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김갑식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입니다. 박해정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박종각 전북학생수련원 원장입니다. 조병호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입니다. 전금옥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이현규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오진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용희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최성휘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성화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1억3천만원, 지출액은 256억1,900만원, 불용액은 5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52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73억2,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8.6%,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가 40억3,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8%, 도서관운영 및 평생교육운영 사업비가 28억7,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1.2%입니다. 그 외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113억7,6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모두 5억5,100만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명시이월 금액은 89억3,600만원이며 사고이월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66쪽 예산이체 명세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소관 업무 변경에 따라 미래인재과에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으로 89억4,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461쪽입니다. 지금 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 사업을 했는데 1회 추경에 400만원을 편성했어요. 편성했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4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교육활동 하는데 있어서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드론하고 액션캠 이 두 가지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400만원을 추가편성했는데 불용액이 3,192만원이에요. 발생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 불용액은요, 저희가 운영비 중에 학생들의 숫자 차이로 인해서 식비하고 그다음에 수련지도사, 조리종사원 이분들이 주 60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로 단축되면서 특근매식비랄지 시간외수당이 줄어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액화천연가스를 그전에는 통으로 구입해서 조리실에서 썼는데 그것을 2018년도 4월 1일부터 납품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시단가로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료절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을 해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하셨죠? 삭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은 추경을 할 수가 없죠.
승우
문승우위원
정리추경을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라는 삭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 2학기 초반에 8월달에 아마 추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회 추경에 4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3,19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목적사업이 좀 다르고요, 또 이 학생들의 차이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선정이 돼서 입교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지 못해요? 지금 해양수련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년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년 됐으면 1년 전 것도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들어올지 선정이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30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400만원을 1차 추경에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3,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도 계산 못하냐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 목적비가 전부 다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원장님, 목적이 다르든 뭐든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건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정확한 학생수를 추계하기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쪽을 보니까 입교학생이 감소했는데 감소이유는 뭐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1,541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200명이 입교를 예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서 내년에 저희 원에 입교한다는 그런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래서 예년에 입교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더불어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에 1,500명을 잡았다가 온 건 1,184명 왔죠.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은 150명을 책정했는데 53명, 초등학교 수상안전체험교실은 1,200명에서 704명.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이 나게 감소하는 것을 몰랐냐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더불어 함께하는 체험교실 중에서 1,500명 중에서 1,181명 온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은 그리고 초등학교 수영안전교실은 저희가 여름에 조리실 증축공사하고 생활관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무튼 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삭감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 안 한 것의 이유를 자꾸 바꿔서 얘기하시는데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련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462쪽을 보면 학생해양수련원 기관운영경비가 있어요. 1회 추경 때 739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했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왜 삭감했어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원이나 수련지도사들 이런 분들이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실 증축공사랄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청소, 이게 청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사 중에는. 그래서 청소용역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조리종사원 초과근무시간 단축 주 52시간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도 있고요, 또 청소용역비.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인 기준 인건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인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60시간에서 52시간이니까 주당 8시간이 감소가 된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감소한 것하고 그 부분에서 3,492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니요, 그것은 전체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사업비 운영비 중 식비가 1,897만9천원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897만9천원. 식비에서요. 그다음에 수련지도사하고 조리종사원이, 수련지도사가 6명 그래서 940만1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이분들의 특근매식비가 417만4천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에서 698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됐어요. 그 금액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을 정리추경에 삭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기에는 목적비가 좀 어렵죠.
승우
문승우위원
왜 삭감을…….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중간에 삭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우리 문승우 위원이 불용액 처리를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왜 안 했냐고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결산추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산추경 12월에 마지막 본예산 같이할 때 정리추경을 해 주셔서 예산을 그쪽에 넘겨주셔야 이놈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왜 그걸 불용액 처리를 했냐,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꾸 중간 추경에 예산을 왜 깎으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추경은 결산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결산추경에서는 저희가……. 결산추경에서는 금액이 큰 금액만 삭감을 했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삭감을 뭘 했어요? 1차 추경 때 739만원만 했지. 그리고 나서 3,495만2천원 불용액을 했잖아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정리추경에서는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삭감을 안 했다고.
승우
문승우위원
3,500만원 정도 되면 금액이 적은 겁니까? 지금 교육청이 행정국이나 교육국이나 직속기관이나 보면 불용액이 거의 많아요. 어제 원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행정국이나 교육국 전체 그 부분 지적받은 거 봤잖아요. 안 봤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봤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련원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칠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 왜 불용액이 생겼냐고 하면 지금 현재 전북해양수련원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200만원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인건비라고 그랬죠? 인건비 성격이라고 그랬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에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불용액 처리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사지 왜 1차 추경에 했느냐.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운영비로 해 놓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목조목 거기다 들어가는 예산의 인건비 거기에 목을 하나씩 써주면 이렇게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없어요. 운영비 해 놓고 추경에 또 드론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또 3,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사장시켜 버리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결산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잘못됐고 예산 편성하는 결산서의 내용 자체가 전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삭감하고 1차 추경에 드론비를 세우니까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결산서 작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학교육원장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355쪽에 보면요, 교육홍보활동지원 본예산에 700만원 편성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도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불용액 갖고 물어봤는데 집행은 13%에 불과한 190만원만 집행했어요. 이렇게 과다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예측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에 추경에 전시체험관에 전시체험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릿과 홍보자료를 발간해야 하는데 리플릿에 그 내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통에 새로운 전시체험물을 추가로 넣어줘야 하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담당 연구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10월 말에. 이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해 가지고 리플릿을 발간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페이지도 줄이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은 700만원 세워놨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약 차원에서 13%뿐이 안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홍보활동비 아닙니까. 이런 걸 홍보를 잘하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앞으로 이런 과다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유념해서 편성 시부터 잘 계획해서 할 수 있게끔 2020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 멀티미디어실 운영 관련돼서 불용액이 약 1,8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실무사가 있는데 이 실무사의 초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연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정보화연수를 하는데 연수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연수 활용 후에 하반기에 추가 기능개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산통합센터가 들어오고 또 우리 연구동이 리모델링공사를 7월부터 11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 그 부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연수관리시스템 기능개선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리모델링공사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거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인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동에 컴퓨터가 교실마다 강의실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한 3∼4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가 연수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계속 기능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면 안 되니까 향후에 적절한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하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데 정보원장님 업무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인가요?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인가요? 거기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은 세 가지 업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지원업무에서 특히 연구학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연구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연수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컴퓨터연수라든가 전산통합센터를 저희 원으로 해서 모든 전산에 관련된 학교 지원, 학교홈페이지라든가 전산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관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업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불용액이 추경 편성액보다 많았어요. 약 6천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산통합센터 한 동이 구축이 돼서 운영비를 예상했을 때 특히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틀림없이 전산통합센터가 오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해서 한 1억2천 정도를 세웠었는데 전기요금이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같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에서도 1명이 청소를 했었는데 한 동이 더 생겨서 두 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청소용역비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2명은 안 되고 1명만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늘상 그런 거지만 추경 편성할 때 정확한 내용을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는 저희가 안정화단계에 들어서서요, 작년에는 정보동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추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안정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선생님들에 대한 전산교육이라든가 각 지역에 전산에 관련된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결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심의자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결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서 361쪽 한번 보실까요? 원장님 펼치셨죠? 전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약 38억 정도가 됐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전산통합센터가 오면서 141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예산이 38억이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올리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얼마 올리셨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회 추경은 도교육청에서 미리…….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올리셨냐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3억.
성임
홍성임위원
13억3,500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총 해서 2018년도 연구정보원의 총 예산액이 52억4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옆의 칸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없죠?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면 예산현액의, 거기가 140억인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미래인재과에서 전산통합센터가 오면서 이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합한 금액이 14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여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셨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89억3,600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9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종시에 재해복구센터 건축에서 11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작년 2차 추경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추경 올리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2019년 추진 전국 시도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추경에는 할 수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불용액이 한 1억7천쯤 남았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세부사업이 우리 연구원에서 몇 개 사업이 있냐면 2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3개 사업을 모두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써서 그럽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업별로 최대한 저희가 절약을 해서 불용률 전체로 보면 1.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라고 담당 부서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은 불용률이 0% 나와야 되는데 원장님 사업의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불용액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불용액을 처리를 했냐. 정리추경에 안 하시고 결산추경에 이걸 올리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12월 초에 하는 2차 추경 부분에서 큰 부분들은 정리추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마인드가 참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는 100만원, 1천원 단위까지 전부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용액 정리추경해서 다른 데 사업에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아교육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유치원교사과정 운영지원 자료개발 보급 및 지도 있죠. 그거 2,900만원 사고이월하셨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난해 ‘아이숲좋아’라는 숲놀이 책자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보조교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조되는 과정에서 나뭇결이 좀 갈라졌었나 봐요. 그래서 납품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나뭇결이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를 반품처리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완제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되고 회계연도가 지나게 돼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미 1억2,500에서 9,300은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나무가 뒤틀린 게 아니고 일부분만 뒤틀렸는데 그 부분만 이월시킨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반납처리한 거는 다시 와서 완제품이 전체가 들어왔을 때…….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지출액이 이미 9,300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출액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고 그전에 나간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다른 거는 책자를 구입도 하고요,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자료개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결이 갈라지는 그 부분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만 이월을 시켰다는 거예요? 2,900을.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거 잘 알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의 향기수첩 발간을 2018년도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그거 발간하셨어요? 2천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발간해서 보급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였나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책은 2,99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2,700 정도 활용해서 보급했습니다, 현장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선생님의 향기수첩 발간 액수하고 아이숲좋아 활동자료 개발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이숲좋아 활동자료 개발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다음연도 이월한 액수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907만1천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선생님의 향기수첩 발간은 얼마예요? 예산액이.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액이 2,99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명을 바꾸신 건 아닌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결산현황표에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에서 불용액이 약 한 2천여만 원 남았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나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목록을 보면 정책사업이 평생교육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정책사업에는 평생교육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 남은 금액은 대부분 금액이 도서관 쪽에 불용이 많이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도서관이면 대개 책 구입하는 비용인데 다 구입하지 않고 남겼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책 비용은 아닙니다. 책 비용은 그중의 일부고요. 각종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 경비로 쓰는데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에 도서실무사가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중간에 연말쯤 해서 그만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용근
박용근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이고만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운영에서 보니까 수영강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개 아이들 요즘에 수영에 관련돼서 생존수영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에서는 아이들 기초수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관 수영장에 수영강사들이 한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전주, 완주 관내에 해당되는 기초수영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인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기초생존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시간인가요? 학생들 수영시간이.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10시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10시간 가지고는 위급상황 때 대응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기본 어떻게 하는 정도만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문화회관에서 특별한 교육정책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간 수를 늘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 기초수영교육은 일단 도 본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흡수해 가지고 기초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학생들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라든지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40쪽, 결산 심의자료 371쪽에요, 지금 기관운영경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를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에 5,2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추경에 올리신 5,200보다 더 많은 6,7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추경에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불용액을 처리 안 하시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한 것은 전산통합센터가 작년에 구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조명, 전기시설 또는 화장실 칸막이, 건물 내외부 사인몰 이런 돈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에서 절감이 돼 있고 전기요금을 세웠었는데 도교육청에서 같이 돈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음으로 보면 약 6,7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의 돈을 가지고 남자 칸막이나 건물 내외의 사인몰을 만드는 부분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추경에 세우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나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것은 못 받으셨어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추경이 먼저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동시에 그게 왔던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게 먼저냐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기적으로 보면 8월 초에 전산통합센터가 왔고요, 9월 초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미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이런 추경예산 세부내용은 저희가 전산통합센터를 만들면서 꼭 필요한 시설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정리추경에서,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했었을 때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이 남았으면 그때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추경도 안 했고요. 원장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저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어떤 파트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참 체계적이지 못하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궁금한 게 생기냐면 과연 전라북도는 사업계획이나,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건지, 매년 하면 그 당해연도 것만 하는 건지, 매년 하면서 앞으로 3개년 아니면 5개년 그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랴부랴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나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직속기관은 그래도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그런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이월이나 불용액의 정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타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월과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 왔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궁금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을 매년 세우나요? 전북교육연수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 매년 세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의 경우 교원연수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상에 있어서 어떤 연수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수정보완했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폐지한다든가 또 수정보완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매년 세우는데 그 당해연도 거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 2020년도에 할 거 19년도에 계획 잡고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몇 개년 계획을 같이 세우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차년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7월부터 교원전수 대상으로 해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든가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을 교원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또 도교육청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연수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저희 연수원의 인적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차년도 연수계획을 거의 완성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련원 원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까요? 우리 시설의 유지보수나, 그러니까 개보수 건, 신설 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관계 해서 매년 세우시나요? 계획을.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매년 세워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그다음 당해연도 것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왜 당해연도 것만 세우게 되는 거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은 1년 단위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은 1년 단위지만 교육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 직속기관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당해연도 것 매년?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는 중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장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3개년, 5개년 사업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까 연수원장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도 똑같이 내년에 새로 변형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만…….
명연
이명연위원
프로그램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은 매년, 물론 그때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매년 하는 것이 향후 3년 또는 5년까지의 계획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나가지고 하나 올리다 보니까, 아니면 갑자기 뭐 얼마씩 올려 이랬을 때 부랴부랴 올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부실해지게 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이 철저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 해도 앞으로 3개년, 내년에 할 때 그 앞으로 또 3개년, 그 당해연도 걸 포함해서 쭉 다시 정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하면서 그걸 예산에 도입시켜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계획들은 안 세우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직속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안전체험관이 설계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본청에서 모든 예산이나 또는 시설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청에서 예산 내려주니까 그러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직속기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신설이든 보수든 이 건도 ‘아, 이건 몇 년 되면 어떻게 되겠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원장님들 임기가 1년 아니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임기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단기간에 1년, 2년에 끝나는 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1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1년씩 옮겨가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직책에서 최소한 2년, 3년 계신다 치면 당연히 그 계획을 세워놔야 맞죠. 그리고 만약에 2∼3년만 계셔도 다음 대에 하실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이 그 계획하에서 그걸 관리운영하는 거지, 나 있을 때만 하고 그다음 대에는 누가 오든 모른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의 향후 사업계획은 갖고 있고 그 계획 아래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방침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죠? 그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요,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승인날짜를 보면 바로 직전이더라고요,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절차는 재작년에, 작년에 승인이 다 끝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더니 예산요구가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절차가 다 끝났는데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적용시키고 그 안에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이게 예산이죠. 사업이고 예산이죠.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2020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와 함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속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직속기관에서 불용액이 좀 나오는데 그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를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차라리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추경에 삭감해서 넣어버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놈을 계속 불용액 처리해서 사장시켜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고, 또 결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 이후에 결산서에 명시하는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져 있어요, 결산서가. 그래서 위원들이 이 예산이 불용액이 어떻게 됐고 용도가 다 틀리니까 거기에 정확히 내용을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결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결산서 작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인숙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택수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황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찬호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반징수 무주교육장은 고구려·발해 해외역사체험을 위한 해외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 주시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459억7,800만원, 지출액은 7,721억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7억4,800만원, 불용액은 321억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70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60∼70여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가 2,742억7,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5.55%,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1,972억5,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5.5%,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련 사업비가 1,417억4,5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일선 학교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집행잔액은 모두 321억2,3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20억7,900만원, 물품구입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이리여고 옹벽 및 담장시설공사 건에 대하여 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용소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304개 사업에 1,096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동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16개 사업에 135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2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외 1개 사업에 185억1,900만원을 이월하여 모두 1,417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출신 황영석 위원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시네요. 결산 심의자료 1,155쪽에 보면 부안교육지원청 체육교육과정운영 거기에 보면 수영강사를 미채용했다고 했어요.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교 수상안전교육이 의무교육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수영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특히 군 단위는 수영강사를 정말로 채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 공고하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강사 채용을 못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활용해서 수영교육을 1시간 하고 1시간은 단위학교 지도교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부안군 실내수영장 강사가 우리 학생들 생존수업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1학기 동안에는. 그래서 계속 유선·무선 또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2학기 때는 수영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불용액이 1,400만원, 몇 개월분이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4월부터 7월달까지 강사채용을 못해 가지고 그때 불용액이 남았는데 1차 추경 때 그것을 반납을 못한 이유가 계속 아이들 수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사채용을 매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건비를 남겨놨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영강사를 채용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작년 2학기 때 채용한 수영강사가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삼고초려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현재 2019학년도에는 무리 없이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1,180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불용액, 이것도 불용액이 2,300만원 정도 불용시켰는데 이렇게 1회 추경보다도 더 많이 불용을 시켰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된 것은요, 사학에 관련된 것인데 부안 관내 사학 학생수가 31명이 2018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학에서 법정교부금을 내지 않는 학교는 그걸 삭감한 다음 다시 재정교부금을 학교로 전출해야 되는데 사학에서 재정교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결산추경에 않고 이번에 하는 겁니까? 됐고요, 다음에 결산 심의자료 1,198쪽 통학버스지원금 불용액 이것은 추경을 안 해도 될 것을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 관내는 섬에서 육지로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숙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한 달에 1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입생 1명이 생겨났어요, 섬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학생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산미장초등학교로 신입생 1학년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하숙비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부안 관내는 12명 이하는 버스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로 이렇게 5교 학교를 운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5교 학교를 대상으로 택시로 통학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7억8천 세웠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80만원 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회 추경에 또 1,610만원 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1회, 2회 합치면 얼마입니까? 1,800만원이죠? 1,900만원 정도 되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남은 집행잔액이 2,580만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추경에 아쉬운 소리 안 했어도 될 것을 왜 해 가지고 불용액을 엄청나게 남겨놓냐고. 그것 예상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 조정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모자란 예산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다, 추경에 안 해도 될 것을 승인해 주는 우리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 갖고도 남는데 그것도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계산도 못하고 추경을 두 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학버스지원 불용액이 많아서 통학버스가 학생배치관리계획에 따라서 올해 통학버스 전주시에서 몇 대나 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2대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총 금액이 11억9천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은 우리 교육장님 실적이신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전주남초병설유치원에 노선 추가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유아보호용 장구구입비하고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편성이 2차 추경까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버스가 22대나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랄지 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1차, 2차, 2차 추경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5,350만원의 돈을 세웠는데 불용을 시킨 것은 8,700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불용액을 남겼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11억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추경은…….
김만기위원
남은 돈이 낙찰차액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우리 교육장님 실적이신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대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면 건설, 용역이면 용역, 물품이면 물품 해서 일반적인 낙찰차액이 형성이 됩니다. 대개 건설 같으면 85% 선에서 되고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10% 수준의 낙찰차액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현재 전세버스하고 계약체결 계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갑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타 시도를 보게 되면 사후정산제도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1번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후정산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세버스에서 또다시 나중에 막판에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남게 되면 불용액이 또 나오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8,700 이것 가지고는, 전주교육청만 그래요. 방금 본 것처럼 부안교육청에서도 2,570만원 이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아마 몇천만 원씩이 전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실적으로 됩니까? 교육장님들 실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의 실적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업자들의 갑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전혀 갑질은 아니지만 적절한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전주 같은 데는 몇 %대죠? 낙찰률이 몇 %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이나 버스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80∼90% 선에서…….
김만기위원
87.9%죠? 87.4%인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일부러 우리 교육청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세버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것은 교육장님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아용 장구랄지 통학하다 보면 안전조끼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안전지도사도 교육청지도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전세버스 안전지도사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불용액 처리보다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장님 이수경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 이수경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심의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제1회 추경에 3,195만원을 편성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인건비를 제1회 추경에 3,195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추경 이유가 뭐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에 편성한 거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심의자료 218쪽입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3,195만원 그 부분을 추경에 왜 신청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추경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금액이거든요. 18년도 상반기에 원어민교사 13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그게 또 지자체에서 전입해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 남북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교사를 선발해서 익산이나 필요한 데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때 교육원에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불용액이 남은 상태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보세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불용액 갖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 편성액이 3,195만원인데 발생한 불용액은 4억6,426만원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못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쓰지 못한 상태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전입해 오는 금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돼 있던 것인데요. 그래서 4억6천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담당교사가 보조교사 없이 진행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계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뭔 대책을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 2018년 9월 18일에 했는데 상반기에 미배치로 인한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잘못된 지는 아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임실교육장님 단상에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심의자료 904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9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면 원어민선생님들에 대해서 주택임차료등 경비 이게 뭔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에 대한 설명 말씀이신가요? 원어민들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4명이 있는데 2월, 4월, 10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나 재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1등급짜리가 나가고 2등급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 인건비에 차액이 생겨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선생님들 주택임차료등 경비 이것은 뭔가요? 1,4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뭔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들은 월 40만원 정도인가 주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강사비와 별도로 지원해 주게 돼 있고만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비와 별도로요.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사 채용할 때 가능하면 원어민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911쪽에 심의자료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임실동중 관련돼서 3억7,600여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동중 말씀이신가요? 임실동중 농구장 그리고 관촌중학교 풋살장과 농구장 그리고 한국치즈과학고의 체육관 부대시설 경비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임실동중은 동중이고 치즈과학고는 또 별도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고, 치즈과학고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치즈과학고 체육관 부대시설.
용근
박용근위원
치즈과학고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만요? 그리고 올해 또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시킨 것은 부대시설이고요, 사고이월시킨 것은 체육관 증축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유가 뭐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사유는 풋살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학교에서 협의된 마감재료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우레탄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마감재를 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일지라도 우레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사토로 하도록 해서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치즈과학고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회 추경을 했었는데 공사계약을 2018년도 6월 11일날 했던 사유들은 뭔가요? 추경하면 바로 공사계약을 해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 시기에.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치즈과학고의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죠. 다목적체육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치즈과학고는 2017년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확보를 했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용근
박용근위원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공사계약이 늦었다? 그런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계약 일정이 늦어진 것은 혹서 그리고 강우량이 많았었고요. 또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기 일시정지 요청을 했었어요, 공사업자가. 그래서 늦어졌고. 그다음에 추가공사가 있었습니다. 추가공사는 기본 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좀 늦어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다 완공이 됐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공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치즈과학고 학생수는 어느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치즈과학고 학생수는 137명쯤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반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반으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학생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여러 진행준비나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익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미륵초 다목적교실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창호공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한테 예산이 사전에 나갔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부담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창호업체가 부도가 나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 나갔는데 추징을 다 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완납했어요? 추징액을 다 완납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납이 되고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전액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사고이월이 2019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 끝났겠네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끝났고요, 창호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창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징금은 다 받으셨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창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고창중학교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5년이죠? 법적인 증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고창중 문제가 원래 계획은 내진보강, 외벽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창중·고 본관 2017년 9월달에 본관동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건축물 보강공사 사업추진을 예정했으나 도교육청 심의에서 개축으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개축으로요? 이유가 뭔가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가 너무 심해서 보강공사로서는 안전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외벽보수 예산액하고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액을 전부 삭감을,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전액을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건 예산 규정에 이월예산이라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고창중학교는 새로 신축을 한다는 거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축 결정이 났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컴퓨터구입을 4,300만원 돈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도 100% 불용시켰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 고창교육지원청 청사가 2년 전에 하고 새로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8대를 구입하려고 4,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청사 개축사업이 2년 지연돼 가지고 올 2월 말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감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공사예측을 못하셨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공사가요, 용도변경, 설계 그런 것 때문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은 완공될 걸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좀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이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6조1,317억4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조906억3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861억4,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044억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5,881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4억3,100만원이 과소수납되었으며 국고세수 부진으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가 미수납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최대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연되어 다시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3조8,232억4,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8,298억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5,065억4,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233억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조8,298억9,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억2,8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이 초과수납되었고 자치단체전입금은 과소수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48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2%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8회계연도 불용액이 784억9,2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은 425건, 2,382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건, 302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교육기관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전라북도 소관 13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12건, 총 25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전라북도 소관 13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12건, 총 2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