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신명균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성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에서 추진한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건강·문화프로그램 및 보훈식당 운영으로 보훈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개 권역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36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으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로 25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울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13개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으로 총 40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퇴직자의 생계와 심리안정, 재취업 등을 지원하여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0억 8,2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생계지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여름에 주전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우리지역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430t 이상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등 2억 원의 예산으로 전복·해삼 등 수산종자를 방류하였고 어업인 어선장비 지원과 해녀 잠수복 지원 등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 생산활동과 농업인 지원에도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4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위치정보형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관리자 근무시간 연장으로 관광동구를 위해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 감시기능 확대로 위생업소의 기초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실시로 업소의 자율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개선공사 및 개인 안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에코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환경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감소와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나눔장터 운영과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재사용 문화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4쪽〜58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342억 4,800만 원 중 1,341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3쪽〜16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12억 1,600만 원 중 1,473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92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3억 9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12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84억 4,600만 원 중 17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억 8,2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억 6,400만 원,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3억 9,2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총 예산 1,121억 6,700만 원 중 1,020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4억 9,9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2억 300만 원, 월봉경로당 건립 8억 8,700만 원, 명덕경로당 신축 6억 7,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수당 등 2억 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14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04억 800만 원 중 142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7,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사업 1억 6,6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6,200만 원입니다. 147쪽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3억 9,600만 원 중 2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2,200만 원,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3,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총 예산 17억 9,000만 원 중 17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159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00억 700만 원 중 97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료 5,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2,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6,0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9쪽〜2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6,000만 원이고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6,000만 원 중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217쪽〜22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억 6,100만 원 중 2억 7,2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8,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 중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서 251〜262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양성평등,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6,900만 원과 당해 연도 적립금 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7,4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현재 28억 4,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23억여 원 반납되었고 집행잔액 23억 2,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추경도 해서 내막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에 주민도 와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남았을까’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했을까’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확정을 합니다. 혹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의도치 않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일부 남는 게 당연합니다. 남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반납을 하는 것이 맞 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조금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요? 박영석 국장님도 가시고 신명균 국장님도 가시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전체 예산 2,800억 중에 반이 넘는 2018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1,600억 정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임정두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2,023억 정도 보조금 반납된 부분은 물론 신명균 국장님께서 내실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3억 정도의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내실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중에 우리 동구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예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 중에 매칭사업도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는 것은 내실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사례발굴을 적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차 강조했지만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국비예산에 대한 것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보조금 국·시비가 많이 편성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는 반납되지 않게끔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생활지원과 두 과에는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이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일자리 정책과, 가족정책과 분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업무이관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에게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에는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복지국에는 업무분장, 조직개편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남아 있는 과장님께서는 동구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정부여당에서 ‘구직촉진수당’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물론 선심성 예산인 듯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구직촉진수당 이런 부분에서도 2019년 예산,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국비예산 많이 받아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했던 부분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2019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게끔 예산 적절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변효익 과장님, 사회복지과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월봉경로당 누차 강조했는데요. 월봉경로당 사업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해서 월봉경로당을 짓지 않았던 것은 결산하는 마당에까지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월봉경로당 이 부분에 사회복지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 할 때도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결산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18년도 총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복지국에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67억 정도 가져와서 일자리를 마련했고 2018년도에는 108억이 일자리 만드는 데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높이 사야 될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오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차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지원과에는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실 이유도 없고 하지만 BF인증 부분을 누락하고 공사를 해서 8,000만 원 이상 예산 낭비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신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싶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바뀌었다고 해서 월봉경로당 계획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는 것 또 명덕경로당 6억 칠천 몇 백만 원 받아와서 그대로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동울산시장 준비 미흡했던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했고 월봉시장 골목형시장 5억 3,000만 원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그런 예산낭비는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가 작년 8월9일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지금 또 물적분할로 인해서 어수선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는 부지 매입하고, 중공업 부지가 거의 절대다수인데 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시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산자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역할이 있고……

지난번에 김일만 과장님께서, 그때 진행된 내용도 있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에 타당성 조사가 조금 미흡해서 그것 보완 때문에 기재부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부지매입 양해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그것 되는 대로 바로 하면 시로 등기권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탁한 것은 진입로 부분을, 중전기 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서 안쪽까지 250〜30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15m나 10m 이상으로 잘해서, 앞으로 자투리 고늘지구에 일산유원지 사업할 때 진입로가 사전 확보되어 있으면 구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강력히 시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놓고 유치는 10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어제 제가 세무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법인세, 어제 제가 잠깐 주민세 종업원분이 65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법인세에 대한 10%가 시세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도에는 680억이나 시세로 들어왔어요. 2011년도에 490억, 2012년도에 410억, 올해 2018년도는 0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본사가 있음으로 해서 덕 보는 것 또 사업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조선해양이 동구에 있었더라면 이것보다 몇 배의 세금이 울산에 잡히지 않을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프로는, 이게 우리가 법인세 받아주고 10% 받는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데 아쉽게 됐습니다. 어제도 김수종 위원께서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해서 조선해양을 이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주소이전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길을 열어두고 계속 정치권도 같이 동참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합세하고 요구할 것은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2018년도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 결산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복지경제국이었다가 지금 경제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어렵다 하는 것을 명칭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예전에 현대중공업 3사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6억만 불, ’17년도 같은 경우 84억 100만 불, 그런데 ’18년 11월 추산입니다. 124억만 불입니다. 그만큼 수주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물론 현실로 돌아오기까지는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4분기에 접어들면 경기가 풀릴 것이다, 그동안 수주 받아놓았던 것들이 일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고 저도 중공업 측에 물어보고 하니까 최근에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수주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고용위기지역도 연장되었고 산업위기지역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조선업특별업종 지정’ 이것인데 그것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은 잘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조선경기, 동구경기가 살아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정말 잘하셨어요. 나름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위기지역 연장된 만큼 또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 동구지역에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미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실 만큼 다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침에 제가 잠시 김일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정부가 광주형일자리였습니다. 그다음에 구미형일자리를 추진했고 지금 밀양형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구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 울산시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구청장님 가시고 할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울산형일자리로,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모이고 지역이 사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복지를 잘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는 이야기이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형일자리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 중공업 산업은 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본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지, 특히 약자·학대아동·장애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도 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 ’17년도보다는 점차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 및 회원 위문사업’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6,3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28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942명만 나갔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전출 가신 분도 일부 있어서 대상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 있잖아요.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지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작년에 “울산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지원대상을 보면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알아봤거든요. 유족은 빼고 본인 대상자만 현황을 알아보니까 20세에서 100세 이상이, 전국입니다. 45만 63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0세에서 59세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6.25전쟁에 참전도 안 하셨고 월남전에 나가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8만 7,222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20%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요?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20대에서 39세 여기는 청년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 외로 또 많았습니다. 3만 1,56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7% 정도 되더라고요. 이 청년세대들은 아무래도 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큰애가 군에 복무 중에 있거든요.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들은 늘 걱정이 앞서잖아요. 혹시나 작전을 펼쳤을 때, 훈련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 외로 청년세대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예수당을 65세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 이하의 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청년세대들에게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해서 복지보훈에 대해서 더 챙겨봐 주시고 복지실현에 보훈복지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에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보훈복지회관 운영, 이게 장애인 BF인증으로 인해 누락시켜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준공이 나면 장애인 BF인증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2017년도의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2018년도에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개선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 4억 3,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18년도로 이월되어서 그중에서 9,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경사로라든지 신호등 이전 이런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배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운 혈세잖아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예산집행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도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00% 다 집행됐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동구지역이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 긴급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 상당수가 많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남목에 어떤 분이 정말 딱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남목2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그분이 대학병원에서 큰 대수술을 받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분을 한 번씩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 우리 구의 이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귀한 세금을 내주신, 우리가 국가나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감사하는 차원에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지금 두 군데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구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요.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이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부족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준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주 위급한 상황의가 상담자가 있었지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동구지역 주민이 어떤 분이 어느 때 어떤 위기상황을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비상대기 한다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잘 대응해 주시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긴급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하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지원 이 예산은 실제로 국비가 80%, 시비·구비 10·1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전체예산 7억 1,300만 원 중에서 3억 3,000만 원 집행해서 48%를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타 기관에 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이런 데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긴급예산이 의료비로 많이 지출됐는데 지금 현재는 생계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70∼80% 정도가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생계비로 많이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려운 생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진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육봉 과장님, 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생활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고 2018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업무이관을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 배석하셨는데 생활보장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 그대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생할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총괄질의에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됐다고 보여지는데 생활보장 이것은 생활지원과에 해야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생활지원과 당초에 계가 좀 많았습니다. 계를 적절하게 안배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생활보장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업무의 효율을 조절하는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 하지요?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발굴할 때 생활지원과에서 통합사례 지원비, 인건비 나가는데 사회복지과도 통합사례 조사 나갑니까?

조사는 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는 집행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총괄로 해서 집행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렵다 그렇지요?

전체 사업복지 업무이니까 연관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분장이 되었지만 업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육봉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는 전체예산의 반이 넘는 예산, 국·시비가 많이 내려옴으로써 매칭사업이 많이 발생되지요?

대부분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매칭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포함되잖아요. 지출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제가 생활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꾸준히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생계급여’는 100% 지원 다 됐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12월에 생계비가 모자라서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그렇게……

생계급여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어려운 만큼 잘해 주시고, ‘통합사례비 인건비 지원’이 82.91% 집행률인데 제가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물어봤지만 통합사례를 잘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3명이 있는데 1명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직하고 일반 기간제하고는 예산 목이 달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대체를 못 한 부분입니다.

대체해도 될 게 예산결산책자 나오잖아요. 책자 나오는데 지난 연도에는 항목별로 세부사항 다 나오는데 이 결산책자는 항목별로 안 나오잖아요. 옮겨 써도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항목별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의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결산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이 부속책자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 안 그러면 이 전체 결산서 책자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전용해서, 우리 청장님 전용, 변경 잘하시잖아요. 해버려도 모르잖아요. 업무추진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실적도 보니까 89.02% 집행률이 됐는데 보훈단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 다 명예수당 그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1억 6,000만 원 정도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 아까 ’17년도 이월예산 보면 BF인증 할 때 4억 3,800만 원 그중에서 9,300만 원하고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하고 수당 부분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

예,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 요즘 회장단 선출관계로 문제가 있지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국장님, 과장님, 보훈단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렵지만 생계급여도 있지만 주거급여도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주거급여 예산이 남았네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그것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1억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20%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이것 주거급여 사례 발굴을 해서 받는 돈입니까, 아니면 주거급여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복지급여서비스는 전부 다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은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세 기초연금 자료 기 조사가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수급자 탈락 부분 이런 대상들한테 전체적으로 안내를 100% 다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하겠지만 주거급여 받을 사람 많아요. 동구가 어려워서 방세 못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거급여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이 부분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문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조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 부분 지금 동구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생활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어려운 동구의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정두 위원께서도 보훈복지회관 문제를 말씀하셨고 김수종 위원께서도 하셨고 위원들께서 보훈복지회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4억 3,800만 원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처 공사할 때 제대로 못한 BF 보강공사를 했지요?

예.

그게 자료상에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9,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9,300만 원 정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에 보면 자원봉사 물품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것 조금 확장하고 장애인 주차 그것을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해서 총 9,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2017년도 말에 준공검사를 다 하고 개통식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드린 내용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집행잔액 반납시기를 왜 놓쳤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3억 9,200만 원은 반납한 내용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공사를 7월23일까지 하기로 했다면 아무리 늦어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는 반납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의존재원은 1회 추경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를 익년도에 1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반납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것 다른 부분은 3회 추경에도 그렇고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익년도 3월에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긴급복지 지원 임정두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사후조사가 누락되고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것 그 이후로는 잘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올해도 450건 정도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는 것은 그 부적격자를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가 와서 한 번 지원받으면 일단 그 부분은 극복이 되겠지만 이후에 그 가정이 제대로 위기를 넘기고 잘할 수 있느냐가 이 정책의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입원비를 해 줘서 일단 위기는 넘겼다, 그러면 그 외로도 살길이 막막하다면, 그 사람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 제공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일할 수 있게끔, 그래야 위기과정을 제대로 넘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이번에 제가 그런 가정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위기를 넘기고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 좀 어떻게 해 봅시다 해서 일자리 규칙을 고쳐서 인센티브 10점을 더 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원녹지과라든지 공공일자리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는 것이 이 정책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일회성으로 해서 입원비 줘서 끝날 일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계하셔서 전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삶을 더불어 같이 잘 살자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열심히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면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몇 가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먼저 기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기금사업 잘하셨습니다. 지출액이 보면 19억 5,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치액이 16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3억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부분입니다. 나머지 6,000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6,000만 원이 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자활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세 자금으로 해서 기금을 3억 예산 잡혀서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두 명 인건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6,000 중에 3억은 융자금으로 나간다 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 지원 부분인데 인건비가 2,300 나가고 나머지는 잔잔한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자활근로참여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아쉽다는 게 이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자활근로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기금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지원과 맞지요?

예, 기금은 아까처럼 주 사업이 전세자금융자 그 사업이고, 아까처럼 인건비나 보조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그 말씀 제가 드린 것 그대로 답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하셔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십니다. 이 자활기업사업에 인건비 빼고 사업 중에 자활기업 교육비, 참여자 자격증 취득 그리고 명절위로비야 지원한다 치더라도 선진지 견학,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18년 같은 경우에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연말에 한꺼번에 있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정말 그분들이 받아야 할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활기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8년도에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위탁을 새로 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지요? 상황이 생겨서 다시 위탁을 하게 된 경우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포기를 하고 두 곳이 남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사단법인 ‘친한친구들’하고 사단법인 ‘현대주부대학’ 현주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사단법인 친한친구들이 선정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두 곳 다 신청을 했을 때는 공정한 심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계시던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심의하는 당일에 현주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전에 국장님이 과에 오셔서 정관상 사회복지 수탁법인으로서는 조금 안 맞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임과장님께서 많이 하셨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래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곳 다 같은 조건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수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2018년11월22일에 열렸는데 11월21일 저녁 6시 반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적합하지 않다고요. 지금 두 곳 다 같은 조건이에요. 공문을 보냈는데 한 곳은 오고 한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곳은 오지 않은 이유가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다음 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곳이 안 왔기 때문에 온 사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한 번쯤 더, 많지도 않습니다. 스무 곳도 아닙니다. 두 곳에 전화를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서도 왔는데 와라’ 하시든지 공정한 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 한 곳은 빠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항이 되었는지 깊이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복지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경우에는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으로 하고 종합복지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국외여행 프로그램 놓고 ’18년도에 갈등이 굉장히 증폭됐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사전승인되지 않은 해외여행이었다 해서 복지관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고발 조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방이 벌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례도 발굴해야 되고 노인·장애·자활지원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으로 에너지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8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 다 열심히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친한친구들 복지관 수탁을 받아서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한친구들 그 법인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상으로는 이런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 복지의 수혜가 받는 데는 계속 받고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 빈익빈부익부 이게 복지혜택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 꼼꼼히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028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60%, 구비가 4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보훈단체에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줄은 만큼 발굴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예, 120만 원이고 80세 이상 참전은 월 15만 원입니다.

전입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10월에 준공……

BF 본인증 심의과정에서 개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 연말 쯤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4억 3,800만 원 집행잔액 그 예산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구비가 같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면 국비는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익년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고 이월되는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현액은 공중에 떠 있는, 올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이월된 예산 총 합해서 예산현액인데 중간에 반납을 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예.

당초에 잡을 적에 회계연도의 사업비 확보를 못 할 우려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으면 계속비로 당초에 편성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으면 계속비 이월은 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예산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반납을 해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2018년도 정산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비 반납금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구비·시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고 다 있어요. 정산이 됐다고요.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공사비인데 이게 이렇게 익년도까지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익년도에 반납해야 된다는 그 조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익년도에 하고 다른 예산은 현년도에 정산을 해 버리고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서 작성 기준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여기서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시비로 된 매칭사업일 경우에 국·시비보조금을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밑에 집행잔액, 오른쪽 이것은 순수한 구비, 구비예산으로 나눠져서 예산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반납한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이고 오른쪽에는 순수 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상 편리를 위해서 분류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이 얼마이고 구·시비가 얼마이고 이 정산이 여기 이 칸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산잔액은 구비이고 지출잔액은 국·시비이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한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집행잔액 4번에 있네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1억 6,369만 원 이것이……

집행잔액은 순수 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다 집행을 했고요.

예, 다 집행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구비 같으면 3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는데 해를 넘겨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맞는데 국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구비 맞 고 3회 추경에 반납이 됐어야 2019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이 돈이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두 분 과장님, 직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가족정책과 신설되었잖아요. 사회복지 업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원화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가족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업무가 일부분 나눠지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에 사회복지과는 옛날에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육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무게중심이 상당히 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청소년·여성, 그러니까 업무의 반 정도를 별도로 구성해서 가족정책과를 만들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복지지원서비스를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정말 업무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은 가족정책과가 생기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사회복지과는 동구 전체 예산의 거의 25%를 관장하면서 집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3개 계가 가족정책과로 분리되어서 일이 많이 가벼워졌지만 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장 업무가 넘어옴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 경로당이 60개소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교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비 중에 한시적 냉·난방비나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60개소가 되다 보니까 모아놓으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경로당에서는 어려운 동구경기로 현대중공업에서 지원해 주던 쌀도 딱 끊겼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포함된 게 정부양곡 지원인데 양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자체를 집행해서 남으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식사를 많이 하는 이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사전에 연말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배부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이고 구에서 다른 운영비로 활용해서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요.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잔액은 많지 않지만 좀 남았고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등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시비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 쓰고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아쉬운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식기라든지, 요즘 어르신들도 원두커피 좋아하잖아요. 커피메이커도 한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물품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해서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유도리 있게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봉경로당 건립’‘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명덕경로당 신축’ 이것 정말 말들이 많은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교부세 4억이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이 되면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에, 추경을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5월에 착공했지요?

예,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현재 흙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부분은 정말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페이스북에 페친님이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이 곧 복지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감사한 내용이네요.

복지사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방대한 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해 사업까지 전임 담당과장님, 현 담당과장님 두 분께서 배석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 한 가지 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을 계속 해 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해결해 줘야 될 현안이 몇 가지 있지요. 이것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정동 엠코아파트는 최근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인데 이곳에도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목에 신축하겠다고 하는 장애인자활작업장 그것 우리가 승인 다 했잖아요. 그것 현재 공사 관련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우리가 5월 말에 건축주택과로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공사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기간이 5월22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중이고 현재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금방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흙막이 공사를 막 시작했네요?

예, 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효익 과장님, 사회복지과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가족정책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그렇지요? 업무분장된 만큼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지만 사회복지과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분장되면서 가족정책과로 분리되어서 두 개 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두 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효익 과장님, 앞서 유봉선 위원도 질의했지만 2018년 7대 정천석 청장 7월1일부터 취임하시면서 6대 권명호 청장의 사업을 연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연계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월봉경로당이다 그렇지요? 맞지요?

일단……

‘예’ ‘아니오’ 대답만 하세요.

이것은 잠시 지금 현재……

아니, 대답만 하시라고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이것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단이라기보다는 중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그것 알아요. 청장 지시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들어야지요. 그렇지만 연계사업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이다, 제가 2018년도 당초예산서 들고 있어요. 370페이지 보면 ‘월봉경로당 건립’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더 이상 변명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 변경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예, 시비 그 부분은 용도 변경되어서 집행되었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4억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월봉경로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시고 논란도 많이 있고 정천석 청장님에 대해 지역주민들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해소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월봉경로당 회장님과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잘 협의해서, 전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시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실 때 임정두 의원이나 지역구의원 두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전체 의원도 계시지만 그 부분진행상황을 저희들에게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데 자료요청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로당에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조금 덜되었지요? 부속책자에 보면 74.2%가 되어 있는데, 부속책자 65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경로당에 대체로 제가 방문을 해 보면 ‘쌀이 없어서 밥을 해먹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양곡비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쌀을 6포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2포대 해서 8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되기 전에 경로당별로 해서 수요나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을 확인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미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양곡이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제183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약자·어린이를 취약자로 볼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도 기능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약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시비하고 국비 받아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97대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연구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책자 6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지요. 이 지원내역에 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간담회라고 할까요, 심리상담서비스라고 하는 것 있지요. 2018년도 예산이 192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이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발달장애인 부모들하고 연대를 가지고,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 보면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들끼리 모여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토론도 하고 좀 더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이 부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발달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부분을 좀 더 넓힐 계획이 있는지요.

안 그래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는 벌써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많이 하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지속적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장애가 많잖아요.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 증액편성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울타리, 지금 옮기게 되었습니까?

사랑울타리 장소를 사랑울타리 측하고 구청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어진 종점에 보면 옛날 구 방어동 주민센터 그 지역 1층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공동육아센터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장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건물 임대하는 방법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사랑울타리에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임대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중에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 봤지요? 어린이집 도끼사건, 그래서 다쳤다는 내용 봤습니까?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부분 많은 검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전부 다 수급자하고 관련된 금액입니다. 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돈 나가는데 지출일자가 하루 늦어도 큰일 나고 부족하면 좀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여유를 두고 받으려고, 가급적이면 반납하더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이 임의적인 집행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은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전에 의원님께서 기준을 조례로 하는 것도 말씀하셔서 예산에 맞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치 다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면적이 큰 데는 2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총 97대하고 국비 18대 해서 백 열 몇 대 설치된 상태입니다. 경로당은 60개소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동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도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과다 교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발굴, 아이들 더 찾아서 이런 지원혜택이 누수가 안 되게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할 사업으로는 너무 규모가 작고 해서 사실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일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월봉시장 LED 조명등 설치사업’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 ‘동울산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동울산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지역에너지 관리’, 과장님, 부서느낌과 달리 시설사업들이 많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서느낌과 달리 시설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계 같으면 국비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등’ 이것 관련해서 국가정책사업을 하니까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사업이 많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직공무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없었나라는 것을 묻는 것이었거든요.

시설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은 타 실·과에 의뢰해서……

그러면 올해는 혹시 채용을 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있습니다.

올해 채용을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과장님 여기 재료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가지고 작업도구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러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동일한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공공근로에서 재료비가 들었으면 희망근로에 가면 공공근로에 있었던 작업도구들을 재활용하거나 마대 같은 것은 환경미화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재료비 있잖아요. 그것 유도리 있게 마대 많이 사놔서 비축해 둬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마대를 많이 구입할 수는 있는데 이 마대가 적법하게 우리가 공공일자리에서 다 사용되면 되는데 일부 마대가 개인들한테, 왜냐하면 일자리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대 통제를 많이 합니다. 또 일반인들은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대 한 개가 종량제 봉투의 가격, 몇 천원씩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마대 관리를, 또 청장님께서 최근에 와서 되도록 제초작업 하는 데는 마대에 넣지 말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마대를 무한정 사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최소한의 재료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이게 잔액이 남으면 차후연도에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찬 사업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년사회적경제기업’……

청춘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월사업 설명드릴까요?

잠시만요.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사업 추진상황하고 성과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적경제기업 ‘청춘기업’은 우리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반기 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7개 팀이 들어왔는데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3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팀에 4,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최초 선정됐을 때 1,500만 원, 우리가 11월에 중간평가 해서 12월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평가 해서 1,5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3개 팀 1,500만 원씩 4,5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 발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되니까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 있습니다. 이 청춘기업은 거기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올해는 마을기업 두 곳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성과를,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경제조직이 좀 약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3개 정도 기업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항목에서 지출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인건비 말씀이시지요?

예,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추경으로 인해서, 하나는 추경이고 하나는 목적예비비로 해서 한 개 사업은 6월에 내려왔고 하나는 11월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700명 정도 됐고요. 1차는 150명, 2차는 5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짧은 기간이지만 27억 정도 내려왔는데 지난해 17억을 하고 550명 내려오는 인건비 거기에서 1월까지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10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역을 다니다보면 막무가내로 ‘전에는 일을 계속 했는데 너희는 왜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당 과에도 전화가 오거나 하면,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한 사람도 해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하체육관에서 한분 배치를 받았다가 3일인가 근무하고 그만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그분한테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행사장을 갔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전하체육관에 기회를 드려서 선정을 해 드렸는데 왜 일을 3일만 하시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그만두셔서, 밖에서 보니까 다음에 일자리 신청할 건데 과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참고하셨다가 이것도 하나의 피해면 피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분이 신청접수가 되거든 그런 점을 반듯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지원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이 1억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예산을 가감정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서 차액이 발생해서 1억 2,700 정도, 이것을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부서에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2,780만 원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실·과에 신청을 받아서 착공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째서 반납금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기금결산이 우리 쪽에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발전소 들어오니까 보조금으로 받아서 결산에는 반납금이지만 실제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통장으로만 정산하고 그렇게 다시 발전소 기금을 운영하는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이월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발전소특별기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게 반납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여기에는 다음 연도 이월 칸도 있거든요.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기를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다음 연도 이월액에 넣어서, 그래도 여기에는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과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와 업무분리가 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일자리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잘 마무리됐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임정두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구경제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산업특별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오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경제진흥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 국비예산 많이 받아오십시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받아오십시오. 많이 받아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지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하고 88명 90% 동의를 확보했고……

소유자는 90% 동의요? 많이 받았습니다.

상인 100%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편에 찌그러져 가는 슬레이트 목구조물 철거하고 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그게 붙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손을 대지 않잖아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함께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 슬레이트 목구조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 지붕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닥도 설치하면서 배수로하고 소방하고 전기까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하고 붙어 있는 본 건물 있잖아요. 횟집도 있고 한 그 건물……

그쪽에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손을 대고 안 대고가 아니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같이 붙어 있는데 소방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한쪽만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붙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방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소방시설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별도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이렇게 되면 같은 건물이 되는 부분인데 한쪽은 소방시설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자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참여인원은 1,050명 정도……

그러면 경쟁률 평균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50명 뽑을 적에는 2.몇 대 1이고 이번에 지역공동체는 10대1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대1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0명을 일자리 참여를, 물론 같은 분이 두 번도 할 수 있겠지만 한 5,000분이 참여를 하셨다가 3,500∼4,000분이 일자리를 못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도 ‘저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노’ 이렇게 할 때, 지역주민들이 모든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가시면 다 항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 참여하시지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설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