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의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울주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중부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주도서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53쪽입니다. 울주도서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7887만 원이며 그중 9억 6416만 898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70만 1020원입니다. 세출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41만 5000원 중 행정실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7438만 5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2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45만 2000원 중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책꾸러미 독서운동, 학생독후감상문공모, 학생과 저자와의 만남운영 등을 위해 1억 1601만 3530원 집행하고 학부모명예사서운영 일몰 등 집행잔액 343만 84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18만 2000원으로 독서문화행사운영, 자료확충 및 정리, 디지털자료실운영 등으로 2억 8457만 4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151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746만 3000원으로 물품관리 전자태그기반구축, 이용자용 집기구입 등으로 2741만 2960원을 집행하고 5만 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6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76만 6000원 중 각종 공과금 및 제세, 기관운영 소모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9255만 660원 집행하고 421만 5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82만 4000원 중 시설관리위탁, 청소용역, LED조명설비교체, 소규모시설보수 등으로 1억 3746만 7430원 집행하고 135만 65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울산남부도서관의 예산액은 13억 802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197만 5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23만 106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68%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은 276만 9560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장애인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수 증가로 인해 연차수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환경개선공사기간 휴실에 따라 주말사무보조원의 근무일수가 축소되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261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46만 1020원입니다. 이중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집행잔액은 학부모명예사서 연수경비 105만 원입니다. 독서문화사업 및 행사 집행잔액은 30만 9650원으로 이는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자료실운영에서는 2018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수리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집행잔액 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운영 집행잔액은 60만 원으로 이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입니다. 2018년 RFID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시 물품 수에 따른 용역비 재산정에 따라 집행잔액 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1∼262페이지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은 1340만 1800원입니다. 이는 보일러 철거 및 냉난방시스템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와 공사기간 휴실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동부도서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7억 354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888만 91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6%인 1659만 3,87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5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7639만 3000원 대비 99.7%인 7618만 3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만 9860원은 연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액 감소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266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79만 8000원 대비 99.8%인 2억 9228만 5370원을 각종 독서문화행사운영과 도서관자료 확충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1만 2630원으로 간행물구독,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참석에 따른 수당, 시설물배상책임보험료, 여비, 디지털자료실 무선랜 설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67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433만 5000원 대비 99.4%인 3414만 9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만 5640원으로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문서세단기, 우산빗물제거기 등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67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03만 5000원 대비 91.9%인 1억 3984만 1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19만 3570원은 공공요금, 당직용역 낙찰차액 및 사후 보험 정산, 특근매식비, 기본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67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81만 원 대비 97.6%인 1억 4232만 2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8만 7910원은 청소원 인건비, 운영비, 안전점검 용역비, 옥상방수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7276만 5000원이며 집행금액은 5억 1724만 1420원으로 5552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은 2017년 9월에 있었고 임시도서관을 2017년도 10월에 이전함으로서 본예산 편성 당시는 임시도서관의 규모가 기존 중부도서관 규모의 4분의1 정도 축소됨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사용에 대한 정확한 예산액을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수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총 685만 236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456만 3490원은 환경미화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근속수당 미지급대상으로 인한 잔액, 주말사무보조원 1명의 중도퇴사로 남은 예산은 다시 채용하지 않고 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울산대학교 및 울산과기대와의 MOU 체결을 통한 대학생 인력지원으로 해서 원활한 도서관운영을 해결한 결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장애인근로자 집행잔액은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228만 8870원은 환경미화원 근속수당 미지급대상으로 보수총액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과 보수총액 변동에 따른 퇴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 법정부담금은 연가사용으로 인한 보수총액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과 보수총액의 변동으로 인해서 퇴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집행잔액 8만 1000원은 직원체련대회 행사준비물품 5만 5500원, 직원체련대회 매식비 9000원과 직원체련대회 업무추진비 1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집행잔액은 310원으로 평생교육강좌운영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집행잔액 140만 6460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상반기 5명, 하반기 7명 참석으로 인해서 4명의 참석수당 28만 원, 도서관이용자 시설물배상책임보험료 30만 7700원, 도서택배서비스 집행잔액 59만 2260원 등과 여비 집행잔액 17만 23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6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273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집행잔액 118만 5000원은 구 강동중학교 보존서고를 울산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서가를 강동초·중학교 및 울주도서관에 양여함에 따라 폐기물품 정리 부착물품이 감소하여 전자태그 부착용역비 집행잔액이 11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 집행잔액 7만 2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 집행잔액 1469만 2500원은 규모 축소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책정이 어려워 전화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운영비 잔액 1448만 664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우편요금 40만 4660원, 전화요금 344만 4280원으로 직원수 감소에 따른 회선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전기요금 47만 1840원, 상하수도요금 잔액 541만 660원, 시설및장비관리비 또한 규모 축소로 인하여 4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직용역비 35만 7500원, 특근매식비 4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19만 337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 2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집행잔액 3130만 5120원은 소규모시설수선비는 시설규모가 4분의1로 줄어들어 40만 2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방역 1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존서고이전 도서이전비용 2493만 5200원은 포장이사 용역 입찰차액과 도서 클리닝 및 도서 소독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보존서고이전 폐기비용은 폐기대상 물품 중 매각이 가능한 모빌랙 매각 및 이미 말씀드렸듯이 강동초중학교 및 울주도서관에서 서가를 활용해서 폐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보존서고 도서 및 물품 폐기비용 집행잔액 574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존서고이전 여비 집행잔액으로 7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등은 이자반납 집행잔액으로 83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여건으로 예산수립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는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수립과 집행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영제 교육수련원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한영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수련원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77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3억 2847만 8000원이었으며 집행액은 3억 754만 6860원으로 2093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로 2767만 880원을 집행하였고 559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차휴가수당, 보전금, 보험료 및 퇴직금의 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비로 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비로 8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1억 2374만 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난방연료비 997만 5800원을 포함한 6건에 1018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1억 4769만 2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용역비 461만 9850원을 포함한 9건에 511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제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수련원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수련원장 한영제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 객실수로 보면 5752실, 2018년도는 7035실 그다음 사용인원으로 보면 2017년도 사용인원은 총인원이 2만 9957명, 2018년에는 3만 7239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한 거죠. 잘했는데 장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어쨌든 예산을 잡았는데 이용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30%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객실 난방을 상시가동으로 발생하는 난방비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층별, 시간대별로 저희 난방시스템 가동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태양열 난방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있어서 만실이 아닌 일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객실 사용수가 적을 때는 투숙객들의 양해를 구한 후에 한 층만 난방을 돌리는 등 여러 가지로 각고의 노력 하에 900여만 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별로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한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2018년 본예산을 짤 때 계획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결산에 연계해서 2018년도의 난방비를, 그러니까 2018년 절감한 내용을 감안해서 2019년 올해 본예산에 난방비를 800여만 원 삭감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예산에는 절감해서 잡았다. 올해 2018년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2018년 예산이 3300여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으로 한 800만 원을 감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차휴가수당 불용률이 100% 남았더라고요. 우리 수련원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연차를 아무도 안 쓰셨다는 얘기죠?

쉬었다는 얘기죠.

100% 썼다는 얘긴가요?

예.

집행잔액이 100%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00% 남는 거는 저희들 연차수당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연차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적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썼으면 수당이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당이 다 지급이 됐을 거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연차수당이 안씀에 대한 보상수당입니다.

아, 안씀에 대한 보상수당인가요?

예.

저는 다르게 판단해가지고, 우리 교육수련원이 복지시설인데 교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오는 시설에서 직원들이 혹시나 휴가를 안 쓰고 있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부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용자시설물배상책임보험료가 불용률이 76.9%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도서관들도 불용률은 울주도서관 59.9%, 동부도서관은 23.8%, 남부도서관은 좀 적게 남아 있어요. 4.3%, 이게 예측이 어렵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저희가 이전하고 운영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이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규모나 도서관이용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걸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보험료가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엄청 줄어들고 또 면적도 줄어들고 해서…….

이 보험료에 이런 가격이 매겨진 게 얼마나 도서관에서 인원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 쪽으로 옮기면서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9.9%, 울주도서관장님 이것도 그러면 울주도서관의 이용률이 줄어서 이렇게 생긴 결과입니까?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은 전년 대비 외부주차장 사고적용 제외로 인한 절감입니다.

절감이네요?

예.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게 저는 예측이 이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 부분들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2018년도 자체점검 급여과지급분 회수가 1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2017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어쨌든 급여의 지급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급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18년도에 발생한 105만 780원은 2018년 급여를 질병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휴직자에 대한 급여를 원래는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자체점검을 하여서 회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에 발생한 부분은 연가보상비 지급을 조금 더 과다해서 10만 3510원이 또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합쳐서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급여지급 부분은 사실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신경을 쓰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알차게 잘 한 해 사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울주도서관장님,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도서관운영지원부분에 운영비파트에 보니까 학부모명예사서 연수 교재, 원고료, 행사준비물품 18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남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일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명예사서 연수 금액 안에 일반강사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부 사용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담당자가 실수로 해서 학교도서관관계자 연수항목에 학부모명예사서 항목으로 잘못 선택해가지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명예사서가 아니고 학교도서관관계자 연수 항목인데 항목을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꼭 좀 챙겨 봐주십시오. 이거 잘못하는 부분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상정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항목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서 50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청수입부분에 사용료수입도 있고 수수료수입도 있고 자산수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죽 봤는데 사용료수입부분에 일단 교육청에서 예측한 게 3억 8400만 원 정도인데 플러스 92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사용료수입부분에 우리 수련원 사용료수입 증가 이게 136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에 5725실, 2018년에 한 7035실, 물론 이게 사용료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운영을 잘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보면 세입예산편성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예산총량주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을 할 때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나올 거란 예측은, 수입예측은 잘 안 되는가요?

수련원장 한영제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객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예측이 전년도, 전 3년도에 결산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인상이 언제 되었죠?

저희들 2017년 리모델링 이후에 단가를 올렸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1만 원.

2017년까지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2만 원, 2018년에는 3만 원 이렇게?

저희들 2017년 2월부터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연도로 보면 2016년이 주가 2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7년 리모델링 마친 6월 이후가 3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가 3만 원.

예.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2016년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고 2017년 3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수입원 산정 예측을 하실 때 곱하기 1.5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는 3년치 평균 세입 추계를 면밀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고 사업을 결산하신 걸 죽 보니까 대체로 다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도시가스료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냉난방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팬콜방식, 돌아가는 쪽에 하는 그 팬콜방식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로 해서 돌렸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상층부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비가 하반기부터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방식으로 바뀌다보니까 가스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예, 한복희입니다.

운영비에서 보다 보면요. 당직용역비가 좀 눈에 띄는데요. 7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자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도에, 맨 처음에 저희 당직자를 다 이렇게 전환을 하기로 했다가 행정과에서 조금 2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함으로 해서 지급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남게 되었다는 걸 제가 잘…….

잠시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 집행잔액 중에서 당직용역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783만 7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직용역비 낙찰차액 및 퇴직금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용역에 따른 저희들 예산이 현행하고 집행한 것하고 하니까 집행률이 79.75로 위원님이 아마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저희들이 당직비를 책정을 하다보면 당직용역비 낙찰차액하고 또 계약변경과 보험료 사후정산해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직용역운영인원이 사실은 1명이 되는데 전년도 낙찰률에 따른 기존업체 재계약으로 인해서 당직용역비가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이 전년도는 87.753%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갭이 생겼고 당직용역비 계약변경 및 보험료 사후정산 집행잔액에서 3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400만 원해서 783만 7560원이 생겼습니다. 제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도서관에 보면 당직용역비가 이렇게 집행잔액내역에서 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동부도서관만 당직을 용역주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2017년도 기준으로 6개월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아까 말한 입찰을 하고 했지만 2017년에 낙찰률은 2017년을 기준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7, 8월을 또 추가계약하고 9, 10, 11, 12월 4개월을 계약하고 이 분이 12월에 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당직은 다른 도서관들도 제 생각에는, 안 나와 있다 하시는데요. 아마 다른 도서관도 잔액은 조금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대표도서관이니까요 당직을 원래 다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맡기는 편입니까?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1월부터 그전에는 용역을 하다가 11월부터 정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얼마 있었습니까?

집행잔액은 저희들은 176만 원, 82만 원 그 두 달 정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원용역으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11월부터 하다보니까 그게 두 달 정도의 잔액분이 176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부도서관장님, 계속 연장해서 작년 11월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랬는데 타 도서관보다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비용산출방식에서 오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낙찰률에서 그렇고 정규직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뒀다가 하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당직자 두 분이 정규직으로 되어가지고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보존서고이전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1회 추경 전에 했어야 했었는데 급하게 이게 결정되면서 원가계산을 하기 전에 추경이 되었고 그 추경을 할 때 에는 저희가 25만 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빼보고 했습니다만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 잡을 때 데이터가 부족해서 많이 잡혀서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사업내용에서 잘못된 건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운영지원에 있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 결산설명서 울주에는 255페이지고 남부에는 261페이지, 동부 266페이지, 중부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의 유형자산 구입비 관련해서 지난 2년간 도서관별 집행액을 보니까 남부도서관이 가장 많은 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울주도서관이 4억 4700만 원, 동부도서관이 4억 1000만 원, 중부도서관이 1억 5800만 원 정도가 유형자산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도서관 노후화된 집기 등을 많이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떤 것에 예산을 많이 들였는지,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한 남부도서관에서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사실 저희 도서관에서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 전체 집기를 교체를 다 했습니다. 열람실 그다음에 종합자료실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부분은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와 컴퓨터에 따른 시설교체를 했고요. 서버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아마, 그다음에 또 작년에 완료한 게 RFID 그래서 그걸 전체 합치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다 합쳐서 10억 원 정도. 그리고 남부도서관 외에도 울주나 동부나 보면 2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예산들을 유형자산비로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유형자산구입비가 좀 적게 편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와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예산이 RFID인데 올해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동부하고는 아마 많이 상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 이제 공공도서관에서도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장님들께서는 지난 몇 년간 시설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만큼 시민들도 도서관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도서관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집기관리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결산서 51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수입해서 중부도서관·남부도서관·울주도서관 해서 총 수납금액이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부·남부·울주도서관 이 세 곳이 기타사용료수입비가 많은데 이 도서관이 특히 울주도서관이 제가 보니까 182만 7000원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용료수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도서관에서 복사카드사용대금에 그리고 불용도서매각한 금액이 12월말 처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만 2500원하고 그리고 복사카드사용대금하고 이렇게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영제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8페이지 보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5만 원 정도 되는데요. 48페이지 기타지원금을 보면 4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련원장 한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저희 강당지붕 옥상에 아스팔트 싱글 베개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복구비로서 저희들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74만 8000원의 보상을 받아서 저희 예산 18만 7000원을 합쳐서 93만 5000원을 집행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태풍발생 시에 수련원시설 이용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그리고 재난피해발생 시 수련원시설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매뉴얼 같은 거를 잘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 지나갈 때는 저희 일반객실 쪽이 아니고 강당 쪽이라서 실질적으로 오신 고객들의 위험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매뉴얼이 교육부부터 시교육청에 만들어진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저희들이 고객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에도 보면 탁자라든지 의자들이 이렇게 놓아져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또 해안가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센 것 같아서 집기류 같은 것들도 바람에 날아가서 2차 피해가 있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다른 재해에 적기적소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이나 화재사고 발생 시에 수련원시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꼭 잘 갖추고 평상 시에도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조서에 있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188페이지 전용 조서를 보면 울주도서관 전용액이 1200만 원, 동부도서관 전용액이 300만 원, 교육수련원 전용액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유가 다 동일하게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 계획으로 인해서 청소원,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울주도서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전용 발생사유는 2018년 11월부터 저희들 파견용역근로자 용역을 준 것이 정규직 전환 시행으로 인해서 운영비목에 편성되어 위탁용역비를 인건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부도서관하고 교육수련원 같은 여기도 그 이유로 전용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수련원장 한영제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1일부로 청소용역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청소원이 전환되면서 시설관리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인건비과목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도서관하고 중부도서관도 청소파견용역근로자가 그러면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여기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남부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11월 1일부터 직고용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교육수련원은 세출 결산설명서 보니까 278페이지에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운영비 잔액 중에 460만 원이 청소위탁용역비인 것 같은데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용역비가 한 460만 원이 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 청소용역 예산으로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 9544만 8600원의 주식회사 세정에 계약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11월 1일부터 청소원들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두 달 동안의 부분과 저희들 직고용 했을 때에 4명에 대한 인건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는 운영비 이윤까지 포함된 위탁용역비인데 두 달치의 직고용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소위탁용역은 매년 지출되는 예산인 만큼 수련원에서도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홀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당부에 대한 내용들은 꼭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8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해도 될까요?

예, 앉아서 인사하십시오.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선·후배님 또 동료들 그리고 위원님들 도움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실 큰 밑거름이 된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또 후회도 되고 또 미련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현직을 떠나서도 항상 울산교육이 잘되는 것을 힘껏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롭게 떠나시는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앞으로도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간의 좋은 기억들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