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미래복지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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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주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2쪽에서 9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 177억 6023만 75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7억 4997만 7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억 861만 206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6억 1565만 24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6억 4869만 90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84억 2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 2121만 4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3억 8039만 592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 수익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4억 1597만 71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4719만 57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징금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3억 265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276만 7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232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에서 20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 363억 3597만 55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억 2097만 71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56만 924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집행잔액은 19억 2722만 110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09억 1893만 244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8523만 6020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6410만 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958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735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3940만 6650원, 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2024만 60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464만 326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949만 11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353만 9650원, 보조금반납금은 2332만 44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26만 6980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24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79만 4860원, 보조금반납금은 88만 8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036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부족으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청사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모두 명시이월되었으며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7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2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1쪽부터 3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4552만 579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86만 2037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608만 7890원으로 1억 3022만 5853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58쪽부터 678쪽, 보건소 참고자료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성과는 삶이 건강해지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외 11개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4개로 보건행정과 4개, 건강관리과 3개, 의약과 4개, 위생관리과 3개이며, 초과달성된 지표는 5개, 달성된 지표는 9개로 미달성된 지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77억 6023만 7000원, 징수결정액 177억 4977만 7000원, 실제수납액 177억 861만 2000원, 미수납액 4095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입니다. 2018년도 2017회계연도 세입을 비교해보면 징수율이 같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60억 3597만 5000원, 지출액 321억 2097만 7000원, 이월액 8억 792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9억 2722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세출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지출률 89.1%는 2017년도 지출률 90.4%보다 1.3% 낮아졌습니다. 2018년도 불용률 5.4%, 2017년도 불용률은 7.2%로 1.8%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건 13억 6190만 8000원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접종대상자 과소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 부족예산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이전설치 장소 미선정으로 인해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건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1개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억 586만 2000원, 사용액은 3억 3608만 7000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대비 10% 감소한 12억 1499만 9000원입니다.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정책사업 14개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로는 초과달성 5건, 달성 9건이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편성 시 부정확한 처리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또는 시정·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작년에 내가 지적을 하나했는데 위생관리과, 민간위탁금을 주면 민간위탁금은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 사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결산서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똑 같아. 이유가 뭐에요? 다른 건강관리과나 다른 과는 치매안심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 집행잔액이 있다고.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내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인가 거기 가가지고 집행잔액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을 저희가 또 구청 재무과하고 우리 보건행정과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 저희과 같이 결산서상에 제로가 되는 것은, 우리 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청의 다른 부서도 꽤 많이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부를 하면 e호조상에 제로가 됩니다. 일단은 제로가 맞다하고, 저희가 그다음년도에....

경기문위원

그게 올 2월 달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문제는 결산검사를 올 5월 달에 하는데, 4월 달에서 5월달 사이에 하는데 그 전에 하니까 표기해라 내가 그랬어요. 문제는 딱 이거야, 민간위탁금 보건소 걸 보면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어. 그런데 항상 추후에 얼마 남았다고 구두로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결산서상 표기상에, 사유서상에 집행잔액은 언제 보고하겠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4억이라는 돈을 다 깎을 거야, 올해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문위원

그런 사항을 저번에 다 보고를 받았어.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 왜, 회계원칙이 있어.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알아본 결과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지침에 보시면 그다음연도에 두달 안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문위원

그래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본 바로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다음년도 1월 20일 안에 잔액을 반납을 하면 그게 결산서상에 잡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문위원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1월 20일전까지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게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안이 좀 안 맞아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라는 게 어쨌든 올해 반납사유가 생겼죠? 얼마라도.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내가 표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하는 게 아니잖아.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렇죠.

경기문위원

그러면 사유서상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왜 안 해요? 자꾸.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경기문위원

재무과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다른 과도 굉장히 이런 사항이 많다고 지금 그렇게.....

경기문위원

아니 다른 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아니 그런 똑같은 사례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위생관리과장,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다른 데 거 다 찾아봐, 집행잔액 다 있어. 유독 위생관리과만 없어. 왜 그럴까?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과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도 저기를 받지만 식약처지침도 받는데요,

경기문위원

아니 식약처를 받아도 여기 사유서상에 표기를 하란 말이에요. 식약처상 표기를 받아서 집행잔액은 차후에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라고.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결산서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다 4억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남았다고 당신들이 보고 해, 보고 할 일이 없어.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경기문위원

이유를 달지 말라니까.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결산검사위원 불러볼까? 잠깐 정회해요. 결산검사위원들 오라고 해. 잠깐 정회 해봐.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경기문위원

재무과장 들어오라고 해.

이종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용원위원

그런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2억 500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서 3억 3000을 써버렸네.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도 자세한 거는 위생과에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출이 좀 많았거나...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신청해놓고 나오는 만큼 받아서 대충 쓰는 건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그해에 지출이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식점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김용원위원

그런데 짐작은 해요. 짐작은 하는데, 작게 신청을 해놓고,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버해서 쓰게 되는 사유가 뭐냐 이거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썼냐 이거지?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입은 과징금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2억 정도잡히고요, 다만 2018년도에 저희 식품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융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작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

김용원위원

과장님 그때 없었잖아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김용원위원

′18년도에?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 하반기에 7월에 저희가 융자를 한 1억 정도를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사천, 이삼천 이렇게 나가던 건데 한 개 업소에서 1억 정도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가다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김용원위원

예상을 못했네?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상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 세출규모는 지금 4억 2000 정도로 예산에 잡혀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적게 쓴 거긴 한데 예년에 비해서는 좀 기금 융자 때문에 1억이 많다보니까 수입보다는 많아진 이유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조금전에 우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사용한 것,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2년, 3년치를 확인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잖아요?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약간 변동사항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항도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인건비 부분이 있고, 모자보건사업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의료비 지원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부터 다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던 것이 건강보험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적게 들어오고 예를들어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위험임산부는 상급병실로 가는데 거기 상급병실료라든지 특식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제외되고,

황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인건비 남은 것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호위원

아니 지금 건강관리과도 그렇고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따가 각 과에 할 적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구비, 물론 우리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나 또는 보조금이 사실상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가 포괄적으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방금 건강관리과, 저희가 사업예산이 주로 보건행정과의 예방접종하고 건강관리과의 사업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에서 많이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영호위원

보조금은,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겠지만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요. 이 부분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가보조금 반납하지 않게끔 이번연도에는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계장입니다. (천경희 주무관 인사) 송인해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먼저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총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공공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에이즈진료비 지원은 초과달성하였으며, 그 외 3개 지표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76억 156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억 4869만 90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7만 2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06만 2290원으로 보건소내에 입주한 3개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451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77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8만 4970원이며 임대 3개 단체 보험료 및 공용차량 폐차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108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8억 1082만 897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6억 781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억 7814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7억 714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7145만 1030원이며, 사고이월비,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총액은 209억 1893만 244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8523만 6020원, 보조금반납액은 7억 6410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6958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이 48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3만 3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5만 833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및 참석수당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83만 6380원, 보조금반납액은 16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보물품 및 강사료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3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4364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억 5966만 2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79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의원접종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5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3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만 8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2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44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89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백신 구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보건소 운영지원 민원실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70만 원으로 지출액은 905만 970원, 집행잔액은 64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1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00만 9290원, 집행잔액은 4589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9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112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89만 9090원, 집행잔액은 135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880만 8440원이며, 지출액은 3876만 6750원, 집행잔액은 4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80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406만 7990원, 집행잔액은 1395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8만 1970원, 집행잔액은 27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감염병 예방 미실시로 인한 강사료 전액입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9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만 5940원, 집행잔액은 29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격리치료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6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6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건강관리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887만 800원, 집행잔액은 397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96만 6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6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7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206만 1580원, 보조금반납액은 426만 516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2071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직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기타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보수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사업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232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7만 2100원, 집행잔액은 1868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 공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296만 원이며, 지출액은 572만 6300원, 집행잔액은 723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보조사업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반환과 1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 5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를 보면 사업을 크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번에 2018년도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 큰 이유가 뭡니까?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예산을 직급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책정을 하는데요. 직급 평균호봉이 대부분 9급 같은 경우 9급 15호봉, 8급 같은 경우 8급 15호봉, 7급 같은 경우는 7급 15호봉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 실제는 7급 같은 경우 15호봉보다 낮은 호봉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그걸 줄여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2019년 예산이 얼마에요?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예산은 우리가 2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216억?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원위원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보면 보건행정과가 한 15억 2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원위원

지금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가?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 사업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라든지 청사의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보건분야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종전에 않던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인건비분야 부분도 매년 일정부분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남는 걸로 봐서는 내년 예산은 인력운영비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인력운영비 총괄적인 면에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보통 한 120여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126명으로 사업이 늘다보니까 인력부분도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보건소 분야가 많이 확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19년도 예산이 9000억을 넘었어요. 2000년 예산은 아마 1조가 넘어갈 거 같아요. 하여튼 타이트하게 잘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예,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