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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9-06-14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범

서광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부시장, 국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먼저 타 지자체에는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의정의 날을 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흐름과 중요업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시민과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의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시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 및 보고서 내용을 보면 249개 중에 미흡이 3개, 지원중단사업이 5개 부서가 있어요. 또 나머지는 241개가 성과평가를 보면 “보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체평가만으로 이렇게 한 거, 한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1차로 부서에서 전년도의 사업결과를 차년도에 5, 6, 7, 8월, 7월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1차로 부서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 평가를 합니다. 조정을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체평가만으로 보면 100점짜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가고요. 이것을 어떤 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좀 더 실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 부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쭉 예산집행률이나 또 사업성과도 등을 판단을 해서 “보통”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지난 추경 때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한 7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8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조정할 거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여주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여론조사 1위가 상수원 보호고요. 또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 정체성 부재 순위로 조사가 되었고요. 얼마 전 또 논란이 되었었던 기획재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여주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재 규제개혁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치적 결단이겠죠. 정치적 결단이 가장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 한강수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완화를 요구해 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비수도권, 수도권 분류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최초 정보를 알게 됐고요. 언론 보도 나자마자 바로 시장님이 그날 도지사님 방문하고 또 도의회도 기재부, 농림식품부, 다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 공식문서로도 불합리하다는 사항을 문서로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원론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와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경우는 법에서 서울특별시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요,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인근 지역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대통령령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여주가 빠지지 못하는 거는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 규제 내에서 우회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규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우회로를 찾아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발전 정체 자체가 두 가지 법령이 완화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계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령,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마이크가, 마이크가 이거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꺼지거든요. 방송실,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자연보호권역이잖아요, 저희 여주시가. 그럼 이거를 령을 바꿀 수 있는 령, 국회법 통과가 아니라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는, 이게 자연보호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뭐 정치적뿐만 아니라 행정 면에서도 어떤 돌파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물론 담당 팀이 있긴 있으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안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안 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뚫어볼 수 있는 돌파구를, 또 이 법령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큰 벨트를 만들어서 어떤 행정적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다양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령만, 또 법이나 령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된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월됐다 하더라도 사업 완료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대부분, 갈등상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보상문제라든가 어떤 민원의 이유, 뭐 반대 민원이 여러 다수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었을 때 갈등상황에서의 구체적 매뉴얼이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걸 그냥 담당 부서만 그냥 맨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갈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월사업에 관계되어서 어떤 구체적 매뉴얼이 있어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이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예산이 묶여있는 것이고 또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늦게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적절한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월사업이 행태가 다양합니다. 뭐, 설계과정에서 요즘에 주로 늦어지는 게 BF인증 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고 BF인증기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인가 2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모든 BF인증을 받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설계를 진행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BF인증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많이 사고나 명시이월사업비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없고, 행정절차이행이 사실은 제일 큰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이행이. 뭐,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허가라든가 또 규모가 큰 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설계가 돼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계 준공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BF인증,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다 보니까 설계, 전체적인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발주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되는 사항이 많고요. 또 특히나 이제 2회 추경, 그러니까 8월이나, 8월이나 뭐 한, 10월경에 2, 3회 추경 때 이렇게 성립되는 예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이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유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행태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예,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의 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선심성, 민원성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예산편성 할 때 실링을 줍니다. 읍면동별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실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읍·면·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 드린 거고, 또 읍면동에서 이제 올해부터, 작년 예산편성부터 그 과정을 하나 더 만든 게 뭐냐 하면 지역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숙원사업비도 읍면동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개정이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만큼은 어떤 부분보다도 투명성이나 그런 신뢰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참여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전부 한 29건인가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 또 5개년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4건 정도 2억 25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실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20억 정도를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좀 다수의,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할 거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여쭤본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각 마을에서 동네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그냥 매년 반복되는,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많이들 느끼고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이 문구에 맞게끔 ‘참여제도’는 주민들이 어떤 방향 제시,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제도가 그 명분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여주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방향,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좀 더 강구를 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23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서 실천계획서를 보면 취임한 후 추진한 공약이행 실적을 보니 부풀리기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추진율이 30.0%라고 의회에 제출했고, 관련 사항 63개 공약자료를 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 공약은 새 시장님이 당선되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 속에서 보면, 63개 공약 속에서 보면 민선5기 때, 또 민선6기 때, 전 시장님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해 왔던 사업이 15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분을 약속을 하셨는데 공약이라고, 이런 거는, 이런 공약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모르겠어요. 지속되고 진행된 공약인데 그 공약을 시장님이 새로운 공약처럼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63개 공약 중에서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 15개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 지금 63개에서 48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산북 하수처리장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북내면 농촌용수 관개시설 확충 2017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가남읍민과 함께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6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대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2013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능서역세권개발 박차 2014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또 오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2018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주거 취약계층 전월세 지원확대 이것도 2017년부터 지원확대가 되던 것이었습니다. 산북면 상수도 설치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여주IC 대형물류센터 조성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흥천면 마을별 하수도 설치 2018년 4월, 강천면 유치 복선전철 2015년부터 추진, 여주역세권개발 박차 2014년부터 추진, 보통리∼대신IC, 천서리 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 2015년부터 추진, 345 지방도로 확포장 신속추진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것, 흥천 70번 국도 4차선 확대추진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15개 시장님 공약이 민선6기 전전 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영자위원

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주민, 우리 2030 중장기계획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여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주민께서 “여주는 이천이나 양평의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 발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약’이라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공약만 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0도, 70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발전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거신 거고, 이게 정책연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수시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정책연계가 안 된다.” 이것도 그 방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약사항은 시장님이 새롭게 당선되시고서 시민들도 그 공약사항에 기울이고 그 공약사항을 눈여겨보고 그러고서 시장님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공약을 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그냥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런 공약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다 수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약을 정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인 정책을 공약으로 거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영자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담당관님, 그렇게 변호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거는 지속되게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시민들은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장님의 공약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런 공약을, 산북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주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서 뭐 하겠다는 하수관 같은 것도 여주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님 공약 보면 ‘아, 이것도 하시려고 하네. 대신은 이거를 하려고 그러네.’ 대신면 사람은 혹시 알지 모르지만 다른 타지역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만큼은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시장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또 의원, 의원들이 나오더라도 공약만큼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약을 그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시장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공약이 나오는 거를 이 시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던 이런 공약은 저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이런 거는 전 시장님이 하던 거를 그럼 ‘이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의 신뢰도가 저는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뭐, 공약, 뭐 지속되던 거를 계속 다 집어넣고 한다고 해서 시장님의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정말, 정말 새로운 아이템으로 좋은 공약이 나왔을 때 시장님이 더 신뢰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전 공약을, 예전 추진하던 거를 갖다 ‘공약’이라고 갖다 집어넣은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장님들, 그 전 시장님들도 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은 한다고 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공약을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셔서 그 파악된 공약을 제일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공약을 정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끌어다 공약으로 건다는 거는 정책의 연계성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끌어들일 건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전 시장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시장님들이 새롭게 나오신다면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돼 오던 거를 그걸 공약이라고 내걸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동의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 후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치매환자 여주시가 책임진다.” 또 “어르신 밥 한 끼는 여주시가 책임진다.”라는 12개 읍면동 다니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 400억이라는,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이 밥 한 끼 먹는 거를 400억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4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르신들한테 밥 한 끼를 대접할 것인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하던 노인정에서 뭐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밥 한 끼, 전체 여주시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를 어느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뭐가 필요해서 이거를 추진하시는 건지, 이거 지금까지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행복한 한 끼 식사는 지금 정책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책설계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예산은 적절히 배분이 돼야 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연계할 수 있는 게 여주형 태양광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주민펀드형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 되는 이익금을 주민들이 쓰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 재원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민자투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간에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 부분도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정책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참 시장님이 이렇게 성급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 시민들한테 발표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확정된 계획도 없이 사전에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뜬구름식으로 탁 던져버리는 이런 정책을 써서 시장님이 되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의 리더십입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그건 저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시면…….

김영자위원

아니, 이거를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알아보고 싶은 거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정책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정책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시장님이 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묻는 거는, 예산팀에서 예산을 마련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되고 어떤 계획이 기획실에서 다 이뤄진 다음에 그런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도 없이, 확정된 계획도 없이 발표부터 하셨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와, 근거자료와 근거와 계획과 예산이 다 섰을 때 그런 거를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분야별로 지금 정책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재정투자계획도 들어갑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뭐 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책 결정은 시장님께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저희들이 정책설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대소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대소사를 치러야 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대소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여주시 이 재정을 계획도 없이, 확정된 것도 없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정말 이 자리에서 실망을 했고, 그렇게 뒷받침해 주시는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책 결정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라도 저희들이 정책설계를 해 나가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약속한 거는 좋습니다, 약속한 거는. 능력이 여주시청에, 여주시에서 능력이 되면 밥 한 끼 해 드리는 거 좋죠. 치매환자 돌보는 거 좋죠. 그러나 계획도 없이 아직 뜬구름식으로 딱 발표했다는 거를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문제 지적하는 게 지금?
광범

서광범위원장

잠시만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을…….
광범

서광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저희 뭐,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추가질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예,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치매환자는 지금 주간보호에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치매환자들을 주간보호, 여주 각 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에서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으로 3시간 동안 와서 치매환자를 지금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셨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소에다 내가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이건 힘들다.”라고 그런 답변을, 아니, 구두로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건 보건소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그거는 보건소 소관일 것 같고요. 부의장님, 질의, 추가질의 하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저는 왜 예산담당관님한테 이 질의를 했냐면,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어떤 투자사업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참, 오늘 기획담당관님 답변에 정말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계속, 그 뭐 좋아요. 시장님 보호해 주고 옹호해 주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궁금한, 시장님을 잘못한 걸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를 기획담당관님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저런 발표를 했나, 이거를 내가 핵심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보다는 계속 이렇게 옹호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다음 위원들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옹호하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자료집 19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작년에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널티 내역이 왔는데, 이 페널티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2018년도에 페널티 받은 사항은 2013년∼2016년까지의 기간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국외출장자한테 격려금을 지원한 게 3건인가? 아, 4건입니다. 4건에 80만 원 집행을 한 것이 지적이 돼서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돼서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고요. 남한강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이것도 그 기간 동안에 지적이 된 사항을 지난해에 페널티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해서 쓴 사항인데요, 2300만 원을. 보조금을 변경해서 쓸 때에는 해당 부처, 국가기관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그 변경승인 절차를 안 받았다 해서 2300만 원을 페널티 받은 사항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013년∼2016년의 지적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보통 페널티에 들어가는 게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될 경우에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이게 시행시기는 2013년∼2016년까지의 기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행정의 연속성 상 전 시장에게서 일어난 법령의 지출이나 보조금 변경승인 부적정이 이렇게 적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상반기에 일어난 일인지 후반기에 일어난 일인지, 이렇게 적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적시를 통해서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료작성에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또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이 2014년도에는 9.2%, 2015년도에는 10.4%, 2016년도에는 8.4%, 2017년도에는 7.8%, 2018년도에는 10.7%로 꾸준히 5%대 이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0.7% 금액으로 1100억에 상당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이제 작년에 2018년 회계연도에 많이 좀 증가가 됐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부재정이 크게 증가가 돼서 정부재정이 증가가 되면, 정부 예산이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보조금, 이런 것이 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초과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나 민선7기 시작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재정을 투자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과정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좀 적이, 적정하게 사업 시행을 못 해가지고 이월이 많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또 집행 잔액도 특히나 여주역세권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 특별회계에서 한 400억, 그러니까 평년도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내 3년간,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보면 보통 평균 한 17% 정도 됩니다, “31개 시·군” 이렇게 쳐 보면. 저희는 그래도 한 10%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큰, 지난해만 좀 문제가 됐지,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개선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좀 더 적극적인 세출예산반영 등 통하여 순세계영여금의 과다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에 2018년도 기준,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기준으로……. 최종 기준으로 29.3%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전국 몇 위에 해당하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국, 전국으로 치면 뭐 좀 그렇고요. 동종단체로 비교해 보면 중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자주도는 몇 %입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주도는 75.6%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것 또한 몇 위에 해당합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도 상당히 순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것 또한 상위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여기, 반면에 사회복지비용지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사회지출비용은, 사회복지비용지출은 141위로 자립도나 자주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도농복합시이고, 또 지역이 좀 굉장히 넓고 저개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분야에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동안에. 또 농업·농촌, 농업·농촌 부분에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비율이, 그래도 증가는 매년 꾸준하게 계속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계속했는데, 그런 부분에 골고루 균형 있게 좀 배분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조금 자립도나 자주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고 복지지출을 늘려서 균형재정을 도모하는 한편, 복지강화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교육하고 복지 쪽에 투자 우선순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투자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 정부 정책도 그렇고 복지비율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일부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지방자립도도 낮다고 “퍼주기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재정자주도는 전국순위에서 상위그룹이고, 그런 반면에 복지의 투자 비율이 전국에서 아주 낮습니다. 높아지는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의 재정 방향이 정부 정책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국민들의 요구도도 복지 확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저희들도 지역, 저개발지역이나 농촌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복지사업도 같이 확대해 나갈,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의원들이나 시민들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도비 이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명 중에 BF인증 등을 받으려고 하니 기한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국도비가 이월되는 그런 사고이월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원인을 알면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그 설계에 BF인증 승인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 저희들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면 BF인증 받는 데 거의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왜 특히나 그렇게 BF인증이 지연되느냐?” 그랬더니, 그 인증기관이 적답니다. 인증기관이. 인증해주는 기관 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미처 소화를 다 못 해주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전국에서 지금 말들이 많아서 인증기관을 좀 확대하는 걸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확대 건의도 중요하고 저희가 있지만, 확정내시가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시비로 우선 설계나 이런 인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설계 과정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다 합니다. 설계를 미리 다 해 놓고, 또 기존에 설계했던 사항들도 좀 설계 보완하면서 BF인증까지 같이 받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놓은 설계도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다른 과의 예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비 반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내시가 되어도 늦게 오니까 그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고 받아오기라는 것은 정말 처음에 받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받아온 국비조차, 도비조차도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 저희가 시비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함께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지 311페이지 보면, 여주시 발전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트레이닝센터도 독일도 가고 이런 대안을 해서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시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저희가 이 벤치마킹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연수나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여주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방향에 맞게 그런 벤치마킹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데에서 아주 잘하고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독일하고 갔다 온 정책연수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연수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그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담당자들을 다 지정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 정책기획팀이 저희 부서에 신설이 됩니다. 정책연구 쪽 정책연구팀이 생기면 앞으로 그런 정책연수는 계속 확대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정책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수도 좋고 다 좋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저희한테 맞는 정책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입혀졌을 때 여주시만의 옷이 되고 지역의 문화가 되지, 따라하기 식 그대로 그냥 소형, ‘100평짜리 건물 짓는 것보다 우리는 50평이 맞으니까 지어라.’는 그렇게 따라하기 식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대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밖에서도 하는 얘기가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냐? 여주만의 정책이 없다. 여주만의 대안이 없다.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책까지도 저희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연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서 보고 오면 정말 우리가, 맞춤설계라고 하죠? 여주에 맞춰서 뭐, 오른쪽 길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왼쪽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변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이 벤치마킹 사업을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고요. 또 용역보고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면,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보면서 저는 먼저도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졸속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해외연수든 벤치마킹이든 중장기계획이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정책연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온 것도 각 분야별로 토론회를 하고, 또 보고회도 따로 가졌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책에 대해서 좀 더 여주실정에 맞게 맞춰서 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저희 여주만의 정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무시할 수 없고, 또 경기도 정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 SOC라 해서 그 전에 양적인 SOC 확대보다는 질적,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그런 SOC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공직자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택이나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국한되지 않은 거에서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 대책 방안을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 정책이 출산 위주의 정책을 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투자되고 실질적으로는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도 가져가면서 직장인들이 좀 더 육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 워라벨(Work-life balance)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북유럽의 인구정책을 방영을 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똑같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겪어왔답니다. 출산 위주의 정책을 쭉 그렇게 해왔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육아에 부담이 없게 하는 그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걸 확대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해왔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육아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 깊게 갖게 됐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가 저희들 핵심 시정목표로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계획이 진행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아마 6월 말쯤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시장님의 정책 방향인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과연 내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되어 있나?’라는 거에는 1%도 공감을 못 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도 좋고 대안도 좋고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이 좀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든가 직장여성들이라든가, 더불어서 아이 아빠들까지도 좀 만족도가 높아야 거기에 공감도 하고 정책도 하고 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도 갖지, ‘정책은 많고 계획은 많은데 나는 1%도 좋아진 거를 못 느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여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하지만, 사람 살기가 좋아졌는지 아이 키우기가 좋아졌는지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좀 지적을 하고요.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대책에는 생로병사가 함께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아과도 필요하고 산부인과도 필요하고, 다 병원이나 복지혜택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장묘산업에 대한 대책은 여기 왜 포함이 안 되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계획수립, 5개년 계획수립 안에 그게 장례문화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네, 저출산·고령화 대책방안에까지도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령화라고 하면…….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장례 쪽 그거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화장문화가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화장 문제는 저희들이 원주하고, 원주 협업사업으로 원주에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시민들의 부담을 많이 완화를 시켜준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지금 공원묘지 부분도, 공원묘지 부분도 저희들이 가남 공원묘지를 재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평수가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불과 20년 안에 추모공원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고요. 또 원주하고 같이 화장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화장장을 다녀오신 분 누구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하나 제대로 없어서 여주 사람들은 거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네비가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대안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라고 하지만 그 산모에 대한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우리가 그 무덤에 가는 것까지도 시 대책이라고 하면 다 담아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현재 원주 화장장이 진입도로 부분이 원주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완공이 안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정비가 될 거라고 저희들 지난번 원주시장님하고 미팅할 때 한번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간 금년 안에는 진입하고 그러는 데 큰 문제가 없게끔 조처를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플래카드라도 들어가는 알림지도로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연말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편리한 시설, 또 편리하게 산모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는 걸로 하면, 수도권에 대해서 아까도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빠른 대책은 정치적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은.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꾸 제안을 하고, 환경부나 국토부나 농림부나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적을 할 때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지, 정치적으로 지금 뭐 이·통장 수당이 올랐다고 정치적으로 풀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지역의 현안은 정치적으로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하고의 같은, 함께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50여 년 가까이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 기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어필을 할 거고요. 어쨌든 농산어촌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농식품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어려울 때 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계획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갈 건지 계획은 만들었는데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 번 더 두드려보고 안 되면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문제도 저는 공직자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에 와서 움직이고 있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년간 집행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대안에 대한 질문을 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답변도 좀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익금 전액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추계하고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서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 결산서 상 지방세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2017년 104.4%, 2018년 105.2%이며, 세외수입 비율은 2017년 110.1%, 2018년 114.9%로써 현재 재정수요 및 투자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좀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약간 요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또 징수실적, 신장 추세, 경제여건 등을 종합 심층 분석해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세입규모를 산출하고 예상수입액 중 최대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대부분 계상이 되어져서, 그래야만 또 여주시민들이 좀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추계의 오차범위를 좀 줄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저희들이 지침상에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증감요율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좀 유동적인 세입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동차세 그게 얼마나 걷히냐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이 다 달라지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소득세의 낸 부분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업원들이 급여를 받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유동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잡느라고 노력은 하지만 정확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추계도 보면 과(過)세입이, 저희들이 교부세 정산분이라고 오는 게 전부 추가세입이 들어와가지고 정산분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최대한 오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아까 과장님, 놓친 부분부터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00억, 밥 한 끼 어르신들 드리는 거에 대해서 400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태양광발전사업 주민펀드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서로 마을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을수익으로 잡아서 그걸로 시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같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김영자위원

시민들이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마을수익으로 태양광을 하겠어요, 지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마을 개개인한테 수익이 갈 것 같으니까 그걸 하는 건데, 하려고 하시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것도 굉장히 반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지난 6기 때 564건이나 우후죽순 태양광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막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하고 이래서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 태양광 발전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태양광발전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또 시장님이 지금 그걸 바꿔서 이거를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주민펀드형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밥 한 끼 400억 하는데 그 예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아니,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 것을 줄입니까, 교육비를 줄입니까? 아니면 농업을 줄입니까, 복지를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줄일 것이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늘 예산 세워보시지만 얼마나 빡빡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밥 한 끼 하는데 여주시에서 그 돈을, 재원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어떤 재원을 줄이려고 하세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떤 방법 있으세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통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민자나 또 저희들이 일단 일정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 민간인들은 허가를 안 해주고 시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사회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떠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발이나 반대가 심하신 거고, 실제 시민들의 주택인나 공공건물, 공유지 이런 데에다가 지붕이나, 건물 지붕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시민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익을…….

김영자위원

저는 그 돈으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익을 시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김영자위원

그 이익금으로 밥 한 끼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마을에서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지금 정책 설계 중이고요. 정책 설계가 되면 부의장님한테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책 설계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초에, 정말 시민들한테 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도 안 세우고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발표했다는 건 정말 모순이고 그렇게 뒷바라지하시는 담당관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보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됐지만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후에 이·통장님들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요. “시민행복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시민행복위원회를 추천을 하시고 이·통장님들한테 그렇게 하실 때 설명도 없이 시작하셨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시민행복위원회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설명이 전혀 없으셨죠? 설명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시장님 각 읍면동 방문할 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다는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그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설명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하나 추진할 때는 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말 그 핵심주체들이 그에 맞는 역량을 집중하지도 않고, 소통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그런 인사들도 공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거 공감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공감 하나도 못 했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감을 못 했다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대부분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공모해서 오신 분이 48분인데 대부분 추천해서 오신 분들은 몇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몇 분은. 그런데 워크숍 때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어느 분이…….

김영자위원

추진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추진하시는 분들은.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방문 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도 중간중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행복위원회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김영자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이, 연합회장님들하고 이·통장님 협의회장님들은 다 하셨으면 협의회장님 정도들은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하고 그 사람들을 시민행복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추진할 때 정말 대충 하시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 좀 추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하루 모아서 미리 이렇게 해서 여주시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겠으니 협의회장님들한테 이거를 들어오시게끔 할 거라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한두 이장님들이, 몇 분이 그러셨어요. 한 분만 그러셨어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양반이 참석을 안 했다든가 못 알아들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몇 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에 공고할 때도 그렇고, 다 읍면동에다가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공모 공고할 때 그 공고내용에도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이 171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48명 모집공고에 171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작성한 내용들 다 개인별로 그런 ‘시민위에 참여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내세운 그런 의견서를 다 냈거든요.

김영자위원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리 추진위원들하고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고, 보니까 거기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 이·통장님 협의회장님 빼고 또 몇 분만 빼고는 거의 시민행복위에 뽑힌 그 응모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거기에 참석하고, 썬밸리 가서 하신 분들도 다 대다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시민행복위원회를 내사람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원인이 그래도, 가서 저도 봤어요, 그분들 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그랬을 때 ‘거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좀 비슷하게 맞췄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정말 어떻게 놓고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을?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김영자위원

참, 그렇게 뽑기도 힘드시겠더라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추천된 심사위원하고 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분 한 분 추천받고 대학교수 두 분을 의회에서 또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 누구다.’ 알지 못하게 블라인드 심사를 했습니다. 이력이며 이름이며 싹 지우고 자기가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그 활동계획서만 가지고 선발이 된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위원님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님이.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구성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응모자 중에서.

김영자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시민행복위원 중에서 각종 위원회 3개 이상인 사람이 들어갔는데 위원 선정 평가항목 심사기준표에서 보면, 위원회 참여자가 0.3% 그러니까 3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을 사실은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감점 기준을 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0.3% 감점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세 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저는 처음에 저희들이…….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심사표에서 감점 규정을 다 뒀고요. 다른 정량평가에서는 다 감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 합계 평균 갖고 선발이 되신 거지, 어쨌든 간에 그분도 응모를 할 때 내가 어느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든 그거 알고 오셨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그거를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자위원

시민행복위원회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김영자위원

2년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뽑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다시 뽑을 때는 먼저 있던 사람들은 다 그만둡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공모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새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기, 2기 기수별로 딱딱 끊어서 2기 공모 또다시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새로 구성할 때는 더 좀 잘 심사숙고해서 이런 시민행복위원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철회시키고……. 조례를 철회시켰었죠, 먼저 한번? 그런데 예산을 철회시킨 후에 1억 1천만 원을 올렸어요. 철회시켰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이 실체도 없는 곳에 예산을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담당관님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 된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 물품관리 승인 취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집행만 되지 않으면, 집행만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편성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조례를 철회시켜서 실체도 없는데 그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공무원들 몇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예산 올라온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던데 그런 공무원들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책 결정은 됐지 않습니까. ‘시민행복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구성해서 회의는 몇 번 하겠다.’ 정책 결정이 됐고…….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 시민행복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실체도 없는 조례에다가 1억 1천을 갖다 올려놓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을 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제출한 겁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조례.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통과가 안 됐으면…….

김영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먼저 했잖아요, 예산.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통과가 안 됐으면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김영자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

김영자위원

예산 세워준 의원들이 잘못된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뭐든지 그렇게 핑계 대시면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의원들도. 뭐, 100%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철회시킨 조례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한 의원들이 많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예산은 미리 “예(豫)”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예상을 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을 안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지만 지출근거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때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게 집행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고…….

김영자위원

철회시켰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잖아요, 분명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같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제출했잖아요.

김영자위원

조례는 그 후에 통과됐습니다, 분명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같이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미리 이미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범

서광범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지금 반복적인 상황에서 계속 릴레이식 질의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간단명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걸 변명으로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의정의 날에 오셔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그거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여기서 굳이 변명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법적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법적 절차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실체도 없을 때 예산 올라오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은 없겠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지금까지,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 4월 달에 했죠. 지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활동한 게 있습니까? 활동한 내역?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창립총회 했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어제 교육복지분과위원회가 어제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초에 기획분과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연 거 속기록 좀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 시민행복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민행복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다 빠질 거다, 추진위원회는 더 빠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다 빠지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면 100% 추진위원분들이 빠진 사람이 없이 다 들어갔어요. 본인들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시민행복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 개인 소신에 관한 문제를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는 안 들어간다.’라는 전제 하에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었는지?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지금 다시 설명 드리지만, 조례 입법 단계부터 저희들은 관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분들이 조례 입법이나 설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계까지 다 그분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법령의 저촉 여부, 조례의 법령의 저촉 여부라든가 위원회의 공모나 추천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만 제출했지 다른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 개인들 소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시민행복추진위원회만 해놓고 그 회원님들한테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인데요. 발대식 때 썬밸리에서 강사초빙 몇 분 있었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퍼실리테이터(促進者, Facilitator)를 초청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첫 번째 강사로 초빙한 박 모 강사님이,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임금님보다 최고로 존경받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세종대왕님을 시민행복위원회의 공적인 조례로 만든 시민행복위원회의 회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세종대왕을 보기 싫어한다.”라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강의를 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중간에 제재를 좀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재하셨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강연을 들어보면 정말 정치적인 발언도 함부로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전에 조금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은 이렇게 여주가 세종대왕님을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말을, 강연을 했다는 것은 강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부를 때는 조금 여주시에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검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날도 저희들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사진들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발언은 절대 하시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중간에 세종대왕님 말씀이 나와서 당황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재를 했고요.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강사섭외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강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와서 강연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강사를 선택할 때 정말 사전에 미리 좀 그런 발언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세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때 강연할 때 통장님 한 분 막 항의하셨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시민들은 똑똑합니다. 시민들이 바로 보고 있다는 거를 의식하시고 여주시에서 하는 강사들 섭외, 또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연극도 이번에 어떤 발언했습니까, 무대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항의했고,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또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고,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뮤지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계속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당성(黨性)으로 뮤지컬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여주시 행정이 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 다음번에 부르실 때는 좀 그런 당을 떠나서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유익한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자치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님

강사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도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게 자꾸 잦아질 때 시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시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왜 여주시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강사를 부르고 이런 뮤지컬을 하느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했던 것 간단한 질의를 하면요. 그 시민행복위원회의 심사기준표를 보면, 다른 종목은 20점, 10점, 7점, 8점 이랬는데 감점조항은 단 3점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늬만 감점을 넣는 거 아닌가. 감점표를 보면 그 위원회 참석이 3개 이상인 사람은 마이너스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또 공모자가 17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30명 정도가 탈락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공지하셨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 전화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간단한 통화 후에도 공문이 발송이 되었으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여기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 공모를 하시고 응모를 하시고 이력서를 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성의껏 준비하셨는데 이유 설명도 없이 단 한 통화의 공직자의 전화로 인해서 ‘나는 왜 여기에 내가 부합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다음에도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심사표 문제는 차기 공모할 때, 위원 공모할 때 보완을 많이 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식적인 문서 통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위원회 선정되신 분을 위원회에 참가한 데를 보니까 심지어는 위원회가 7개, 8개 들어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의 취지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나오셔서 충분히 자기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그분이 시민행복위원회에 들어와야 됐을까? 시민행복위원회의 임원을 맡아야 됐을까? 박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박사 아닌 분들도 여주시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책대안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이제 한 번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런 게 있었겠지만 또 2년 후에 임기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나. 홍보감사담당관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저희가 10분이라는 질의시간을 드리는데요. 가능한 그 10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분은 다음 차례 오실 때 추가 질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지난해 때 ’18년도 감사 때에 여주시, 여주시 행사, 지역특산물 홍보가 미비해서 여주시가 알려지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19년도에는 주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주역, 터미널, 옥외광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 효과로 여주시가 알려지고 각종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반면 홍보가 덜 된 또 만족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장소선정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미흡한 점인지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먼저 위원님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를 작년도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계획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남한강TV를 개국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저희가 홍보매체, 일반적인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한강TV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한강TV에 접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PC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PC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남한강TV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일반적인 PC를 가지고 저희가 남한강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훨씬 접속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TV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 분들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터넷 접속도 그렇지만 홍보나 무슨, 홍보를 못 해서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저조하다는 건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PC를 가지고 접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이 좀 불량인 경우 이런 것도 많고,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흥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당초 개국했을 때보다는 좀 더 열악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주관광지라든가 여주의 재미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 기사, 기사를 SNS로 활용하는 부분을 또 유튜브에다가 올린다든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저희가 남한강TV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많은 시민들께서도 타 지자체를 또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또 이렇게 찾아가는 각 배너, 각 실·과·소라든지 그런 걸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많이 홍보,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여간 여주시정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홍보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도 일관된 여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의 시기 ‘단기, 중기, 장기’ 또는 사안별 정책이나 일반, 또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매체에서도 신문으로 할 건지 방송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길거리 현수막으로 할 건지에 대한 홍보전략이 세부적으로 지금 수립된 게 있어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지면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여주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월별 거기에 맞게 소식지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라든가 기획되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공보’하고 ‘홍보’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지금 공보하고 홍보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럼 이것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나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빅데이터팀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어떤 매체가 굉장히 효과적인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후에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공보담당 또는 홍보담당, 축제담당, 뭐 정책, 신문담당 이렇게 아주 세분화 되어서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계획을 이렇게 매뉴얼화 시키셔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상한 데도 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여주시를 위해서, 또 이때는 뭐, ‘여주특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하자.’ 이때는 우리가 정책, 좋은 정책이 올 때는 ‘홍보를 하자.’ ‘공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좀 시스템화 돼 있고 또 매뉴얼화 시키셔서 어느 누가 그 부서에 가더라도 ‘아, 이때는 이거 홍보 해야 돼.’ 이렇게 업무 매뉴얼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충주시가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벤치마킹을 충주시를 갔다 왔습니다. 충주시하고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직개편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홍보분야, 공보분야를 좀 내부적으로라도 구분을 해서 최대한 여주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중에서도 몇몇 지자체가 아주 모범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예를 들면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1번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정책창구인 영등포1번가는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와 “영등포신문고”를 마련해서 정책제안, 민원, 청원 등을 시민소통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주민 1천여 명 이상이 공감하는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영상으로 답변하기도 하고,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 집창촌 환경개선에 대한 1호 답변을 시작으로 해서 신길 특성화 도서관 조기착공,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 등 영등포역 지하화 추진 등 4건에 1천여 명이 넘게 이미 답변을 완료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 보셨나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일부 들어 봤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마포구1번지 해가지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들어 보셨죠? 네, 영등포구1번지, 마포구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알고 계신가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마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소통 관련해서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벤치마킹 마포구에 가보셨나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마포는 아니고요, 저희는 파주를 갔다 왔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파주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예.
종미

최종미위원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이 민선7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통시스템이 있습니다. 마포1번가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공식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블로그 등 온라인창구는 물론, 구청 동 주민센터 등 미니사이즈의 파란 우체통을 설치해 의견을 접수 중이에요. 알고, 아, 모르신다고 그러셨나요?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심의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질문자에게 답변하고 제도가 필요한 곳은 구청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을 탄생시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구조죠. 연락처가 없는 민원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 장소를 마련하여 답변서를 비치해 두면 나중에 신청인이 확인하고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마포1번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핵심가치를 발굴해 지역사회가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공공 숙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뜨겁게 인기를 받고 있고 클릭 수도 많은 그런 마포1번가라고 아주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홈페이지 등에 이런, 통해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특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좀 밋밋한 관행 정도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마포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마포구에서 좋은 점 저희가 또 받아들이는 거로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재 여주시에서도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운영체의 상황이, 상황이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운영체계…….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작성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을 해서 현재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의 평가팀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검토를 받아서 답변하는 체계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시민의 소리함 처리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황이 지금 “시민의 소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그렇게 썩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봐도 너무 부진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합계가 7건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처리 완료된 게 5건이고 자체종결로 2건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처리가 됐어요. 자체종결이죠,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시민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시민의 소리”만이 꼭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시민의 처리함에 게시된 건수가 작다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민의 소리함을 이용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을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다른 체계와 다른 운영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조금 전에 제가 마포1번가와 영등포1번가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파주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 시장님하고 일반 저희 시민들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직원들하고도 사실 시장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라든가 마음의 솔직한 소통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부분개편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직원들하고 소통공간을 마련을 해서 익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을 글을 올리면 시장님이 격의 없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 거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직원 내부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의 소통 부분을 또 같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잘된 부분은 저희도 도입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인 홍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들 간이나 서로 소통이 핵심입니다. 핵심인, 그 소통을 통해서 핵심인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통시스템 혁신개혁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나 시장님하고 소통의 채널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까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편하신다고 그러셨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지금 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홈페이지가 본청에 있고 직속기관에 있고 사업소에 있고 읍면에 있고 문화관광과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 여주시 홈페이지는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너창으로 해서 읍면동은 이렇게 직속기관이나 읍면동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이런 데는 일부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동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에서 기관검색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맞습니다. 현재 본청의 각 부서 읍면동에서 여러 형태의 자체 홍보수단을 이용하고 있죠, 맞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사실 읍면동의 홍보, 읍면동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홍보를 의뢰하는 경우 말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건에서는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여러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원활하게 되지 않는 데는 특정한,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그다음에 어떤 원칙이 세워져서 그 원칙하에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에서는 읍면동 밴드라든가 모든 시의,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라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밴드는 저희가 시에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읍면동 밴드 이외에 또 저희가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보내 주는 경우 말고 별도로 어떤 홍보체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홍보가 미흡한 거로 보이는데요. 하여간 읍면동에서도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뭔가 볼거리나 뭐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통도 거기서 단절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원스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밴드를 읍면동 밴드나 여주시밴드를 다 운영할 게 아니라 여주시의 대표 밴드를 하나 운영을 해서 여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여주시 대표밴드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밴드가 다 돼 있고 관·과·소별로 또 밴드도 돼 있고, 여주시 밴드도, 여주시가 관리하는 밴드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읍면동에다만 그 밴드에만 또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다른 읍면동의 홍보내용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주시 대표 밴드를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여주시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를 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 갖고 있었던 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보고 ‘이것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어떤 다른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후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박시선 위원님, 또 우리 최종미 위원님 다 같이 여주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저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도 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홍보과는 작년에 제가 진짜 좀 무섭게 지적을 했는데 좀 고쳐졌나 봤습니다. 그러나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조금 덜 고쳐진 부분이 있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내역과 또 480페이지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지원 내역과 또 페이지 482에 월간지, 전문잡지 구입액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8,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현황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급하는 세종신문, 여주신문, 동부중앙, 하나로신문, 중앙신문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설명서에서 보니까 3월 이후에는 중앙신문은 보급 중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중단한 이유가 뭐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신문이 종전에는 여주에다가 주소를 주고 지역신문으로 아마 운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지방지로 해서 경기도 수원으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경로당 보급 신문에서 저희가 제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 부수가 4개 그럼, 중앙신문 빼면 4개 신문사네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4개 신문사가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을 홍보과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지금 4개 신문사에다가 지금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언론사에서 보급하는 신문을 보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방문할 기회나 이런 기회가 되면 신문이 보급되는지는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거를 별도로 보급을, 이렇게 보급한 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한 거는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나 홍보과에서는 그래도 50% 지원이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관리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끔 저는 마을회관을 자주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신문이 가끔 안 올 때가 많다, 또 신문대금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또 어느 신문사에서는 언제 언제 안 들어왔고, 뭐 이렇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다 믿거라 하고, 다 나가겠지 하고, 50% 지원을 하지만 시골에 마을회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신문사마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신문사마다 일주일 내내 신문 나오는 데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 중에 여주신문이나 세종신문은 주간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중앙이나 하나로는 격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게 격주가 아니, 주간지가 똑같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격주간지로 나오는 신문이 이게 보급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신문이 보통 경로당에 한 부씩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분이 신문을 보시다가 또 그거를 본인이 또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했을 때 신문을 다른 분이 또 와서 보시려고 해서 없으면 혹시 신문이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에 신문이 가끔은 한번 근거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희가 50%를 보조는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는 거는 물론, 여주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지,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를 한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를 50%를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의장님이 이번에 딱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다달이 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가끔 점검할 수 없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체국에서 편지 부치는 우표, 그거 있잖아요, 거기 주소록 다. 뭐 이런 거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가끔은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신문, 경인신문, 중부신문, 기호일보를 보니까 2018년도 8월 말까지 광고비를 주고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은 광고비가 안 나갔어요. 정말 여기 4개 회사는 굉장히 여주시에서 그래도 많은 광고비를 좀 받으신다라고, 과하게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넉 달 동안 이 설명지에 단 한 건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10월에는 오곡나루축제가 있는데 광고비 분명히 나갔을 텐데 왜 안, 안 올라와 있죠, 여기에? 설명서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빼놓은 겁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좀 전반기에 쓰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행정예고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11월, 12월은 행정예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언론사도. 조금…….

김영자위원

그런데 오곡나루축제 행정예고비가 전혀 출입기자도 없는데도 보니까 준 데도 있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

김영자위원

나갔어요, 보니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니,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그래도 지방지에서는 제일 크다는 이런 데서 오곡나루 선전을 안 했다면 여주의 오곡나루 그 선전에도,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건 아니고요. 그 4개 사는 제가 파악해 본 거로는 4개 사는 재단에서 일부 홍보비가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행정예고를 안 했던 거로 저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은 홍보비를 전반기에 쓰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 11월, 12월을 대다수의 언론사에다가 저희가 행정예고를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광고비를 많이 줬다고 지적할까 봐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집행한 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주시청에 출입기자도 없는 신문에다가 왜 광고비를 주시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꼭 출입기자가 있어야지만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떤 기준편성하고 그럴 때 출입기자가 있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지만, 저희가 출입기자가 없다고 그래서 행정예고를 안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여주에 출입기자가 주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데도 행정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재기자가 꼭 있어야지만 행정예고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재기자가 없어도…….

김영자위원

그런데 유명한 신문사라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문이거든요. 시민프레스 신문이라든가 굿타임즈라든가 이런 거는 도자기축제 행정예고비도 110만 원씩 220만 원 해서 330만 원이 나갔고, 또 한 군데는 55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는 한 번에, 이 시민프레스는 한 번에 550만 원을 줬어요, 광고비를. 지방, 그 뭐라 그럴까, 전국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죠, 한 군데다가? 한 번에 550만 원짜리 광고비를 줄 수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550이 아니고요. 부의장님, 55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55만 원이에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게 성대신문이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 또 한 번 이 돈이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성대신문에다가 여주가 줄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신문인데?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양한 부분에다가 행정예고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김영자위원

그래도…….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예고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된다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줬다고 봐요. 전국지도 아니고 지방지도 아니고 광고비를 한 번에 330만 원 이 성대에다 줬는데, 정말 여주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신문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 안 받게 그런 데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비 쓸 데 없으시면, 보니까 여주지방지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역신문도 그렇고 편파적으로 많이 주시는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차라리 출입기자가 여주 드나들면서 여주를 홍보해 주고 여주를 알릴 수 있고, 이런 신문사들한테 정말 고루고루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주지 마시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작년도 행감을 이렇게 보면서 올해는 나름대로 지적했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을 해 보자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 저희도 행정예고를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행정예고가 되도록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좀 더 공평하고 투명하게 행정예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먼저 위원님들이 다 홍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홍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여주시청 밴드에 1,428명, 우리 시장님 밴드에 1,249명 다른 밴드에는 2천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 50%밖에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이걸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 우리 여기 지금 공무원들 가족들만 해도 이 인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홈페이지를 좀 과감하게 장비를 구입하면서 바꿨으면 좋겠다, 시장님 사진만 바뀐 것 같아요. 그 장비 왜 바꿨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홈페이지는 저희가 그래서 전면개편은 아니고 부분개편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복예

이복예위원

운영 중, 운영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여주시청 딱 들어갔을 때의 그 첫 만남, 첫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 시장님 때하고 달라진 거는 우리 시장님 얼굴이었었는데, 작년에 행감 하고 지적했더니 또 우리 시장님 사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얼굴이 안 바뀐 거는 아무리 내용이 알차게 바뀌어도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 작년에 제가 장비를 일부 개선을 하니까 담당자들이 찾아왔었어요. 이거 해 주면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겠다 해서 바꾸기 전에 혼날 것 같으면 저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홍보실에서. 아직 홍보실에서 저 한 번도 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개선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 덧붙여서 하면 문화가 많잖아요, 여주시는. 그러면 테마로 요일별로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주 홈페이지는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첫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시청, 우리 여기가 하늘색 벽인데 여기 핑크색으로 바르면 안 되느냐고까지 했어요, 작년에.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일단 느껴야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 바뀌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관공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하고 의논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남한강TV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남한강TV 홈페이지도 개편을 해서 남한강TV를 여주시 홈페이지 안에 장착하는 거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예산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개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홍보과로 사소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홍보과로.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까? 정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저희가 방송으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발생해서는 안 될 민원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직자 기강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이 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내부적인 공직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과 시민 간의 문제서부터 다수의 민원이 지금 저희한테 민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떤 부정확하다, 불법적이다, 부당하다,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민원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나 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민원을 처리하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 어떤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에 맞게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면서, 저희가 해당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도 또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간혹,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언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공직자가 최대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친절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해서 계도를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정노동의 힘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뭐, 공직자 기강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민원을 냈는데 민원에 대응하는 거가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들어 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하소연만 해 줘도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들어 주시는 것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꼭 무엇을 해 달라는 것보다도 들어 주기만 해도 됐어야 되는 민원이었었는데 불친절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재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 기강에 문제가 있다, 감정노동은 저희에게 하던 뭐, 저희가 또 공직자에 대한 저희가 또 뭐, 해야 되겠죠. 대가를 해 주든 교육을 해 주든 힐링을 해 주든, 또 다른 대가가 치러지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이 우리 1천여 공직자에게 민원을 안 내면 누구에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민원을 받으면서 다시 민원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기강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 중에 좀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조사를 과정상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과정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칭찬하는 공직자도 물론 있습니다. 칭찬받는 공직자도 물론 있는데, 아시다시피 칭찬은 약하고 질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극,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네트워크 장비가 구입을 하다 보면 노후정보통신 장비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노후장비는 일부 저희가 재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저희가 기증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기증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죄송한데, 거기에, 그것까지는 제가 기증받은 분에 대한 그분들의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뭔가 선물을 줄 때는 상대방이 선물로 느껴야 하지, 그것이 선물로 안 느껴졌을 때는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정보통신 장비가 폐기물처리 되는 경우도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 폐기물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신장비업체에다가 그 부분 뭐, 재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장비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폐기물처리도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지자체 통신망, 저희 여주시는 이게 임대통신망입니까, 자가통신망입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임대통신망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임대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자가통신망으로 해야 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자가통신망 설치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임대통신망을 경기도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신망에 대해 사용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은 임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KT나 이런 데서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저렴하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통신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통신망이, 통신망이 앞으로 굉장히 사용량에 따라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통신망이. 그런 부분에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뭐, 맞습니다. 그거는 수년 전부터 저희도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데 현재 재정 형편상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지금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보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저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향후 20년이라든가 30년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실천하고, 이런 앞선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 말고? 예,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어요? 그러면……. 길 것 같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했기 때문에 2018년도하고 2019년 기준으로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교통방송과 횡성신문은 여주 기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1건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행정예고비를 집행을 하셨어요. 횡성신문은 110만 원, 경기교통방송은 두 번에 걸쳐서 8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행정예고비를 이렇게 줬는데 여주 기사도 하나도 없는 곳에 이렇게 행정예고비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 횡성신문은 강원도에서도 저희 축제 때 방문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신문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축제 때, 도자기축제 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강원교통방송은 방송이기 때문에 기사내용이 아마, 부의장님이 아마 검색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교통…….

김영자위원

제가 검색을 하는 게 부족해서 젊은 분들이 다 검색을 해서 “결과,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교통방송은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교통방송에다가 저희 여주시정 홍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생방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방송은 여주시에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통방송을 많이 청취를 해요. 저희 대중교통의 버스도 강원교통방송이 저희가 지금 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때 그 방송에다, 강원교통방송에다가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조금 여주를 홍보를 하고, 여주 기사가 나가고, 여주 축제를 선전해주고 이러는 데에다가 광고비라든가 행정예고비가 정확하게 쓰이질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거를 옥석을 가려가지고 정말 이 행정예고비를 단 한 푼이라도, 시민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신문사 그 광고비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주시청의 출입기자들이, 명단에도 없는 기자들 그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줬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8개 신문사고 2018년은 5개 신문사고, 2019년도에는 뉴시스 통신 660만 원이나 줬고, 연합뉴스 통신·인터넷신문에는 220만 원을 줬는데 이런 신문에 광고비 지원이 나간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여주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이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뉴시스라든가 연합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사 중에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출연해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뉴시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주를 담당하는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검색이 될 겁니다,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오마이뉴스 통신도 출입기자입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오마이뉴스도 저희 출입합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도 보니까 396만 원이 광고비가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도 한 번에 330만 원을 줬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게, 330만 원 기준이면 이거는 지방지, 지방지 220만 원이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의장님, 언론사가 전국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습니다. 전국지는 저희가 책정한 최상의 금액이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도 최상위는 550에서 최하위는 220, 그다음에 지방지는 330에서 110, 또 지역지 같은 경우도 330에서 110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인터넷신문사로, 또 그다음에 네이버포토에 등재돼 있는 전국에 해당되는 그런 인터넷통신사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는 행정예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이런 널리 홍보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청의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언론인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 정도 되면 편파적으로 주지 말고 주실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배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편파적으로 주고, 너무 또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론인들이 언론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제대로 배분도 하고 그랬을 때 언론인들도 ‘올바르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너무 치우치게 많이 주는 데는 우호적이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별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공정하게 행정예고를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지역에 보면 지역지가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인터넷하고 지면을 포함해서. 지면은 저희가 지금 6개, 그다음에 인터넷은 7개가 있는데 그 지면 중에서도 순수하게 여주만 관할하는 지역지 지면신문사가 2개사가 있고, 세종하고 여주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지역지가 동부중앙, 하나로, 그다음에 새연합, 그다음에 서희신문, 이 정도로 저희가 광역지가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5개고 광역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춰서 집행을 하고, 연간 저희가 행정예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행정예고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수시 한 번, 그다음에 창간은 저희한테 등록돼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창간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총 여섯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역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지는 다른 곳에서 하나도 광고비를 못 받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여주시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하셔서,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도 그건 고쳐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광역하고 지역지 중에, 지면신문 중에 광역하고 저희 순수한 여주를 담당하는 지역신문하고의 차별성이 거기에서 작년에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했고요.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1회 발행을 하고, 광역지 같은 경우는 격주로 발행을 하고 차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차후 저희가 좀 더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지금은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저희가 그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한 점의 저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사이트가 없는 곳에도 660만 원이라는 행정예고비가 나갔어요, 보니까. 이런 데 줘도 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사이트가…….

김영자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월간 한국뉴스』라고 사이트도 없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홍보비를 잘 안다고 주고 싶어서 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KTX매거진. 이거 잡지인 것 같은데 2014년도 9월호에, 2017년 10월호에 여주 것 조금 실려있어요. 2018년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그런데 한 번에 440만 원, 550만 원두 번에 걸쳐 990만 원이 나갔어요. 2018년도에. 이거 납득이 안 가거든요. 2018년도에 기사도 없는 곳에 행정예고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

김영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

김영자위원

그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각종 신문사 광고, 월간지, 전문잡지 구입 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안 세워놨던 거를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담당자들의 맘에 들고, 아니면 시정에 우호적인 신문사만 많이 광고비를 준다고 저는 아직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더 개선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우호적인 신문사만 행정예고비를 준다면 그 신문사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론을 직필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언론사들이 정론을 직필할 수 있도록 편파적인 이런 것은 조금 고치시고, 2019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사전 계획적이고 공정하게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총 예산과 배분결과에 대해서 계획 나온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주시에 등록을 한 언론사가 개략적으로 한 100여 개 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국지가 17개, 그다음에 지방지가 한 24개, 기타 인터넷 등등 해서 40개, 통신사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100여 개 언론사를 저희가 다 행정예고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기준을 세워서 연간 저희가 여섯 번, 총 여섯 번을 행정예고를 하면서 저희 지역지라든가 또 지방지 중에서 발행부수가 많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데를 좀 차등을 둬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년도, 2020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또 올해 지적받았던 것을 내년에는 반복해서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있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가급적 좀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짧습니다, 이제.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에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 구축과 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따른 모든 전산장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억 예산을 들여서 각 분야별로 입찰을 하지 않고 3자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등으로 쪼개기 식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쪼개기 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정말 입찰계약으로 했다면 훨씬 여주시가 더 싸게 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이건 부의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나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붙인다고 그래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그 가격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행정전산장비 중에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장비 중에 5개사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한 장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많이 나온 2개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달로 올해는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저희가 전산장비라든가 구입하면서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제품을 그냥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어떤, 전산장비가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체직원이 회의를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예,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예를 들어서 저희 800여 공직자 중에 ‘전산장비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비가 어떤 거냐?’ 그래서 A업체 장비가 500여 명, B업체 장비가 300명 이렇게 나오면 그 선호도가 높은 장비 순위로 저희가 2개사만 선정을 해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조달청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100% 믿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짚었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GA라는 회사 가로등 그거 보니까 여주시에서 ‘여기 거 쓰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굉장히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달청을 직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직원, 홍보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컴퓨터 교환주기는 몇 년입니까?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4년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여건 상. 그래서 보통 한 5년∼6년 정도 된 전산장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구매 연수가 가장 오래된 전산장비를 저희가 교환해주고 있는데, 교체해주고 있는데요. 금년도 2109년도에 교체장비는 2012년도 이후에서부터 구입한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렇게 교환할 때 나오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부는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경기도의 그린PC라는 기관을 통해서 다시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경기도보다도 여주의 소외계층들이 이 컴퓨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가끔 단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시청에서 쓰고 교환할 때 그 컴퓨터를 좀 얻어주세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교체 시 나오는 노후장비나 물품은 관내 소외된 취약계층한테 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 사무용으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그린PC라는 그 기관이 각 시·군에서 필요한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해당 시·군으로 아마 기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주요정보, 민원진정, 탄원, 청원, 시정 처리현황 중 민원내용 진정, 건의, 청원, 기타 총 건수가 235건이 있어요. 민원처리 행정절차나 방법,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민원처리 과정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절차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처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그 위법부당하게 처리는 안 했지만 그 처리 과정에 절차상의 어떤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중에서도 보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 처리가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에 관련된 사항 처리를 건수를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처리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한 건수는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혹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뭐 어떤 조사나 이런 과정상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지만 처리 절차 과정에서 조금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징계처분을 한다라면 공직자의 어떤 사기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기된 부정부패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특정감사, 또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7건을 했잖아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7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작년도의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분야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금월 중에 처리결과가 통보될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분야는 6월 말 안에 결과가 통보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처리결과는 9월 중에 처리가 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9월 중에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 및 면책대처 사항에 있어 최근 2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광범위해서 다 말씀 못 하나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징계 건수가 7건 정도 있습니다. 7건 정도 있는데 특정 공직자의 성함을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음주로 받은 경우와 또 교통사고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해서 받은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김영자위원

그 행정절차를 그래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무리하게 사전에 그 표적과 짜맞추기식 징계도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소문이 헛소문인지, 아니면 징계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지만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에는 하자는 없었는데 시민들하고 어떤 불친절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의 홍보대사 그 “꺼벙이” 선생님 있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홍보대사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그 홍보대사한테 뭐를 해주고 있죠, 지금? 말만 홍보대사로 세웠지, 제가 볼 때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뭐를 시킨다든가, 또 시 행정에 나와서 무슨 축제 같은 때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좀 여주 홍보할 수 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여주시의 홍보대사는 여덟 분 정도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 있는데 그 위촉연도가 좀 오래된 경우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주시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주시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홍보대사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존에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 중에 정말 여주시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홍보대사를 무조건 뽑지 마시고, 정말 여주 홍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뽑아서 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뽑아만 놓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하고 고소·고발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해서 그때 제가 무죄 나왔지만, 그 양반 홍보대사 세우자마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주시에서? 어떻게 해주신 지 아시죠?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도자기축제장에 1700만 원씩 주면서까지 자리 제공까지 하면서 그 사람 홍……. 그 사람, 여주시 홍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홍보를 해줬어요, 여주시가 오히려. 1700만 원이라는 그 홍보비를 줘가면서, 지원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여주에서 이 홍보대사로 이렇게 발탁되신 분은 전국노래자랑 같은 데 가서 인기상을 타면서 거기서 여주홍보를 한 5∼6분 이상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고. 그랬는데, 정작 여주 축제에서는 그 사람이 여주,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세웠으면 제대로 여주시에서도 써먹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뽑을 게 아니라.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홍보대사 하신 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저렇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 여주시 홍보대사로 돼 있는 분들 중에 위촉기간이 좀 오래 되셨거나 홍보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촉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정말 여주시 홍보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마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왕 뽑아놨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보세요. 기회를 안 준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내년에는 홍보과가 더 아주 건설적이고, 더 홍보비가 잘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좀 잘 공정하게, 될 수 있으면 억울한 언론인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연속 2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이런……. 직원들이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는 내용 잘 귀담아 들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예, 요즘 수도권 제외지역 때문에 많은 민원과 전화 받으시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여주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높음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수도권에서 제외되기는 쉽지 않은 듯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아니면 우리 행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서 개발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주시에서 친환경사업 등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 여주시가 가진 자연환경 등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그 사업의 방향 같은 것.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행정적으로 자치행정과라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주시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82년도인가 ’83년도에 제정이 돼서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면서 그때부터 여주시는 많은 개발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인구가 그 당시에 60년대에 1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도 11만 그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개발에 대한 제한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도 줄고 전체적으로 대규모 시설, 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저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보전에 가치를 둘 거냐, 개발에 가치를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낙후돼 있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전과 개발의 가치를 같이 가져가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상에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의 정책 다툼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선이라고 하면 제가 이번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됐던 부분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략적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성장권역,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개발이 제한이 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가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여주가 제외된 부분에 있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자연보전권역에서 빠져나가는 건 어려우니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정부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자연보전권역에서 여주가 제외돼서 자유롭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동안 30년 동안 해온 노력이 있었지만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성장관리권역 정도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잠시만요, 박시선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 업무로 다른 질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그래도 자치행정과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그런 생각, 또 앞으로 방향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거기 부가적으로 말씀한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방법 같이 간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계획 같은 건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셨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요. 본연의 업무라고 하면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박시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 과인데 제가 그때 안 물어보고, 그때는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고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의 행정업무를 또 맡고 계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공직자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106명을 임용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여주시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은요, 저희 인사계획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2년 이상이면 순환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사형평상 인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직원이 2년이 넘었지만 그 부서에서 더 근무해주는 것이 그 조직, 그 업무에 도움이 되고 주민한테도 이롭고 하다면 일정 부분 순환보직을 반드시 지킬 수 없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올해도 16명이 경기도로 가셨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가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서 타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인재육성에서는 가는 게 맞고, 또 지역의 공직자의 우리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맞다라는 정답은 없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가고 싶은 일부에서는 울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도 전입시험에서 저희 직원들이 16명이 갔습니다. 도 인사계획에 의하면 도청에서 잘한 거고, 여주시 인사계획을 봤을 때는 여주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에도 인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16명이 간 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미달사태가 왔거든요, 경기도 전입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19명이 봤는데 16명이 다 이렇게 가게 된 그런 부분이 됐고요. 예전에 제가 인사업무도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8급 정도까지 3∼4년을 이렇게 여주시에서 우리 멘토들이 가르쳐서 일정 부분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그분들이 도청으로 가는 부분은 여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안은 옛날에도,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가 도 전입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저희 인사운영계획에 따라서 5명이든 10명이든 일정 부분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서 합격한 그분들 우선순위로 보내주는 걸로 그런 인사운영 방침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번에 느낀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공직자들의 대학원비를 전액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좀 막아보고 싶은 저는 의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고향에서 살고 지역에서 무언가의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여기서 일 배워서 외지로 가려고 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도 있고, 좀 더 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니 또 뭐 산후휴직이니 해서 그런 기안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인재육성하는 거에 3년씩 가르쳐서 도로 인재를 내주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강력하게 우리 식구를 키워서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끔 공직자들의 처우를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기(旗)를 구입을 했어요, 기. 그렇죠? 태극기, 시기(市旗), 새마을기를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1년에 얼마씩 구입을 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태극기 구입을 대량으로 한 거는 지난번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1,850개를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한 240만 원 정도로 해서 행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기는 상당한 소량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기를 소량으로 구입을 하고 이번에 특이하게 3·1절이라서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많이 구입한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곳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순국선열의 달이고 이런데 그 태극기가 정말 갈아줘야 되는 걸 못 갈고 있어서 이런 게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해마다 바뀐다거나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어느 계기가 돼서 좀 바꿔줬으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태극기를 보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십사, 이거는 먼저 서희신문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지만 누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그 기 관리는 기본 해주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배부해서 깨끗한 기가 게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극기 구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읍면동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아마도 그 태극기를 교체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태극기가 게양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든 늘 깨끗하게 거치될 수 있도록, 또 빠지지 않고 거치될 수 있도록, 또 조기가 달리는 날은 조기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최고의 리더십(leadership)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리더십은 잠재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16명의 인원들이 전출이 되었고, 이렇게 돼서 업무의 공백이 우려될 때에 이럴 때 있어야 될 게 업무매뉴얼 같은 건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업무 매뉴얼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조직이 완전히 개편이 되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부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차별 업무 매뉴얼, 월별 업무 매뉴얼, 그다음에 내용별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인수인계도 철저히 받아야 되지만 업무 매뉴얼만 보면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7월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급하게 대부분 보면 떠나고 이렇게 하고 인수인계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업무를 딱 할 때 ‘이때 내가 뭘 해야 되지?’ 했을 때에 그 전에 했던 걸 볼 수도 있긴 있지만 아주 세밀화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희망보직제나 전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기 보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또 순환보직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제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관 제도나 희망보직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평가제도의 개편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이 또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사제도의 개편이나 보완이 없다면 전문가 양성도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악용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좀 마련해서 좀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일 잘 하시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가서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고 하는 매뉴얼이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완해주시고요. 또 인센티브 제도도 보면 점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남북교류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교류 관련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고요. 그 교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금조성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10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광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제정이 됐고요, 또한 얼마 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규약동의안을 심사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남북교류 업무가 안정적이고 좀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기존의 기금이 아닌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례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조례 개정을 선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기금을 7개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공동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발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시기나 어떤 기금조성의 금액 부분들을 잘 다른 시·군과 비교하셔서 잘 계획하셔서 만들어주시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그냥 제가 하나 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홍보감사, 홍보정책보좌관 뽑을 때 정말 아니라고 굉장히 변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허위경력으로 들어온 거가 지적했던 것이 옳았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지적하신 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보관 채용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기관운영감사에 의해서 현재 감사 결과가 앞으로 내려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잘못되지 않았으면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안 했을, 안 가지고 갔을 거고 경찰에서도 여러 소리가 들려 오는데 경찰에서도 그냥 바로 그 문제가 풀렸을 텐데 다 문제 있다고 두 군데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허위경력으로 뽑은 것 자체가 자치과에서 소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 부의장님 제가 그…….

김영자위원

인정을 안 하면…….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공보관 관련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9월 달에 결과 나온 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오늘은 본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5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지원현황과 개최현황, 명단 여기 보시면 여주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 전체 현황과 개최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개별법에 의한 법령, 조례, 훈령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매년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을 때마다 사업부서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정비하자.”라고 하는 수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위원회기 때문에 쉽게 정비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측되는 게 지금 10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한 8개의 위원회 정도는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매년 그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된 거를 그냥 그대로 이끌고 오시는데, 내년에는 좀 완전히 개선을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설명, 행감설명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수가 너무 많고,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도 많고, 또한 대면과 서면 중 서면만 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또한 위원회 재정비 할 것과 각종 심의에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는 어떤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하고요. 또한 그 기능이 자문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결을 하는 것도 능사겠지만 자문을 통해서 그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런 위원회가 난무하고 예산도 많이 낭비를 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어렵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위원회 종류가 유사한 게 많잖아요, 유사한 게. 그 유사한 거를 중복, 중첩되는 거를 가려서 하나로 이렇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위원회, 뭐 각종 쓸데없는 위원회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문제점이냐면 각종 위원회에 한 사람이 5, 6, 7개까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순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그 위원회 가보지만 그런 분이 와서 무슨 정책적으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양반은 생활이 된, 반찬값이 된다고 나가서 떠들고 다녀요. 그런 소리 나와선 안 되잖아요. 정말 여주 정책을 위해서 가서 노력하고 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자기는 여주에서 많이 자기를 갖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다 위원회를 줬다라는 식으로 자랑을 하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일반 시민들은 “아니,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그런 거를 줘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게 만드느냐? 이거 문제 있다.” 이러고 이의제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또…….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꼭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2개 이상, 한 사람에 2개 이상 안 들어갔음 좋겠어요. 그렇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년에 꼭 조정해 주세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55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이 제가 봤더니 제21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분명히 그렇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10대6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 50%, 60%가 미이행되고 있어서 법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더군다나 양성평등위원회조차도 지금 여성은, 11명 중에서 여성은 3명뿐이 안 돼요, 11명 중에서. 27%입니다. 그러면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그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풍부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주시, 가급적이면 여주시 내에서 위원들을 소화하는 부분, 물론 또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여성, 남성 비율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주지역 실정에 보면. 하여튼, 최대한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비율을 좀 이렇게 맞춰나가는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양성평등위원회조차도 이렇게 여성 비율이 11대3인데 27%뿐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회를 또 봤어요. 시민행복위원회는 79명 중 27명이 34%고,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총 7명 중 1명이 여성이고, 14%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7명 중 0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주시축제심의위원회도 총 15명 중 한 명도 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15명 중에서 4명만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래도 많이 활동적이고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여성들이 참 똑똑한 여성들도 많은데, 정말 똑같은 사람 싫증 나지도 않아요, 여주시에서? 맨날 똑같은 사람 위원회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맨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도 뽑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뽑습니다. 안 뽑으려고 그러고 대충 그냥 쉽게 남성 위주로 이렇게 뽑다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우선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부터 여성하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임기, 그러니까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더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좀 쉬었다가, 예.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였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아까 수도권…….
종미

최종미위원

수도권제외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본연의 업무는 아니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게 왜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론 및 동향관리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론이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본연의 업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는 지금 규제가, 규제개선 관련 해가지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규제개혁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여주시가 아주 시끄럽고 뜨거웠던 이슈되는 그런, 뜨거운 문제였었는데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어야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의무사항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본연의 업무’.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김영자 부의장님 자료 요구한 걸 보고 저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우리 여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요. 109개입니다, 109개.
종미

최종미위원

100, 100 몇…….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109.
종미

최종미위원

109개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법령으로 설치된, 필요적인 그런, 필요적인 법령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법령에 개별법에 의해서…….
종미

최종미위원

109개가 전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린 자문기능은 지금 24개 있고요. 나머지는 법령과 조례 그리고 훈령 예규, 규칙, 대통령 부령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4개 위원회가 뭐라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자문.
종미

최종미위원

자문기구고요? 법령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위원회는 몇 군데, 몇 개입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95개, 85개가 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85개, 조례상의……, 그럼 법령에 의한 조례, 그 위원회와 조례상에 의한 위원회가 이렇게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네, 구분되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법령이요, 70개.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조례, 나머지가 조례상입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죠. 조례하고 그다음에 훈령 예규, 규칙, 대통령 부령, 이렇게 나눠져서 설치근거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54개나 되더라고요, 109개 중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총 586번 개최가 된 것 중에 서면만 376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586번 중 서면이 376번이면 64%가 서면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사업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쉽게 정비되지는 않는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를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숫자도 줄어들고 관리하기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통폐합, 어느 정도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이렇게 개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지난 5년 동안 위원회 통폐합이나 어떤 위원회에 대한 정책을 다시 수립한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난 5년 동안, 현재까지 5년 동안 위원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을 펼친 적은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최하지 않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권장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게 해마다 위원들이,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마다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각종 과별 위원회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하는 노력은 총괄부서 입장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정도의 위원회가 이렇게 정비되는, 올해 그렇게 정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이 각종 위원회가 사업별로 개선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된다라고, 통폐합에 대한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별도의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그 방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회 정비에 대한 그런 특별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장담은 할 수 없고요. 최대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분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마을방송시스템도 예산편성이나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는 다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네,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광역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마을방송시스템 광역지원사업이 있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광역지원사업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수변자원 관련해서 그 지원되는 사항 아닌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수변자금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북면의 경우 광역지원사업을 마을방송을 진행했어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산북에 살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느끼면서 ‘아, 이런 정책이 여주시에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하고 제가 대안 제안 드리는 건데요.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을방송을 효과가, 홍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봄에 산불 굉장히 위험했지 않았습니까, 건조주의보 많이 발령됐죠? 그때 매일 아침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家家戶戶) 산북면 자체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주시 산림공원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계도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여주시에 보급이 널리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혹시 이 방송시스템이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방송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폰으로 연동돼서 마을, 방송되는 거는 각 마을마다도 가능해요. 각 마을마다도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멀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방송이 나오게끔 돼 있는 구조고요. 이거는 면 전체가 USB 같은 거를 하나 틀어놓으면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광역지원사업이더라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게 면에서 방송을 하면 각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다 방송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네.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파악을 잘하셔서 벤치마킹 산북에 가셔서 잘 하셔가지고 각, 어차피 이게 보니까 각 마을마다 방송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올라오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올라온다고요? 사업신청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이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저는 올라온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것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런 광역지원사업으로 가서 각 마을, 면 단위별로, 읍면동별로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일부만, 프로그램의 일부만 교체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뀐다면 홍보 효과도 물론 좋겠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사면이나 흥천면이나 여주도자기축제를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오늘은 도자기축제가 어디서 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하고 잠깐 방송을 해 주면 모든 주민들이 효과가, 광고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산북면에서 광역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은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도 수변구역, 지역에 있는 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마도 산북면에서 이런 수변자금을 가지고 본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한 거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말씀엔 동의를 하고요. 타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라면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시장님, 그…….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 하던 게 습관돼가지고, 시장님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MBC 문화방송 보도국장 박성재 님이 의회로 공문을 하나 의원들한테 보내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문 온 거 모르십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장님이 1급 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들 의견을 보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공문 내용은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입주 현황과 여주시장의 관사 사용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보낸 공문이었어요. 과장님,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현실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주시 민선6기 때 전임 시장도 관사를 쓰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였고 1급 관사를 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쓰게 했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관사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담당 업무는 아닌데…….

김영자위원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다 관리하니까, 지금 그래도 끝까지 얘기 들어 보시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말씀 주십시오, 예.

김영자위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른 용도로 6대 때는 쓰셨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알고 계시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1급 관사가 저쪽에, 지금 현재 1급 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아니죠, 이쪽에 관사.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 과장님, 여주시장 관사에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민선,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5기까지 지금 영진아파트 1급 관사를 써오셨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에, 민선6기의 출범은 아마도 본인 자택에서, 본인 자택을 비워 두면 아파트가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사 쓰는 거를 안 하셨어요, 본인 자택에서.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1급 관사를 쓰게 된 부분인데, 아마도 그 1급 관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1급 관사로 쓰이고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민선7기 출범 이전에 그런 사항을 알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면 그거는 아마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권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련이 돼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사를 선택해서 쓰는 거는 지금 현행 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으로서 당선이 되면 일정 부분 예우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주거안정에 대한 그런 예우도 해 줘야 되고, 물론 차량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1급 관사, 시장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공유재산에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시장님이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고’입니다, ‘권고’.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뒀는지 안 뒀는지 그거를 제가…….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김영자위원

명시돼 있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예. 지난번에, 시청 건물 정면에 각종 여주시 현안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벽보를 계속 올리고 있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민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여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청이죠, 여주시청은?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공공건물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 김정은 사진 두 내외와 문재인 대통령 두 내외 대형 사진을 시청 정면 벽에 사진 벽보를 올려 여주시민들의 심한 항의가 여주시청에 빗발쳤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소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여주시민들이 그렇게 빗발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쟁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그 사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리설자인가요? 이설주인가? 아마도 그분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김정은을 추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북미회담이 진행된 부분 그 부분에서 남북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홍보를 통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쪽으로 좋게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지면을 통해서 각종 신문에서 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청은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거고 여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여주시청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그런 벽보를 갖다 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정은 그분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지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존경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거, 일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여주시청은 중립을 지켜야 될 시청입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때 6기 때나 5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나 사진 여기다 갖다 벽보 걸어놨으면 시민들이 반발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글쎄, 어느 관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보는 시각이 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통일 좋죠. 통일 좋은데, 그쪽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정말 진정한 통일을 원하신다면 우리 여주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100% 찬성할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잘 이뤄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사진을 갖다 걸어놓은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말 여주시청은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특히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반발하는 시청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렇게 빗발쳤다면요. 자치과가 제일 많이 전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시장님 지시 때문에 정치적인 사진 시청 벽보에 걸면 앞으로 안 됩니다. 중립을 지키셔야죠, 시장님도 여기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여주시장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투표할 때는 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지만, 일단 뽑히고 난 후에는 여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여주시장님이십니다. 그것 지적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평통 주관으로 강사초빙을 해서 여주시 평통 회원님들과 공무원, 일반 시민들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이○
주당

민주당

전 대표님인가요? 총리였었나요? 그분을 초대를 하셨죠? 강연내용을 듣고 또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를 전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집권했으면 북침했을 거라는 그런 발언에 여주, 여주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평통이라는 데를 보조를 해서 모셔온 강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자제해 주시고, 강사 하나하나 오시는 분들한테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발언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 답변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사 하나하나 초빙할 때 여주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모셔오는 그런 강연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시민들이 불쾌했다면 그건 잘못된 강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세월호 5주년 기념에 우리 시청 벽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시장님과 시장님 비서는 노란 세월호 배지까지 달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세월호도 사고로 희생한 분들에게는 머리 숙여 참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진짜 그런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만, 그런 플래카드를 여기 시청 벽보에 꼭 올려야 됐었는지……. 왜냐하면,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이용을 안 했다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그 세월호를 대통령까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그런 거를 갖다 여주시청에다 딱 걸어놓은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북침 당, 북침해서 북괴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정말 애도의 그런 거가 있었습니까, 여주시청에서?
광범

서광범위원장

부의장님, 그 질문내용이 시장님한테 해야 될 질문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한테…….
광범

서광범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네. 답변하기가 좀…….

김영자위원

자치과에서 플래카드를 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걸 고치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혹시나 했습니다. 호국의 달이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전사하신 그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시청 벽보에서 그래도 6월 달에는 플래카드 하나 달아주겠지, 했습니다. 달으셨습니까? 자치과장님도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짜 하나하나 그렇게 편파적으로 가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들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과장님, 여주시민이 뽑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보필을 잘해 주셔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는 거를 좀 컨트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듣다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발언합니다. 지금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은 북괴 손에, 북괴 손, 북괴들이 그래서 “개죽음을 당했다.” 지금 천안함 병사를 개죽음당했다고 지금, 천안함 병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요, 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치적인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의 그 정파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아주 극우적인 정파 속에 사로잡혀서 마치, 김○
같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건 좀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통 강연회, 어떤 강사, 이○
라는

이라는

강사를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으면 또 북침을 했을 것이다”. 이 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발언 그대로 원문 따와봐가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천안함 용사는 개죽음이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으면 북침했을 것이라고, 3선 의원님이 이렇게 막 주장하셔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그러면 천안함 사건에……. 천안함 사건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을 갖다가 침범했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천안함 병사는 개죽음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분들이 개죽음당한 거예요?」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죽음당한 거예요?」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죽음당한 거냐고요!」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죽음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만 말,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말함

광범

서광범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라고 말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좀 전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꽃 같은 20대 청년 군인들이 펴보지도 못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주시청에서도 6월 호국의 달이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예우를 해줬다면 화가 안 날 텐데, 세월호까지는 달아주시고, 물론 세월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도 애도합니다, 그분들.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편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과장님한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플래카드도 달아주시고, 정말 그 돌아가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 과하게 한 것을 “억울한 죽음”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 (전)의원님이 와서, 평통에 와서 강연하신 것은 분명히 “그때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북한 폭격을 승인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저는 정말 여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으로 강사를 모시고 왔을 때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치과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검토를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셔서 정말 여주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발언 정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좀 소리를 지른 게 나라를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그 천안함 병사와 그 유족들에게 차마 “개죽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소리가 높아진 것 좀 미안한 말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 ○ (전)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으면 또 북침했을 것이다.” 워딩(wording)을 정확히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원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그렇습니다.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가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한 거지, 무슨 북침을 하고……. “북침”하고 “폭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좀 말 정확히 해주세요. 이○
원님

의원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 강연 끝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발언의 신중함과 언어의 명징성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은 회의를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원만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세월호 얘기는 다들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세월호 징하게 우려먹는다.’ 누가 그래가지고 뭐,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적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세월호 플래카드 2개 걸었어요. 의회는 걸어도 되고 집행부는 걸면 안 된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걸 거면 6월 호국영령의 달에도 걸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을, 세월호 배지를 저도 달고 다녔어요. 세월호 배지를 달고 안 달고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지 그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더 좀 단순하게, 정확하게 이 감사장에 맞는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정치 선동의 장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행감 자리에서 할 발언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안전총괄과
광범

서광범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도로변 설치물에 대한 규정이 있죠? 과장님?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도로변?
복예

이복예위원

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색칠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설치물. 컨트롤박스라든가 이런 거 설치기준이 있죠? 안전기준이? 높이…….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 세부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장애인 매뉴얼에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서 장애인 보도블록 라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심히 설치가 되어서 장애인들 통행에 저해가 되게끔 이렇게 된 사항이 있었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인지를 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앞으로 그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데도 우리가 기준을 어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본보기로 삼아서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리면서요. 또 하나 지적하면 저희가 수상레저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무보트, 아니아니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철저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대왕함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그거는 직접적으로…….
복예

이복예위원

예, 문화관광과 건지 압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관리하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실지로 저희 안전총괄과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지로 저희가 그걸 뭐, 현재 세종대왕함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구명조끼나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필요없다.’ 이렇게 하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구명조끼를 지금 비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도 먼저 그 보도 이후로 그거를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전에, 승선해서 출발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공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약간의 지진이 있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예, 여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진 지침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저희 여주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걸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민간인 부분들도 실지로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내진보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각종 안전진단의 날 이러한 것을 통하고, 그다음에 안전문화확산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리플레인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그다음에 여주소식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소식지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여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최종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이번에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작년 “여름철 호우특보 관련해서 2018년 6월 26일∼7월 3일까지 상황판단에 대해서 구성원이나 운영이 부적정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맞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은 채 복구지원팀장과 실무자 의견만 듣고서 복구지원팀장과 실무자 의견만 듣고서 사실상 형식적인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근무 대상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경기도 전체, 전국, 행안부에서 보면 전국이 되겠고, 경기도로 보면 31개 시·군이었는데 그 당시 일기예보를 보면 여주는 상당히 그때는 소강상태고 그러한 위급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도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것을 융통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습겠지만 그런 상황에 맞게끔 조치를 했는데 그게 새벽에 점검이 나와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전불감증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왜냐하면, 안전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급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의”가 2건이고, “시정조치”가 3건이 나왔어요.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시정조치 된 것 CCTV 같은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또 감사원 지적에서는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짚라인 시설 안전망 미설치해서 부적정하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농촌테마파크 공사장에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안전모, 안전발판, 안전난간, 추락사고 방지 철저히!” 해서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걸 보면서 요즘에 안전사고가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사망사고하고 직결됩니다. 맞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추락할 시에는, 고층에서 추락할 시에는 좀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작업 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을 시킵니다. 사업주가.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장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종사자는 안전관리 도구를 지급 받은 거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안전을 지키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연관되는 가족이 다 불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거를 인식을 시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주지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홍보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여주시에서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추락방지나 이런 거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고요. 위반업체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행정조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황포돛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장에도 안전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대규모 축제나 이런 거 했을 적에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사전에 다 미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서, 그리고 사후에 특별점검반한테 저희도 그 조치된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축제장 같은 경우는 현장 같은 데 수시로 점검 좀 나가주시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직원분들이 고취 시켜 주시길 바라고 교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정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얼마 전에 휴일에 출근했을 때 지진방송이 한 세 번에서 네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지진이 3도에서 4도가 감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이게 평상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매뉴얼화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비상구로 탈출해 주십시오.”라고 있긴 있겠지만 그냥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뉴스를 틀어보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또 인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인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약간 불편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막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리미리 교육들이 또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이시니까 과학적인 어떤 재난관리, 또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여주시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 뭐, 홍수가 난 지, 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홍수수위가 낮아서 그런지 여기까지는 아직은, 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진보강 이런 것,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어떤 사항들을 잘 점검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여주시가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여주시민에 대해서 안전문화를 확산해서 고착을 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관급공사나, 또 3월 달인가요? 그때 오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거는 관급공사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그런 공사였기 때문에 가서 점검만 하셨다라고, 제가 사후조치 잘 하셨다라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외국은 보니까 안전망하고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은 그것만 하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밖에 먼지가 하나 안 나오도록 그런 설치부서들이 따로 있어서 영국에 갔을 때 굉장히 ‘아, 여기는 런던 시내에서도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구나!’라는,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그런 관리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뭐 ‘내 일이고 네 일이고’를 떠나서 관급공사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공사든 왔다갔다 지나가시다가 허가가 난 데가 있다든가 공사하는 데 이렇게 보면 한번 점검해주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교차로, X자 교차로 했잖아요? 거기 볼 때 공사 중인데 이렇게 어떤 표지나 이런 게 없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때 여기 다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전직원들 다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것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체 협업해서 연락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주도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들한테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해서 관급공사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민간인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잘 이행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과장님, 금년에 약 한 40억 원 가까이를 도에 건의해서 소하천 준설을 해주셨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 토사 제거 및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과 해결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수목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기 전에 해서 그분들이 농경지나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주민 요구시 뿐만 아니라 안전과에서도 여주시 전체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또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장안천과 공심이천이 늦어지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박시선위원

별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 계획법이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심의가 자꾸 늦어져서 금년도 6월 24일 날 경기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게 소하천 정비계획법이 심의가 완료가 되면, 그래서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승인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암만해도 뭐 이렇게,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안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조금 보완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조속히 보완을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저희 시에서 하지만 그 마을에서 있는 놀이시설은 그 마을 자체에서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특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설치만 돼 있고,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의 대표이신 이장님을 통해서 그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철거를 시키고, 그래서 그 철거 내지는 아니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또 별개로 보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도시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놀이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마을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정비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꾸 정비토록 촉구하고 그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마을에서 직접 보수나 시설 점검하라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시설은 해줬는데 예산이 없는 마을도 혹시 있을 거라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있죠. 당연히 좀 있을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뭐…….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박시선위원

위험을 띠는 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안 하면,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를, 보수나 이런 걸 안 한다면 지금 그거를 저희는 철거를, 그런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처음 요청하실 때는 시에서 해주신 건 맞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박시선위원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마을 자체에서,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마을 자체 자금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수나 철거도 마을에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강, 그리고 하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분뇨가 큰 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본 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보니까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여주시는 3개 보 상·하류 1㎞, 양촌리 저류지 전체지역 3.5㎞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정을 할 수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1년 내내는 어렵더라도 낚시 주로 하는 철에만이라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심각한 금사면, 점동면 도리 쪽 이쪽은 바로 우리 남한강하고 연결되는 바로 접경지역인데 혹시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낚시……. 하천 환경보전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좀 아까 얘기하듯이 저희 4개소에 대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강 본류 지점의 4개소에 대해서 지금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낚시 이런 레저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여주를 상당히 많이 홍보, 그러니까 낚시가, 이런 지역이 잘 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러한 홍보방송들이, 낚시 홍보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주지역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셨던 점동면 도리섬 지역, 그다음에 현암동의 하트섬 이런, 그다음에 흥천면의 상백리 석굴암 그 지역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방하천하고 한강하고 본류 지점, 본지점 합수지점에 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레저차량이 들어와서, 하천까지 들어와서 낚시하고 거기다가 대소변도 보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이러한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심각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또 역민원 발생이 도리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선 낚시 레저용 차들이 못 들어가게 길목에 볼라드나 아니면, 차단기로 설치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하천팀이 직원이 소수였습니다만 이게 한, 조직……. 저희가 인원이, 하천팀 인원이 증가하고, 한 두세 명이 더 증가하고 이렇게 보면 인력의 여유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거기 직원들을 더 강화를 시켜서 우선 단속도 좀 하고 계도 좀 하고 하면서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속적인 유도가 된다면 그 상태로 좀 유지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최후 방법으로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점동면 도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좀 해놓고 볼라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쇠파이프로 해놨는데도 그 옆으로 또 레저용 차들이 들어가가지고 소음, 뭐 캠핑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음식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도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환경과도 4개 하천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청소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계도와 그렇게 몇 군데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급한 대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일단 쓰레기나 그런 걸 좀 처리를 해주셔야지 계도만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과 판단이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관계되는 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방지대책을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부서를 전부 다 TF팀으로 해서 한번 관리해보고 그게 정 안된다고 한다면 최후 방법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하는 이런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해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잘 계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도가 잘 되지 않으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1년에 1∼2회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계도하고 같이 청소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자원관리과나 이쪽에 또 환경관리과에 어차피 도움을 저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다른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시정 질문을 3개 보 해체 반대운동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리송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해당 과 과장님한테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주 3개 보 해체 반대운동이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통장님들, 또 여주포럼, 또 어촌계 이렇게 반대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신문에 보도가 된, 언론에 보도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수문을 빼신 거 아시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수문을 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수문을 이포보의 수위를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낮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농업인들 반발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농촌에 농작물 작황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농업인들 만나니까 그 반발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당시에는 수막농업도 하는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추수가 거의 다 끝났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당시에 능서면에 계신 분한테 저는 들었어요, 그거를.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수막재배, 그걸 수막재배라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수막재배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물이 줆으로써 지하수 물까지도 고갈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셨고, 또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수문이 뺌으로써 다슬기라든가 조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예전의 반뿐이 안 된다,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이익을 주고, 여주에 정말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관광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홍수 재해에서도 다 이렇게 이 3개 보가 있음으로써 여주는 정말 “누리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3개 보가 정말 ‘해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여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정 안 난 걸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금강의 세종보하고 죽산보는 해체라고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남의 타 지역 부분이라…….

김영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아니, 타 지역이라도 환경부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회의에 가서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들으셨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공주보는 “반 해체” 한다고 결정이 났고, 그리고 백제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여주는 지금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이 ‘결정나면 이미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이렇게 결정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공주나 세종보나 죽산보나 거기가 해체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해체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주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환경부에 어떤 것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얼마만큼 알아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의 담당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김영자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도 알아본 거 없으세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회의를 가서 먼저 작년 9월부터 이포보 수위를 일부 낮추자고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그 회의만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가서 회의를 참석해서 했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보가 해체되느니 이러한 부분은 일체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뭐냐 하면, 이포보에 대해서 이런 생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포보의 수위를 1.6m 낮추겠다.’ 하는 것만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보에 대해서 보를 해체하느니 개방하느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니, 과장님!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게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니까 참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보하고 죽산보하고 “해체”라고 결정 난 거 아시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여주도 걱정을 하셔야죠. 해체돼도 괜찮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니, 해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해체가 되는 거냐?” 하면 거기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있는 직원들도, 우선 환경청장부터도 “모른다. 나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영자위원

지금까지는요,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또 수자원에서 관리를 했어요. 남한강 여기 전체 4대강을. 그러나 6월 달에, 6월 13일 날로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물관리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관리는 어디로 집중이 되냐 하면, 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이 4대강을 관리하던 것이 이 물관리법만 통과하면 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물관리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물관리위원회가. 그런데 물관리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농어촌공사 이사장님들, 거의 다 국가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국가에서 이거를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는 반대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세력 없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환경연합 그런 뭐, 회원들이 또 15명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나마나 의도대로 다 이게 진행이 착착착착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주시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보가 해체가 결정이 딱 났을 때 그때 가서 그럼 과장님은 움직이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 4대강에 대해서는 먼저 부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그 질의한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 그거를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있는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항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는 되겠죠. 우려는 되겠지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과장님 답변 들으시면 여주시민들은 상당히 참 ‘아, 정말 답답하다.’ 이런 걸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보 해체가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 해체’라고 딱 결정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합니까? 보가 해체가 된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해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해체되는, 진행하는 기간이 보통 7∼8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7∼8년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할, 결정이 되더라도 그 보 해체가 될…….

김영자위원

신문도 안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보 해체가 된다고 한다면 7∼8년이 되면…….

김영자위원

신문에는 이 물관리법이 통과가 된 후에 연내에 4대강 나머지 영산강에 8개 보하고 한강에 여주보하고 강천보하고 이포보를 연내 안에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준용해서. 다른 강 해체한 그 평가에 의해서 준용해서 연내에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김영자 우리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공문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문이 일체 없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모르셨으면 환경부도 쫓아가시고, 물관리 거기 추진위원회도 한번 쫓아가 보시고 알아보셨어야지.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직 물관리위원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전혀 알아보시지도 않으시고.
광범

서광범위원장

부의장님!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부의장님, 그건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시정 질문했는데 그때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과장님들은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기에…….

김영자위원

뭐, 답변 들어보나마나입니다. 제가 그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명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온 국민이 세월호라든가 이것도 슬펐고, 또 지난번 한국 관광객이 33명이나, 헝가리 선원 등 35명이 정말 외국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보면 다 안전불감증에서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안전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그분들한테 구명조끼라도 입혔더라면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서 그 배를 탔으면 큰 사고는 좀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 온국민을 정말 비통하게 만든 또 하나가 이번 또 사고였습니다. 여주 강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주에도 지금 유람선이 92인승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황포돛배나 수상스키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주 유람선 황포돛배에 1년에 몇 명 정도 배를 타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직접적인 관리는 환경관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김영자위원

안전총괄과인데 그래도…….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김영자위원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수칙이나 이런 건 지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축제 때. 그런데 구명조끼 입으라는 말도 없었고,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았고, 안전수칙이라든가 대응요령도 황포돛배를 운영하면서 못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사고를, 헝가리의 그 사고를 보고 다시 느끼는 거는 정말 여주 한강도 안전에 좀 대응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염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황포돛배에 안전요원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승선 두 사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거에 대한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배 사고 이후로, 선박사고 이후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촉구도 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안전조끼라든지 이러한 구명조끼나 이런 것을 전부다가 다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승선하려면 떠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철저하게 이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화관광과 만약에 그거는 인력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안전과에서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안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법적조치는 저희가 하는 거고, 운영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여주 황포돛배도 그렇고, 또 수상스키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수상스키, 수상레저에 대해서는 안전조끼를 입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고, 먼저 이틀 전에도 그 업주들을 저희가 소집을 해서 교육을 또 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또 거기도 저희가 평택해양경찰서를 협조를 받아서 단속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돼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잠깐. 아니,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가 환경부에 보에 관계되어서 이렇게 질의했어요. “여주지역 3개 보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 시민들 간 보 철거 논쟁으로 지역이 갈등상황에 놓여 있음. 한강 3개 보 처리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서 환경부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로 보를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 개방 모니터링 추진 시 민관협의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지역의 물이용 여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강수계는 작년 수막 재배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농한기에 부분적으로 이포보 개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강수계 3개 보 해체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며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저도 그 공문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저는 한마디 드리겠는데, 아까 도리 이장님도 민원사항에서 오셨잖아요?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에서 좀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남초 통학로 담벼락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KT지국하고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조치 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마.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시고 포상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민원창구에서 노인들과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귀가 어두운 어르신의 경우가 그럴 텐데, 타 시·군이나 보건소 등에서는 음성증폭기 등을 사용해서 어르신이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보청기 없이도 소리가 잘 들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그거는 없고요. 보청기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보청기로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서투른 외국인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플로 통역번역기 이런 거 쓰시나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는, 거의 그러신, 통역이 불가능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다문화 계신 분이 있어서 급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왜냐하면, 급할 때 또 자세한 민원의 뭐, 고유명사 이런 건 그분들이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번역기 같은 게 있으니까 어플이 많으니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자세한 매뉴얼이 읍면동에까지도 이렇게 퍼져서 민원봉사과에서 또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민원실에 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 해내는 지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 되어지고 또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월 달 쯤 보안업체하고도 이거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민원봉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시스템 개선을 조직구성, 개방시간, 무인시스템 구축 등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것을 판단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직구성은 흔히 민원이라고 하면 불편사항이나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면담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민원봉사실에 자칫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실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 특별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나 실제로 민원봉사실의 업무 중 대부분 서류발급이 많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민원봉사실의 민원상담부서와 서류발급부서로 구분하여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하고 다양화, 고차원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각종 모든 민원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원 접수할 때 상담한다든가 그런 거는 같이 하고 있고, 또 제증명은 제증명 대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모든 일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것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종미

최종미위원

서류발급부서와 업무영역부서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저희가 퇴근 시간에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7시, 8시만 돼도 훤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개방시간에 대해서 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시간 연장을 해 달라든가 뭐 이런, 그런 민원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없고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다 개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저기 한 게 여권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종미

최종미위원

여권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 하신다고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매주 화요일 날.
종미

최종미위원

매주 화요일 날 9시까지?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동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들 오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많이들 오십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여권, 중요 서류 같은 것을 특정 요일에 배정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감사드리고요. 무인 시스템 민원발급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지금 보면 출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좌측에, 좌측에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서 거기에는 365일, 야간에도 수시로…….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야간에도, 휴일에도, 네.
종미

최종미위원

휴일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아, 네. 무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인 시스템 구축을 혹시 역전이나 아니면 터미널 아니면 파출소, 이런 데다가 협조를 구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갖춰놓으면, 무인 발급기를 갖춰놓으면 시민들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저희 관공서 외에도 이마트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그거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전, 터미널, 파출소 같은 곳은 항시, 상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려면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모르거나 또는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거나 할 때 그거를 계속 그분들이 알려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도 설치한 지는 오래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나가서 이렇게 계속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네,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지금 운영하시는 곳은 제가 지금 제안하는 곳보다 접근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내가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장소 협조라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그 기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실 분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갖춰진다면 예, 충분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때 그것이 앞선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 책자에 588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요구 78건, 하향요구 271건, 그래서 결과는 상향조정 25건, 하향조정 85건이 반영이 됐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박시선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향이유는 감정평가가 있지만 매매가 상승이나 대출 관련, 또 하향이유는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거나 공시지가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도 그 내용 인지를 정확히 공시지가율을 파악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감정평가사랑 또 저희 직원이랑 꼭 현지 출장을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그분 그 민원인이 입회할 수 있으면 입회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표준지가대로 감정평가서가, 평가사가 와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여주 시내, 여주시 전역의 지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평가사한테도 반영을 해달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주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죠, 토지분을?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개별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인터넷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별통지하는 거에 대해서 타 시·군의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발송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할 때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마도 개별통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31개 시·군에서 7개의 시에서만 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행정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용면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 28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는 왜 예전의 방식만 고수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또 요즘은 집에 우편물은 가지만 잘 보질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서 열람하면 또 관심도 덜한 시민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금액 비용 절감도 한 2850만 원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안내를 한다면 후년부터라도 이렇게 하면 인력 낭비,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행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저희, 저희 시가 고령화도 많이 됐고 해서 인터넷을 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똑같이, 다른 데랑 똑같이 인터넷 다 고시를 하고 또 보도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시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그동안 개별통지를 했었으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고 그분들은 또 그런 방법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뭐 당장 내년부터 뭐 어떻게 한다라기 보다는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어르신들 배려 차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분들도 오히려 우편물을 받아, 물론 보는데 읽지 않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발송하되 거기에 문구에 후년부터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또 우리 읍면동 이장님들 통해서 어르신들, 노인회장님들, 그런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리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후년부터는 발송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예산 낭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광범

서광범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적 재조사를 하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민원이 많죠?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좀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내 땅을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땅이 넓어졌다고 돈을 내라니까 민원이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민원 받아보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까지도 계셔서 그런 대처의 방안이 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분하고는 저희가 수차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분도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면적이 조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본인 땅이건 아니건 간에 각 필지별로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 가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해가 되시는 데도 그분들은 또 행정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 행정만 이렇다, 여주시 행정만 이렇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증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조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시민의 편에서 알림의 장을 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서비스, 민원봉사과는 어차피 서비스직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또 할 때는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지하고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 사업을 진행을 해야 이게 민원이 없지, 추후에도 제가……. 지금 꽤 있어요,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민원인은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민원인은. 민원인은 억울해서 오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게 제가 가보니까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피력할 수 있는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해서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충분히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위원회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더, 더 많이 설명 드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민원봉사과는 수많은 민원인과 또 수많은 시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가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KRAS DB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 일원에 KRAS DB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에 대해 개별지적도가 수정됨에 따라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지적도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경돼야 되지 않겠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연속지적도에 중첩되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가 발급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연속지적도에 부합되도록 변환하여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완료하거나 뭐 지적도가 분할합격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연속지적도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아, 네.

김영자위원

“이런 거가 여주시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정말 이런 것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경계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개별지적도면의 정리와 함께 연속지적도면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태까지 여주시에서 다 발 빠르게 그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정비에서 KRAS DB라는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거를 해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이게 먼저 저희가 추경에 예산설명을 드렸던 지적법 37조에 따라서 4개년도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나 구거나 하천 등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정비 중이고요. 이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연속도 정비를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장

‘봉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브(serve)라고 그러는데요. 더 나가서 “서번트(servant)” 하면 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의 어떤 마음이면 시민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그런 친절하게 봉사하다 보면 여주시가 더욱 앞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서광범 박시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한정미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