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입니다. 총 수입은 1532억 원이고 124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83억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6943억 원이며 자본은 6789억 원이고 부채는 154억 원으로 자본의 2.3%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 수익이 1074억 원이며, 총 비용은 983억 원으로 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이며 다음 55페이지 부터 60페이지까지는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545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249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전기이월액 154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378억 원을 합한 1532억 원이며 지출액은 1249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83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88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11억 원, 건설개량이월 146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38억 원입니다. 6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20페이지 2018년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121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건설개량이월 14건 145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 4건에 1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44억 8200만 원이 이월되어 1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억 3600만 원을 이월하고 5억 9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예산전용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2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28억 원으로 248억 원을 지출하고 80억 원 집행잔액 중 4억 원은 불용액이며 38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38억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3억 1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20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6700만 원으로 이중에 18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기말잔액은 12억 48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 잔액은 9028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947억 원으로 연도말 순 장부가액은 6081억 원입니다. 133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 차입액은 170억 원으로 20억 원을 상환하고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150억이며 이율 2.5%로 2025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6943억 원이며 부채는 154억 원이고 총 자본은 678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027억 원이며 매출비용은 978억 원으로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46억 원, 영업외비용은 4억 원으로 42억 원의 영업외이익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49억 원과 영업외이익 42억 원의 합이 당기순이익 91억 원입니다. 15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21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입니다. 앞에 하수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수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도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에 대한 공이 있으면 공도 분명하게 반영되어서 직원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예산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현재 경제를 보면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청소기 흡입하듯이 그렇게 불균형하게 되는 구조가 우리 상수도에도 있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공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심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물론 비용을 아끼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끼지 말아야 되는 데는 양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특허자재단가와 일반자재단가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가 행감 전에 행정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말 조달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흡입 못하도록 그들의 구조만 이익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가 이 조달에도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달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드리는건데 울산에서 공사가 세금이 반영되어서 나간다면 정말 울산에 세금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 지역에 자꾸 가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재나 이런 부분도 물론 30년 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자재였고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자재관로가 노후화되고 부식되면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만 가지고 또 다 반영하기 어려우니 정말 이제는 일반회계에도 같이 도입을 해서 좀 가야 된다는, 상수도에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면 선정되는 공사업체에도 좀 공공성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서비스정신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 일을 하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사를 해야지 자기들 입장에서, 공사업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들 위주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공사를 하면 거기에 어디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이런 안내표지라든지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인부를 만나보면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본인들이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공사가 그 지역의 출‧퇴근시간이나 했을 때는 교통의 정체라든지 그리고 인근의 아이들이나 안전의 우려가 발생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냥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이것은 불편하니 미리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관여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서비스정신이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 업체가 우리 울산시에 너무 안일하게 오랫동안 공사를 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말 그들을 협회라든지 모든 곳에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들의 카르텔이라든지 그렇게 입장만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정말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다시 한번 어려운 부분에 담당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시장님께라든지 행정에 요청을 대변해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좀 더 고려를 해서 사업에 추진을 담아주시면 어떠냐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법령의 범위가 상당히 경직되어가지고 저희들 재량의 여지가 좀 적습니다만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이런 것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다음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비도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할 때 저희들이 생수에 대한, 생수 안에 미세플라스틱 검사에 대한 요청도 드렸는데요. 상수도 식수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검사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없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은 안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걱정에 대한 불식도 좀 시켜 주셔야 되는 게 다시 한 번 되짚어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수와 생수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니 94%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결과자료도 있으니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 우리나라에서 타 시‧도에 안 한다고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울산시의 행정을 대변하는 곳이니까 시민들의 식수를 대변하는 곳이니까 울산시에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 다음 순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한해 결산하는 자리에서 정말 지난 한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울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최근에 보면 식수,송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그런 탁수로 인해서 저수조에서 탁수가 발생해서 원인을 보니까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송수관계에서 작동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불신을 주는 그런 행위는 정말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황판단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또 시정해 주시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배상문제로 주민과 마찰도 일어나고 해서 아주 좋지 않는 일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처리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니면 각 구별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무료급식소 그런 데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수질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탁수도 발생했고 얼마 전에 송수관도 파열되어서 교통도 불편을 초래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송수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누수점검팀도 옛날보다 인원도 많이 줄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단수를 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다른 데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탁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배상 내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오늘 할 것입니다마는 안심확인조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아주 노후화된 그런 주택은 실내배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정말 어느 순간에 파열될지 모르는 그런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상수도가 파열되지 않도록 서비스차원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관을 273㎞ 그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물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꼭 성서를 거명하기 이전이라도 정말 물과 공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니 만큼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외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팅해 주고 응원해 주고 또 외청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외청에 두지 내청에 두겠습니까? 특별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청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괜히 위축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부터 우리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서휘웅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시현 위원님, 저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은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특히 하수도과도 그렇고 하수도처리장도 그렇고 정말 외청에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간한 지적사항이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하고 응원하자 그리고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에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하시고요. 노진석 공인회계사님, 많은 자본자산에 대해서 회계를 잘 봐주셔서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 총괄에서 보면 당기손실이 좀 발생했어요. 총괄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총수입 대비 그다음 지출해 가지고 보면 비용을 빼면 당기손실이 994억 원 정도가 발생했네요.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11쪽입니다. 결산서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네요.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 2018년도 재정건전성이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태는 저희들이 부채는 줄어들고 자산은 늘어난 상태라서…….

그렇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가장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보유액은 좀 어떻습니까?

현금보유액 역시 작년에 비해서 단기금융상품까지 다 포함하면 크게 증가해서 현금 쪽으로도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정운영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기가 그렇는데 그래서 저는 공인회계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선 당장 현금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정도면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경영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울산경제 전체를 따라서 투자와 또 긴축과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시가 좀 어려울 때 아까 우리 노후관이 273㎞ 정도 된다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럴 때 우리 사업본부가 해야 될 일을 좀 당겨서 하면서 현금을 좀 풀겠다, 지금 건설경기도 위축되어 있고 모든 경기가 다 위축되어 있는데 시가 안 풀면 누가 풀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없는 돈을 빌려다가 안 해야 될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교체라는 당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시장님 2년 후에 하려고 했던 것 좀 2년 댕깁시다. 왜? 이럴 때 시민이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일자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돈을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을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사연댐을 해체해야 된다,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물이 더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빨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총 물의 양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양 그리고 또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손실될 수 있는 급수량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와야 되는 급수량 또 우리가 유수율을 높였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이걸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눈치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제는 필요할 때 입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며칠 전에 울산대학교에 계시는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잠깐 사적인 자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연댐을 좀 지금은 갇혀있는 댐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수로만 있잖아요. 여기에 수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밑에 하부 태화강 상부의 수위조절이라든지 수량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홍수조절 그리고 상수도 양의 조절 이런 것들도 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다목적댐으로 다기능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하던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질도 개선시키고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수율이 86.7% 정도 되어 있는 것을 10% 정도 더 올려가지고 97% 정도 되면 3만 6000t 정도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종합용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합용역을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검증을 해 보시고 그다음 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미 반구대암각화보존 관련 물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고 이미 그중에서 시장님이 수용하신 것이 물수요관리방안 공급은 물론이고 대체수원확보라든지 유수율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염댐에서 취수하는 것을 다이렉트로 대곡댐에서 취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해 보겠다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회 추경 늦어도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TF팀을 만들고 했는데 TF팀이 옛날에는 담당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용역을 보다 철저히 면밀히 하고 용역업체를 잘 감독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사무관 한 명하고 담당자하고 조를 이루어서 지금 여러 부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몰라도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는 곤란한데 사연댐문제도 전반적으로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사연댐이 과연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현재 사연댐이 유효저수량의, 연 평균을 가정했을 때 유효저수량의 20% 정도 밖에 담수를 못하거든요. 그 수치가 여름철 폭우까지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평소 때는 그냥 갈수기 많아 가지고 물이 안 찬다는 이야기죠. 유효저수량 20%, 유효저수량이 약 2000만t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문을 달게 되면 암각화가 54m부터 잠기기 때문에 현재 여수로가 52m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여유밖에 없으니까 금방 취수되어 버리는 거죠. 폭우 시에는,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48m로 수문을 달게 된다면 그러면 유효저수량의 11% 정도밖에 담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의원들에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1년 이상 4계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풀 때는, 돈을 풀 때는 시기와 시급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체로 따지면 동맥경화를 빨리 수술을 해야 될 정도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님에게 더 좀 진언하셔서 빨리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은 반구대암각화 물문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이거든요.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2035년까지 93%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을 대폭 앞당겨서 일반회계 좀 지원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전 정도에 송정지구 공동주택에 탁수사태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언론에 났습니다.

3, 4일 정도가 지속되었는데 그게 아직도 책임공방이 좀 시원하지 않는 것 같고 원인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송정지구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5년 이상 길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각종 송수관이나 이런 데 오물 쓰레기 같은 것도 유입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그때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비닐봉지, 빵봉지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LH공사에서 이걸 통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은 아직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LH공사에서 통고를 하기 전에 청소를 제대로 하고 시험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LH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든 이랬든 저랬던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똑 떨어지는 물 관리 그 검사할 책임도 우리 본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탁수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했고 그다음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탁수관계로 송정지구에 계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LH뿐만 아니라 본부까지도 우리 시 행정까지도 좀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셔서 개선책을 좀 제시하시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거기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우리 수돗물이 시민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잘 가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디지털 원격검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조만간 이달 중으로 공고가 나갈 것이고 현재 위원들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용역을 하신다고 두세 달 전인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검침기 가지고는 용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타당성문제는 이미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0여 곳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했고 고흥 같은 경우도 방식은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미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검증된 곳이고 울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6월, 7월에 입찰이 나오고 시범사업을 하게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만큼 필요한 일이고 하면 원격검침이 정상화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진다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원격으로 제어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노인의 문제 그다음 고독사의 문제 이런 복지사업에 또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누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반 지자체에 일반 군에서도 다 이미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울산시가 늦었다면 7월에 있다 해서 원격검침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해서 언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도 의구심이 생기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것만 가지고 성과를 편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편성되고 나서 전면적으로 확대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디지털검침기 쪽이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원격검침 자체가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상수도의 큰 업무라고 보고요. 그것을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상반기 2월, 3월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해도 그때 시범사업이 되어서 그러면 저는 7월, 8월에 이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야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편성하고 잡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더 이상 편견을 우리 직원분들이 없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오지다, 좌천이다 이런 편견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상수도 직원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정말 청사가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본인들의 마음이 자긍심이 낮아져 있다면 정말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휘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 위원님.

급수부장님, 결산서 77페이지 에 보면 214 수선유지교체비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결산설명자료집 27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예.

이 사업이 한 89%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 우리 급수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노후 옥내급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도움을 주셔서 1억 원의 예산를 확보를 했어요. 1년 동안 수없는 고생을 하고 각 지역 사업소별로 한 2000만 원씩 해서 20가구씩 100가구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 했는데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총공사비의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다…….

가구당?

예, 그래서 50%가 되는데 공동주택은 최대로 세대당 지원해 주는 것이 80만 원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4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이게 실적이 좀 좋아지고 한 것 같으면 올해도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하고 올해부터는 실적이 너무 없어서 그 사업하는 것은 뺐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안 하는 이유는 이것도 아마 대상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입니까?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94년도 이전에 노후관 그러니까 아연도금한 노후관을 대상으로 하니까 건물자체가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노후관만 교체하기보다는 건물 전체를 손봐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돈 때문에 아마 자부담금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지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마 열악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자부담 부담주는 것보다도 또 사실 이 사업을 노후교체하는 사업대상 가구가 보면 저소득층가구인데 이것을 자부담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법규정에 자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도급수 조례에 우리가 교체나 갱생을 하면 총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교체하면 100만 원, 갱생하면 최대 8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런 규정이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히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조례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개정하면 안 됩니까?

앞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손을 한번 대면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사업을 다 하다가 보니까 지원은 100만 원 줘가지고 손을 한번 대면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부대경비가 더 든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건축주들이 많이 회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예.

배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벽체도 뜯고 다 이거를 새로 해야 되니까…….

작업하다 보면 공사범위가…….

새로운 공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 부담도 있고 이게 형평성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시 조례도 전국하고 유사하게 돼있는데 이분들에게만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형평성 특혜소지, 예산부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처리됐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 노후 공동주택, 노후주택의 관로에서 수도배관이 파열되고 그런 저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김부선 경영부장님, 설광수 시설관리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부선 부장님, 설광수 부장님의 퇴직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물이 나고 지듯이 우리 사람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벌써’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설광수입니다. 저는 ’84년 5월에 공직에 몸담아서 35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날에 대해 그리움과 아쉬움이 같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35년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선배·동료·후배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 덕분에 이 자리에서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무궁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로 인하여 가슴 아팠거나 상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울산 미래먹거리 사업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 단결하여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 축복받는 울산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울산광역시가 되리라 의심치 않으며 멋진 울산 건설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낌 없는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숙제로 살지 않고 축제하듯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으로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해 우리 다같이 축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살기 좋은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신청)에 보면 뒤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1년간 할 수 있는 범위가 단순히 2018년 기준으로 148건에서 2배로 증가 추정된다 라고 돼 있는데 2배로만 되면 괜찮은데 그 이상 홍보나 이런 부분 또 시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요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업무의 증가범위까지 이게 상수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주시고요. 또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치를 한다면 조치를 하는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상수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수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8건 검사했고, 올해 6월 10일 현재 90건 지금 처리완료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0건 정도 가까이 되고, 만약에 조례안이 제정되고 홍보가 강화되게 되면 300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건 정도는 저희 기존 인력으로 어느 정도 대응되지만 그 이상 되면 저희들이 기존 원·정수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홍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계획했던 건수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확보되든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만약에 업무 이상으로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제2항에 보면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당초에 조례안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보니까 저희들이 세척·갱생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면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상수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인력이.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적다면 큰 비용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급수설비를 주민들이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도 교체해 달라, 갱생해 달라 하고 이게 수십 건, 수백 건 들어온다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추정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봐서는 ‘세척해야 됩니다.’ ‘갱생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에서 다 할 수도 있고 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 필요한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휘웅 부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제4조 제2항이.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실패했던 사업 중에 하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도꼭지가 노후가 되어서 수돗물 자체 문제점이 아니고 수도관이라든지 노후가 된 관로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을 줄 때는 마지막 검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물을 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나 세척을 그냥 권고한다 이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돗물이 문제가 있는지 물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또는 그 물을 받아먹는 노후관이 교체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가는 비용이나 이런 수질검사 비용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데, 가정 내에 있는 송수관은 법령상 저희들 소관 자체가 아닙니다. 계량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본관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하고 다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가정 내에 수도 또는 수도꼭지 파열되거나 노후관은 스스로 교체해야 될, 법령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도 저희들 이 모든 것을 교체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버리면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 형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편리하도록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 자체가 물론 상위법이 충분히 근거가 된다면 모르지만 법령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출장 가 가지고 노후관이 상태가 어떻느냐, 물 상태가 어떻느냐,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비용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가정 내에 있는 노후관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교체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휘웅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은 분명하게 울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건물이라든지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시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고조치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크게 시민들한테 불안을 준다든지 불신을 준다든지 회피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부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또 김시현 의원님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재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재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김시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제가 진행방법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아까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또다시 김시현 의원님이 “교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야여야 한다.” 라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서휘웅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님대로 그 의견이 있으시고 또 김시현 의원님은 그 의견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받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은 “권고하여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권고하여야 한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척·갱생 또는 교체” 이렇게 되면 해석을 세척·갱생 앞에서 한번 끊어버리면 세척·갱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권고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있지만, 김시현 의원님께서 좀 더 명확히 의무를 부과하자고 해 가지고 “권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권고하여야 한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권고하여야 한다.”그러면 사용주께서는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자기네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권고까지만.

권고까지만 하고 저희들 강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제반 드는 부대비용을 집행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서휘웅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낸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서휘웅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