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난번 첫 회의, 오늘 회의가 사실은 위원회 첫 회의나 마찬가지인데요. 보고받기 전에, 회의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방자치분권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방이 도태되지 않고 다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증진과 광주라고 하는 도시경쟁력을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치분권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을 마련해 갈 것인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 개정은 전혀 되지, 국회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다 계류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률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 상황이니,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가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첫 출발이라고 시작하고 마음을 좀 모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후에 집행부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받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분권정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분권 관련 추진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분권정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 관련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9년 자치분권정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분권정책 주요 내용, 정부 및 타 시도 동향, 우리시 추진사항 및 계획 순입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면…….

반재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이제 지방분권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6월 26일, 27일 이렇게 있는데, 특강내용에 ‘지방분권, 지방을 죽이는 길인가 살리는 길인가?’ 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김수연 제도분권부장께서는 어떤 점을 우려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자치분권시대에, 연방제수준에 가까운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잘 대비를 한다면 정말로 지방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중심이 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뒤처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잘 준비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시는 잘 준비할 것들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가장,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의식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역량,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을 그릇에 대한 제도의 개선, 예컨대 지방재정분권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지방, 기능이 이양되면 당연히 재정도 같이 따라서 이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분권이 자치단체 간 불균등 또는 불균형 발전의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행정 더불어서 시민사회단체 이런 이해관계, 또 관련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주라면 어떻게 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소수 명망가들이 참여해서, 추천에 의해서 대표 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면 직접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재정도 거기서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환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실현됐을 때에 실제적으로 실행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라는 역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재정의 이양, 재정 이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놓은 게 사실 있지요, 몇 가지들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있는 것들을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예전에 논의된, 논의를 해 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받았을 것인데, 받아서 나온 자료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공유 했으면 좋겠고요. 인사문제도 오히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권한을 준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인사교류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가, 좀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지방의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도 인사권한을 의장한테 준다는 것이 굉장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권한만 지방의장한테 주고 나면 나머지에 대한 직원들의 교류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것은 대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덥석 시행하고 나면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세부사항들이, 점검들이, 큰 틀에서 우선 봐야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세부사항도 점검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일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지적하신 내용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게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정확한 체계를 정립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것, 그리고 중앙에서 생각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서로서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광주,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광주에서 뭔가, 광주형 자치분권모델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어떤, 이것들을 정립할 수 있는 팀이나 아니면 업무를 누군가는 조금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경찰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응방법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 방향이 서울 또 세종, 제주는 지금 이미 시행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올 해 안에 두 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기본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청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그런데 경찰청은 일단은 추진과정에서 어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시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추진하자고 그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5개 시범실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도입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테일한 그림은 별도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될 숙제인데, 조금 소극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안과 서로서로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너무 앞서간 얘기가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의 역량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확산돼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으로 여러 과제를 낼 텐데요. 이런 역량이 잘 갖추어져야마니, 예를 들면 북구 같으면 담양하고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문제랄지, 광산 같으면 장성하고 공동경제를 형성하는 문제랄지,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자치제를 실시하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량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김점기 위원님이 행정권과 자치회의 기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극복이 돼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잘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이웃동네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까지 나아가야할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들려면 지금 그냥 틀에 있는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정말 잘 구성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만 역량강화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쉽게 교육 몇 번하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누군가는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게, 지방자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어떤 소명을 갖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 분이 한두 분쯤은 우리 국에도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에 역량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 발굴돼야 되고, 이런데도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물려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에 대한 역할 재정립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행정주도로 어떤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또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결정과정, 집행과정,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행정은 정말로 이끌어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드전환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게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발굴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부분은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소명의식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정말 소명의식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무게 있게 생각하며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 국장님께서 소명의식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명의식 가진 공직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발족이 돼가지고 몇 개 동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데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행정예산 분명히 지원돼야 할 거고요. 지금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부금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모금해 가지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을 일부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하고도 어떤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한 갈등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 분명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업무보고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자치분권 과제가 집행부만의 몫도 아니고 의회만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광주·전남에 내려와 있는 중앙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들, 그리고 광주와 함께 인근에 있는 담양·장성·함평 등, 그러니까 나주 포함해서 광주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구축될 수 있는 영역들까지 자치분권, 광주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관들과의 앞으로 논의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정책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