교 주변 특히, 안전하게 이제 학생들이 등교, 하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많이 비교가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 정말 후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인도 하나, 점령한 거 하나 지도 단속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저거 어떡하실 거예요? 민원이 제가 1년 동안 받은 민원만 해도 수십 차례에요. 아이들 통학로 많은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그럼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에서 그나마 교통,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구비가 돼야 효율성이 있는 거죠. 과장님! 서정초 지금 예산 6,800만 원 세웠다고 하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 어린이 표준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표준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하겠는데요. 지금 기지초 공사현장 도로공사현장 주변 안전하게 대책 세우시고요. 그리고 송악중고등학교, 정말 교통 대란입니다. 통학 시간. 이 문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육청만 하기에는 교육경비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송악초등학교 인도 확보.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거기 송악초등학교는 이제 기존 좀 이렇게 도로가 상당히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주택이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쪽에 인도를 이제, 현재 상태로 인도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연숙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럼 보강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지도점검 수시로 나가셔야죠. 계도하셔야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신평초등학교, 리가아파트에서 신평초등학교까지 인도 확보,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당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그거 잘 좀 해주셔야,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부모들이 굳이 데려다주지 않아도 바쁜 출근 시간에 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시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어제 다시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 과장님들의 최종적인 “답변이 검토하겠다.” 또는 “적극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봤더니 특히 “검토하겠다.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총괄감사 때에 부시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에게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첫 날 우리가 감사한 건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 하는 농산 쪽에 그것은 좀 부족하다하지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앞으로도 1년 동안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부시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 수시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방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해서 총괄감사 시에 부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예년에 비하지 않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부시장님께서는 첫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시고 아주 힘드시겠지만서도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료 요구번호 409번 초등학교 등하교길 도로혼잡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계성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굣길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중앙선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무단횡단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지금 역주행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선에 차를 세워 아이가 무단횡단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 동영상은 계성초등학교 후문 앞에 등굣길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달 등교시간을 확인한 바로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26대의 차량이 반대 차선에 차를 주차하고 아이를 내려주었으며 너무 위험한데다가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만일 이렇게 중앙선에 차를 정차하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을 위반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도 처벌을 받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국가의 목적은 법 아래에 국민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의 존재 이유도 그것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저는 저런 사안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도로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차를 대고 아이를 못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교통경찰이 있든지 아니면 CCTV를 달아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민원이 무서워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될까봐 지금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 그쪽, 그것은 그 중앙에 이제 분리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옆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그 의견이나 또 경찰서에 이제 협의를 받아서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상연위원

자, 지금 학교 측의 의견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사망사고에 놓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당진시에서는 지금 답변 자료로 대책으로 학교와 학부형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근데 안전시설물이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주차금지란 푯말이 전부였잖아요. 그죠?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계성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중앙분리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 법을 위반한 피해자하고 운전자만 처벌받지 당진시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5월 초입니다. 5월 초인데, 도로교통과는 계성초등학교 등굣길에 가서 아까 서정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등등등 많이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된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경찰서와 관련대책회 의를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논의 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지조사를 현황을 다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연위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논의 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직 뭐...

조상연위원

안하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경찰서하고 공문 리스트를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 중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 것이 없어서 그걸 요청했더니 단 하나 4월 23일 날 당진시에서 초등학교 인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 경찰서에 보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탑동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했을 때 하셨던 사안입니다. 요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당진경찰서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지정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등을 만들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움은 물론이고 매년 1회 씩 통학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통학로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로 점검을...

조상연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세우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부족시설 이런 것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상연위원

매번 점검하는데 계성초등학교 후문 앞이 지금 이 지경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기존차량의 이제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상연위원

불가능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경찰서에 이제 교통 관련된 협의를 해야 사실은 설치가 가능한...

조상연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 거기 선생님들께서 서 가지고 아이들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반갑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셨잖습니까? 그 앞에서 유턴하고 역주행하고 아이들이 중앙선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애가 이걸 가지고 아직도 “학교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가 거기서 매일 같이 애들 내려주는 부모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중앙분리대를. 자기가 불편한데.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사회 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현지 그 여건을 충분히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아, 그래요. 다음번에 그럼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5번 도로 노면표시 도색 추진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도로 1,144개의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총 길이가 약 1,250km 정도 되네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250km면 강원도를 2번 왕복하고 편도로 한 번 더 가야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노면표지 재도색을 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 차선도색할 공간이 한 몇 km 정도 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제가 한 800km정도 이상은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략 뭐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1,000km 정도 되네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노면표지 도색 예산이 최근 몇 년간 4억씩 세우셨던데 맞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이 4억으로 우리 시 노후된 도로 차선 재도색이 가능한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재도색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저희랑 비슷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7억 9천, 19년도에는 8억 4천입니다. 도로가 신설되는 만큼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당진시도 도시가 확대되고 이제 각종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한 2배 정도 이렇게 세워서 좀 노면표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3년간 도로증설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과장님 뭐 예를 들어 도로가 증설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도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6년도에는 약 4억 원이 집행됐고, 17년도에는 2억 4천, 18년도에는 1억 7천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뭐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 차선도색은 지금 감소된 건 아니고요. 아까 예산했듯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매년...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추진현황이 4억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에는 지금 17년도에는 2억 4천 집행했고, 18년도에는 1억 7천 집행하셨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면표시가 취약한 읍면 지역에 가보면 도로에 차선이 아예 없거나 퇴색되어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많은 정미, 대호지, 뭐 순성, 면천이 더 심각한데요. 중앙선이 아예 없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으니 좀 전에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화물차들이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중앙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자는 0.5명이지만 비가 내릴 경우에는 2.3명에 이른다는 분석이고요.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무려 4.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비가 오는 날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수치가 평상시보다 6.4배가 높고요. 이 수치는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도로 차선에 도색 관리만 잘해도 비가 올 때나 야간에 교통사고율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결국 퇴색되거나 노후된 차선이 원인인데요. 이렇게 노후된 차선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앞으로 과장님 시정해주시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당진시 교통사고율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17년도에 791건, 18년도에 827건으로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만 1년에 30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우선 차량이 이제 많이 증가된 상태도 있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좀 불리한 사항도 이렇게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관련부서들과 협업해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고요. 과장님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재도색을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도색하는 시점, 즉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반사되는 걸 휘도라고 하는데 휘도를 측정해 휘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도색을 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차선도색 휘도 기준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 이제 차선도색은 반사성능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주로 경찰청 매뉴얼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차선의 경우 설치시는 240...

명수

윤명수위원

매뉴얼은 경찰서 매뉴얼로 하고 이 휘도라는 게 노면도색을 한 후에 그 위에 유리알을 뿌려서 유리알이 반사되는 정도를 휘도로 따져서 측정을 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당진시는 휘도검사를 하고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별도로 휘도검사는 저희들이 않고 있고요. 준공, 새로 설치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최근 언론에 전주시와 LH공사가 발주한 21억대 엉터리 차선도색 시공 덜미라는 보도 보셨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 유리알을 쓰거나 도색을 얕게 바르는 등 부실공사를 했고 재시공을 받을 만큼 도로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 반사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이 휘도 측정 없이 준공된 거죠. 차선의 재도색은 보통 2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들이 시공한 차선은 6개월 만에 기준치 이하로 휘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휘도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우리 당신시도 휘도검사 하시고 우리 철저한 지도감독 하실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당진의 우리 차선도색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차선도색 업체 3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업체마다 동일하게 공사를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주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거는, 수시로 하는 소규모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현 법령 하에서는 이게 도장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입찰이 가능해서 이게 차선도색 장비조차도 구비되지 않은 전문성이 결여된 이런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당진은 좀 어떻습니까? 업체들 차선도색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 장비 보유하고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 당진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로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거의 당진 업체들이 지금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도료 페인트의 종류별 차선도색 장비의 특징이 다르고 또 차선도색 장비는 우리 차선도색 공사에 품질보증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잘 살펴봐주시고요. 과장님 관내 도로 차선도색 시공은 주로 언제 많이 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차선도색은 보통 5월 달부터, 5월 달 현재 지금 차선도색이 막 시작할 때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동절기 및 우기철에는 제외하고 시공하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과장님 노면표지용 도료등급에 보면 융착식 수용성형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당진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교통량이 좀 많은 도심지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곽지역이나 이제 이런 농어촌도로 같은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융창식과 수용성은 어떻게 다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융착식은 도료가 바로 시공하면서 바로 이제 굳습니다. 굳고 그 도료 자체가 이렇게 표층이 두껍고 단단해서 좀 이렇게 오래갑니다. 보통 상온식이 한 1년이 간다면 융착식은 2년 이상 갑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융착식은 2-3년, 수용성은 1년으로 보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이제 읍면 도로를 이제 수용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수용성으로 하는 읍면에 가보면 저렇게 차선이 없습니다. 읍면 도로를 자주 재도색을 해주시든지 자주 못하시면 융착식으로 해서 오래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상온식하고 융착식하고 이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데 지금 단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읍면도 자주 수용성으로 차선도색 하시든지 아니면 융착식으로 하는 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노면표지 퇴색 구간 일제점검하셔서 시급한 곳은 추경이라도 예산 세우셔서 바로 시행해 주시고 우리 당진시 전체 차선도색 정비계획 세우셔서 퇴색된 구간 일제정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내년에 우리 역대 최대 규모로 엘리트체육과 우리 생활체육이 2020충남체육대회 가 우리 당진에서 1회 로 개최되는데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220만 도민의 행사인 만큼 우리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주민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도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란님께서는 모니터링단, 첫날부터 오셔 갖고 저 쪽에 올라가 보면 아주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금 방청객석이. 그런데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나영님, 박진원님, 이순숙님, 유정숙 회 장님, 유정순이죠? 박지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5번 당진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시공실적,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소음비교 분석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반아스팔트하고 저소음아스팔트하고 장단점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아스콘은 특성이 유동성과 탄력성이 우수하고 주행성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온에 좀 취약하고 여름철에 소성변형이 이제 파손위험이 있는데 약간 주행 시 저소음 아스콘 포장보다 주행소음이 이렇게 좀 발생하고 그 대신 단가는 저소음포장보다 한 5분의 1정도로 저렴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저소음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기존 일반 아스콘보다 소음이 한 5에서 9데시벨 정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내에 소음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정도인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리고 단가를 하면 단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아스콘 단가의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아스콘에 비해 저소음 아스콘이 5배 정도 비싸다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포장하는, 시공하는 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영훈

서영훈위원

예, 자료만 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하게 저하고 이렇게 틀립니까?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자료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1.8배에서 많이 비싸면 2.5배로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제출 그 자료에 의하면 5 내지 6배가 이렇게 고가라고 해서 아주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가 봤는데 이런 자료는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이건 일단 넘어가시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건 한 번 체킹하자고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당진에 지금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뭐 저 탑동사거리, 또 원당주공아파트 뒤에, 또 여러 곳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원당리 있고 원당사거리, 원당초등학교 위에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그 때 뭐 몇 백 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산이.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방음터널을 터널을 할 때 이제 300억 정도 들어...

영훈

서영훈위원

300억 정도 들어가신다 하셨는데 제가 왜 그 저소음 아스팔트, 아스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 지금 당진시에서는 지금 2006년도 타도시에는 2006년도에 아스콘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 수원 권선구, 인천, 서울 잠실, 경상도 등 많은데 지금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결과 차량 주행 시에는 40% 이상의 소음이 감소한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완벽하게 시공하지 않은 방음벽은 오히려 더 소음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그 당진에서 지금 그 저소음 아스팔트, 아스콘에 대해서 그 포장 어떻게 좀 검토라도 해보신 게 있습니까? 현재.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탑동 측하고 이쪽 신터미널 쪽 국도 32호 주변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을 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복층, 저소음 포장 뭐 방음터널 여러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복층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는 탑동고가 부분 할 때 한 2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저쪽 쉼터 같은 경우는 한 35억,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한 5년 이상 되면 또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그쪽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 방음벽은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제가 끊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그 질문이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반 도로포장에 비해 단가가 높은 편이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연한수명이 10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도 일반 아스콘은 연한이 3년에서 4년, 저소음 아파트는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 비싸긴 하지만 재시공을 하거나 저소음 아스콘은 10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저소음 아스콘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배수성이라든가 어떤 투수성을 가진 친환경 아스팔트로서 우천시 미끄럼방지, 도로소음, 또 교통사고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음 아스팔트는 빗길에 수막현상도 제거하고 물보라현상도 감소하고, 또 소음흡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와 국립환경원에서도 측정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설시, 강설시에도 그 표면이 차량과 마찰이, 마찰열이 있어서 일반 포장 아스콘보다 녹는 속도가 빨라 교통사고, 교통체증에도 해소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럼 지금 혹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당진에서만 거의 근무 하셨나요? 타도시에서도 근무 하셨습니까? 혹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근무는 당진에서만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당진에서만 하셨어요? 그럼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도에서 오셨으니까. 충청남도에도 이렇게 저소음 아스콘 시공한 데 있습니까? 혹시.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제가 근무할 때는 90년대 초반부터 하반기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소음 아스팔트가 많이 없었고요. 일반 아스콘을 많이 시공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도 경험이 없으신가요?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서울이라든가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타도시에도 이제는 저소음아파트로 시공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당진에서는 검토만 하시고 계속 일단 당장의 어떤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지금 이렇게 도로를 시내를 돌아다보면 물론 무슨 뭐 하수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계속 아스콘을 포장하고 얼마 지나서 잊은 듯 하면 또 다 들어내고 다시 또 포장하고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스콘은 3, 4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과장님 일반 아스콘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포장을 덧씌우기라도 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게 이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많게는 저희들이 보통 한 5년 이상 10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교통량하고 차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3, 4년이라고 이렇게 연한이 돼 있고 저소음 아스콘은 10년이라고 돼 있고 저소음 아스콘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도로만 까는가보다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공법, 방식이 틀려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눈길에도 그렇고 빗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음도 그렇고 뭐 물보라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한 번 시공을 한 번 해보시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민원이 많은 국도, 그 탑동 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단은 방음벽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음벽 설치와 아울러서 저소음 포장도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안으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위원님 정리해주시죠. 이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하지 않은 방음벽은 오히려 소음을 더 유발한다는 그 연구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그냥 짜깁기식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저소음 아스콘을 시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확실히 줄었다면, 오히려 방음벽을 철거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범 시공구간을 정해가지고 한 번 시공을 한 번 해보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하시나 안하시나 한 번 제가 앞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9번 도로청소에 대해서 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도로청소에 쓸 용역이 몇 km나 됩니까? 도로 키로 수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도로구간은 총연장은 한 1,030km 정도 됩니다, 모든 농어촌도로 합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전역, 전체 도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한 1,030km 정도 되고...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관리하는데 이제 그렇게 연장이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노면청소는 한 259km 정도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몇 km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259km 정도 노면청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 이상은 안하는 겁니까? 해야 될 곳만 있고 안해야 될 곳도 있어요? 청소를.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유지관리는 다 저희들이 해야 될 장소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 청소차량이 지금 2대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살수차량도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살수차량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살수차량은 없고 청소 그 뭐라고 합니까? 흡입하는 청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만 2대가 돼 있고요. 작년 우리 폭염 때 시내에 살수를 했었는데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거는 환경 분야에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경 분야에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 도로 청소 기본방향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청결한 당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영상실 한 번 좀 사진 좀 부탁합니다. 준비 안됐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비 안됐데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보시고요. 우리 당진시가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많은 말씀들 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자연적인 배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진시의 차량이 등록대수가 약 10만 대가 되더라고요. 10만 대가 되는데 대형차량이 약 2만 대에요. 2만 대가 타이어 수로 계산해보면 아마 10만 개는 될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 수, 대형차량만 따져도. 그런데 이 도로 청소가 지금 영상이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오면 보시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 일지를 보니까 한 달에 많이 해야 10회 정도더라고요. 차량 2대가, 그러면 1대가 5일 밖에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1대당 배정 인원은 운전수 1명이고, 주 5일 7시간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런 건지 피로가 누적 되서 그런 건지 우리도 청소차량을 잘 못 보겠어요. 청소하는 것을. 2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청소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도로보수업무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도로 보수원들이 이제 같이 도로 보수업무하고 유지관리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청소하고 도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틀리죠. 청소차량하고 도로유지보수 요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업무자체가 이게 차량만 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운전자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같이 보수원 하고 같이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행감하고 있습니다. 청소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1대일 때도 있었어요. 한 대 때.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저 영상 띄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것이 중앙분리대에 나와 있는 잡풀이며 쓰레기입니다. 도로변에 잡풀하고 쓰레기에요. 다 노면 옆에, 또 보세요. 저거 다 대형차 대는 곳입니다. 다. 저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산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창틀에 까만 무슨 타이어 가룬지 아니면 연탄재인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보면 까만 그런 먼지가 묻어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연탄가루인지 아니면 타이어 가루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노면 청소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을 2대씩이나 구입해 놓고 1주일에 한 달에 4번이나 5번 청소하면 2대가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앞으로 좀 노면청소 비중을 좀 늘려서 더 이렇게 도로를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행감 때만 이런 얘기 나와서 시정하고 한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좀 평소에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중앙분리대 근처에 보면 말이죠, 몇 cm씩 쌓였어요. 쌓였지요, 차량 파손 된 거 있지요. 또 그 중앙분리대에 사고나가지고 휘어진 부분 같은 거 이런 것 보면 지금 우리 17만 시민 중에 차량이 10만 대라고 보면 거의 지금 차량을 움직이는 분들이 60-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그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노면청소가 잘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까?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로보수업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로드킬 처리 여러 가지 도로 소파보수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도로보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보수원들 지금 있는데 보수원은 사실 인원이 증가 이런 거는 없이 그냥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심각성을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청소하는데 더 반영을 해서 도로변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계획서 좀 한 번 세워보세요. 한 달에 몇 번 할 수 있는가하고 차량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란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아시죠?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돈이 이런 부분에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그런 돈 쓰셔야지, 그런 돈이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공사하라고 한 건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좀 쓰시고, 제가 그 불용액도 좀 보니까 인건비 쓸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해서 제발 사고 났을 때에 그 잔해 처리할 때에 도로과에서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그 중앙분리대 휘어진 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 또 중앙분리대에 아마 시설한지 10년 넘도록 청소 한 번 안해 중앙분리대. 우리 당진시는 청소하는 그 기구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중앙분리대 청소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1대 구입 좀 하세요. 사셔가지고 미관상 이렇게 깨끗하고 당진시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지 기업에서 유치해서 세수를 받아서 다른 부분도 많이 쓰지만 기업 때문에 환경이 나쁘다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런 세수를 가지고 환경 부분에 좀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은 우리 그 목적대로 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그 청소에 대해서 한 번 노면청소라든가 아니면 중앙분리대 청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청소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주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2번 종합병원 앞 정체구간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 가깝지만 굉장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병원 앞 교차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앞 교차로는 저희 이제 국도 32호에서 아마 지금 현재는 최고 복잡한 그런 사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고 또 송악읍사무소, 또 농공단지, 주변에 또 상가시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일 정체되고 복잡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거기도 대형 상가가 문을 열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 플랜카드를 보면 지금은 없지만 우리 젊은 인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가가 써있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민원은 더 쇄도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감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우리 시가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썼어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간과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이 지역은 국도 32호선으로 원래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시가 되면서 동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시 국도가 됩니다. 시에서 유지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도로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좀 이해를 더 쉽게 또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시간이 8시 20분부터 9시 20분 사이에는 줄다리기박물관 위에 육교 있죠? 거기서 그 교차로를 넘어오기까지는 네 번을 쉬어야 됩니다.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네 번 을 쉴 때는 그 직선 도로만 있지 옆에서 들어가는, 그니까 종합병원 쪽에서 당진 쪽으로 들어오는 곳은, 차들은 좌회 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겠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답변서를 보면 이게 지하차도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고가차도로 계획하는 것과는 어떻게 비교를 하였는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두 가지를 다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고가차도를 할 경우 비용은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절감은 되지만 여러 가지 유지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의 조금 더 고가차도를 할 경우, 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350억 정도로 저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방금 전에 이제는 우리 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사업비를 국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 시비로서는 좀 여러 가지 이쪽에 투자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국토부에 이제 국도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계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사업비가 시비 투자가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관계로 아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토부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반영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감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끔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턴하는 방향이 좀 너무 위험하니까 종합병원 쪽으로 가서 우회 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좀 옮겨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해서 그 지역에 주변 상가 진출입 관계로 해서 유턴이 없으면 또 상당히 불편하고 이 지역에서 유턴을 없애면 상당 저 쪽에 힐스테이트 앞에 굴다리까지도 한참 진행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고 또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좀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곳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 했느냐하면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그 승강장은 다른 곳과는 틀리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노약자나 환자, 또 일반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유턴 하는 것하고,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주차를 해야만 사람들이 타잖아요. 유턴하는 게 있어요. 사진을 그 상황에서 찍을 수 없어 못 찍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진짜 저는 기사님들한테 참 대단하다고 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거쳐서 유턴하는 과정 또한 물론 거기에 물론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강장의 위치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감사의 말씀드리게 되면 뭐냐면 이건 이런 민원이 있었어도 우린 몰랐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는 답변을, 항상 그런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답변서에서 보면 공모사항까지 다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의 결과를 감사드리고요. 또 거꾸로 돌아가서 요구번호 391번 각 읍면동의 제설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설기 보유현황은 우리가 총 263대이고요. 제설기 사용 현황은 257명입니다. 뭐 제설기는 우리 시에서 사준 것도 있지만 각 농협에서 구입했고요. 또 자체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용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눈이 오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로과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지역 곳곳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 동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제설기를 마을별로 배분을 해서 주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한테 운영자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그분들한테 혜택은 없었고 그냥 자원봉사로 그냥 하는 실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근데 이 자원봉사자, 저도 자원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는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아 저 빼고요. 왜냐면 그 눈 오고 할 때 남들 다 방안에서 쉬고 있을 때 이분들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또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은 마당까지 들어가서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 집 앞은 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지 않고 오히려 안 밀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니까 이 답변서에 보면 상해보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다른 사항도 검토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말라고 아까 조상연 위원님 말씀하셨죠.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웃고 계시군요. 이게 트랙터로 눈을 치워주시는 봉사자뿐만 아니고 저는 주민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마을만들기, 또 주민자치가 필요한건 진짜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분들 얼마나 힘든지 상상 못할 겁니다. 사고가 났어도 전에 누구 하나 “지가 하고 싶어서 했지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보다는 주민들께도 함께 나누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 391번을 질의사항으로 놨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 제설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 이렇게 가입해서 안전을 좀 보장해 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혹시 이제 장비 기름 값이라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땐 눈이 안 왔을 땐 정말 다행이지만 요새 마을방송도 있잖아요. 같이 나와서 눈 쓸기를 같이 하자, 그런 홍보를 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민자치로 우리의 마을, 새마을을 만들자고 방송 좀,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4번 페이지 1216페이지입니다. 국도 40호선 운곡교차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50억을 받아 가지고 운곡교차로에서 창정리까지 약 0.4km가 합덕읍에서 주민설명회 까지 그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하반기에 공사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운곡교차로 여기 보니까 고덕IC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고덕IC까지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죠? 저 호음리까지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거는 충남도에서 하는 교차로 부분 개선사업으로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먼저 앞에 짚고서 그 교차로로 가려고 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90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호음리, 말하자면 옛날 시군계까지 가는 건데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도 방문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회 의원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5년 마다 한 번 씩 확장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5년도 했어야 됐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국도 40호선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어차피 50억을 가지고 0.4km가 고덕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엔 반드시 이거 확보해서 4차선 연결해야 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지금 운곡교차로에서 국도 40호선 간 연결도로 확포장 이거 보면, 그 밑에 보면 왜 우리 교차로에서 한 200m 정도 되죠.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님 지금 0.4km 고덕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합덕읍사무소로 오는 길하고 합덕시내로 진입하는 그게 4차선씩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 2차선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병목현상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내포에서 오는 차량도 4차선이 뚫리면 많이 합덕 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고덕IC에서도 이쪽으로 활용할 겁니다. 왜냐면 4차선이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 도비 7억, 시비 7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도비 가능할 것 같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아까 위험도로 개선 교차로 개선과 같이 해서 저희 지금 적극적으로 도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 0.4km 할 때 이거 14억이니까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그거 같이 연결해 놔야지, 4차선으로다가 200m는 2차선이고 다시 4차선이고 이런 아주 불균형적인 도로가 돼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기 교차로 개선할 때 같이 이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386번, 1221쪽입니다. 합덕도시계획 중로 2-301호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 를 하고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했는데 왜 18년도에 재감정평가를 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게 먼저는 이 사업을 합덕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이제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설명회 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지금 올해 4억을 지금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과장님! 이거 장기미집행 도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한 20년 넘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20년 넘었는데 또 지금 2021년까지 또 끈다고 했어요? 17년부터 지금 5년을 끌은 데다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추구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분들이 17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저한테 의원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2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17억 아닙니까?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3억인데 이 4억은 뭡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아니고 보상비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4억이라는 숫자를 걸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보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부라뇨? 보상비 일부를 누구 주고 누군 안 줄 거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세우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를 다시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보상도 4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민들 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어제 제가 장기미집행 과제 중에 도로과에 1,14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돈을 여기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16억. 이거 장기미집행 과제 아닙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너무 재산권을 침해 받으니까. 16억입니다. 1,143억 미집행과제 도로과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16억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다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장기미집행 우선 추진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1,143억을 확보됐다고 했으니까 16억 해서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388번 페이지 1225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합덕중앙로에 지금 저 시설이 보도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데요. 저게 지금 저 보도가 저는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그 보도 가운데에 배수를 위한 프렌치도 세워놨고 그렇게 저기 보면 우리 전동차가 들어가게끔 다 점포 앞에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가운데 좀 침하된 부분도 있고 위로 치솟아 오른 부분도 있고. 저 시설이 말입니다. 10년 정도 전에 중앙로를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 곳입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한다고 전부 도로를 파고 거기다가 전기시설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간판정비사업 한다고 건축과에서 간판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인도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과장님 가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된 원인은 저기 2012년도에 지중화사업과 아울러서 보도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도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상 충분히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 보도를 낼 수 없는 지역인데 일부 이제 보상을 하고 주민들한테 일부 협의를 해서 보도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도공간이 상당히 좀 좁고 또 기존상가에 또 여러 가지 고저 차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보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자 그럼 이거 보면 보행로 주변건물 단차가 있어서 그렇다. 보행로 횡단 경사가 기준 이상이라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여기다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는 좀 평평해야 사람이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경사져서요. 다리가 접질려서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현지를 자세히 저희들이 다시 검토했는데, 그 횡단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또 보도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위원님 정리...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동차가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분들이 전동차 타고 올라가는 곳이 아닌데 꼭 점포 앞에가 전부 낮게 해 놓는 바람에 경사가 완만하게 되가지고 이러고 쭉 걸어가면 다리 접질려서 계속 걷질 못해요. 그 다음에 왜 거기 합덕은 점자블록을 안 넣습니까? 거긴 시각장애인이 없습니까? 합덕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하여튼 보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도 여건이 열악해서 아마 점자블록을 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가격을 보니까 점자블록이나 일반블록이나 가격 차이도 없더라고요. 점자블록을 하면 시각 장애인도 도움을 받지만 일반인도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경사에서, 그렇죠? 저도 거기 밟아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종합타운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점자블록 이번에 다시 개선할 때 좀 경사 부분에, 끄트머리 같은 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놓으면서 일반인들의 미끄럼방지 시설도 같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399번 보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시는 보도정비에 대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자체 내부규정은 없고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포장상태가 가급적 C등급 이상이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수준인데 전에 제가 유선상 여쭤봤을 때 당진시에서는 보도블록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때 그 수명 설정의 근거가 뭡니까? 그냥 대략 10년,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이게 저희 보도지침에 보면 보도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시 시공은 보통 10년 이후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보도를 한 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AS보증기간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AS보증기간은 공사시행 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연위원

예.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건 하자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대략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대략 도로시설은 보통 3년 정도...

조상연위원

3년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정확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기억력 테스트한 거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인도에 위에 올라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하고 경찰청의 매뉴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규 같은 경우 보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가로수 관련된 관련 규정에도 보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 식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등등 이래서 인도의 개설 목적인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방송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자, 저 사진은 메타스퀘어가 있는 보도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 사진은 서초화원 앞쪽에 보도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거는 전봇대와 바로 옆에 통신케이블, 전봇대를 같이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변전소, 변전설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변전설비 옆으로는 지금 1m도 안 되는 보도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메타스퀘어가 엄청나게 높게 자라고 있고 저 메타스퀘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진시의 보도에 보면 저 정도 수준의 도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상당히 좀 불편할 것으로...

조상연위원

예, 노상적치물, 또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각종 시설물 때문에 불가능하죠. 거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보통인 경우에 법에서 규정할 때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고 설치되어진, 규정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적에 사실은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보행이 빈번한 당진시의 인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특히, 가로수, 가로등, 볼라드, 교통신호박스, 전봇대, 교통표지판 그리고 변전시설, 이설과 철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이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대로 가로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안돼야 되고, 교통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되고, 전깃줄에 인접하면 안 되고, 5m 이상 되면 잘라 내거나 이전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메타스퀘어는 천연기념물이나 아름다운 나무나 보호수가 아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서 정말 12시가 아니면 전혀 그늘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도 저 가로수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 가로수 때문에 저것을 베어내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것은 바로 당진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잘라내고 감옥에 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과장님! 실태조사와 이설과 철거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바로 실태조사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게 대개 저렇게 있는 지역이 옛날엔 보도가 없거나 안 된 지역이 이렇게 보도를 설치하다보니까 기존 가로수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을 또 베어낼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좀 저렇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수하고 주로 이제 보도에 있는 게 가로수...

조상연위원

언제까지 수립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인도를 넓힐 적에 그런 것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하고 사람들을 저렇게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게 했으면서 지금 실태조사 하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 부분 실태조사를 3분기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가로수라든가, 교통표지시설, 뭐 안전시설 뭐 이런 거...

조상연위원

과장님 어제 산림녹지과하고 얘기 끝냈습니다. 그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것 다 동의하셨고, 이설하는 것 다 동의하셨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실사조사를 즉시 이제 착수해서, 3분기 중으로 해서 그 처리계획을, 정비계획을 각 관련된 기관,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2020년도 본예산에 저런 사업이 예산에 적용이 가능하려면 저는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도로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분만. 대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수혜 주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송악읍이나 신평면이나 송산면이 왜 예산투자가 적습니까? 도로 분야에. 합덕읍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합덕읍에 위원님들이 네 분 계셔서 그렇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송산 쪽에는 주로 농어촌도로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고...

창용

최창용위원장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신평하고 좀 송악 보면 아주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몇 분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16명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1000km 이상을 커버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사실은 지금 도로가 많이 이제 다시 생기고 해서 양은 늘었지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민원도 많이 생기죠? 옛날 같지 않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러고 또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산단이 이제 그런데도 마찬가지고, 한 20여년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가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국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이번 1회 추경 얘기를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분야,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2019년부터 26년도까지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146억이 개입돼 있습니다. 맞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거기에 보면 도로편입용지 보상 60억이 포함 됐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1회 추경 보면 378억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378억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제 반영하다보니까 좀 많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근데 본 위원이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62억에서 231억으로 169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창용

최창용위원장

보상만, 보상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보상은 그렇죠. 보상은 169억, 이렇게 저희들이...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고 보니까 우두동에서, 원당삼거리에서 우두동 가는데 개설비가 22억, 설악가든에서 옥돌고개 가는데 15억,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당삼거리에서 우두동 가는 거는 좀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악가든에서 옥돌고개 가는 거는 그거 차량정체 됩니까? 거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차량은, 정체는 있지 않지만요. 여기가 또 장기미집행 시설로...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시설인데 일단 토지매입은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시급하게 뭐 도로개설 이유가 있느냐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쪽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사회 복지시설 및...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서영훈 위원님이 압력은 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좀 선심성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은 좀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없다고 지금 아주 아우성입니다. 실과 마다. 그죠? 아우성인데 왜? 1회 추경에, 더군다나 시장님 순방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라갔냐 이거죠. 아까도 처음에 제가 위원장이 거론했지만 소중한 세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돈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과장님이 요청하셨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보상비하고...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아니, 장기미집행 보상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또 기존, 이제 몇 건 빼고는 전부다 사실은 추진 중인 사업에 저희들이 사실 관여한 사항...

창용

최창용위원장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 있답니다.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도로분야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죠.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다 이거 저 기획예산실로 다 요청한 건 아니죠? 솔직히.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요청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뭐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순방사항 해 갖고서 온 공문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순방사항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동의를 해주셔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확보해준 게 아니라 요청이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의회 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은 협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대부분 사업이 또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었고 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당진시 예산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또 위원님들도 또 여러 가지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이게 그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이 건의한 사업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어딘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창용

최창용위원장

합덕?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요. 대부분 위원님들 하고 같이 주민들 하고 건의한 사업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다 사업에 선후가 있습니다. 선심성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도로과는 고생들 하십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이상 도로과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 자리는 정말 준엄한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농담식의 말씀 또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9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 집, 방치건축물 정비, 슬레이트 처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빈 집 실태조사 완료 후 철거나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 집,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빈 집 실태조사를 일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올해 아마 마무리...

재숙

전재숙위원

올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직도 관광지 주변에 방치건축물이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시급한 것은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빈 집 철거사업과 방치건축물 철거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 집은 주택만 해당되고요. 방치건축물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좀 보기 흉한 건물 같은 경우는 방치건축물 철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우리가 매년 많이 요구를 해서 하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방치된 건축물은 어느 곳에든 다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특히 관광지 주변에 그 방치된 건축물 같은 게 있으면 정말 더 외관상 보기가 안 좋겠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시에도 그런 곳이 다수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 많이 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도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한 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래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관광지 주변 같은 곳에는 그 뭐야 방치된 건축물이 있어서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게끔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골지역은 아주 급격한 노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빈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방치된 빈 집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발생지수가 늘 수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는 주민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 않는 집일수록 대다수가 슬레이트 지붕이더군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슬레이트를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거할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가끔 주민들께서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집 주변에 이제 방치해서 쌓아놓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치,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는 사실은 철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은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은 사실 우리 법령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시골에 보면 아주 노동력도 없고 경제력도 열악한 사람들이 그 슬레이트를 집 담 옆에 수북이 쌓아놓은 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건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부분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좀 협의는 해보겠으나 우리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는 사실은 좀 연관해서 사업 처리하기는 좀 사실은 현재로서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무슨 꼭 과별로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시에 쌓여있는 폐기물이거든요. 이것도 특정폐기물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와 과가 연결해서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공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서, 선제적으로 투입하라는 얘기는 좀 우선 급하게 해달라는 얘긴데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제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집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제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과 매칭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조례에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매칭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빈 집 정보를 공개해서 그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쉽게 좀 마련하는 대책을 좀, 올해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런 매칭사업들을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저기 중식시간도 가까워졌고요. 제 질문 주요내용은 그 슬레이트, 농촌 지역에 쌓여있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그 관광지 지역에 혐오스러운 빈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것 좀 철저히 해달라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주요내용입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중식시간도 가까워졌고 이만 하겠습니다.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오늘 조용하게 계셔 갖고, 예 받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3번 옥외 광고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지정 게시판이 아닌 경우 모든 현수막이 다 불법입니다. 맞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의 성격과 상관없이 게시대 이외에는 모든 제거가 원칙인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외조항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선거기간 동안에 하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선거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102조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02조에 한 500장 정도 걸 수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일반하고 행정용 구분되어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행정하고 일반하고 게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별다르게 특별나게 구분해서 게시는 하진 않고 있고요. 우리가 그 게시하는 사항을 옥외광고협회 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이제 관리를 하도록...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은 어떤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은 추첨을 하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행정이 사실 많이 게시가 되면 일반인들이 게시가 이제 적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각 읍면이나 시내권 주요도로 같은데 보면 지금도 불법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잘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진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겠지요. 효과가 없으면 돈을 들여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현수막을 걸었을 때 빨리 조치가 되면 그분들이 광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불법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뭐 토요일, 일요일에 걸고 또 월요일 오전에 또 걷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완전히 뭐 게릴라식으로 한 번 걸면 20장, 30장, 많게는 뭐 그 이상도 한 번에 쫙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현수막은 항상 붙이는 곳에만 붙입니다. 우리 영상실 사진 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직접 전화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원당리, 원당사거리에 송산 방향, 송악에서 송산가는 현대제철 교량등 철거요청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후에 현장 나가보셨나요? 아니면 뭐 담당자라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금방 바로 팀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5월 3일 날 전화 드렸습니다. 일부는 철거가 됐고 그 나머지는 5월 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철거 안 된 현수막도 있고요. 이렇게 철거가 늦는 이유가 뭐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전화주시고 직접 우리 팀장님께서 방문해서 지금 제가 저는 다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뭐 현장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의회 에서 시의원이 현장까지 나가서 요청해도 철거가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 이거 철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실적을 보니까 현수막 불법게시 처분내역이 16년에는 광고주 고발 15건, 과태료가 12건이 있는데 17, 18, 19년도는 3년간 거의 건수가 없네요? 전단지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 이게 불법광고는 이렇게 난무하는데 행정처분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실제 한 16년도에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그 시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시겠지만 3년 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좀 짧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많이 했고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당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 전쟁 선포하시고 불법광고물 정비종합계획 세우셔서 모든 불법광고물 강력히 퇴치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계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행감 자료 요구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단지,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 그 다음에 차량용 교통수단을 이용...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 단속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에 이제 용역을 의뢰를 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용역업체에서만 하고 있죠? 당진에서도 감독하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당진에도 수거보상제도 있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례에만 있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례 만들어놓고 시행 안하고 계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산시는 수거보상제로 연 13만여 장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놓은 만큼 수거보상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읍면동에 100에서 200정도 재배정하고 계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 읍면에서 잘...

명수

윤명수위원

저조하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가 듣기론 상당히 저조한데,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계획 세우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불법현수막 외에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뭐 벽보 등 이런 것들도 정비대상이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실제 불법광고물이 뭐 짧게 말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뭐 각 분야...

명수

윤명수위원

예, 현수막은 용역업체가 하고 지금 이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이거 모든 것들도 다...

명수

윤명수위원

같이 다 용역업체가 하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실 뭐 특히 야간에는 뭐 불법전단지라든가 에어라이트, 명함 이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심각한데 용역업체는 주간만 하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특히 뭐 과장님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음란, 퇴폐 내용의 불법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그 유해물들이 학생들에게 지금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수거보상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거보상제가 사실 평일에는 용역업체가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이런 게릴라성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할 수 없고 또 불법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거보상제 요원을 지정해서 그 이외에 불법광고물 수거제를 운영을 다른 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불법현수막의 지속적인 단속과 우리 지정 게시대를 늘리는 방안, 또 수거보상제 검토해 주시고, 우리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어서 요구번호 419번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12시가...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다 돼 갖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 시에 우리 서영훈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거론,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집행부에 건의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우회 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여튼 서영훈 위원님 거론한 거, 하여튼 마음을 상하게 한 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본 위원장이 병원 치료가 예정되어 있어 윤명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오후일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리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오후일정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416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의 소규모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많이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20년 이상 소규모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데가 많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해야 되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리지원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회 의가 구성이 안 되다보니까 제대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상가 건물도 오래된 지역이 다 임대를 주거나 비어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리가 정말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삽교천 상가를 하나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입주민들이 원주인은 따로 있고 임대로 해서 들어온 상황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여기도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파편들이 날아다니고 지난해 장마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일일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은 관리비를 걷어서 한다는 것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가구 수가 적은 데도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원칙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주인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조합이든 뭐든 구성해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지 아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원칙이 없고 절차가 없고 규정이 없다. 지원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타 시군은 일단 안전진단부터 다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영주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정말 취약한 지구부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물론 자가지만 이 건물들이 개인의 소유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안전진단의 가장 필요한 기초진단은 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도 건축물 유지관리라는 조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유지관리 점검을 매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매년 경과되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이하의 범위에 해당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우리가 영주시나 이런데도 한번 그 이하의 범위들도 하고 있는지 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최연숙위원

지금 그 이하에 있는 아주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이고 이것도 보자면 정말 관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인데 자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이 대�회 떱� 정말 저도 고민입니다. 행정도 고민이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지금 파악이나 해보셨어요? 숫자파악이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못해 봤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것 숫자파악, 실태파악 하셔야 되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라도 실태파악하시고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들이 인원의 한계가 느끼면 이 부분은 용역이라도 줘서 실태파악 조차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뒷수습하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정말 열악한 상가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상가도 진짜 말을 못할 지경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너무 그 상가가 피해를 볼까봐! 그나마 손님들이 이 건물을 가지 않을까봐! 제가 삽교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삽교천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오래된 상가들 방치되어있는 상가들 그리고 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가들 이것 실태조사 반드시 해서 조만간에 대책마련 하셔야 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보고 다른 시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최연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요. 일단 안전진단부터 하고 실태조사부터 하고, 안전진단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켜서 “도저히 이 상황이 되면 위험합니다. 자구적으로 먼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만들든지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아주 소규모 이런 데는 사업지원서를 쓸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노약자가 살거나 고령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있어도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그 입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최연숙위원

예,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시고 이 방법대로 좀 해 주십시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411번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답변 자료에서 지난 행감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당진시 공공용지 내의 불법건축물 현황은 누락하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35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하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드린 자료요구는 불법건축물현황이라고 했지 민간불법건축물현황이라고 하지 않았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왜 안하셨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지도단속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을 중점을 두고 자료를 뽑다보니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

지난 행감 후에 저에게 공공용지 내에 들어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저한테 주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지난번 행감을 하고 나서 벌써 7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웠고 실행은 하고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행감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3월에 받긴 받았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아니면 물건을 옮겨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보건소가 가장 먼저 많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며 지난 3월 달에는 일제조사까지 해서 35개를 저한테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각 부서에다가 해결책을 요구한 것뿐이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각 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회 의는 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

해결방법이 건축대장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문서로도 현행화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행화를 하려면 사실은 읍면이든 각 부서에 전문직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사실 도면 작성이나 이런 것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직접 작성해서 추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나머지 철거하거나 아니면 실제 인허가를 가주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주가 되어서 각 부서하고 회 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찌 당진시에서 공공에서 불법 건축물을 마구 져서 활용하면서 당진시민에게 불법건축물 지었다고 과태료나 이런 것 물릴 수가 있느냐?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고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조상연위원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저는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대책이 세워지고 방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까지 대책 수립할 수 있겠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다면 건축과가 엄청나게 일이 바쁜 것으로 알고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지난주에 제가 당진 영내에 신성대학교 앞에 불법농지에 대해서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조상연위원

못 들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하천에 있는 불법 그 경작 부분에 대해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허가과에서...

조상연위원

허가과에서 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물이, 만약에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과와 우리과가 합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천에 경작을 농지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은 하천관리부서나 아니면 농지부서에서...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도 있는데, 당진시내에 가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단 2건의 적발 실적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건 중에 1건이 제가 고발한 겁니다. 지금 당진에 그렇게 적발할게 2개밖에 없을 만큼 에어라이트가 없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주고 있다고 하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주간에만 주고 있다고 하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조상연위원

에어라이트는 밤에 주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밤에는 무법지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사실은 저도 그쪽지역을, 당진1동 앞 지역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혼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도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일제단속계획을 수립해서 6월 달까지는 계고를 하고요. 7월에는 우리가 강제철거부분을 지금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19번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최근 주차구역에 주차를 가장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도로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나 도로 갓길이나 인도를 이용해서 버려진 흉물 같은 자동차에 불법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그동안 불법광고차량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이동이 많이 시간대와 장소를 주요 운행지역으로 설정하여 출퇴근 및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교차로 및 교통체증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그 주위를 주기적으로 운행도 합니다. 차량측면 및 후면을 온통 광고물로 뒤덮고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을 순간 집중하게 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도로 갓길이나 인도에 장기간 방치하면서 광고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교통수단 그것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건이 차량 이용한 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주 이제, 전화번호만 나와 있으니까 광고주가 누군지 모르니 신원조회 를 해서 신원조회 결과가 오면 철거명령을 하고 이 철거 시에는 고발조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일 경우에는 교통과와 합동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차량조회 는 교통과랑 같이 하시는 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방치차량일 경우에는 같이 해야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차량소유주가 당진 외일 경우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조항은 정확히 모르고 광고물만 우선 떼면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처분권한이 아마 차량등록 관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우리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처럼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광고물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과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셔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어서 요구번호 89번 공사중단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요. 국장님 우리 당진시 공사중단 아파트가 7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다보셨는데요. 국장님! 장기간 공사중단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노력하는지 또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중재를 통한 방법과 또 행정력을 이용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국장님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방치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저희도 시행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많이 이것을 했었는데 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검토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길게는 한 25년부터 수십 년씩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유치권 주장들 접근성이 애매할 때 상당히 많은 게 사실 주택사업이죠. 강제로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 명령하기보다는 또 안전을 유도하는 게 사실 현실적이라고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안전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조치는 대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에서 본 중흥리에서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부도현장에 잘 아시다시피 타워크레인이 바람만 불면 360도 회 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람만 불면 사실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건 5년 됐는데 과장님 하반기에 공사착수하신다고 했으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재개 못하면 크레인 해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 외에도 부도난 아파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거나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제가 415번 공통주택보조금에 대해서 416번이랑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18년에는 5억이고 19년에는 4억이 책정되었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최연숙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 좀 필요한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사실은 10억 요구를 했었는데 절반이 거의 4억 정도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2억을 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416번에 대해서 소규모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결과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공동주택지원금처럼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같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좀 이것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연구는 하겠으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근거로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말한 이 영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최연숙위원

별도로 이것은 좀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것 꼭 좀, 저한테 사업계획안 어떻게 추진상황을 하는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허가과는 감사가 없네요. 보니까 우리 윤명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길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0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 지목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아주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무분별한 태양관발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하고는 역행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자료에 보면 발전소 허가 난 곳이 지금 174개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최근 4년간 174건 인허가 해주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4년간뿐이지 그 전에 설치된 곳도 있고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잖습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도 보니까 76.3헥타르밖에 안되고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제일 문제점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에너지 만큼은 좋은 면도 있지만 자연환경훼손이라든가 앞으로 차후에 폐기물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대안도 정부가 제시한 것 있습니까?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태양관발전 모듈을 보면 거의 다 지금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생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전기저장시설 ESS 이것이 우리 당진시에도 몇 곳이나 지금 건축된 데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난지도에 에너지저장장치 4개소가 지금 건축 신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파워에서 1개소가 ESS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화재가 있어서 몇 군데가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임야를 지금 신청한, 임야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할 때 대체조성비가 있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헥타르당 얼마입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헥타르당 고시지가에 따라 약간 필지별로 다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농지는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체조성비 했어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의 임야대책조성비 얼마나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임야같은 경우는 대체조성비가 국고로 90%가 들어갑니다. 10%가 지방비로 잡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90% 어디로 간다고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국고입니다. 국비.

종윤

이종윤위원

국비예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0%가...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지방비로 잡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방세도 우리 세수입니까? 아니면 도세입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시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농지는 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액 농촌공사로 다 들어갑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대체조성비 목적이 뭐예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농지 훼손이라든지 산지 훼손한 만큼 농지나 산지를 더 확보하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중앙정부가 돈 다 가져가면 우리 시는 조성할 수 있는 돈이 없네요? 있어요? 없어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이 행정의 난맥인데 아니 당진시가 태양광발전을 허가를 해서 임야가 10헥타르가 훼손이 됐으면 대체조성비를 가지고 나무를 심던 숲을 조성하던 우리 시가 써야 될 돈을 국비로 다 가져가고 무슨 대체조성비가 우리 시에는 10%밖에 없으면 대체조성을 할 일이 없잖습니까? 다 훼손되고 마는 거지. 그래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제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숲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숲을 훼손했는데 숲 훼손하는 것을 중앙부처가 돈 다 자기 수입으로 잡고 우리 지방정부는 돈도 없이 산림이 훼손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조성비를 가지고 당진시가 큰 공원하나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중앙정부로 돈이 귀속되고 만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다고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호간척지는 전구간이 거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많은 업체들이 와서 경쟁적으로 회 사를 차리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농지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4월 개정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현재는 고시가 안됐는데 시행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대상지역으로는 최소 설치규모 이상이면서 사업구역 내 전체농지면적 중 기준년도 4000ppm 농지면적의 90% 이상인 지역과 그 다음에 설치규모는, 설치면적 기준은 20만 제곱미터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한해서는 3만 평 이상으로 신청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토양평가기관 지정은 토양평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염도분석기관은 토양평가기관에서 별도 지정하여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염도측정은, 염도결정은 필지별로 지표면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으로 해서 염도농도가 4000ppm이상일 경우만 가능토록 이렇게 고시할 예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필지별로 염도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필지면 평수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요. 필지가 200마지기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00평짜리도 있을 텐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정부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당진시가 혹 자력적으로 염도측정을 해본 그런 경험 있나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아직 없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종윤

이종윤위원

한번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농지가 제일 많은 면이고 간척지가 많은 시인데 한번 정도는 이러한 많은 지금 태양광 설치한다는 이런 회 사들이 우리 대호만 쪽으로 몰려있는데 한번 정도는 과연 여기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우리 행정적으로 표본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수도 있는 역할이 있죠. 그렇잖습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 내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석문면 초락지구라든지 대호지구 그 다음에 통정지구 그 다음에 대호지면의 사성지구 그쪽일 것 같은데 제가 시행 전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서는 현재 쌀값으로 기준해서는 수입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이 회 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평당 4천에서 6천원선까지 임대료를 한다는데 과연 20년 동안에 이후에 우리 지가가치라든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든가 또 농산물 값이 또 어떻게 상승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발전도 중요하지만 간척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지조성을 해놓고 기반시설을 다 갖춰서 기계화경작로서의 역할을 해놨는데 그런 좋은 땅을 일시적으로 전기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전기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관발전을 설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기는 염도는 뭐 나중의 일이고 농토로서의 가치도 보전해줘야 될 아닙니까?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중앙정부에 알려줘야 된다고, 지자체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은 임야대체조성비나 농지대체조성비가 중앙정부로 다 수입되는지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서 우리도 나무도 심고 농토도 양질의 농질을 조성하는데도 쓰여 지는 돈일 줄 알았지 모든 걸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수입을 잡고 그럼 우리는 대체조성비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사항입니다.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허가과에서 물론 국회 에서 법을 제정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몫을 해야 되요. 농토보전가치라든가 임야보전가치라든가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건립되지 않도록 허가과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의 부도난 아파트가 일곱 군데 있는데 이곳들은 건축과가 소관부서이고 그 이외에 공사 중단 건축물은 허가과가 소관 부서 맞으시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주택법이랑 건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정미면 천의리 한 군데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말고 없나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그것 말고 원룸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원룸들 같은 경우는 약 30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한11건 정도가 공사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왜 자료 제출 안 해 주십니까?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 부분에 대해 자료 현황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영상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사진보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위험해보이죠 과장님.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정미면 천의리에 삼정빌라 2개동과 공사 중단 건축물이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공사 중단 건축물에 안전망이나 어떠한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 공사 언제 중단됐죠? 착공이 2001년도에 착공했으니까 17년, 18년 정도 됐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긴 기간 동안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외에도 공사 중단 건축물들 안전조치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건축과에서도 공사 중단 건축물은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잘 파악해 주시고 현장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그리고 시행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6번 신터미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터미널 주차장이 안 가보셨다고는 못하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자주 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냥 ‘많은’ 이라고는 그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주차면 수가 203면인데 비해서 1일 이용자수가 580대입니다. 580대라고 했지만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 외의 알파숫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 있기로는 터미널 하루 인구는 4천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차면 수는 현재 203대와 또 앞에 상가 지역의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주차장까지 따지면 공영이 203대, 민영이 53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당진시가 차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주차면 수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는 솔직히 주변에 주공아파트나 원당마을 같은 데도 저도 대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좀 오래됐네요. 근처가면 댈 수가 없습니다. 또 경비하시는 분 있으면 그 경비원께서 또 없는 곳에는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익숙한 차량이 아니니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일 것이고 그런 방법의 일환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임시주차장 같은 것도 없는 우리 당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차장에 대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당진지역이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설주차장이 아닌 인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면에 대해서는 특히, 시내버스터미널 같이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아시니까 평상시에 보면 주차장에 앉을 때 저도 그런 적도 있지만 옆에 모델하우스 건축물 주변 있죠.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진짜 모델이 아닌 진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주변 관련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차장에 초점을 만들어서 상가 지역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이용자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탈 수 있게끔 현행 터미널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 지역에서도 대는 인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이용객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이용자한테는 금액을 올리더라도 터미널 이용자한테는 금액을 내려서 터미널 이용 주차장이 좀 숨통이 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단속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이면 도로에는 양면에 거의 다 차를 대기 때문에 가운데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뭐가 있냐면 부경주차장이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왜 그곳에는, “왜 그곳”이라고 했지만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안하고 또 어떨 때 가서 보면 또 꽉차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당진에는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뭐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곳 또 없을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터미널 앞에는 사실 건축물이 대지도 고가이고 당초 지구개발계획에서 들어갔을 때 큰 주차장이 2개 있습니다마는 그게 평상시 사용률을 보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행태를 봤을 경우에 평균 40~50분 정도 차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가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또 거기 차를 대려고 하면 거기가 상가 지역이면서 고층이다 보니까 인구이동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차량들이 주차를 할 때 차 시간 맞추어서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외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방금 전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도 보면, 제가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은데요. 그 주차장에 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월 정기주차요금을 받지만 장기 주차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는 있습니다. 한 40여대가 정도가,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있는데 장기 주차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요금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요금개선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협과 같은 거기 옆에 많은 주차장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협조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받아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협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저희가 한번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이건 저도 많이 생각해고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입체주차장은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당진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유지에서 거의 터미널이 사실은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또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장기라면 너무 멀고요. 중기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냥 지금 현실 무마식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진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당진에서 이게 관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주차장을 보고서도 결정하고요. 또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은 물론 과가 틀리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꼭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7번 시내버스 운행 현황 및 노선 조정 내역 조정 시 조정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고통스러운 과가 교통과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에서도 아주 한지부서, 민원부서 타이틀은 다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쁜 것 그렇죠? 우리 신현배 과장님은 아닌 것 같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닙니다. 민원 많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버스노선 주5일 근무제 내지는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면서 최고 피해자가 노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저도...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오지노선에 하루에 4번 다니던 게 1회 선이 줄고 7번 다니던 데가 5번으로 줄고 하다보니까 할머니들은 2시간, 3시간씩 승강장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타고 가셔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한 노선을 빼먹고 하다보니까 최고의 피해자가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것 감수하시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물론 이게 행정의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최고 피해자가 약한 어르신들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우리 당진의 고등학교 정원이 1,220명입니다. 당진고등학교, 당진정보고등학교, 송악고등학교, 신평고등학교, 서야고등학교, 합덕여고, 제철고등학교는 빼놓고 1,220명인데 올해 졸업생이 1,300명이 넘습니다. 내년도에는 1,395명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2020년도엔 1,473명이에요. 그리고 쭉 늘어서 2028년도에는 1,85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1,856명이 졸업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도에는 고등학교가지 못하는 학생이, 우리 관내에서 가지 못하는 학생이 644명이나 됩니다. 학교 짓기 힘들죠. 우리 수청지구에도 중학교 허가 안 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이쪽에는 당진이라든가 송악이라든가 신평은 포화상태입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려면 포화상태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우리 당진에서 서야고등학교나 합덕여고로 가야 되요.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가 없어서 서산운산고등학교나 덕산고등학교나 그쪽으로 갔죠. 중학교도 그렇게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 학교가 부족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당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덕서야고까지 가는데 제가 타봤더니 48분이 걸리더라고요. 터미널까지 가는데 48분, 터미널에서 또 환승을 해야 되요. 당진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현재도 당진 기지시 신평에서 서야고등학교쪽으로 가는 얘들이 50명이 갑니다. 당진에서부터 쭉 한 50명이 가요. 앞으로는 지금 합덕여고가 남녀공학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100명 이상이 우리 당진에서부터 쭉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적어서. 그런데 우리 그 학생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 근 1시간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윤명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지시에서부터 송악고등학교 가는데도 아주 대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등굣길. 하굣길은 그래도 여유시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주52시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로 사실 감회 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진여객한테 최소화의 감회 요청을 내가지고 감회 를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75회 정도가 감회 가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충원이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등교시간 관련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당진여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조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들도 많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방도를 지금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줄인 게 사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당진여객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로 사실 기사도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했고, 보충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버스노선이 한 70개 노선이 줄다보니까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뭐 민원을 보통 받은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없다가 생기는 것은 겁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 소외감 느껴집니다. 소외감 느껴져요. 버스노선 네 노선 다니다가 세 노선으로 줄어 봐요. 정말 소외감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전체 책임이라고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나 특히, 학생들은 예민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 예민한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도 등굣길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바짝 써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이재열 님 외 두 분께서 우리 당진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4번 당진시 비영업용 차량 외 불법영업행위 단속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그 영업행위가 지금 정상적인 여객행위 하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우리 당진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추방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단속이 2017년도에 110건, 2018년도에 45건으로 반 이상이 줄었네요. 이게 왜 준 이유가 뭡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광역수사대하고 같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인원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단속한 결과이기 때문에 많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 당진시에서 단속한 결과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왜 계속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광역수사대하고 계속 수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운송사업자분들하고 제가 많은 미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당진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게 맞는가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경찰하고 연계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상적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이분들은 택시라든가 어떤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세금도 내고 그렇다보면 지방재정에도 좋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불법 영업하는 분들은 거의 현찰을 주고 이렇다보니까 그냥 세수에서도 누수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교란이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법단속은 실질적으로 증거채집이 필요한데요. 증거 채집하는 과정이 돈을 준 장면을 사실 저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장면을 포착하려면 거기에 대한 고급 장비와 또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팀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이러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결과 저희가 전문파파라치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조례개정을 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도 단속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올렸다는 거죠?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올린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올렸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작년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4배를 인상을 했는데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불법단속에 대하여 경찰과의 연계가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4배로 올렸는데도 재작년에 110건인데 그에 비해서 작년에는 45건으로 60% 이상 줄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점을.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에서 같이 많은 대인원이 했기 때문에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에 인상도 있고 광역이 아닌 경찰서와의 공조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대략 당진시 안에 있는 불법차량, 불법렌터카 자가용이 대략 몇 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측 내지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렌터카가 13개 업소에 180대 정도가 있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80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180대, 거기에 비추어서 유추를 했을 경우에 실제 대수는 안 되지만 그 미만이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렌터카 자체는 사실은 불법이 아닌데 렌터카를 운전하시는 운전수가 딸려왔을 때가 이게 불법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닙니다. 렌터카는 실제 차를 빌려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사가 와서...

영훈

서영훈위원

기사가 딸려 왔을 때, 그러면 렌터카하고 불법자가용하고 보험 유무는 확인 하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책임보험, 책임보험도 안 들어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차량은 물론이고 가해차량도 무보험이기 때문에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잘못하다가는 가정의 어떤 가장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불법차량으로 그칠게 아니라 불법차량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가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문제도.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허가를 받은 업체고요. 지금 혹시나 렌터카 비슷하게 불법유상단속은 다른 렌터카라든가 아니면 일반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허가받은 렌터카업소는 당연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실제 단속인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명요. 당진시내에서 딱 1명이 하고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단속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분이 직원 1명이 불법유상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화물밤샘주차라든가 이것을 같은 팀원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방금 과장님 1명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1명이 하는데 공조를 요청을 하는 거죠.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1명이 하는 이유는 직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너무 심하네요. 아까 물론 이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원이 계약직 직원 1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에 가시면 시장님은 뭐 기본으로 나오시고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 팀장님 또 직원 또 수행비서 적게는 7~8명 한 십여 명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전간소화한다고도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 좀 그런 쪽에서 간소화를 하셔서 무슨 행사 있어서 시장님이 가시면 우르르 다 따라갈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담당과는 일도 안하고 그 의전에만 신경 쓰고 그러시는데 이것 지금 아까 건축과도 불법 1명, 당진시의 전체, 지금 당진 시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지시도 될 수 있고 합덕도 될 수 있고 저기 이주단지도 될 수 있고 이 불법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에 당진시의 직원이 1명이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담당업무가 1명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단속 같은 것 할 때는 공조해서 옆에 팀장이나 해서 같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공조한다고 해도 아까 두 분, 세 분 나가시는데 물론 공조해서 나가실 때는 그날은 직원 분들이 내부적인 어떤 업무를 안보시고 쉬운 말로 출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과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직원 충원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2017년도 110건 단속 및 렌터카 4대 압수되어있는데 단속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렇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그건 그대로 일단은 단속에서 그냥 한 분은 단속이 끝나는 거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주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정상적인 운행을 하시고 운송 사업자 분들 택시라든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경기다 다 안 된다. 이러시는데 이런 문제부터도 택시도 좀 잘되어야지 택시운전수가 사업이 잘되어야지 어디 가서 고기도 사먹고 그럼 고기식당이 또 저쪽 가서 옷도 한 벌 더 사 입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주셔서 당진경제가 지장이 없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당진시장님께서 과도한 의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과도한 의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당진시청 과장님들께서 다 배석해 계십니다. 물론 의회 의 권위와 이걸 위해서 오셨었지만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실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과장님은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조상연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연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해 주고 계시고요. 윤재윤 소장님, 이인숙 소장님 바쁘신 데도 감사합니다. 현업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업무하셔도 좋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424번 석문산업인입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추진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산업철도 전용철도로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산업전용철도로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4월 달에 대불역을 다녀왔습니다. 대불산업단지를, 다시 한 번 영상을 보고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약 2,000억을 들여서 대불 산단에 신설된 산업철도였는데요. 역사도 무인역이고 1주일에 3번 다니는 그런 산업철도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강판롤은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강철입니다. 저것이 대불공단까지 1주일에 3회 만 수송하는 그런 철도였습니다. 참고로 영상을 보시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본 위원이 4월 8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불산단에 설치되어있는 산업철도의 유명무실과 앞으로 석문산단에 추진되는 산업철도가 여객열차와 병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뒤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월 5일 날 대불공단을 다녀오셨고요. 4월 8일 날 의회 에서 5분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건설국 차원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대불공단역을 비디오로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대불공단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남북철도는 있지만 실제 동서철도가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서철도가 지금 놓여있는 게 서울하고 강릉 KTX선 하나 있고 지금 당진에서 울진 간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현재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산업철도가 산업철도지 여객철도는 아니잖습니까? 중부철도든 떠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예산군수, 서산군수, 태안군수 세 분이 모여서 중부철도 복선전철을 태안까지 예산서 연결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알고 계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언론에도 보도되고 큰 사항이었는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그런데 당진시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서산, 태안이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은 당진의 산업철도와 연결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정부도, 또 당진시도 그만큼 이익이 되고 복선전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진시는 빠지고 예산, 서산, 태안끼리, 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불공단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0개의 업체가 85% 가동률이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철도로 수송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답니다. 그래서 석문산단에 지금 들어오는 업종을 볼 때 과연 철도로 수송할 수 있는 물동량이 있겠는가? 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 산업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객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 에서 건의했으면 이번에 보고 자료에 제가 받아봤어요. 이후로 어디 가서 당진시의회 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한마디 없어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 를 과에서는 묵살하고 만 거예요. 아십니까?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5분 발언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면서도요. 당초 대불역이 신항만역하고 역사 연계 그런 안 된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중부철도 여기에 대해서 향후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게 물동량이 현재는 우리가, 태안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중부철도 당진, 서산에서 울진 간 구간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이 같이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철도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 당진시에 한 분도 없습니다. 허나 실패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역장님 말씀이 역청사가 시의 외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반기면서도 좋지만 어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수도권 인구를 당진시로 관광객이든 산업인구를 끌어들일 수 역할이 여객철도 없으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안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한 5분 발언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는 것이 그날로 거의 사장되고 말아요. 그걸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민들의 말씀을 가지고 대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난 여기에 기록이 됐나 했어요. 4월 8일 날 의회 에서 이종윤이가 5분 발언을 해서 그 이후로 건설교통부를 갔다든지 철도청을 갔다든지 뭐 갔다 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기록은 사실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시설공단을 사실 다녀왔습니다. 단지, 자료에만 그 표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은 자료이고 공문이에요. 아무리 말로 하는 것은 증거가 안 남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기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주무과에서 노력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산업철도로 했을 때에 이후에 당진시가 과연 철도를 가진 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보시고 왜 의회 에서 복선전철을 요구하고 여객열차를 요구하는가를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부분, 무조건 다는 아니잖습니까? 수정해서 우리 석문산단에 들어오는 인입철도가 꼭 복선철도가 되고 여객철도가 되어야 되고 역사도 도시인접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그 역사가 가치성이 있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은 거고 배운 겁니다. 선진지 이런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역사가 되고 철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3번 136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량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회 사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간 30억씩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주52시간 근로시간이 명시화되면서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감소되니까 저번에 5월 11일인가요? 예고 됐던 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파업이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주52시간 이후 75회 를 감회 를 사실 당진여객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고 75회 감회 하고 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요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의 운행시간이 52시간으로 다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로 운행을 하려면 기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명이 보충이 됐어요. 2019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직원은 아니고 파트타임식으로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진여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행복택시라든가 행복버스 이것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확대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승차하시죠? 충청남도.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충청남도에서 75세 이상은 추진하는데 대상자가 제가 보니까 1만 4,770명 정도 우리 시가,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버스회 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부담도 필요하고 또 버스회 사의 부담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의 확대와, 우리 시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대하고, 그 대신 버스운송 회 사의 투명한 경영이 전제가 되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지금 이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유보했을 뿐이지 언젠간 또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여기에 대응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우리 광역 충청남도와 발 빠르게 접촉체계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435번 1386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현재 아직 장애인법이 7월 1일 날 개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진

김명진위원

아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체장애인으로 지정된 사람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명진

김명진위원

결국은 교통약자로 이동 지원이 주로 중증장애인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1에서 3급 그리고 동반가족하고 보호자인데 그리고 버스이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당진시는 직영을 하나요? 위탁을 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당진지체장애인협회 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는 몇 대입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11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1대요. 2016년도에 2대 구입한 것 해서 11대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내에 9대, 2대는 관외 병원치료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당진시가 중증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2,7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인당 1대 정도 이렇게 하면 18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11대에.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장애인법 개정 규정이 7월 1일자 개정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 200명당 1대꼴로 되어 있어서 실질 법적대수는 저희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 이후에 개정이 150명으로 된다고 하면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보니까 연간 계속 한 25% 정도가 인상됐는데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용횟수하고 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인건비도 많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이용현황은 주로 민간보조 그 다음에 출퇴근, 외출, 귀가, 장보기, 병원 이런 종류인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운행횟수를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연간운행횟수가 2016년도에는 1일 3.6회 , 2017년도는 4.4회 , 18년도엔 5.6회 지금 말씀한대로 1일 운행횟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지 앞으로 증차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약할 수는 없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병원 가는 경우는 예약을 해야 되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관외지역에...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관내지역에서는 콜 순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중교통 요금 정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1.5킬로 당 1,000원씩으로 일반택시의 한 50%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다른,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도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이것도 광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될 예정인데 그 요금체계도 관내인 경우에는 시내버스의 2배, 관외인 경우에는 시외버스의 2배로 조정될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건데 이게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의 관내는 2배 1,400원이면 2,800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당진시를 갈 때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서울을 간다 그럼 시외버스의 2배 6,500원이면 1만 3,000원 이것 획기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콜센터도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것도 충청남도에서 일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충청남도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럴 경우에도 지금 운영비가 똑같을 가요? 콜센터가 저기서 운영되고 이럴 경우에도 우리 어떻게 민간위탁 금액이 똑같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을 가요? 아니면 좀 더 줄어들거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거기에서 인원조정은 일부 변동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콜 수신이 그동안에는 당진 내에서만 콜 수신을 했는데 지금은 광역센터로 이관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콜 수신이 되고 운영하는 기사만 시군에 남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콜센터가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통화 30분 기다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 다음에 포괄적으로 충청남도할 때 그런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에 건의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2017년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특정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2017년도에.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명진

김명진위원

모르고 계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지적사항이 직원유급휴가 등 근무여건에 관한 사항 시정, 근로자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시정, 자동차 보험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장애인콜택시 직원교육 미실시 주의, 이렇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제출 자료를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예정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장애인콜택시만 얘기했지만 내년도 7월부터는 장애가 심한 경우 100분의 50,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 이런 제도가 또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걱정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요금이 부담되는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좀 버리고 처우개선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30번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서 마중택시, 따복택시, 희망택시, 백원택시 등 오래 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운행시간이 크고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마을입구에 있어 버스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작년 8월부터 5개 읍면동 14개 마을에 행복도시를 운행하고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최근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행복택시 고마움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지역 어르신 말씀도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택시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행복택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저희 시에서는 송악, 송산, 고대, 면천, 당진2동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콜을 하면 택시가 콜 수신을 받고 해당주민한테 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요금을 100원만 지불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시행초기다보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요즈음은 좀 어떻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요즘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들은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한 두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3시차입니다. 그러면 2시 20분에 행복택시를 부르고 기다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취소문자가 옵니다. 결국 행복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버스를 놓치죠. 과장님 택시들이 마을 한두 곳은 콜을 잘 안 받죠? 받았다가도 취소하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이유는 아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택시들도 적자나면서까지 갈 수는 없잖습니까? 콜 자체를 받지 않는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배차 성공률을 높이려면 콜을 잘 받는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거리가 먼 거리는 기본료 변동이나 거리확대 등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대안이 있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복택시라는 취지가 당초 서천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2킬로고 실질적으로 차량승강장까지, 마을주민이 있는 곳에서 승강장까지 떨어진 거리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택시를 운영한 택시기사 분한테는 실질적으로 택시들이 당진에서 만약에 해당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송산지역이라든가 칠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기한데 동곡리 같은 경우는 사실 멀거든요. 멀면 그에 대한 지원금을 사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내 택시가 315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콜은 당초 취지와 같지 않고 또 예산도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택시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을 두다보니까 현재 14개리 중에서 12개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2개리가 사실 콜 수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신이 되고 응답이 없어가지고 주민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좀 짧게 해주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택시들이 가까운 거리는 가지만 예를 들어 송산면 동곡리처럼 멀면 사실 기름 값도 안 나오잖습니까? 택시들이 지금 콜을 안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거기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전부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따로 그 대안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그러면 행복택시 이용마을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응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행복택시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용자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용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기준이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다 보니 형평성이라든지 향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쿠폰은 어느 마을은 이장님이 나누어 주고 또 어느 마을은 반장님이 나누어주고 어느 마을은 또 이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고,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 해 주실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작년에 13개 마을에서 올해 14개 마을로 1개 마을이 확대됐고 하반기에 40여개 마을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행복택시 활용을 높이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또 노선업종인 버스와 또 구역업종인 택시와의 사업 구역이 명백히 구분되어있는 만큼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 법규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8항에 운전석 및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당진시 우리 315대 조수석 에어백 다 설치됐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 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차량은 다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에어백이 다 장착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 이런 것은 사실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98%이상 되어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판단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비가 기본료가 다 인상됐죠? 당진시도 인상됐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당진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어서 아까 정상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구번호 427번 버스 노선관련 민원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우리 시내버스는 다수의 이용을 전제하고 있고 또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두 속성 모두 충족하고 있죠.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간접적으로는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 수혜는 직접적인 이용자인 승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요즘 마을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버스증차관련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70회 감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년도에는 버스노선 확대해 주실 거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버스는 우리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수단이고 또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긴요한 통근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 주부와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버스노선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위원님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도 이종윤 위원님과 같이 424번 석문산단 인입철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실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산업건설위 현장방문 갔다 오기 전에 분명히 제 방에서 제가 우리도 인간역사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2020년 12월로 이렇게 끝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 계획 본 위원한테 하신 말씀 있었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관계자한테 사실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죠. 잠시 제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타 면제나 이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간이 뭐하니까 앞으로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걸 추가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선이 안 되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또 다시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뭐라 할까 검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때, 물론 이게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말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산단이 들어오면 철도가 들어온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철도만 왔다 갔다하면 더 발전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석문산단에 제가 엊그제 일부러 경제에너지과에 LNG에 대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두말고 또 가는 것이 있을까? 철도로 가는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역시 답은 LNG부두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동량이 없는 철도는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왔던 대불역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태안, 홍성 같은 경우는 저쪽 태안 쪽을 겨냥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대산 쪽에는 참 물동량 많습니다. 컨테이너항도 있고 대산정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관여할 것은 솔직히 아니지만 관여를 좀 하고 오십시오. 가시면.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간역사가 생겨야 만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산업철도가 먼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인간역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2021년에 설계를 할 때 인간역사가 들어가면 밑에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는 터널 같은 그게 있는데 그것만 좀 넓게 해달라는, 그것을 설계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셔서,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아까 또 설명해 주실 것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한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꼭 지키시고 설명은 이다음에 의회 한 번 또 출무일에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공통 6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 발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과에서 86건 중 43건이 2천만 원 미만 포함해서 142억 1, 8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100만 원부터 14억 1,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발주되었습니다. 이 소규모 금액도 발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책임소재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루트때문인지 우리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실제 2천만 원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가 사업성격이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유지‧보수, 나중에 하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지역에 가까운 업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제가 하도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86건 중에 43건이 2천만 원미만입니다. 여기에는 1,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 역량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너무 활용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조금만 뭐 몇 백 만 원짜리까지 다 용역발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이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단순부분은 우리 토목직이 직접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수도 부분은 좀 실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한번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고쳐보니까 제가 하면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은 실제 관로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소규모용역을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대체방안은 없는지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건 반드시 제가 한번 보겠고요. 요구번호 2번, 공통 83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계속비사업 집행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55건 중 약 2천억 중에서 1천 억 정도, 50%밖에 지금 사업 집행이 안 됐는데 최근 3년간을 분석해보니까 2017년에 12건,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9건해서 보니까 45%, 45%, 13%,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왜 계속비사업이 5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방 상수도사업은 균특회 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입니다. 균특회 계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려오는 것만큼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되는 부분은 이제 하수관로 같은 경우 국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금강청(금강유역환경청)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다보면 좀 거기서 타이트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많이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진

김명진위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집행 안하는 것은 소중한 혈세를 주민에게 제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바로 바로 환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지방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사업은 실제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상수도보급률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연도별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고 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는 사업비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9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13%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19년도는 실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그 사업비만 그렇지 실제 이번에 8월 달까지는 다 준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실제 반납해도 올해, 왜 그러하냐면 급수관로 공사를 해야 실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201억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실과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비가 50% 미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작년 같은 면천 농어촌 시설공사는 9.7%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가 6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요구번호 445번, 1,40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관 시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노후관로 연장은 몇 미터이고 과장님, 예산 1억 7천, 국비 50% 교체가 되는 이게 확보가 되는 것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총 하수 시설연장은 509km정도 되는데요. 오수관은 243km이고 우수관은 117km, 합류식관 149km가 됩니다. 합류식관은 비오면 우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오수관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243km인데 이 부분 분류식 지역은 실제 우리 동지역하고 합덕, 우강, 시가지지역 그리고 송악, 고대 부곡공단 그리고 신평 금천리하고 거산리 그리고 작년에 삽교호 일원의 하수처리장이 증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리하는 부분하고, 순성 봉소리하고 면천은 성상리 읍성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석문 왜목 일원하고 정미면 신성대 주변 이런 부분은 실제 하수처리장이 많이 나오고 또 순수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분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억 7천만 원 정도는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대 부곡공단지역으로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수관 내구연한을 보면 보통 한 15년이나 20년 정도로 볼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화학약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되어서 먼저 한 번도 그 부분이 부식되어 가지고 CCTV 해보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제출 보면 1억 7천만 원을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인 노후관로가 주철관입니까 PE관입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콘크리트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콘크리트 관으로, 예전에 묻다보니까 실제 부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PE관은 20년 전에 안 썼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PE관은 대개 상수도 관로로 많이 씁니다. 플라스틱 관으로 쓰죠. 하수관로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하수관로만 1억 7천만 원 잡혀가지고 한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상수관로는 몇 년에 한번 씩 노후가 되는 겁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상수관로는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로 보고요. PE 관하고 PVC 관은 20년 정도로 보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20년 이상 되어도 그냥 상태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토질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주철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실제 우강 같은 경우는 우강 신촌리하고 부장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지금은 논이지만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반이 약한데 그런 부분을 묻으면, 주철관을 묻으면 실제 인장력이 하중이 걸리면 이렇게 아래쪽이 늘어나는 인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킹이...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도 옛날에 시공방식은 불로 지져가지고 접합도 시키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 거 플라스틱 관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석회 질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거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는 것 같아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명진

김명진위원

뒤에서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유수율을 저희는 높여야 하는데 우강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패킹 같은 게 인장력을 받으니까 늘어나서 그런 부분으로 물이 새서 그 논의 답주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요구번호 446번, 수도과 질의사항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가면 광역 지방상수도 설치 시 현재 이용 간이상수도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은 99개소, 우리 278개 마을 중에서 36%가 사용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 이용 시 생활용수, 식수, 농업용수 이거 사용하면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은 아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기존 농촌에 생활용수 및 식수의 사용은 이게 극히 적고 사실은 농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것도 전작용으로. 그거 알고 계시죠? 마을상수도 쓰는 거.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뭄 발생 시에 긴요하게 사용하는데 당진시에서 분기별로 제가 알기로는 음용수 검사도 해 주고 모터수리 등 관리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광역 지방상수도 전환 시 관로노후화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상수도 관로를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게 기존 마을상수도에 인입을 시키거든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내가 물어본 게 20년 내구연한으로 했는데 제가 노후관로 주기가 20년이라고 하셔서 마을상수도 설치 연도를 봤습니다. 10개소를 샘플링 했는데 1976년도, 1980년, 79년, 83년, 95년, 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10개 샘플링 했는데 43년에서 제일 짧게는 15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교체대상에 들어올 텐데 이것을 과장님 여기다가 인입을 해버리면 그 앞 때문에 다 터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금방 또 관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금방 또 해야 될 작업을 여기다 인입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잘못하면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정말 43년 정도까지 된 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된 관 정도는 수압이 제가 감압변을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 마을상수도 묻혀 있는 게 3m로 묻혀있습니다. 도로 3m도로에 묻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묻을 때 도로 가운데를 파고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얕게 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1m20정도 이상을 파야 됩니다. 동결심도 때문에 겨울에 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묻히는 관은 한 1m 정도에 묻히거든요. 그런데 기초도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m 20을 파야 되고 그리고 또 농로를 파서 묻게 되면 한쪽으로 측면으로 파게 되면 차량 하중에 걸렸을 때 저희 포장이 측면으로 깨져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디가 그렇게 작업했는지 모르지만 마을안길 밑에 둑으로 타고 갔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노견으로 묻을 수 있는 부분은 묻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40년 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작업할 때 그 마을에 반드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알고 인입을 앞으로 할 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예정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 혼자 맡아서 제가 쓰고 있는데요. 또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양해 해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계속하십시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도 도로포장을 가급적이면 훼손을 않고 묻으려고 합니다. 옆에 노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하는데 안 나오는 부분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자료답변 요구에 보면 주민들이 농업용으로 사용을 원하는 마을은 시설물을 인계하여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대표나 수리계에 한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죠? 별도 라인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냥 전환을 하고서 남는 시설, 물탱크하고 관정을 남는데 그거를 폐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폐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업용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넘겨줘야 되는데 건설과 쪽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명진

김명진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노후관로에 인입을 하지 마라 제 얘기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맞다고 하면 별도로 라인을 해서 인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마을상수도 라인에 인입하니까 이게 농수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보니까 농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도 올라가고 하수도 요금까지 발생하니까 이중고가 생기거든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경지로 묻게 되면 나중에 거기가 터졌거나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개인 필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향해 묻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에다가 1m 20을 파고 묻게 되면 기존 묻혀있는 관로는 못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시 묻으면 기존에 묻혀있는 관로는 다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수도과할 때 농업정책과하고 건설과 오라고 해서 지금 밭 기반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농민입니다. 제가 마을상수도를 1년에 325톤을 썼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월 27톤이에요. 그러면 월 27톤이면 930원이 적용되더라고요. 우리 상수도요금으로 하니까. 그래서 30만 2,250원이 나왔어요 연간.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제가 20톤 이상 쓰니까 470원정도 해서 15만 2,750원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우리 마을상수도 쓰니까 7만 1,500원을 내는데 연간. 이렇게 쓰니까 45만 5,000원을 내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농업용수 쓴 게 아닙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는 마을상수도는 이번에 수질불량 그 부분을 체크해보니까 14개소가 나왔습니다. 14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7개소를 전환하고 있고 7개소는 앞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렇게 전환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는데 시청에 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한데는 라인을 별도로 깔았습니다. 제가 대라면 이 자리에서 대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아는데 저희가 하여튼 전환을 다 하는 게, 111개소 전환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환할 때 일단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상태 그런 부분을 실제 파서 관 상태를 보고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밭에서 나오는 작물 값이 지금 생산비도 안돼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최저생산비 안 되는 금액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 값까지 이렇게 오르면 농민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용 관을 묻는 경우는 도로에 묻는 경우가 적고 농로도 실제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고 하면 실제 경작로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사업해야 된다고 맞는데 하여튼 저희가 노후관 연한이 오래 되고 그런 부분은 한번 묻을 때 철저히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 상수도 사업을 지방이든 광역하실 때 마을대표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고 삼중고에 농민들이 시달리는 것은 우리 시 정책이 절대로 저는 잘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그렇게 해 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도 공기업이라 좀 물장사를 하면 이득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압니다. 상수도, 하수도 지금 요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올리라고 한 것도 압니다. 이거 좀 너무 많이 차액이 나니까 좀 차츰차츰 올려서 우리 주민들 부담이 되더라도 이거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 이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향조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연숙위원

있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45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산배수지가 언제 세워졌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2015년도 준공...

최연숙위원

지금 공사기간까지 2009년 시작해서 2015년에 준공이 된 거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6년.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원래 그 부분이 금방 저희 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남산배수지가 지금 식수공급인데 지금 몇 명, 당진시민의 몇 명분에 해당이 되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몇 명까지는 저거한데 유역은 이쪽 그러니까 행정배수구역 당진천 저쪽 부분 빼고 이쪽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인원이 꽤 많죠? 식수공급원이.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순성까지도 넘어가고요.

최연숙위원

당진시내의 3분의 2정도, 그 정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 배수지를 만들 때 그 물탱크 있죠. 물탱크 재질이 뭐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물탱크는 원래 구체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최연숙위원

안에요. 내부.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방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내부...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방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숙위원

예.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방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로 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FRP가 요즘 이게 유해해서 FRP가 사용된 재질의 물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금은 PE시트 공법을 많이 쓰고요. 지금도 세라믹공법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FRP공법은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그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연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법적 기준이 없었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FRP를 썼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가정용 정수기조차도 예전에는 물통이 플라스틱이었다가 다 스테인리스나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지었을 때 당시에는 그나저나 괜찮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럴 때 재질을 뭐로 하셨어요? 수리 언제 하셨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수리는, 저희가 2017년 7월에 원래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좀 들뜬 것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였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고요.

최연숙위원

하자보수를 2017년도에 했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때 재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에 했던 FRP로 하셨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원래 그런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기 전에는 그 부분...

최연숙위원

무리라는 거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렵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연숙위원

FRP재질이 인치에 유해해서 그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설립 당시에는 기준은 없었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FRP재질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금은 않는데 실제 그 부분이 유해한 것은 어떤 면에서 유해하느냐면 그 부분이 원래 그런, FRP제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원래 배가 FR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선박이나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FRP를 원래 그런 식으로 배 만드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배 만드는 거에 반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콘크리트 벽에다가 FRP 수지하고 유리섬유를 바른 다음에 그 부분을 철 롤러로 눌러서 기포를 없애고 그 다음에 겔코트를 도포해서 면을 매끄럽게 해서 저희가 배수지 방수로 쓰고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바깥이 그런 거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유리섬유가 이렇게 아까 말대로 들뜨거나 겔코트가 닳아버리면 유리섬유가 노출됩니다. 그러다보면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실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당시 보수할 때도 “아, 이거 문제가 얼마나 되나” 해서 그 부분을 쳐봤습니다. 인체에 유해가 되는지 그런데...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시공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체에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최연숙위원

예.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화학물질이 흡수돼서 축적이 되면 해로운데 그냥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느낌은...

최연숙위원

그게 과장님 그럼 그거 검증된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아니, 인터넷에서 저도 그냥 그 정도 선까지만 알았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당진시민의, 당진 읍내의 3분의 2가 먹는 몇 만 명이 먹는 건데 그냥 인터넷 쳐 가지고 무해하다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작년 7월 달에 겔코트 도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유리섬유가 노출될까봐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내구연한...

최연숙위원

과장님.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제 얘기 들으셔야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혼자 다 지금, 대답은 짧게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께서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시공만 잘하면 유해하지 않고 몸에서, 체내에서 다 빠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배수지라는 것은 물을 가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왜 플라스틱물통 같은 것을 왜 안 쓰냐면 오랫동안 하면 거기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리 이거는 강조를 해도 인체에 해로운 이 성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시공을 잘 했냐 그런데 하자보수해서 다시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또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 배수지가 남산배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식수의 공급원인데 궁금하다 하자보수도 했고 FRP재질이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행감에서 지적 좀 해 달라! 감사 좀 해 달라! 이랬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식수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담당했던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이 공법을 아시는 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산배수지 관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연숙위원

이거 차후로 지금 FRP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PE시트 공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 인체에 좀 덜 유해한 것,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이거 계획은 잡혀져 있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계획은 잡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런 의미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겔코트 도포를 실시를 했고요. 유리섬유가 노출될까봐 했고...

최연숙위원

지금 수질검사 몇 번 하셨어요? 2017년도.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최연숙위원

계속하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유해성분 검사 계속하시고 계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6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일단 상반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FRP 내구연한이 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그 전에 하기에는 지금 투자한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이거 설치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거는 총 공사비에...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거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최연숙위원

이거 금액이 큰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1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니까 15년 지난 후에 저희가 PE시트 공법이나 그런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 남산배수지는요. 식수예요. 식수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저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과연 당진시민이 이 방송을 보면 어떻게 이 식수를 먹겠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하여튼 내구연한이 될 때 까지는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해서 유리섬유가 누출 안 되게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PE시트 공법으로 바꾸든가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거 좀 빨리 추진계획 세워가지고요. 최소한 당진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 먹을 수 있게 조치 취해주시고요. 바로 행감 끝나고 나시면 수질검사 유해한 성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검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거 반드시 추진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5년마다 한번 씩 변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그런 부분에도 명시를 해서 저 말고 다음에 이어 받으시는 분이 이런 부분 충분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국장님!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최연숙위원

국장님 옆에서 들으셨죠? 이거 몇 만 명이 먹고 있는 배수지입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돼요. 하자보수 한번 했기 때문에.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연숙위원

이거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요. 15년 되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국비든 어떤 사업 저기든 해서 이거 추진계획서 올려주십시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 세우고요. 앞으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그 당시가면 또 더 좋은 공법이 나올지 모르니까 최고 좋은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시민들이 제보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 이재상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서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료요구번호 462번 자살률 변동과 제가 보충 요구했던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에 자살방지를 위한 예산은 3,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1억 8천만 원까지 예산의 투입률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자살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혹시 건강증진과 감사받을 때...

조상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뭐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 소관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맞습니까? 그럼 보건진료소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건강증진과는 다음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뒤에 보건위생과 하고요.

조상연위원

예, 보건진료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19군데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조상연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취약 지역,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없고 또 과거에 1980년도에 진료소가 개설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상연위원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6일정도 진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900원씩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19개 전체에 900원씩 받은 그 진료비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만 말씀드리면...

조상연위원

예,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2018년도 기준으로 1천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1천만 원정도 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조상연위원

연간 보면 16년도에 1,400만 원, 17년도에 1,200만 원, 18년도에 1천만 원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이 환자가 900원을 내고나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는 세입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돈은 돈대로 위택스라든가 이런데다 해서 돈을 넣고 과장님 납입고지서를 출력해가지고 징수율을 확인하고 내역출력하고 그 다음에 입금명시서 고지서 이런 거 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부과대장 등록하고 결의처리하고 결재 상신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컴퓨터로 하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가 1천원을 가지고 오면 100원을 거슬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다 19명이서 하는데 전체 수입이 1천만 원이다.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절차로 이게 공공요금이라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취약한 거리 부분에 있어서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5일 이내에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이렇게 900원 납입하는 것은 당진시 보건소 진료 및 각종 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적에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우리가 사실은 취약, 사회 적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행복버스, 행복택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이렇게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900원씩 받으면서 19개의 진료소에서 토털 합쳐서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목적이 의료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운영목적에 따라서 감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라든가 “감면 할 수 있다” 라든가 그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부분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00원씩 받아가지고 토털 19개에서 합쳐서 1천만 원 1년에 그것도.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밟아가면서 인터넷뱅킹을 하든 은행가서 납부하든 5일 만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과거에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들은 저희 특별회 계로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그런 회 계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고 진료비 수입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던 시스템에서 변경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서 변경되면서 그냥 이어온 절차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의료기관과도 연관이 되고 또 보건지소, 보건소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께 같이 연관이 되고 있어서 진료소만 감면혜택을 전체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깊게 고민해보고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감면혜택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취약한 부분은 모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조례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쭉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이, 남는 부분이 이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래서 1천만 원...

조상연위원

예, 1천만 원이고 그것도 19개 진료소에서, 그러니까 19명의 간호사가 일을 해서 900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1천만 원을 번다. 1년에 50만원씩이잖아요. 한마디로 따져서,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조상연위원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간호사가 이 고급 인력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제가 이 서비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급인력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세입을 하느라고 서류를 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900원씩 받아야 되겠느냐 얘기하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학교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2개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학교는 36개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16개교는 향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학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학교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학교는 설치의무 기관은 아닙니다. 설치의무 기관은 66개소 저희 가지고 있는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등 이런 장소가 설치 의무기관이고요. 학교는 아니라서 교육지원청과 협의와 또 협조를 통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16개에 대해서는 차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의무대상, 설치대상은 어디라고 봅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종합운동장 등 이런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학교는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매스컴에서 학생들이 위급한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인명 구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조 하에 학교별로 설치도 하고 저희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미설치된 학교가 있다고 하니 참 우리는 어이가 없습니다. 소장님 학생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했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안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2019년도 7월중 160명 교육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시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설치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저희는 설치의무기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었고 부족해서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합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죠.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소장님 학교의 교육은 교과서 과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명구조 또한 조기교육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곳도 빠짐없이 설치하고 또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454번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운영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운영관리 결과를 보면 수혜자 수 또 여기 지원일수 또 예산액이 증가하지를 않았어요. 자체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대상자를 좀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조례나 구체적인 체계를 확립하진 못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대상을 좀 확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정해진 액수만큼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면 지원 대상을 좀 더 확장하는 이런 부분을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으로 환자는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간병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발굴을,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억지로 발굴을 안 하더라도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시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따로 발굴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간호에서부터 환자의 정서적 지지 등 저소득층 환자의 포괄적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와 간병인 모두가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병비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간병비 단가가 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일반 간병인은 1일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9,000원이라는 그 가격은, 5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가격은 어디에 근거나 기준을 두고 이게 정해졌는지 5만 9,000원이라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기준도 내려온, 지침도 의하고 또 주로 종합병원과 타 지역에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고 병실 당 6병상의 간병을 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걸 낮춘다거나 올린다거나 이렇게 많이 변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근교에 있는 병원에 알아봐도 그렇고 대학병원에 봐도 그렇고 대부분 간병인은 8만 원 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게 이 간병인 문제로 해서 처음부터 지원자가 없으면 간병한다는 지원자가 없으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하여튼 취지는 좋고 기대할 만큼 효과나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5만 9,000원이라는 단가가 대학병원이나 이런 일반병원도 전부 다 8만 원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5만 9,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좀 의문스러웠고 또 하여튼 취지는 좋고 정말 기대할만 하고 이거는 정말 장려해서 우리 당진시가 모범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다 확대됐으면 좋을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정말 기대하는 사업이에요. 사회 복지에서도 물론 굉장히 좋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 평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처음부터 이게 단가 문제로 지원하는 간병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심층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452번 의료비 대불제도와 468번 65세 폐렴구균 접종 현황 이거 하기 전에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연막소독을 당진시 전역에 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당진시 전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일부 맡고 읍‧면‧동에서 일부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의약품을 소독약품을 어디서 공급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소독약품은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에 배분하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입찰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분하는 거를 각 읍‧면‧동으로 균일하게 배분을 하고 있다. 약이 충분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약이 지금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예산...

종윤

이종윤위원

주 몇 회 하라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자율에 맡기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주1회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연 초에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고 지금 약품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읍‧면 순찰대가 거의 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런데 읍‧면 순찰대가 소독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유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경유 값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기름 값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충분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충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주1회 로 충분한 거냐?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주1회 로 저희가 계획한 양만큼은 충분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 1회 ?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주1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주1회 하고 있고 또 잔류소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잔류소독은 뭔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잔류소독은 약품을 직접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구입해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아니 그 부분은 소독의 방법의 차이인데요. 연막소독은 연막을 뿌려서 일몰시간에 모기들이 나타날 때 그게 맞아서 사망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고, 잔류소독은 물웅덩이나 어떤 취약화장실, 뭐 이런 취약장소에 저희가 약품을 뿌려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소독은 읍‧면‧동에 지금 위임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읍‧면‧동에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소장님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연막소독은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다른 읍‧면‧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소독약은 모르지만 자동차운행이라든가 기름 값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당진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한다하는데 주1회 에 한한다. 1회 이상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율에 맡기겠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좀 더 해 주시는 부분은 자율...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거 주1회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소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대개 순찰차들이 우리 자율방범대가 연막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봉사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는 소비되는, 연료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 번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협찬을 받아서 하거든요. 사실 돈 협찬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그거를 협찬 받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건호

이건호부시장

주1회 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종윤

이종윤위원

주1회 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1회 로 충분한지 아닌지...

종윤

이종윤위원

주1회 해가지고는 모기가 주로 해충이 모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지양하고 잔류소독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더 증대하기는...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이거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잠시 후에 보건위생과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이거 매듭지으려고 그래요.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과거에도 그런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야 인체에 해로운거냐? 이로운 것이냐 했었는데 하는 것이 또 좋다고, 이게 당분간 안 했었죠. 그런데 다시 또 부활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대불제도 수행효과와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폐렴구균도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왕 연막소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해로우면 실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한계에 있다 참고로 아시고,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55번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의향서 결정제도 시행 후 우리 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제도가 16년 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구상을 혹시 하고 있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는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법이 사실 저희한테 보건소에 직접적인 어떤 업무가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취지가 문화조성 이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웰다잉이라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쭉 시행하고 있고 또 이 법이 2016년에 공포는 됐지만 17년에 시행이 되고 그 뒤에도 법이 아직 정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올해 2019년 3월부터 또 시행된 몇 가지 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관망을 하고 있고 이 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정착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착이 됐는데 안 되고 당진시만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부분이 시민들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기관이 등록기관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당진시에는 이미 웰다잉 협회 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등록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자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직 나서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당진에 비영리단체 한군데 하고 있고 국민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당진의 보험공단에 가 봤거든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험공단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서류만 그냥 등록서류만 신청서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연의 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서류를 신청해서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하고 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러면 하나 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웰다잉 교육을 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해 왔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생애주기 별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의 최종목표가 어디입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최종, 어떤? 정확히...

명회

김명회위원

웰다잉 교육을 하면서 최종의 내 삶을 아름답게 내가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법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행제도까지, 시행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이 요구를 안 하면 사실 신청자가 별로 없다면 이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몇 명에 불과하다면.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다 아는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도 그래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더 이상 연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19세부터 해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르신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하고 하면 보험공단도 멀어서 잘 못 가고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장소는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런데 이분들은 또 봉사를 하고 있지요. 내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일에 시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등록기관이지만 거기에 보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 오늘은 근무 안 해, 오늘은 상담업무가 봉사가 없습니다. 다음 날 오고 또 다음 날 오고 하다보니까 이제 홍보를 조금 됐으니까 아시는 데서는 연락이 오는 거죠. 전화로 와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상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신청서를 받아오고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로장애인과하고 사실은 어느 면에서 같은 면이긴 하지만 원래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다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보건진료소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주기적인 상담 날짜를 마련해서 이 봉사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리한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우선 진료소나 지소에 설치하는 부분은 법에서 설치기준은 직원이 두 명이 있어야 되고 상담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등록기관...

명회

김명회위원

그 직원이 있고 하는 것은 등록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한다면 등록기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프로그램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문화조성의 교육이라든가 또 같이 공유해서 정보를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보험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연계로 인해서 시민의 삶에 아름다운 존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64번 당진시 조현병 환자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안에, 정신질환과라하면 조현병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조현병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회 적인 이슈가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똑같은 병이겠지만 조현병이라는 어떤 딱 규정지어서 이렇게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현병이라하면 규정이랄까 어떤 환자가 조현병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조현병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특징이 망상이라든가 환상, 그렇게 해서 대개 그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일반말로 한번 꽂히면 그쪽만 저걸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하다보면 자기가 저 사람이 해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하면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요즘 사회 적으로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청소년 시절 때부터 집에서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이런 청소년기에서부터 사회 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된 다음부터 사회 에 적응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마는 한번 꽂히면 이상하게 보복을 한다거나 때로는 이해관계 전혀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말 잔인하게 살인을 한다거나 해서 요즘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당진에 조현병 환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등록환자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나이를 먹었어도 집에서 은둔한다든가 사회 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등록한 분들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모들도 등록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아들은 정신병자다 뭐다 그렇게 사회 인식이 개선이 안 되니까 숨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현병 환자를 빨리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 사회 복지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 장님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꼭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근래에 들어서, 근래 1~2년 사이에 당진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사고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그건 1건도 없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다행이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하신 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장님이라든가 이통장님,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해가지고 그런 분들 꼭 빨리 발굴이라는 표현이 참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체킹을 해서 그런 분들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사회 문제가 당진에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465번 흡연자 금연정책에 따른 예산 및 성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라면 감사도 안 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서 금연 대상자 1,567명 중에서 지금 585명한테 처방을 해가지고 금연 성공률이 30%로 나와 있거든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 30% 성공률을 몇 개월 금연을 했다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이 되면 기초 흡연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 후에 이분들이 이제 니코틴 보조제라든가 심하면 의사선생님 상담을 해서 처방을 한다든가 또 6개월 동안에 그런 교육을 상담을 해서 쭉 나간 다음에 6개월 후에 니코틴 소변검사라든가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그쪽에서 안 나와야 만이...

영훈

서영훈위원

어쨌든 6개월로 기준을 잡네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6개월에 성공을 했다라기보다도 그 이후에 관리는 안하나요? 혹시나.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담배클리닉에서 30%는 성공을 다행히 했는데 나머지 70%, 혹시 금연클리닉에서 이것도 사회 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 버리는 이런 교육도 하나요? 혹시.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담배꽁초 버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도원들이 단속을 다닙니다. 금연구역이라든가 금연시설이라든가 다니기 때문에 또 금연예방교육을 하면서 그때 그런 부분을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걸 버리지 않게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교육도 지도도 꼭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때로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맛있게 담배피우고 왜 그렇게 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금연클리닉에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교육까지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담배 흡연율이 자꾸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젊은 뭐 중학생도 옛말이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흡연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에 출장을 가셔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등학생보다 더 낮춰서 영유아부터 유치원부터, 왜냐하면 그 애기들도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부모가 담배를 폈을 때 적극적으로 애기가 “아빠 담배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부터 도로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완전 법제화되고 그 다음에 벌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몇 백 만원 이렇게 벌금이 있고 심지어는 구류도 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흡연 장소라든가 이런 쪽도 홍보 내지 계도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흡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전자담배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전자담배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하면서 지금 일반인들이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오고 간접흡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덜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일반 종이담배처럼 발암물질도 나오고 피해가 많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그런 말을 좀 주지를 해서 저희들이...

영훈

서영훈위원

주지도 중요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담배가 나온 지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쪽에도 정확하게 안하시면 우리 당진시 보건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셔서 우리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방지하고 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당하지 않도록 금연클리닉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463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건강한 수준인가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비교한 건 없지만 저희들이 뭐...

최연숙위원

그런 실태조사 해본 적은 없으시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청소년들 정신건강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알고 있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연계 사업이 있나요?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관내 1학년, 4학년, 초등학교...

최연숙위원

아니요. 연계, 같이 협업사업.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검사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 관심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중점 의뢰가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즘 협업이 많이 필요하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이 돼서 연계가 잘되는 사업, 그럼 효율성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새 학기만 되면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 때문에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요. 주의력 결핍아시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상담도 못 받고 또 판명도 안 나고 또 정기적인 점검도 못 받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에 오고 또 중고등학교 학교에서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담선생님의 부족으로 어려워하는데 교육청도 위 클래스에서 하긴 하는데 1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당진시 행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해서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내가 지금 받아본 사업에서는 사실 연계사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독자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심한 정도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정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제가 지역의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도 얘기를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가거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보면 어떠냐? 왜 그러하냐면 청소년기에 안 잡아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더 큰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조현병 환자도 성인이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제때 적재적소에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이 자료만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좀 상담교사를, 상담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 다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거랑 또 지금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당진보건소에서도 이 실태조사를 같이 연합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당진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이게 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는 충분히 이게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진시 보건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지금쯤 보면 통계치가 다 나와야 돼요. 유아 때부터 아동,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연구자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후진성이죠. 그렇게 생각, 어떻게 제 제안이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건강, 작년에 호서고에서 토토 복권이 유행을 했어요. 그게 전 중학교, 고등학교로 번져서 이거에 중독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때,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나 보건소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즉시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 복권의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을 예방을 했으면 중독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모르잖아요. 학교에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또 연계가 안 됐고 또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연결이 안 됐고,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에 청소년 정신건강에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대안이 뭘까요? 하고 물어봐도 지금 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462번 자살률 변동 및 자살방지 예산 투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3,9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도에 1억 8,7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살률이 그러면 감소를 했는가?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55명, 2014년도에 57명, 2015년도에 66명, 2016년도에 38명, 2017년도에는 42명 이런 식으로 자살률하고 예산투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자살예방사업부터 시작해서 멘토링사업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자살방지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 성과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가시적으로 확 나온다하기는 참 어렵게 생각하고요. 이 자살예방은 사실 범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과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 여쭤봤습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성과는 지금 2014년...

조상연위원

성과측정이 자살률입니까?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낮춰지긴 했는데요.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진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으면 그거 자살방조제잖아요. 살인방조제 그렇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살을 하는 것을 말리고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도구를 다 뺏는다고 해서 자살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요 인구출산율하고 자살률은 이거는 결과이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막 줘서 출산하라고 막 독려해서 출산 올라가지도 않고 자살하지 말라고 막 계속 달래가지고 자살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자리, 사회 적 경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이지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율을 물어봤는데요. 저는 자살방지 예산투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도에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도에 불과 5년 만에 거의 2억 원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막 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드시고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조현병 관련해서 했었는데 이 도표 482쪽에, 위 상단하고요. 상단에 보면 등록자 수가 122, 122, 2018년 84, 2019년 70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등록자 수가 16년, 17년은 122같은데 18년도 위에는 84인데 여기는 126, 19년도에는 70인데 181, 이거 어떻게 다른 거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이거 제가 그저께 위원님 다시 갖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오타가 나가지고 이걸 다시 그때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다 저기하고, 도파민이 나오네요? 뇌 뭐 특수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신경전달 과정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상한 걸 봤어요. 이게 매우 높게 나타난 중에 100% 유전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평생에 걸릴 확률은 1%, 형제나 부모 한 사람이 있을 경우 5 내지 10%, 부모가 모두 환자일 경우 40%, 이렇게 이게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40대가 제일 많죠?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우리 당진 시하고 전체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이 조현병이 제가 국민건강보험 측에 빅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에 10만 명당 980명에서 17년도에 10만 명당 7,662명이에요. 이게 거의 7배가 늘어났습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혹시 이왕 등록해서 관리하시고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마음건강 측에서 운영하는데 저는 약물 복용하던 사람이 안 할 경우에 그 문제,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혼자 가족이 없는 경우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방법이든 구상을 해보시면 있을 겁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발생은 안했지만 그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현춘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오늘 좀 제가 많네요. 올해 굉장히 유행된 게 있죠. A형간염, 홍역 또 인플루엔자 다행한 것은 우리 당진에 홍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서 좀 다행으로 여겼는데요. 제가 요구번호 466번 최근 3년간 A형간염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및 향후에 계획에 보면 A형간염 접촉자(당진시 거주자) 임시예방접종 실시(선제적 감염병 차단)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제적 감염병 차단이라는 뜻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접촉자에 대한 조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임시예방접종 실시해놓고 괄호치고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왜 해놨을까 앞에 것 갖고도 이해는 될 텐데? 그래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기적이므로 예방접종하는 대상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접촉자 30, 40대가 주로 위험군인데 이분들이 접촉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예방접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상황을 또 현황 전수감시해서 상황을 보니까 진짜 소장님 말씀 그대로 30대 39세가 최고 많아요. 또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해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왜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30, 39.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에서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환자가 73명 중에 4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2.6% 인데요. 30, 40대가 많은 이유는 출생년도로 따지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당 인원 세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위생환경이 좋아서 A형간염이 그런 게 노출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체가 없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위생환경이 안 좋아서 70년대 이전이죠. 그때는 이제 발생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겨서 지금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은 또 발생이 잘 안된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한창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또 그럼 요구번호 467번 독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진의 병원에 좀 알아보라 했더니 정보공개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 연락을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표본감시로 천안하고 서산, 부여, 예산만 되어있는데 우리 당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질병본부에서 표본조사를 감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천안이나 서산은 인구가 좀 많죠. 그런데 부여나 예산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은 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당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표본조사에 같이 들어가서 이걸 나타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나중에 회 의를 가신다고하면 당진도 좀 해서 같이 연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게 보면 학생들은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연계가 돼서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이 분명히 굉장히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밤새 치료를 해도 병원에서도 낫지가 않아서 수원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앓았어도 당진에서는 그게 판명이 안 났어요.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다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수원에서 나온 것이 인플루엔자 이번에 독감이었어요. 당진의 의술이 좋다고도 했었는데 솔직히 자랑도 조금 했습니다. 아이들 전문병원이 없어서 그건 걱정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 보건소나 또 우리 병원들에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피검사 한번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 자식같이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집 안에는 하나만 있지만 둘, 셋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학교 가는데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요. 셋 중에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걔만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학교에 안 보내도 결석을 안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면 이게 다 돌아가며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과 꼭 협력을 해서 아이들 학교보다도 결석을 안치는 거로 이것은 더 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보면요. 방금 전에 A형간염처럼 19세부터 49세 청장년에서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도 그렇고 437, 또 17년도에도 1,318명 또 19년도에도 보면 3월까지 1,070명입니다. 이거는 충남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다 높은 추세로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 또 당진시 발생현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청장년이 아까와 같은 A형간염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청장년, 진짜 건강한 사람이 이게 발생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우선 전국적인 상황도 되겠지만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유는 예방접종이 제때 이루어지지...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진짜 예방접종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예방접종 잘 안 해요. 자기가 자신을 믿는 거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에는 젊은 분이 많아요. 기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기업체를 또 방문하시고 해서 이런 상황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같이 협력해 줄 것을 기업체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물론 손 씻기 이런 거야 잘 하겠죠.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 상황을 그때그때 발생할 때 숨기지 마시고 기업체도 우리 당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같이 조치해 주고 같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다음에, 계속이네요 제가. 470번 빼고 472번 배달전문 음식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또 위생 점검 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식약처에 따르면 대표적 배달앱인 ‘요기요’ 또 ‘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이 7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인터넷으로 본 거고요. 이번 전수조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에도 이것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지요?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보도 상에도 보도됐지만 공문 상으로는 오지는 않았는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배달음식점을 하면 쉽게 말해서 요새 보면 일반식당 중식, 치킨, 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죠. 배달음식점은 주방을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일반음식점 우리가 가서 주방을 보면 못 먹고 싶은 때, 안 먹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배달하는 집들은,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많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새 10분 됐습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위생점검할 때 여기도 같이 검열해 본 적 있습니까?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앱은 등록된 업체는 없지만 주로 족발, 보쌈이라든가 중국집 그리고 치킨 주로 그런 업소들이 대상인데요. 자료에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열심히 점검뿐만 아니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발표 좀 해 주십시오. 모두가 먹는 음식이겠죠. 또 다음에 배달음식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진에도 배달음식 위생과 관련해서 불만 신고가 들어 온 곳이 있는지요?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보통 신고 건이 많은데요. 그때 현장 나가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현장에 나가도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겠죠. 또 그 양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달음식점이라는 게 검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의 말을 다 듣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완전히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음식 또 먹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보건소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당진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규정 적용 특례규칙 아까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3조에 적용범위에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등등등해서 식품접객업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넣어가지고 전통시장, 건설공사, 지역축제, 공원유원시설, 해수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4조에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쪽에 별표1과 별표2에 식품접객업 시설규정 적용 특례에다가 영업장에 가에다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조의 적용범위를 적용특례의 시설기준에서 영업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가셔 가지고 이 조례, 이 규칙 있죠. 규칙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적용특례 별표1번 이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적용범위 식품접객업상에서 가부터 마까지를 바꾸든지 하십시오.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마지막 감사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3번,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가 246개소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영업장마다 수도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지하수나 다른 음용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신고 완료한 업체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전수조사 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식품위생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관내 지하수 사용업소 이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정을 하도록 지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미회 신 업소하고 공문이 반송된 35개 업소 대상으로 7월초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하신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그럼 수질검사 성적서 미회 신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지금 32개...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공문발송이 761건이고 완료가 161건이죠?

현춘

문현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상 업소의 3분의 2가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 영업소,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을 할 경우 매년마다 수질기준 적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이 규정이 단순 지도‧계도 규정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아니, 철저히 지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지난 3년간 지도공문 보낸 게 전부에요. 그렇죠? 그것도 17년도에는 아예 하지 않았고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 안 된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이거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 17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장님 최근 A형간염 유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A형간염의 원인이 오염된 지하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소장님 극심한 가뭄과 4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 탓에 우리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중독이 발생한 이력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점검하시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는 조속히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대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문현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농업정책과,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