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시민안전실장 김 윤일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150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 800만 원, 수납액은 158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5.1%,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00%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50페이지 안전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900만 원, 수납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48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6억 4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7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7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현액은 542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0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집행하였고 1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173페이지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3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175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395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3억 5200만 원,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 예산현액은 특별회계전출금과 지출액은 121억 원입니다. 178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55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은 121억 원을 포함하여 150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48억 원입니다. 398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6200만 원, 이월액은 9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 충무시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집행잔액 2500만 원, 원자력산업안전과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416페이지 민선 7기 2차 조직개편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과로 9개 과목 12억 900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13억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9억 6400만 원을 조성하고 87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4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16억 81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보다 4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명세는 결산서 4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2페이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재난관리과 방재안전도시 연구 용역의 용역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6페이지 특별회계는 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의 공개 국제입찰 및 낙찰자 적격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물품 납기일 부족으로 명시이월 1건이 발생되었고, 440페이지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 7월 완료됨에 따라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충무시설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2별관 지하 2층 충무시설의 내부인테리어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환경개선공사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스마트시티센터 공사에 흡음판넬부착을 통한 인테리어공사가 반영되어 인테리어 예산지출이 줄었습니다. 또한 충무시설 내 전시관 설치 시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예전 충무시설에서 사용했던 일부 상황판을 재활용하고 과거 40여 개의 수기식 상황판을 하나의 스크린을 활용한 전자식 상황판으로 교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전 관련 중앙부처, 유관기관, 자치단체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구·동구·북구·울주군은 당해연도 사업완료되었고 우리 시와 남구는 유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어 2018년도 사업 완료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반납코자 ’18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구에서 사업완료와 행안부 e나라 시스템을 통한 정산보고가 지연되면서 전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행정안전부 회계시스템상으로 고지서 발급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고지서가 발급되면 즉시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에 대한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갖고 있죠? 111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난관리과죠.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가입건수 ’18년도 목표가 7525건에서 1만 2014건 159% 달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는게 훨씬 낫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년보다는 목표도 그렇고 실적도 줄어드는데 지표가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 건데.

풍수해보험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받는 정책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 차바가 지나고 나서는 가입률이 굉장히 폭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재난 피해들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사실 가입률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게 울산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피해입었던 부산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경향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가입 건수만 무작정 매년 매년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게 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어서 사후에 보상을 받고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건수보다는 최근 추세는 오히려 홍보활동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생각에도 가입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는데 사실 재난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지표설정도 단일연도가 아니고 3년 평균 정도를 일단 잡아보자, 그 추세를 바라보고 변화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도 지원하고 국가예산도 지원하겠다 이런 게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제 경보발령시 경보단말 울림률이 있는데 이게 보면 목표는 97.5에 실적은 99.13 해 있습니다. 전년도 경보 발령된 게 어떤 내용이 그만큼 긴급한 게 있어서 이만큼 발령이 많이 되었어요?

경보는 행정안전부에서 평상시에 굉장히 반복적 훈련을 일단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얼마 전에 예를 들면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사실 받는 부분이고 그 외 지진관련해서 만약 에 지진이 발생되었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있지만 사전적 테스트에서 사실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작동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도 바라건대 100% 완벽하게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매년 보면 한두 번씩은 작은 에러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율을 100% 달성하고 싶지만 시스템적인 오류들이 좀 있어서 조금 낮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목표보다 실적은 높아요.

실적은 퍼센티지로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순으로 잡았든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99% 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다라면 그 목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구조니까 100%가 넘는 그런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경보음이 발령된 숫자가 실질적으로 훈련경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어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테스트합니다. 도상으로도 하고 실제로 발령도 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문자오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민방공 예경보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재난발생할 때는 저희가 아주 지진이라든지 풍수해의 심각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발령이 안 되고요. 이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놀랍니다.

나도 경보발령 했다니까 99일을 발령받았다니까 나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예, 이건 대부분 도상이나 시스템훈련으로 많이 체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저하고 원자력안전산업과하고는 조금 맺힌 게 있다. 그죠? 제가 원전 관련되어서는 수많은 사고 중에 사람의 사고가 가장 크고 그래서 항상 원전안전 관련되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관련부서에는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저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예산이든 훈련이든 대비책이든 안 해서 저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넘쳐나는 게 휠씬 낫다. 사고가 나면 그동안 나, 당신, 모두가, 만약에 5도 이상의 사고가 났다면 재산 다 놔놓고 집 다 놔놓고 인근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언양, 상북, 청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수용시설에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원전해체산업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유니스트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얼핏 신문에도 있었어요. 해체센터와 관련해서 해체산업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와 관련되어서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원전해체연구소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부처하고 기관 간에 업무협약이 4월에 이뤄졌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어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기술이 27건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7개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85%에서 90% 정도 되는데 5개인가 4개인가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탈핵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해체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그래서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인근주민들은, 인근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체센터가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완전히 납으로 둘러싸서 해체 벙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되는 문제고 전체 안전적으로 해체하는 부분들은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해체센터는 유치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됐는데 이후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걸 원전안전 저기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원안위에서는 별로 세세하게 주민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와 당해자치단체 울주군이 해야 되는데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 불안요인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전지원금 관련되어서 며칠 전에 중구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 알죠? 관련 자치단체.

예.

그 핵심 요약이 뭐였습니까?

그게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에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따라서 주변지역이 5㎞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넓혀서 비상계획 30㎞구역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되었든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65일 거의 보면, 어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실도 못지않게 365일 휴일이나 기상기후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늘 날씨 이런 것 보면서 밤낮없이 걱정하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면 10월까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들 울산시민들이면 아픈 기억이 있죠. 차바, 2016년도에 차바로 인해서 울산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울산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가 보상부분이라든지 안 되어서 지금도 집단소송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 자연대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풍수해저감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냈었는데 그쪽에서 차바 태풍이 있었으니까 차바 태풍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켜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을 41개월로 늘리고 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계획.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사연은 그렇게 되었고,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서 사실은 사업기간도 좀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완료시점에 태풍 차바가 생겼고 만약에 그 이후에, 그전에 완료가 되었다면 일단 결정이 다 됐을 건데 차바 생기면서 국민안전처에서 보니까 그러면 완료시키면 다시 새로 용역 발주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용역기간을 좀 늘려서 새로 수정하자는 게 실무적인 의견이었고 그게 조율이 된 게 맞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은 시·도별로 중요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들을 다 실사조사를 하고 과연 정비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저감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분에 어쨌든 이번에 수정이 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태풍 차바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들 국비 지원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받았던 그런 다행스럽지만, 피해는 안타까웠지만 결과적으로 잘됐던 부분이 있고 이 계획들은 매년 연말까지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국고보조금 대상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이 50%가 되고 지방비가 시 25.

국가지원이 몇%라고요?

50%입니다. 시 25, 구·군 25% 이렇게 부담되는데 그런 사업에 바로 반영이 되면 시에 어떤 예방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화재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진에도 울산이 포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현장도 직접 포항이나 화재가 있었던 강원도도 직접 가봤지만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하고 나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옷도 없어요. 다 타고 없어서 그리고 또 홍수나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났을 때도 보면 마찬가지 물에 적 셔지거나 이러면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단체로 보호구역으로 간다하더라도 이게 보상부분이라든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많이 아픔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하면서 보면서 ‘정말 이것 사전대비가 중요하구나. 예방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119상황실이라든가 시민안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 라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고마움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울산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잘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올 여름이 바로 직전에 있으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위험지역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치도 나와 있을 거고 통계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새로 다시 보고 정비하고 이럼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산시민을 만들어 주는데 또 시민안전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시민안전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연재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 시고 해 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이것은 예산부분이 수립되어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절차가 이뤄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보상관계가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신속한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복구인력이 투입되어가지고 거기에 침수된 서적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수거해 버리다보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 된 다음에 이뤄져야 되는데 그때 저희 행정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피해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산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송관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건물 임대나 가계하시는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저희가 적극 시, 군·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 결산을 보니까 잘 쓰여진 것 같고 지출도 잘 된 것 같습니다. 44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올해도 87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에 큰 것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큰 것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안전진단점검 소요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5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태풍 차바 일어나면서 저희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계획수립하는 이런 것들 용도로 해서 지금 20억 원 정도,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 내진보강사업쪽으로 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진보강쪽도 추가로 된 게 버스정책과 소관인데 율리 버스공영차고지 등등해서 내진보강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내진성능평가하고 최종보강사업에 소요경비 들어갔고 마지막 부분에 큰 것은 지난해 민간시설물 화재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원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시급하게 화재특별조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여기 경비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건에 안전진단은 50억 원으로 제일 큰 금액인데 무엇을 안전진단 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로 관리하는 시특법상에 주요관리시설물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정밀점검을 또 법적으로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주기에 도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입됩니다. 환경 쪽도 그렇고 금액도 상당한데 실효성이 있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5년 전에 한 것이나 지금 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이나 조사를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그렇게 지출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고, 이 부분에 지역재난관리기금은 금액은 현재 755억 원이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울산시민들의 재난에 대비해서 잘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출한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세부별로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울산 전체에 안전진단 특히 원룸 필로티 지은 부분은 시민들도 보는 입장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진에 조금만 흔들리면 폭삭 안 내려 앉겠나, 저게 과연 건축법에 맞나, 울산에 원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필로티구조로 해서 밑에 주차장이고 위로 10층 이상도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불안한데 저게 과연 지진강도 얼마까지 설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진대비해서 안전진단하고 보강하는 부분 전부 공공기관만 하는데 민간에 큰 건물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은 사고 후에 대처보다는 선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부분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도 대형건물은 재난안전기금을 쓰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이 부분도 363억 원이나 지금 있는데 제가 차바를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요소요소에 정말 세세한데까지 다 체크가 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 단지 5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그냥 심사하고 평가하는 부분 그 선에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울산시 자체에서 정말 피해는 입었지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구호기금이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군부대 투입이나 장비 투입도 정말 제가 보니까 허투루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포크래인하고 장비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포크래인은 1대인데 10t 트럭은 10대 붙어서 계속 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원룸 필로티구조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지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최근에 경주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진방재종합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사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민간시설물 원룸이나 건물에 대해서 '지진, 과연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보면 거기에 지진안전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설계한 부분하고 과연 공사한 부분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저희도 다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자들이나 전 세입자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과연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건축 연도라든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면 내진이 어느 정도 성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저희가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시민다중시설이나 필로티구조에 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부분이고, 아마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울산지역 전체 다중시설이나 필로티구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바 이후에 작년에 아마 차바 같은 사태가 일어났으면 대비가 전혀 안 되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바 같이 300㎜ 이상 오면 그때 피해지역에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임시라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지, 지금 하절기가 태풍,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우리 위원회에 대책강구보고서나 여러 가지 대안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성과지표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과에서 작성해서 예산부서쪽 회계부서 쪽으로 다 제출합니다.

산출방식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죠?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지침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고 거기에 따른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목표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요. 풍수해보험가입건수, 보험가입건수를 목표치로 정해서 계속하기가 그래서 이걸 바꾼다 라고 했는데 보험가입건수를 왜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죠?

설명이 길지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품목주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성과중심의 예산서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되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제대로 예산지출 대비해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그런 의도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고 나름대로 재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험 가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지표로 목표해서 1만 명, 7000명 이렇게 잡아버리면 공무원들이 이것 가서 ‘보험 가입해 주십시오.’ 하고 마치 보험을 홍보하는듯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게 왜 목표로 들어와 있는지, 홍보하고 가입해야 되는 걸 권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은 사실 이것 말고 부서성과지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산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그 과에서 주요기능별 주요핵심사업이나 사업비가 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작성한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최대한 목표 건수없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가입 건수를 올리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무원이 홍보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하지만 사실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국가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가입 건수가 많을수록 개인부담 조금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은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빨리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는 사실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지만 구·군에도 보면 안전부서직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재난대응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또 이런 부수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점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적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 동의합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에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 방사능 방재훈련 참여율이 계획인원이 있는데 이때 말하는 계획인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훈련이라는 게 인원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잡았는데 실제 인원은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인원이 사실 나옵니다. 훈련은 예산편성할 때는, 지표를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하지만 실제 훈련할 때는 저희들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이 계획인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계획인원을 잡는 겁니까?

이것은 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입니다.

참여인원은 분자고 분모에 계획인원분에 참여인원이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분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원전반경 5㎞ 안에 주민들을 구호소까지 이동을 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계획인원 몇 분이십니까?

저희들이 훈련할 때 380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민 3800명을?

시민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 다 포함해서 전체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을 그렇게 잡았고요.

위험반경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유관기관, 안전요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 보고서에 보면 몇 분이 참여했고 뭘 했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100%라고 했어요. 그럼 3800명을 계획대상으로 잡았는데 그분들이 다 이 훈련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월성합동훈련하고 새울연합훈련을 했기 때문에 훈련참석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00%, 가능한 숫자입니까? 3800명을 계획했더니 3800명이 다 오셨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컨설팅 등 지원율에 대해서, 여기는 성과미달성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컨설팅은 저희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을 안전이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전체 50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국가산단에서 5개 업체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5개 업체가 미달된 상황이고, 이건 어쨌든 참여하는데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환수를 했고 ’19년도에도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5쪽입니다. 5개 직무분야는 뭡니까?

5개 직무분야는 민생사법경찰 직무를 울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야를 말하는데 말씀드리면 청소년분야, 환경분야, 원산지분야,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해서 이게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5개 분야에서 불법행위 제보처리해서 목표가 14개, 제보건수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예.

제보건수를 14개, 제보건수가 14개가 아니라 10개든 20개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잡은 것은 전년도에 제보된 실적이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었는데 20% 정도 가산해서 14건을 잡았는데 이걸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과에서나 저희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거나 단속을 해서 수사, 송치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의 주 업무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제보분야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불법행위를 저희들한테 제보해서 저희들이 수사, 송치를 하느냐,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언론에도 홍보하고 각종 우리 기관에 하고 전단지도 보내고 동영상도 만들어 홍보하고 버스에도 홍보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년도에는 12건이 목표였는데 성과달성 12건이었다는 것은 기록을 안 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지표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듣기가 곤란한데 조금 있다가 답변듣겠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더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몇 건 접수해 주십시오.’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게 맞습니까? 제보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홍보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처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처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홍보하고 노력했느냐 이게 주 타깃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지금 구·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국 시·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의무는 구·군청장들에게 다 있고 자기들은 전혀 다르게 혜택이 지원받는, 세금으로 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지원도 안 되고 자기세금으로 가지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시에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정갑윤 의원 외 9명 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쨌든 이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은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구·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군에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안전세는 특별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안 쓰면 전부다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계속 넘어갑니다.

예비비로 계속 쌓이는데 올해는 울주군은 제외하고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원전세를 받으니까, 구·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방독면이라든지 그다음 구·군의 원자력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실에 전반적으로 업무가 전부다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게 가장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표를 내가 안전총괄과도 봤고 안전문화실천운동 추진,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실적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과의 설치목적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

뒤에 주무계장 계십니까? 주무계장님, 우리 실·과 업무 배분한 것 있죠? 우리 규칙으로 배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번 펴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과 업무 배분……. 가져오시려고요?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도 이 업무가 가장 핵심입니까?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있지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사업 중심으로 지표화 되었고.

그러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고 경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사실 중요한 기능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종합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으로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청사진으로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비는 투입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보강사업들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단위로 들기 때문에 주요 큰 사업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다보니 그렇고요. 바라건대 제일 좋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좀 쓰면 안 될까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성과지표와 관련되어서 정리한 것 저도 한번 봤는데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는 가장 큰 사업이 재난대비 훈련하고,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방호시스템 구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체 이것은 아마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원자력안전세로 쓰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또 같은 과가 되다보니 쓴 것이고, 그런데 핵심적인 이런 사업이 지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목표미달률, 달성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할 의지를, 실천을 지표로 삼아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급여와 연계됐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안전 생활현장 단속 및 수사,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초과달성이 36%까지 가는 이런 목표는 나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면 너무 안일하게 목표를 작게 잡아서 적절하게 단속을 해서 그 목표를 채운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저희 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핵심업무는 송치거든요. 송치업무만 보면 목표와 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약간 유도리가 많습니다. 약간 들쑥날쑥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 핵심업무는 수사, 송치이기 때문에 송치부분만 보면 목표와 실적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목표가 수치가 낮은 것은 너무 편리한 수치로 목표가 너무 낮고, 실질적으로 136%에 도달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100% 다 도달한다는 것은 1년 피땀 흘려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게 목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편리하게 잡은 것이다. 내년에는 합리적으로 목표설정이 되고 지표도 그 과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심으로 지표가 선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해·재난기금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지역 공기업에서 토지를 정리, 특히 LH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착공하고 시나 구에서는 준공할 때만 신경을 씁니다. 설계에 전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최대강우량에 대한 10년, 20년, 50년, 100년 그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과장님 체크합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시에 인허가를 받는 사업도 있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외에 저희가 재난안전파트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재해영향성평가·검토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해영향성평가를 할 적에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큰 부지이고 여러 가지 유량이나 그 위쪽에 면적이나 그런 부분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사고가 나고 하천 옆에 하고 의뢰를 해서 과연 LH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따질 적에 보니까 기관별로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서서 법적인 대응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의 입장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공기업이든 타 지자체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 넘어 강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시나 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금액을 바로 잡아야 되고, 설계에 지금 재난안전성 평가 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우리 시나 구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했을 적에 공사완료 후에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혁신도시도 여러 가지 지금도 불안, 그 위쪽은 괜찮습니다. 하류지역에 아무 죄도 없는 구도심이 피해를 입고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송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쪽에 무룡산이 있는 관계로 재해영향성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하수부분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공은 났지만 사후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돈이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써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모으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좀 쓰여져야 되고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모으는 기금이고 또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좀 써야 된다. 무조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해영향성평가 할 적에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그때 제대로 해야 되지 준공 때 과별로 다 가서 체크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당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이미 제가 보직 받은 이후로 거의 3년째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제 나름대로 고심도 했고 많은 변화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도시 같은 사업 경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 부서에서 일부 관여할 수는 있었지만 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송정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개발이라든지 동구지역에 아파트개발 예를 들면 북구 쪽에 하천정비계획 이런 부분은 심지어 최근에는 부결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개발되는 사업지역 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성까지 고려한 예방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대충 심의가 되어서 사실은 건설, 건축하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게 아마 분양이 되면 개별 시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사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시공 전에 하는 앞 단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조건을 낼 때는 반드시 구·군이나 관련 부서에 이후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표가 36%나 더 초과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다음목표를 100% 딱 맞출까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저는 목표가 100인데 136을 달성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지표가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지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지만 일을 정당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임금이든 가산점이든 당당하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이것 사실 성과지표 그냥 문서이고 또 다른 업무로만 치부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지표 만들 때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 지표에 대해서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표 중에서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컨설팅 지원율 이게 미달된 것은 사실상 전년도는 저희가 40개 업체를 계상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50개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25%를 높게 상향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컨설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 보면 기업체수 분의 실제로 지원사업을 한 숫자 이렇게 나눴는데 기업체수를 목표를 50개로 25%나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미달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울산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으며 안전점검을 몇 개나 해야 되고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회사가 몇 개이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정도를 하겠다 라는 목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냥 숫자만 30, 40, 50 이렇게 잡지 마시고 민생건수도 고발건수 몇 건 이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울산에 어떻게 되는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건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 민방위교육 훈련운영 해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요. 성인지예산이라서 남성과 여성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558쪽에 보면 사업수혜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성은 1095명이 수혜를 받았고 남성은 9만 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민방위대장들 보면 요즘은 전부다 여성들이 민방위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성이 수혜를 입은 숫자가 1000명이고 남성수혜자가 9만 명입니다. 반대입니다. 왜 여성이 적냐고?

그것은 민방위대원으로 하니까 그렇죠. 민방위대원은 남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남성이 많아서 여성수혜자 비율이 1000명, 남성이 9만 명?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왜 이렇게 적으냐?’ 라고 물었고 그런데 설명이?

민방위대원 중에 여성통·대장이라든가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원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는 것이고 여성들은 희망자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들이 군에 갔다 오는 것처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거랑 또 다른 얘기니까, 여성의 위기상황 대응 및 수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성분들은 민방위대원으로 자동으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렇고, 그렇지만 위험에 처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향후 개선내용으로 ‘차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라고 했는데 2019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새롭게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군부대체험이라든가 받아서 이런 것을 여성민방위대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군부대 체험활동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여성분들이 군부대체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예, 신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인데 이것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캠프 추진에 보면 1500만 원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나중에 간략하게 자료 받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63쪽 성인지예산은 산업단지 재난예방에 대한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울산시민수가 117만 명 가량이 있는데 그 사업수혜자가 117만 명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 전체가 다 수혜를 입죠?

이건 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울산시민을 특정해서 이게 몇 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산업단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경우에는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에 562쪽에 산업단지 안전관리 홍보에 보면 홍보물 제작 2만 5000매가 목표치인데 2600부 책자 찍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가 매년 홍보물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2018년도 목표치 잡을 때는 1장짜리 홍보물 리플릿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책자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전체 2만 5000매에 비해서는 2600매로 권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맨윗쪽에 2018년도 인구를 여성과 남성숫자가 있는데 여성숫자가 57만 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숫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558쪽 맨 상단부에 오른쪽 보면 2018년 여성숫자가 56만 명입니다. 무려 차이가 1만 명 나죠?

예, 맞습니다.

울산인구가 변한 겁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563쪽에 보면 여성인구가 566만 명인데 또 다르죠? 남성인구도 마찬가지고 울산 전체 인구도 다 다릅니다. 이게 측정한 날짜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자료작성 시점에 중복으로 이게,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중복해서 집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558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울산시민의 숫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8년 말고 ’16년, ’17년은 인구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비교한 게, 그런데 2018년만 다 달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작성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