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6월 말에 퇴직 예정이신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랬는데 가신다니까 섭섭하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천 722억 7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천 690억 2천 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천 211억 3천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2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19억 5천 600만원, 세외수입 159억 3천 100만원, 총 478억 8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 65억 3천 2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413억 5천 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천 887억 8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76.9퍼센트인 1천 450억 6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억 9천 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2.4퍼센트인 423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천 440만 1천원 중 99.9퍼센트인 1억 8천 440만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제도 운영비 1천 745만원, 성과관리 운영비 1천 446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시군일자리센터 운영비 3천 391만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82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3천 783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천 1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750만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 1천 540만원,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675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비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2천 693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51만원, 회계과는 시청 및 의회 청사 노후 소방펌프설비 교체비 711만원, 시청사 화재수신기 교체비 44만원,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비 1천 214만원, 징수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85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공공요금 대납금 3천 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정책과 총 4건으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보조비 5억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비 3억 4천 800만원,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1천 600만원,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비 4억 3천 300만원은 2018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6억 4천 3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00만원으로 6억 5천 9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따라 잔여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810억 2천 8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35억 1천 100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으로 81억 2천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조성액은 764억 1천 9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 신설되고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면서 이전받은 금액 6억 5천 900만원과 이자수입 33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6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개,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로 총 12개의 사업비 82억 5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81억 5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16개, 성과지표 수 36개 중에서 달성사업 31건, 미달성사업 5건이며 정책사업 결산액은 352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행복한 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5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쪽이고요. 시민참정위원회 회원명부 및 참석수당 및 운영비 미집행 사유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81쪽이고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원명단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이고요. 안양시 취업박람회가 2018년도에는 몇 번 집행이 되었나요?

일곱 번이요.

일곱 번이요?

예.

그러면 자료가 많으려나? 박람회 개최 결과 취업․일자리채용 현황, 부스 참여업체, 신청자 현황, 신청자 대비 연령대별 취업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청년옷장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92쪽이고요. 2018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이고요. 주민예산학교 전반적인 운영내역서와 진행과정 등 참여인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105쪽이고요.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서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 시정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15개 기금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액수는 매년 늘고 있고 일몰기한이 주어진 한시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이고요. 남부시장 청년도깨비 야시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또 120쪽이고요.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7천 600만원 사업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임대료 및 체납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시정발전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로 퇴임하시는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쪽, 지표담당자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군종합평가 의미와 상위지표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이 지표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지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중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의 운영비 내역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분과위원회 운영비 2018년도 예산요구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요?

’18년도, ’18년도.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얘기 같은데 집행내역서 90쪽, 실업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중 우리 안양청년옷장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91쪽 청년 면접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요구액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 성공적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에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한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운영비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이라고 또 200만원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성격인데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중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이 활성화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7쪽, 11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가 있어요. 두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중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바라고요, 특화거리가 지정된 것은 어느 곳인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 중 착한업소에 선정이 되면 홍보물,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지원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지난 4일에 낭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모집하는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1차 서류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12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을 앞두고 정말 큰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신경호 기획실장님 또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그리고 또 주무부서 국태영 팀장님 그다음에 또 모든 과에서 아주 힘을 합쳐서 잘되신 것 같아서 2차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발전에 큰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3쪽,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활성화에 행사운영비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장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계획서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형주 과장님 아쉬운 퇴임이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실 사업이 또 많았었는데 그 사업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안양시가 좀더 발전되는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또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기획과와 일자리정책과 그다음 경제정책과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75페이지에 보면 시정계획에 768만 2천원 PPT 제작 관련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76페이지에는 정책공모대회에 시상금이 나갔으나 이게 수상받은 공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시한 공모가 있을 것 같아요. 수상한 공모 그다음에 응시된 공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5페이지에 시정계획 PPT 제작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무원 정책제안에 포상금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어떠한 정책들이 올라왔고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알려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제가 항상 여쭤봤던 부분이 청년옷장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같은 내용이 있고요. 이따가 더 추가로 여쭤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년옷장을 보면 무료대여서비스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SNS상에, 작년까지도 보면 ‘나는 이래서 안양시에서 빌려 입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이용하는, 이용자별 남녀성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용일자나 이용월별 통계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옷장 안내사항에는 면접용 정장은 1인당 연간 다섯 번 그다음에 헤어․메이크업도 연간 5회. 그런데 헤어․메이크업의 경우에는 1회당 3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기준 부분이. 이 경우에는 1인 기준이 정장․메이크업․헤어를 다 하는지, 아니면 정장만 빌려가는지 혹시 이것에 대한 통계가 있을까요?

정장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장도 빌리면서 메이크업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자료로 나와 있다면 그 자료도 통계로 해서 한 번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명단, 이게 지금 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쿠폰 지급하면서 신청서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해당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었는데 그 이용자 명단과 그다음에 청년옷장 이용에 관한 면접복장 사이즈, 면접복장 사이즈가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재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복장 사이즈, 헤어․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보면 청년옷장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열린옷장.

광진구에서 대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광진구에서 빌려오는 건가요?

건대,

건대입구?

예.

맞죠? 그래서 면접용 복장을 대여하는 것이 지금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어요. 택배비도 들어가고 또 빌려오는 복장 비용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 헤어․메이크업은 안양에서 하고 있죠?

예, 안양.

그런데 복장만 지금 서울시에서 대여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비용을 다 나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년당 2천 500만원의 대여비가 나가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택배비 포함인가요?

택배비 별도.

별도죠?

3만원은 빌리는 값이고 저희가 택배 하면 택배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또 별도로 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옷이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물어준 배상해준 비용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의류 부분이요. 서울시에서 빌려 대여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안양에도 조그만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서울은 사단법인이니까 그냥 해서,

NGO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예. 거기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저희가 같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비싸고 해서,

그 비용이 몇 번 모이면 가능할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한 800여명이 1년에 이용을 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석된 게 혹시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한번 제게 주시면 제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5천 766만 4천원 중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3천 10만원이 남았어요. 3천 1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4페이지에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포상금 관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집인 관련 그다음에 포상금 집행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도 제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형주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 우리 신경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전체 2018년 대비하여 2019년도 폐지하거나 추진된 사업내역서 자료제출 이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6페이지, 정책공모대회 시상금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 서면자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집행내역서 91페이지예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내역서 있잖아요. 집행내역서 이따가 서면하고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5페이지고요. 안양시 사회조사 집행내역서 이따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4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서하고 서면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내역서 있잖아요? 이따 그 세부자료 제출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 집행내역서 138페이지고요. 중소기업 지원내역서 이따 서면자료 제출 바랄게요. 그다음에 회계과 우리 이강숙 과장님. 이강숙 과장님!

네?

시 구내식당 평수 그다음에 민원실 1층 전체 평수 있잖아요, 농협하고 다 평수 들어오는 것. 그 비교해 가지고 평수 몇 평이나 소요되는지 이따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152페이지 보면 시설비 집행내역서 있어요, 전체. 그 계약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 주시고요. 그냥 계약서, 어느 회사랑 금액, 그냥 간단하게 얼마얼마 계약했는데, 거래처는 회사명 다 나오잖아요. 그것 자료 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6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 있어요. 이따 서면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4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서 이따 서면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2페이지, 온비드 사용 있는데 온비드에 자산 매각하려고 쓰신 거죠?

온비드, 아니, 저희가 시설물 임대 입찰.

임대 입찰이에요?

예. 사용입찰, 사용가 입찰.

사용입찰?

예.

그게 그러면 ’16년부터 현재까지 있으면 양 많나요, 그게? 온비드 사용내역서?

사용내역서요?

네. 뭘 했고 거기서, 농수산물에서 쓴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온비드에다.

그렇죠. 저희가 수시로,

양 많아요? 얼마나 돼요?

수시로 빈 공간이 생기거나 임대시설, 저희가 사용허가 시설이 빈 공간이 생기면 반납하거나 빈공간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16년부터 현재까지 한 것 내역서,

’16년부터요?

네. 이따 그 내역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신데 이따 자료 받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2천 400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발생사유하고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도 3천 6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 1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8천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결산서 207쪽입니다. 여기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5억 1천 200만원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인데, 결산서 20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매해년 예산이 보통 한 19억 5천, 계속해서 많이 편성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전통시장 이용증진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이라든가 남부시장 야시장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특화거리, 시설현대화 이래 가지고 매해년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곳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따 어떤 자료라기보다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인데, 저는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무지하게 많이 갖다 쓰는데 예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가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창조산업원장님,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라든가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많아요. 안양시 업체 참여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퍼센티지를 좀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이고요. 최근 3년간 컬러복합기 구매내역서 있으시면 모델명 포함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임대가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컬러복사기, 흑백프린터, 팩스, 스캔, 컬러복합기 최근 3년 부서별․팀별 입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이고요. 최근 3년 체납자 생활실태 및, 아, 최근 2년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자 생활실태 및 최근 체납액 징수반 운영비용, 환수액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반 및 징수독려반 인원으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여기서는 보통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 도시교통, 대지보상 쪽으로 많이 있는데 안양시 전체예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지금 모두 예비비로 적립해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결산상에 남은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 이입하지를 않고 예비비로 적립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대표위원 의견은 ‘이 잉여금을 재해재난기금으로 이입시켜서 쓰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따가 설명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실 소관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주로 보면 소송 승소율이나 이런 관계는 전국적인 임금 패소 사건이고요, 세외수입 징수율도 95퍼센트를 이렇게 달성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 대비 2019년 저희 실의 폐지한 사업이나 또한 신규 추진된 사업내역 자료로 제출했고요. 폐지된 사업은 참고로 8개 사업인데 국․도비하고 주로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CEO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격년제 운영, 폐지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똑같이 8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이랄지 우리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 연구용역비랄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경호 기획,

네, 그냥 자료로.

서면자료로.

예, 저는 자료 봤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정계획 PPT 제작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PPT 파일이 출력물이 되지 않고 CD만 하나 해서 돌아가는 파일이라 김은희 위원께 원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와 관련해서 응시공모하고 수상공모 실적 그다음에 공무원이 정책 제안했던 그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책공모 시상금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역시,

네.

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사업계획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린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민참정위원회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시정발전위원회가요, 아, 참정위원회?

아니요. 처음에 시민참정위원회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미집행된 거잖아요?

예.

인원이 저조해서 다음에 다시 모집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은 시민참정위원회는 아예 생기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민참정위원회는 안 생겼습니다.

대신 시민참여위원회가 새로 발족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40몇 분인가요?

네, 40명.

40명이요?

45명입니다.

그 명단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시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잘, 외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민관이 다 자긍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표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보니까 인사가점하고 문화체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그게 없는가 봐요, 특별히?

엄청나게 반영한 겁니다.

여기 그럼 우수기관 되면 포상금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여기 실적,

포상금 나오면 그 지표담당자들한테 좀 시상금을 안 줘요?

그것은 주로 행안부에서, 그것은 주로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담당자들한테는 시상금으로는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줄 수가 없다?

예.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형식을 취해서 전부 사업비, 특정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포상 정도가, 개별적으로다가는 포상을 상신하도록 해서 상을 주는 표창장 그런 형식을 취하고요, 개별적으로다가는. 그리고 기관적으로다가는 사업비.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게,

인사가점하고 문화관광?

예, 그 두 가지 형식입니다.

올해는 3천만원이죠? 3천만원 본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2천 500만원 더 와서 5천 500만원.

그렇습니다.

해외로 가기로 했네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표담당자들 현재 인사가점하고 문화체험밖에 없는데 이런 포상휴가라든가 그리고 아까 성과금 같은 게 좀 시상이 됐으면 좀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질까 생각하는데 한번 좀 검토해 보십시오, 포상휴가 같은 경우.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노력해서 우리 지표가 우수 시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더 생각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보고서 75, 76페이지 2017년․2018년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현황, 2018년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또 성과보고서 77, 80페이지 2018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추진현황, 성과보고서 81페이지 고용안정 및 맞춤형일자리 창출 관련 운영 및 지원현황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0페이지 2018년 박람회 개최결과, 취업현황, 부스 참여업체, 신청자 현황, 신청자 대비 연령대별 취업률 현황, 또 집행내역서 92페이지 2018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내역, 집행내역서 90페이지―이것은 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청년옷장 면접정장 무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현황, 월별 이용실적, 면접정장 사이즈 구분, 관내업체와 열린옷장 비교․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0페이지, 청년 면접비용 2018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8년 6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1회 추경에 1천 5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1페이지,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내역, 4억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최대 6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시설운영자금이 6억이고 시설자금이 5억, 개별적으로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받았을 때?

2개 다 합쳤을 때는 최고 8억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그런데 최대가 6억까지 받아 있어 가지고요 여쭤봤어요.

예, 그 운영자금.

운영자금?

예.

그럼 과장님께서 올해 추진해 가지고, 이게 다 안양시 자금이잖아요, 시.

예.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변동된 사항은 30억까지 가능하시다고 그때 들으신 것 같은,

그런데 특별시설자금을 올해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하는 데 도와주셨는데 그 특별시설자금을 먼저는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할 때만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관내기업도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관내 공장을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관내 또 좋은 부지에서 새로 또 건축하고 시설을 확산을 할 때 그때 지원토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게 최대 30억까지요?

예. 최대 30억이니까 그 사업량에 따라서 20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 미실행한 데는 기업에서 안 한 거예요? 진행하다가?

저희가 1천억을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한 87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만큼 신청을 덜 한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검사결과에 미수금 임대료 그런 것 얘기하길래 봤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미징수액이 6.67퍼센트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보다 지금 거의 한 63퍼센트가 징수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7퍼센트만 남아 있는데요, 1억 5천 600.

예.

그럼 이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공문이나 이런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그 밑에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가서 납부토록 독려를 해 보고 점점 기한이 길수록 독촉장도 보내고 또 정 안 될 때에는 퇴거조치, 강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절차를 취한다든지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이 나가기도 하나요?

진흥원이니까요 다 그 가까이 청 내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독려를 하죠.

업체들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7월 중에 지금 40퍼센트를 징수목표를 하고 계신 것 보면 거의 완납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그래서 7월이 지나면 금액이 거의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주 나가서 자꾸 부딪치면서 대화로 이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절차보다는 그런 게 조금 더 사람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 적용하지 않은 사유 답변 주셨는데요,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183쪽,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온비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면 이게 낙찰되어 간 다음에, 온비드 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유찰되는 경우는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유찰도 돼요?

사무실 일부 공간,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유찰이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해 가지고 유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건수가 상당하네요, 지금 보면, 이게. 왜?

예. 그게 저희가 2017년도가 굉장히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것은 그 지하의 공간을 창고로, 일부 공간을 창고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게 5년 주기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2022년도 정도 되면 또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낙찰 이것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온비드에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전 시설이 거의 중도매인이나, 이런 법적 의무시설 빼고 일반 사용허가시설은 공개입찰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쓰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5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의 연장이요?

네.

그럼 내년에 많겠네요?

그렇죠. 5년 연장이 되면 이제 그 이후고 포기하는 거나 중도에 이렇게 됐다 하면 그것은 그때 시기가 되면 또다시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회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 질의는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평수와 민원실 1층 평수 내역, 집행내역서 152쪽의 청사관리에 시설비 거래회사 및 금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청사관리 관련해서 안양시 업체의 참여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46쪽과 관련 최근 3년간 컬러복합기 임대 및 구매 현황, 과별․팀별 현재 컬러복합기․컬러프린터․스캐너․팩스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평수 보니까 직원들 줄서서 식당을 너무 크게 서 가지고 평수 구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그냥?

저도 보니까, 아마 식당에 조리실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앉아있는 부분을, 총무과 의견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총무과에 지금 현재 일반실이 280석이고 옆의 별실이 80석인데 그러면 360석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일일 평균 식수인원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좌석이 적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식사시간을 그러면 과별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중식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일찍,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11시 반이나 그 사이에 가서 먼저 드시고 좀 늦게 가시는 직원들은 반찬이 떨어졌다거나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청사가 민원실하고 구내식당을 사실 교환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민원실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민원이, 예.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일반 신문에 직원들 일찍 식사 갔다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더라고요. 또 늦게 가면 반찬이 문제가 있잖아요. 약간 조리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이, 또 정확히 오늘 몇 명, 몇 명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고 복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방안을 앞으로 좀, 우리 청사 관리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저희는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요, 저요. 저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컬러복합기 구매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거의 과별로 1대 정도 있네요?

그냥 일반행정 프린터기는 팀별로 한두 개씩 있는데 복합기는 비용도 비싸고 그렇게 과별로 거의 1대 정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하는 데는 없나요?

거기 임대하는 데도 구매 및 임대현황도 앞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따로 나와 있는 게 안 보여서.

앞장에.

거의 그러면 지금 반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임대하고 구매하고 그 차이점이나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그러면 저희가 복합기를 구매를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구매하는 가격이나 임대하는 가격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구매를 하면 또 저희가 관리를 다 해야 되고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컬러프린터가 들어있어서 새로 구매할 때는 프린터, 그 잉크나 이런 것을 구매를 다시 할 때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지금 어떻게 임대로 한번 쓰고 계시,

저희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써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에는 직원들 앞에 프린터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도 조용하고 또 전에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출력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모든 게, 집에 가전이 모든 게 임대가 많잖아요. 리스나 임대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저희가 구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또다시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마 부서별 이용현황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사기나 PC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보통 2년이에요?

지금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입니까?

네.

5년이면 다행이고요. 2년이 지나면 또 쓸 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새로 구매를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되는 것을 또 신규구입을 하고 그런 행정상의 낭비 같은 게 혹시 있을까 봐 염려돼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고를 하시고요. 임대와 구매 차이 분석해서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종 세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 지방세 징수 계획안 및 추진실적, 세외수입 징수 계획안 및 추진실적, 세정업무 지원 성과로 2018년 지방세 세정평가 노력상에 대한 세부내역, 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한 운영현황, 납세자 편의제도 활용에 대한 추진현황, 탈루․은닉 세원 발굴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요하신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무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기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1천 517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약 38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무조사 업무평가에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그 세부적인 추징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든지 사실상 취득에 따른 미등기전매라든지 기타 감면재산 의무사용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중과세 취득세 추징이라든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소신고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요인으로 1건, 360억에 대해서 추징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풋옵션 계약이라 그래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취득자가 취득을 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넘겨버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미등기전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 1건에 대해서 360억원을 추징해서 추징세액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 168쪽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혹시 개별주택 이것 조사한 것 책으로도 해놓은 것 있나요?

어떤 거요?

이것 심의위원회 했을 것 아냐, 개별주택공시도.

예, 심의위원회.

책으로 혹시 된 것 있나요? 이렇게 나온 것?

심의위원회?

아니, 아뇨. 책으로 해놓은 게 있냐고.

책으로요?

예. 혹시 있나요?

책자로요? 개별주택이요?

예.

돼 있죠, 그것은. 심의조서가 있습니다.

심의조서가 있어요?

예.

저 하나만 갖다주시겠어요? 있어요?

그것,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두연 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 성과보고서 136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 및 체납세 징수지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내역서 174쪽, 체납징수포상금 집행내역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체납실태조사반 편성 및 운영실적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조사대상 인원 대비 47퍼센트라고 쓰여 있는데요, 47퍼센트까지 조사를 못 한 건가요, 실태반이?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말 현재 실적으로 해서 47퍼센트가 이루어진 거고 남은 기간 합치면 전체 저희가 계획했던 1만 9천 건 인원이 조사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더 남아있는데 퍼센티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12월 말까지 100퍼센트를 목표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반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최고령이 65세. 20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모집공고해서 보니까 50대 이상 장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이라고 하면 그렇고 장년 되시는 분들이 직업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젊은 분들이 했으면 좀 걱정이 됐는데요, 지금 중․장년층이 많으시다는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이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하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에도 저희가 또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초였나 그때 하면서 인원이 너무 적다고, 30 지금 몇 분이죠?

36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36명이 너무 적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한 100명 정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적정하다고 그러셔서, 저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조사대상 인원 대비 47퍼센트, 날짜는 좀 남았지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인원을 늘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요. 그것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하여튼 저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실태조사반 편성해서 좀더 나은 체납액 회수 그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방안 모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4개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의무경비로 전출하는 예산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재생사업에 10퍼센트, 도시개발사업은 65퍼센트, 도시교통사업은 10퍼센트를 전출하여 주기 때문에 현재 필요경비보다 과다한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특별회계 재난 예비비 편성은 사업성격과 맞지 않으며 재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 중에 있어 별도 편성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여억원을 전출하고 있어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나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LED 교체공사를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수암천 주차장 사업이 약 200여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예비비가 현재와 같지 않게 적게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균특사업 및 공모사업 증가로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 담당부서별 조례개정을 통한 세입비율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특별회계의 경우 기한만료인 2023년도에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조화롭게 잘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15년도의 경우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운영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폐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 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기금관리방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개선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과 기금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 2016년부터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 시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자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 폐지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추진할 경우에 사업 대부분이 민간보조사업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부분과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말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시작으로 2020년 말에는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존치 여부와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운영현황과 반영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급 지급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학교 사업계획서 및 운영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및 활용내역을 제출 요청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질적 수준을 종합적 측정 후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2014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는 매년 12월 말에 공표 후 우리 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 게재하여 각 부서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건강도시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계획, 안양시 성인지통계 등을 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운영비 지급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1쪽, 주민참여예산제 사무관리비 중 업무추진급식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 200만원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금액이 같아서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앞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직원급식비입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고요.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 시책에 필요한, 금액만 틀린 거지 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200만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 안양시 사회조사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천 620만원에 관해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서를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 실적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참석인원이 행사마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참여인원이 예산위원만 참석하는 건가요?

예산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대상이 거의 그렇죠.

대상이 예산위원이에요?

예. 일반위원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학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교육인 것 같은데 꼭 예산위원뿐만이 아니라―그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고요―그 외의 지역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도 지금 행사마다 보면 각 동이 지금 31개 동에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 동에 한두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위원도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은 돼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참석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그 외의 주민들도 함께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더 많이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조사 결과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책자로 나와 있네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 사회조사라는 게 우리 안양시민의 만족도 및 삶의 질 의식 조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렇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새로 만들 사업이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하는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사회조사를 받았으면 이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함께 그 용역사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우리 안양시민들의 마음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다른 부분은 좀 그렇고. 지금 법정의무기금이 4개, 법정재량기금 4개, 나머지 아홉 가지 자체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어느 자금이 어느 부분에 너무 오랜 기간 묶여있는 게 아닌가. 더 급한 데, 더 시급한 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금일몰제가 2016년 이후 사업부터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보니까 2019년 말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시작해서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이 이렇게 존치 여부가 결정이 될 상황이 왔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여축을 해놓는 바람에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이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지원실적 자료,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현황․실적․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모니터링 현황자료, 네 번째, 안양사랑상품권 운영현황 서면제출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실시설계 포함한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총 10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6일 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매대운영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시설―경관조명이라든가 편의시설 또 도로포장, 매대 제작 등―을 8월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야시장 홍보를 해서 9월경에 야시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특성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 특성화거리의 지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특성화거리사업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 명칭을 따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정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명단,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자료를, 착한업소 선정기준도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3천 10만원 잔액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총 2억원 사업비 중에서 심의과정이나 신청과정에서 그만큼 사업을 신청해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 선정기준은 100개 이상 모집한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려 그랬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당초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실적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참여부서가 적어서 이만큼 지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별도로 부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케터를 저희들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작년도 2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6명을 마케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이 미쳐서 부서에서 많이 참여를 못 해서 포상금이 적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잔액은 5억 1천 200만원 중에서 99.9퍼센트인 5억 1천 2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은 석수하수처리장 침전부에 설치했고요, 금년도는 5개소인데,

자료로,

안양2동은 변경해 가지고 관양2동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따라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천 350만원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지금 대형매장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면 시설물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아케이드라든가 또 옥외주차장 그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상인교육 등, 그다음에 현재에 와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시설물 안전 쪽으로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설물 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중기부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에서 하는 사업을 또 안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투자돼서 또 상인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지원할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첫 번째 질의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운영 보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시장 활성화의 계획을 수립 및 변경, 정책 조정, 또 이것으로 인한 효율적 추진, 또한 보조금 관련 심의. 이런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개최를 보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번씩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개최한 심의안건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만 했어요. 보조금 심의는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사항,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역할을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에서 최고 중요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수립,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요. 보조금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결정한 일. 그런데 이것을 뭘 또 결정을 해서 의회에 갖고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호 실장님.

네.

이 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녕 기능과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의견 주신 사항도 맞고요. 그런데 현재 이 기능은 2억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가 편성된 중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또 번영회 이런 데에서 신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심의는 이미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그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집행부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 사람들 불러갖고 그냥 방망이 두들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또 의회로 다시 올라오고. 그런데 이 일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제 역할을 하도록, 예.

이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능을 보면, 역할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4월 30날 열렸는데 보조금 심의만 했어요. 보조금 심의인데 다른 데는 다 전년도에 열린 것은 원안가결이 되었지만 여기는 수정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보조금을 좀 높이 신청을 한 것 그것 깎은 일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잖아요. 여기 지금 편성인원을 보면 부시장님서부터 경제실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갖고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보조금 논의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것, 의회에서 하는 일을 또 하냐.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켜볼 텐데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고, 아니면 그 기능의 역할을 똑바로 하든가. 그렇잖아요. 참석자들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참석자 수당 10만원씩 나가고 잠깐 와서 방망이 두들기고. 그래서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명이 이게 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매년마다 있는 겁니까?

매년마다 있을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또 다릅니다,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에서도 할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할 경우도 있고.

올해 제가 이것 예산을 못 보고 왔는데 올해도 이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도비 지원이 일부…….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2018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시장의 순댓국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순댓국거리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화거리가 아니지, 거기는. 이게 보니까 그냥 하루 축제하기 위한 돈인 것 같아요.

축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일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저 같으면요 이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돈 갖고요 이것 안 하고 순댓국집 한다 그러면, 거기 순댓국집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 깨끗하게 청결사업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 돈이 내려오니까 전시행정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들어서 이것이 정말 특화거리 활성화하는 데 그런 데 쓰여져야지 한 번 보이기 위한 돈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자체는 거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구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축제도 있고 또 이벤트성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정말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지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중에 착한가격 업소입니다. 이 착한가격 업소 대상업소를 보니까 40개소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40개 업소의 대부분이 보면 삼겹살집하고 미용실하고 세탁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최고기준은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착한업소 선정에 일단은 최고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선정에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죄송합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업소들도 있잖아요. 공산품 파는 업소도 있을 테고 가구점도 있을 테고 다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삼겹살집하고 미용실하고 세탁소하고 그거예요.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들이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업소도 많고,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행안부에서 기준을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착한업소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이 많은 업소를 다 다니면서 착한업소 선정기준에 맞게 그 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나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도 그게 들어오면 평가를 하고 현지실사 하고 해서 평가표 만들어서 적정 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착한업소 한 번 선정이 되면 유효연도가 몇 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착한업소?

그 연도는 없고요,

계속 착한업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업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착한업소를 지정을 하려면 다양성을 좀 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은, 다양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때문에, 진짜 가격 때문에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가의 집을 가지고 있든가 본인이 혼자 일하는, 예를 들면 골목에 있는 이․미용 업소가 최고 많은데, 대부분. 그런 업소가 선정된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이 질이 높아져서 싸다고 가지 않아요. 맛있어야 되고 서비스 좋아야지 갑니다. 싸다고 해서 이게 착한업소가 된다는 그 기준은 정말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떤 평가기준을 잘 만드시고 거기에 좀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착한업소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시민의 피부에 맞게끔 그런 착한업소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들 하시는 바람에 얘기를 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듣기는 했는데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거의 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전제로 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봐서는 그 안에 사실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월세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에서 세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고 여기 정리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상인들한테 직접지원 사업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무슨 화재라든가 어떤 주변에 환경개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시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전통시장이 이렇게 하향하게 된 원인을 들여다보면 정부라든가 시에서 초기단계부터 대형매장들을 전통시장 주변에다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처음부터. 유럽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이런 대형매장들을 절대적으로 시장 근방, 시 중심에다가 거의 안 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먼 거리 좀 나가서 이런 데에다가 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가서 시장을 봐오는 이런 형태의 매장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장, 그동안에 재래시장, 얘들이 가장 파고들기 쉬운 데가 거기였거든. 그래서 전통시장 옆에다가 계속해서 대형매장들을 내고 이러면서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소상공인도 들여다보면 사실 맞습니다. 거기 대형매장에 들어가보면 안파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점심식사까지 다 팔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살 수가 없다고 누구나, 누가 봐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데서 어떻게 봐서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렵더라도 대형매장 주변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대형매장에 ‘소상공인이 취업하고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사업이라도 너희들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안양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주변 상권 살리기 위해서 식사도 주변에 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본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지원사업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에 돼 있네요.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물론 2018년 초기단계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용역비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요. 지출이 된 게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물품행사보다도 어떻게 봐서는 행사성에 실질적으로 더 치중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년 계획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으니까, 초기단계니까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에 결과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보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비영리조직과 영업에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고 현재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끔 부여할 수 있게끔 이 중심으로 우리가 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또 안양시에서 각 부서에서 소비해주기 운동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서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개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여기서 생산한 물품, 물품이라고 해봐야 사실, 지난번에 나 롯데 거기서 행사 할 때 가봤더니 물품 사실 별것 없더라고, 들여다봤을 때. 들여다보니까 물품 별것 없는데 어차피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지도해 가지고 물품도 좀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 형태로 자꾸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렬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문의 좀 드릴게요. 부서별이라고 해서 우수부서 포상을 했잖아요. 이것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거죠? 동마다 포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상금을 주면 가맹점을 모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가맹점, 포상금을 주는 이유?

그때 당시에 초창기라 일단은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용하려면 사용처가 있어야 되니까 사용처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뭔가 해서 이것을 좀 착안해서 추진,

각 동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가맹점 모집이 목적이라면 상인회라든가 상가번영회를 이용하는,

그것도 다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하다가 직원들이 업무과중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2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마케터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케터가 지금도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금년도도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나와 가지고 8명을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6월 3일부터 지금 일일 4시간 정도 해 가지고,

8명?

네.

그러면 현재 가맹점 수는 몇 곳이에요?

지금 6천 895개로,

그럼 7천 곳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맹점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상권은 몇 개라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대략적이라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상가 수나 점포 수 같은 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전체로 봤을 때는 3만 6천, 4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안양시에?

그러니까 그것은 소상공인 전체고 그럼 유흥점도 포함될 거고 다른 것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소상공인 들어갈 때는. 그것을 빼고 우리가 가맹을 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전통시장이거나 골목상권 내에서,

그래도 한 3만 6천 정도는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3만 6천?

네.

그러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가맹점이 더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은 가맹점이 되고 싶어도 이래저래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최근에,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가지고 가맹점 모집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서류도 만만치 않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제시책은 전혀 없을까요?

이게 기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연 10억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기준에 저기 되니까 보호 저기도 그렇고 일단은 전통시장에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넘는 것은 좀 제한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잔액이 남은 것도 아쉽고 가맹점 모집이 덜 된 것도 아쉽고 저희 시에서는 모든 게 다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결산할 때는 마케터 부분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좀더 활성화시키셔서 이런 부분이 좀 충족되는 요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8명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맹점 모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맨 앞에 이렇게 토털, 이 질의서 순서대로 질의목록 주신 것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개개인 위원님, 질의 위원님 답변에다가 스티커를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기 질의서를 보려니까 제대로 보기가 너무 힘들,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자료가 많다보니. 그래서 자기 질의위원 답변에 스티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청년도깨비 야시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대운영자 모집이 2019년 7월인데요. 이것 한 달간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 한 달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모집이 되면 이것은 음식시연회를 해야 되거든요? 시연회를 저희들은 대학교 여기 식품과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거기서 경연을 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개장이 지금 9월이고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 시연회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매대운영자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운영자 모집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시간을 두고 모집을 해서 또 찬반 결정이 되고 탈락되고 이런 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대운영자를 지금 안양시민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이것은 전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안양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안양 홍보를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국에서 모집을 하면 안양시민의 긍지가 조금, 해당 행위가 잘 되려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매대운영자 모집에 안을 만들었는데 가점을 좀 주고요. 일단은 안양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많은 참여도 좋지마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경쟁력 있이, 또 야시장이 성공하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음식 하는 분들이 와서 판매와 운영을 해야 야시장이 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야시장이 성황리에 잘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양시민이 꼭 참여를 해서 경기도의 사업도 되지만 안양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요 안양시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자가 부족할 때는 TV에 나오는 모모 셰프 그런 분들이라도 모셔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의 매대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첫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양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 안양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4대보험까지.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 6월 12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성과목표 지표 설정 시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평가가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성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니 계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효과성이나 효율성, 만족도조사, 자체 강평자료 등 성과지표를 추가로 검토하여 지표설정에 반영한다면 좀더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취임식 같은 행사는 4년마다 꼭 있는 예측 가능한 행사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집행됐는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통장회의 참석수당의 예산편성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 중인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이 회의참석에 관계없이 지급하거나 나중에 서명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은 총 63건에 6억 4천 204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27건에 8천 748만 3천원의 집행잔액 대비 과다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임대보증금 관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에 의하면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임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흥원의 임대계약서상 임대료 외에 예치금이라는 표현으로 임대료의 100퍼센트를 받고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정예치금 한도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받는 부분과 관리비 미납에 대비하여 추가로 받는 보증금이 혼재된 표현이다 보니 법령 위반에 대한 오해와 입주사와의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임대계약서의 수정을 권고합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