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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4

배병돌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제안이유는 1998년 9월 칠산동 행정복지센터가 3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일뿐 아니라 주차공간과 행정업무 수행 공간마저도 협소한 실정으로 동주민센터 신축이 필요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결정코자 하는 계획내용은 흥동 53-2번지 일원에 면적 2,293.3㎡의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총 2필지 중 사유지가 한 필지에 504.2㎡, 김해시 소유 공유지가 한 필지에 1,789.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일 결정되는 사업대상지는 어린이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지방도1020호선과 접한 지역으로 흥동2동 입구 버스정류장과 14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왼쪽은 기존 도면이고 오른쪽이 변경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93.3㎡ 중에서 업무공간이 722.1㎡고 휴식공간이 96.2㎡이며 보행공간이 143.8㎡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이 967.2㎡입니다. 녹지가 364㎡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666.16㎡로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1,998.48㎡입니다. 건폐율은 29.05%이고 용적률은 87.14%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면적은 942.27로서 총 3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입니다. 지상 3층 계획으로 하였으며 각 666.16㎡로 1층은 민원업무시설, 2층은 사무실 및 동장실, 소회의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3층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과 대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차량 이용객 진출입은 전하로 999번지 길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그 외의 대상지 내ㆍ외부 교통안전시설설치위원회를 통해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주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진행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9억 원으로 공사비 52억, 기타비용 6억 원, 보상비 11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2019년에 14억 중 보상비 1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기타비용 3억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5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1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주차장이 31지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31대가 주차할 수 있게끔

안선환위원

그것 왜 지하 같은 데 좀 안 합니까? 흥동지역도 복잡한 지역이더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는데 주차시설을 지하로 하려면 아까 20억 이상 건축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안선환위원

지금도 그쪽 동네가 낮이나 저녁도 그렇지만 차 댈 데가 없어서 골목골목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31대 주차하는 것 같으면 민원 붐비고 할 적에도 복잡하겠지만 지하 1층만 넣더라도 주차대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은 전부다 주차장 문제가 최고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으려고 그러면 주차 1면에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6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이왕 할 적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게 결국은 복잡해지면 주위에 주차장도 또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장님 한마디만 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하네. 그래, 애초에 장소를 여기에 선정하지 말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말 듣지도 안 하고 고집 피우더만 장애인 차 빼고 나면 25대밖에 더 되나, 어떻게 할 거요? 진출입구도 뒤쪽으로 간선도로로 해서 어떻게 출입할 거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진출입로를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그러니까 빌라 앞에 거긴데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도 엄청 복잡해. 그쪽 빌라사람들이 대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근근이 2차선 나오는데

안선환위원

저쪽 위치가 밥 먹으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아야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좀 단디 하든가 하지 마라. 그래, 어디 댈 거고? 옆에 이걸 다 사면 옆에 사유지를 처음에는 다 살 거라고 용역을 했다고. 과장님 모를 걸?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밑에 것.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살 거라고 용역해가지고 여러 군데 용역을 했는데 여기가 1등이 된 거야. 살 거라고 해가지고 용역점수 1등 매겨서 여기가 된 거야.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못 샀잖아. 그것 없으면 지금 주차하고 동사무소 안 된다. 이것 말아라.
엄정

엄정위원

앞쪽에 이걸 샀으면 좋았는데 네모 반듯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이것 산다고 용역을 했다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몇 평입니까? 저걸 사야 될 게
엄정

엄정위원

안 팔라 하니까 문제지.
병돌

배병돌위원

안 팔라 하니까 문제지.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처음에 300평이거든요. 본인이 처음에 전체 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촉을 해보니까 자기는 반밖에 못 팔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팔라 한다, 안 팔라 해.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그래서 150평 매입을 하는 걸로 잘못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뒤로 해가지고 어디 차 들어갈 거고? 뒤로 들어가겠나? 지금 한번 가봐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저걸 사면 참 좋겠구먼.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거기 매일 그 뒤로 걱정이 돼가지고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건지, 큰 도로 해도 안 되고 1020도로 이쪽에 해도 안 되고. 이쪽에 하려고 하면 청사가 저쪽으로 쑥 밀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시설도 옳게 안 되고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청사지밖에 안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시설도 안 되고 차 26대를 대가지고, 거기에 무슨 육십몇 억을 들여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70억 가까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장유3동도 그렇다 아니가. 지하주차장이 결국 앞에 물러내고
엄정

엄정위원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주차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해야지. 지금

안선환위원

그래 안 하면 저 지역을 나도 잘 아는데 점심때 밥 먹으러 가면 차 댈 데가 없어.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 저기 안 된다.

안선환위원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찾아서 대고 이런 데라고.
엄정

엄정위원

의견청취안이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없지. 적격, 부적격만 해주는 거지 뭐. 이건 부적격이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설득을 좀 더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앞쪽에 밀어가지고 한번 해보이소. 중간에 빠져나가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돈을 좀 더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나마 그거라도 되면 진출입로가 좀 좋아져. 좋아지고 주차문제도 조금 나아지고 하는데 지금 뒤에 진출입로가 저래 돼서, 칠산서부동민들 모아놓고 물어봐라. 진출입로 저래 하면 된다 하는가. 아무도 안 된다 할 거다. 아마 하지 마라 할 거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로에서 들어가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로에서 못 들어가는 거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위험해서 안 돼.
병돌

배병돌위원

큰 도로인데 대로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청사가 저쪽으로 밀려야 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래 가야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을 물려줘버려야 되는 거야.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면 조금 물려야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저쪽을 물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옆에 땅 그걸 안 사면 뒤로 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도 그게 일같이 안되는 거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되는데 넣으려 하니까 한 20억 들어간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20억 내년에 받아가지고 지하주차장 넣고 올해 하지 마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옆에 있는 땅 저걸 한번 사도록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좀 그걸 해서 하는 게

안선환위원

주인이 반밖에 안 판다 했다 하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명희

김명희위원장

좀 더 주고라도 해야지. 제일 효율적인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150평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자기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저거야 150평 복지센터 되면 좋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식당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해서 주차비만 받아도 지금 공장 하는 것보다 낫겠다.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가. 안 팔라 하는 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안 한다고 배짱을 한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못 한다 하고 조금
엄정

엄정위원

이걸 안 팔면 못 하겠다 하이소. 하지 마라 해서 못 하겠다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배병돌 위원님이 너무 반대를 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엄정

엄정위원

전체 위원이 반대해서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전체 지역주민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결정이 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위치. 아니, 그래 결정이 됐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위치는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결정이 됐는데 그때 결정이 된 것은 저걸 다 사서 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된 거야. 결정하고 난 뒤에 살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파는 거야.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그 부분은 칠산서부동에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립추진위원회가 되면 뭐 하노.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이걸 추진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땅하게 적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로 넣든가. 차 이십몇 대 대가지고 어디 동사무소를 할 거고. 진출입로 말도 아니다. 어디로 갈 거고?
엄정

엄정위원

앞쪽에 민원도 많이 생기겠는데?

안선환위원

여기 복잡하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원 엄청 생기지. 예를 들어서 진출입이 어렵다 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거야. 그러면 그 아파트는 차 어디 대겠노? 그나마 지금 그래도 거기 대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동사무소 사용하는 사람은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쪽 주민들이

안선환위원

나중에 되면 주차문제 결국은 그렇게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또 주차장 사서 주라 할 것 아니가.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인근에도 우리

안선환위원

율하 같은 데도 주차 하도, 먹자골목에 1대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가지고 해주더라고. 그래 된다니까. 진짜 복잡해요.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거기도 아니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북부동도 마찬가지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 때문에 계속, 총무과는 주차 문제에 관심이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동 청사가 되노.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지 말고 인근에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하이소. 이래서는 안 될 분위기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는 저 위치가 맞아요.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위치가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이 된 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서부하고 칠산하고 중간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딱 중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런 갈등 바람에 저쪽이 정해졌어. 정해졌다고, 나는 주장한 게 지금 흥동첨단산업단지 10만 평 부지 들어온다고.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것 주차장 있지요?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이소. 그래 안 하면 이것 안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안 된다.

안선환위원

괜히 해놓고 흉물 덩어리 됩니다. 주차장 하는 조건으로, 뒤에 총무과장 계시는데 주차장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길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점심때는 차 댈 데가 없어요. 밥 먹을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지하주차장도 안 하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 하는 걸로 하면 진행시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동석

최동석위원

안 되면 상동부터 먼저 하고
엄정

엄정위원

상동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뒤에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진짜 뭐고.

안선환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안 넣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좀 늦게 해도 돼. 뭘 급하게, 지금 그쪽에 현재 청사 위치도 주차가 차 얼마나 많이 대노. 그래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 난다. 그런데 차 25대 대는 데에 동 청사 새로 개청해가지고 민원인이 올 건데

안선환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 들어가면 20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돼야 진행이 되지 안 되면 저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는 게 아니라 그것 안 된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등록등본 떼러 온 몇 명 말고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지하주차장 해도 몇 대 안 들어가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몇 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지금 주차장이 31대 가지고는 이제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하주차장 하면 몇 대나 댈 수 있노?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31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을 안 하거든 장유 먹자 10억, 20억 들여서 그 옆에 부지 사가지고 해라.

안선환위원

그건 진짜 1대 6000만 원씩 들어갔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500만 원씩 줬다. 아니다. 500만 원 넘게 줬는가 보던데? 500만 원 넘게 줬제? 550만 원인가 이래 줬는가 보대?

안선환위원

10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선환위원

거기 이전비는 안 줬나?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또 나중에 비좁으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할 거다.
윤옥

허윤옥위원

땅 주인 한번 설득해 보고 안 되면

안선환위원

지하주차장 안 되면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진출입로가 말이야. 진출입로가 저래가지고 어디다가 동사무소 70억을 들여서 청사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저 꼬라지 돼서 무슨 그게 모양이 나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

칠산서부동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칠산서부동 공공청사의 주차장 부분과 진출입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안선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안선환 위원이 제출하신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안선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은 안선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또 도시뉴딜사업을 하게 되어서, 올해 한 3건입니다. 3건인데 먼저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한테 인사를 안 하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신중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 함께 거인문화 꽃 피워 모두가 행복한 내외동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업개요,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내외동 일원으로 면적은 15만㎡이며 약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5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7월 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현황 진단 여건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쇠퇴 원인입니다. 대상지는 단독ㆍ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신규 주택지로 중산층이 유출되고 노후한 대상지에는 저소득 전세입자가 저렴한 원룸으로 유입되어 인근 아파트와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주민 체감 복지수준도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대상지 취약계층은 김해시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자살률과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살률은 1위, 범죄발생률은 전국 우리 지역의 2위, 1인 가구는 28.4%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잠재력 진단입니다. 김해생명과학고가 대상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와 연계한 원예ㆍ정원문화의 창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상지는 거인마을이 위치한 곳으로 마을 거, 어질 인을 인자한 이가 사는 마을로 문화 류씨 집성촌이며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헌신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거인 류진옥 선생님이 살던 고향입니다. 개발로 없어졌지만 문화 류씨 재실과 세적비 그리고 거인문화마을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남아 있으며 또한 개발 당시 조성된 녹도 등 풍성한 녹음을 자랑하는 보행자 전용 용도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행복홀씨 청소봉사단체 외에 시의 7개 지역단체들에서 이 지역에 활발한 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쇠퇴 및 잠재력 진단입니다. 김해생명과학고와 연계한 원예를 통한 쇠퇴한 환경을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과 나눔과 배려의 거인문화를 구심점으로 마을재생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주요내용은 씨앗박물관, 마을정원사 교육프로그램, 집 앞 미니정원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거인문화 꽃 피워 모두가 행복한 내외동의 비전 아래 나눔과 배려의 마을환경 조성, 거인문화 골목 브랜딩, 내외 거인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단위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눔과 배려의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정원 조성사업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의 자투리 공간 나눔정원 조성과 내 집 앞 행복나눔 화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나눔의 정원문화 실천은 원예의 매력과 치유기능을 활용한 재생사업으로 나눔정원 주민교육으로 정원활동가를 발굴하고 마을거점 및 골목의 나눔정원 조성사업 시행과 원예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원예 서비스, 마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골목원예특화거리 육성으로 골목경제 창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배려주차장 조성은 경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 한 45면 정도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 7000만 원입니다. 마을환경 서로 배려사업은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 CCTV, 클린박스 등 설치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청소하고 주차장을 개방ㆍ공유하는 거인 서로 배려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무장애 나눔ㆍ배려 환경 구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인 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인문화 브랜딩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녹도와 문화 류씨 재실을 중심으로 거인 류진옥 선생님의 사상과 거인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화길을 조성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을 문화기반 거점시설인 문화 류씨 재실에서는 거인문화 나눔 프로그램인 인문학당, 예절학교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입니다. 거인문화 꽃 피움 길은 김해 생명과학고 뒤 도로 및 시유지를 활용, 씨앗도서관 건립과 골목원예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원예 사회적경제 육성 및 나눔정원,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의 거점인 씨앗도서관은 1층은 원예나눔카페, 2층은 씨앗도서관, 3층은 원예공방 등 3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동기 거인문화체험거리인데 내동에 보면 지석묘가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있는데 지석묘를 복원, 문화체험거리 조성 및 경관 정비와 스토리텔링 등으로 구성하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인문화 일자리사업입니다. 마을 일자리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피움원예나눔사업은 인근 지역 아파트, 사무실을 대상으로 꽃, 화분 렌털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원예서비스 제공사업이며 이외에 청년머슴사업, 어르신일자리 육성사업과 기존 골목상가 육성사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외 거인공동체 구현사업입니다. 내외문화의집은 1986년도 2월 8일에 건립되어서 건년이 33년 된 2층 노후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내외 한울림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부지가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ㆍ복지시설 확충과 공동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물 신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총 6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내외 거인공동체 구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외 거인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재생ㆍ배합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꽃 상품개발, 정원축제 개발ㆍ개최 등 거인 스스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통한 사업입니다. 내외 거인문화축제는 연 2회에 매년 4월과 9월에 내외 반려식물 그리고 원예축제, 거인문화축제 개최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외 미디어 육성사업은 유튜브 제작교육을 통하여 거인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로 소통하고 마을의 홍보 기반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총사업비 166억 9000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46억 6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담장 허물기랑 지붕개량 등 이런 부담으로 통상 한 10% 정도로 예상하면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다 함께 거인문화 꽃 피워 모두가 행복한 내외동 이래 돼있다 그죠? 그런데 저도 김해에 오래 살았지만 거인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공감이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다 김해사람들 앉아 계시는데 거인이라는 말을 씁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거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 컨셉과 맞나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존재 자원들이 거인마을 문화 류씨 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라고 했는데 거인이라는 말은 거인 류진옥 선생님의 호입니다. 호인데 거인 류진옥 선생님은 1919년 4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청원서에 사인한 분입니다. 주로 이것을 후손들이 파리장서라고 합니다. 파리장서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예. 압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꼭 거인 하면 거인 류진옥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안 멉니까? 제목부터 별로 좀 안 그렇습니까?
거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테마를 그렇게 잡은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인문화 그래서 제목을 지금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해서 서두의 거인이라는 말은 조금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의회 의견
엄정

엄정위원

다함께 나눔과 배려 꽃 피워 모두가 행복한 내외동 이건 몰라도 거인문화 꽃 피워, 거인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큰 사람을 거인이라 안 해요? 이런 느낌이 먼저 들지, 그러면 뭣이고 아무것도 가슴에 안 와닿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독립과 관련돼서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다 그런 걸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테마를 잡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파리장서에 서명한 사람이 137명인데 그중에 김해에서는 3명입니다. 3명인데 법강 안효진 선생님과 소눌 노상직 선생님이 세 분인데 그중에서도 유림에서 가장 이름이 있던 분이 거인 류진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재실이라든지 그분 조상들이 심은 500년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목 일부에 끌고 들어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인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주제로 해서 내가 볼 때는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17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전체를 꼭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은 테마로 해서 그냥 이름을 넣어주는 게 맞지. 제일 처음에 제목 자체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엄정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본문에서 거인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곳에서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고요. 어제 안 그래도 그 얘기,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민의를 좀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건 어렵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민원 청취는 많이 안 됐죠? 하기 전에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한 번 실패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실패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러면 진짜 한번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도시재생협의회 인력풀을 총 66명을 구성했습니다. 66명을 구성해서 무려 1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협의회 회의를 해서 이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에서는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물론 대상지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했겠지만“자살률 범죄발생, 1인 가구.”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치지만도“불명예스러운 낙인, 김해에서 실패함을 찾는 곳.”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혹시 이런 내용을 알면 뭐라겠어요? 이 정도는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절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절박한 심정을 글에 담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기준에서는 먹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 좀 심하다.

안선환위원

위원장님.
엄정

엄정위원

이런 얘기는“불명예스러운 낙인, 김해에서 실패함을 찾는 곳.”, 김해에서 실패한 사람이 거기 다 가나? 기존에 또 집 짓고 살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은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표현 아니더라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제가 볼 때 3개 정도 됩니까? 내외문화의집에 6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2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공원에 주차장 건립하신다면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건축물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건축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 주변에 씨앗박물관 하나
엄정

엄정위원

씨앗박물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좋은 공간들이 들어서고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더욱이 전면부에 있는 내외문화의 공간은 6층으로 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안쪽에, 뒤쪽에 그죠? 3층짜리 건물도 역시 소프트웨어를 접목해가지고 꽃 나누기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자투리 공간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회 의견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묶어집니다.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리가 많이 됐고 보니까 아까 거인, 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인보다도 독립열사라든지“독립열사 거인”이 정도의 앞에 약간 형용사라 하나? 고유명사를 좀 붙여서 뭐라 해야 되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강조하는 게 좋겠다. 독립열사든 청원서를 하든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고유명사를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거인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거인이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내외문화의집에 이것도 보니까 아까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설 그런 것도 계획이 됐습니까? 공동주차장 1~2층, 지하 1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2층에 내외문화센터, 우리가 지금 2층까지 내려가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층까지만 내려가려고 했는데 1층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 못 할 것 같아서 2층까지 내려가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그 뒤에 경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안 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40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주차공간을 상당히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도 차 없는 도로 이런 쪽으로 구성해서 한쪽에 차를 주차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면이 나오면 알겠지만 설계할 때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네요. 좀 아기자기하게 현실에 맞게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은 조금 수정ㆍ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