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행 수준의 자동차세 면제를 유지하고 모바일 지방세 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 자동이체 등 납부한 대한 세액공제 상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등급제 1에서 6급이 없어짐으로써 개정한다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급 등급 자체가 없어지고 장애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전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시설 촉진 법률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도 가구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 가구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별표와 같이 열거하였고 제3항에 가구별 신청방법, 제4항에 주민지원기금 교부신청 등 절차와 제5항에 주민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상위법 위반소지 또 협의체 운영에 개입할 소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가구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지원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시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더라도 협의체의 고유기능과 운영에 개입할 소지는 없으며 또 협의체가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개정안 내용 자체가 우리 지원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신청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8조에 5항을 보시면 항목 자체가 주민지원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지원사업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가구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실제 폐촉법에 보면 규모와 종류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약간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저는 봤을 때 그런 내용을 떠나서 부곡지원협의체와의 협의과정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이 조항은 또 다른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것 삭제한다고 해서 일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원래 집행기능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체와의 기능은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 사항에 보면 협의가 다 되어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협의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결과를 정산보고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 같은 경우에 보면 이유 없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고 이래서 일단 예비적 제도적 장치로서 개정안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란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내부적인 회의록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행정이, 지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지원협의체가 기능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주민 위주로 지금까지 잘해왔었고 잠시 동안, 수개월이 지나긴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논의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항이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또 다른 오해나 행정과의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움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현 사항이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원활하게 조금 더 진행해 보고요. 사실 이 부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행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없는 또 협의를 거치고 굳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매립장 주변에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에 한번 하신다고 안 했어요?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범위라든지

아니, 매립장 주변에 한다고 안 했었습니까?

그게 법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폐촉법에 소각장 주변 300m나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부에 혹시라도 매립장 주변, 대부분 그러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인정되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예. 매립장은 보통 기준만 되면 2㎞까지 영향권으로 봅니다. 2㎞ 범위로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조례에는 매립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리시설로 안 보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류명열 위원님하고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음식물 이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5항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영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이 손을 드셨고 황현재 위원님 안 해도 되겠지요? 투표 결과 주정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김한호, 엄정,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재활용품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재활용품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의 보전과 김해시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에 보면“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러면 현재 하고 있는 5개 수거업체가 똑같은 허가를 다 받은

아닙니다. 그건 위탁관리업체 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중간처리업부터 해서 민간업체를 이야기합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위원님들 그때 설창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자원처리시설 외에 또 그 자원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 또 중간처리하는 업체 등 사실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개가 넘나요? 400개인가 600개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00개에서 600개 되는 그분들이 직접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합니까?

아니, 재활용선별장은 우리시 5개 위탁처리업체에서 하고 그 외에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은 재활용품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수거해가지고 민간에 처리하는 생산하는 업체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