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예비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2천 700만원으로 95.2퍼센트인 56억 4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8천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억 3천 600만원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8천 500만원, 도시재생사업이 165억 5천 1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비 47억 4천 500만원과 도시정비과 사업비 697억 5천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5억이며 미수납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54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706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9억 4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8천 7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8천 4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63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6퍼센트인 53억 3천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천 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도시재생사업비는 74억 6천 900만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사업비는 392억 5천 400만원 중 1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억 5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7억 6천 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3억원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이전 추진이 미확정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7천만원 중 4천 900만원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물 및 개발사업 기초자료 등 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 자료 제공에 따른 용역비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3천 700만원, 유지관리비 4천 300만원, 부지매입 잔여분납금 이자 2천 500만원,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1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천만원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3천 100만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용역비 2천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석수1동 백조아파트 재건축사업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내부사정으로 토지분할 교환이 진행되지 않아 1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 8천 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수당이 퇴직으로 1천 200만원, 걷고 싶은 길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비는 공동체 자체사업 축소로 1천 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원도심사업 3천 500만원,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 1천 300만원,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천 2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27억 1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낙원마을 도로정비사업이 민원해결에 따른 사업취소로 5천 600만원과 예비비 367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18년 6월 4일 착수하였으나 준공시기 미도래로 7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6천만원, 공공시설 건축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 기존 건축물 철거 수량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 4천만원은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에 추진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 2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31억 9천 200만원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비 15억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옹벽 설치공사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6억 3천 800만원과 3억 9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 1억 8천 100만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4억 2천 200만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비 7천 300만원이 공사 시행기간 소요 및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1천 9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관양2동 및 안양9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비로 각각 3억 1천 600만원과 5천 700만원,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가 각각 30억 1천 700만원과 2억 1천 5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 23억 5천 200만원은 용역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52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시설비, 예치금 등으로 146억 4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6천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억 1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3억 2천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서요 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있고요, 징수결정액과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2개의 차이나는 그 이유, 사유하고요. 또 그다음 비교해 보면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해요. 이 원인하고 그다음 미수납액의 뭔가 대책 이런 것, 왜 이렇게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계속 이어서요 결산서 390쪽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거래 약정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는데요. 그 세부 추진하게 되는 계획과 이런 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요. 지출액과 불용액 차이가 비슷해요. 집행잔액 불용사유 있는데요. 그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백조아파트, 결산서 393쪽입니다, 그 세부내역서. 백조아파트요. 교환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때문에 불용됐다는 것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네요. 759페이지입니다. 과오납이라고 있어요, 반환금.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3페이지, 부서 성과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이게 밑에 항 보면 새주소사업추진 사업인가요, 과장님?

예.

이것 내역이랑 시설물정비사업 이 내역 좀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진형렬 과장님 내역서 771페이지, 마을리더 양성교육이 있어요.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랑 해서 이것도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결산서 389페이지 그리고 내역서 787페이지거든요. 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열아홉 번 열렸나 봐요? 과장님.

네.

열아홉 번 열렸는데 이것 열아홉 번 열렸을 때 참여 인원들, 열아홉 번 열렸을 때 몇 명 참석했었는지 그거랑 심의위원 명단 있잖아요. 그것 같이 첨부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 결산서 393페이지인데요. 빈집 소규모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이랑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 왜 발생이 됐는지 사유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이것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된 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학교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주택국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도시계획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할게요. 특별회계 90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이것 편성잔액이 8천 440이죠. 이것 예비비를 전액 편입한 근거와 기준을 적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2천 120만원, 급식비 450만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50만원 이것 추진내역이랑 지출내역, 비용내역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면 908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보면 1억 4천 470만원 임차료, 자문수당, 현장활동가 수당, 코디네이터 수당 이것의 지출내역을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서 사고이월 도시재생 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1천 900만원 1천 970, 이것은 법인설립이 뭐 이렇게 복잡해서 거의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네요. 이것 보고서 좀 하나 주시고요. 법인이 꼭 필요한 이유 이런 것도 적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91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 특별회계가 2개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이 2개의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한 이유 이것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민원해소에서 299만원을 썼는데 이 민원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같이 적어주시고요, 지출내역과 함께. 그다음에 도시 및 정비환경기금 조례가 있죠, 우리? 기금조례.

도정 조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923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도 예비비가 367억이 편입이 됐네요. 이것도 산출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편입됐는지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78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건축 민원해소에서 6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건축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돈 쓴 지출내역하고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같이 적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감사 컨설팅 여기서 수당, 컨설팅 운영비 총 해서 6천 84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으로 해서 2억 7천 500 쓰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성검토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들여서 하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 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도시정비과에 집행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는 이런 사례인데 367억의 도시정비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도시정비과예요, 이것도.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이자, 지방채 이자,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74퍼센트, 21퍼센트, 68퍼센트, 42퍼센트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특별회계 이게 도시정비과, 결국은 아까 정비과, 여기도 정비과네요. 그게 367억이 예비비 같아요, 예비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자,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시기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수립용역,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이것 특별회계인데 명시이월된 것 3억 9천 200짜리 소규모 재생사업, 용역디자인사업, 환경디자인사업. 자, 이제 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어느 과 기금인가요?

도시정비과 겁니다.

아, 도시정비과 거예요? 세출부분에 보면 계획현액은 151억 정도고 지출이 146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천 574만 5천원인데 이게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숫자가?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비과장님 한번. 자, 계획현액이 있어요. 지출을 하고 남는 기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돼야 되는 것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냥,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 아니 지금 질의는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료 봐서는 딱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돈이 숫자가 빠져도 되는 건지를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김승건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출계획을 잡았어요. 지출을 했어요. 남는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서 불용액 칸이 없는 거죠, 현재 이 양식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도 결국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기금이.

아니 여기서는 이월되는 불용은 우리가 기금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되고 이월되는 부분은 표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불용되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불용된 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기금이잖아요. 기금이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금은 전체 이월되는데 여기서 표현된 것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했을 때 지출계획 현액하고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예치금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니 예치금은 밑에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맞춰봤어요, 지금. 예치금으로 남는 것들을 다 이쪽으로 넣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도 뭐가 안 맞아요.

이것 제가 한번 계산기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양식 현재 위치는 맨 좌측에 지출계획현액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나온 거고, 지출액은 저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기금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만 인정됩니다. 한 해에서 인정되는 그 부분만 다음연도 이월로 표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정확하게 맞춰서 이따가 설명을 주셔요.

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것도 정비과 기금인가요?

그것은 건축과,

이것은 건축과예요?

예.

이것도 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따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으로는 아주 조금, 1천 900만원 잡아놓고 수납액이 한 2억 5천 8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10배 이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도 또 미수납액이 1억 7천 6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하면 될까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59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

네, 됐습니다.

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3페이지, 새주소사업과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됨에 따른 관리예산으로 새주소사업 추진은 또 위원회라든가 홍보물 제작,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이런 기본적인 관리비용이고요. 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명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지, 훼손되거나 그 문안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명판을 설치하는 그런 주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0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8천 440만원의 전액편입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하고 그 회계에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잔액 7천 794만 9천원과 그간의 이자수입이 예비비로 계속 이월되면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선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정책목표 해갖고 성과지표에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해갖고 고시 건수 목표가 250건 그런데 달성은 203건, 이게 고시 건수 250건이 어떤 건가요?

도로명주소 고시 건이요?

예.

도로명주소가 번지를 달면 건축물에 관련돼서 되거든요, 나대지 말고. 그래서 그게 철거되거나 신축했을 때 계속 새주소를 부여해 줍니다. 그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250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로 추정하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은 203건인가요?

예.

그게 이 사업에 보면 어떤 건가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인가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것 도로명판 18개, 건물번호판 91개, 200개가 안 되잖아요.

아, 참, 이 건은요 주소는 돈이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고 저희들이 번호를 주면 건물주가 붙이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명판들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목표, 성과목표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던 것은 아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개최사유가 미발생이 됐어요. 개최사유가 미발생이 된 게 맞아요? 안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큰 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유가.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2018년도예요?

그래야 2017년도에 예산이 만들어진 거겠죠.

네.

2017년도에 누가 과장님이셨어요?

곽동근 과장이요.

곽동근 과장이요. 지금 7동 동장님?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좀, 개최사유가 미발생이 됐다, 법적으로는 만들어지는 위원회였었고. 개최사유가 미발생이 됐다.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과거예요?

네.

이게 지금 도로명 지정할 때나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사안이 적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뭐 그런,

그러게, 할일은 다 하고 더 이상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미발생이 됐고 예산은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불용 처리한 거네요? 100퍼센트를. 일단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위원회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존치는 하고 예산은 안 만들어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따져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비산동 430-1 공원을 매입해서 이 예산 3억 900 이것을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 건가요, 처음에?

네.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보상을 준 거죠.

보상 2억 3천 100만원하고 나머지 7천 794만 9천원 해서 이자까지 8천 404만원 이렇게 예비비로 편입한 것,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따 한꺼번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771페이지, 마을리더 양성과정과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사업내역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마을리더 양성과정은 저희가 2018년 9월 17일서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 8회차로 해 가지고 2시간씩 석수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여명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명이 수료를 했고요.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는 2018년 7월 30일부터 1박 2일로 저희가 블루몬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랑 협약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관내 고등학생 5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캠프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1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퍼센트를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억 8천 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요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하고 급식비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 임차료 및 자문수당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임차료는 저희가 안양8동 명학마을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회의 공간인 어울림터하고, 센터 사무공간인 맞이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임대료가 한 각 45만원씩 90만원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수2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월 143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수당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안양시도시지원센터장이 있습니다. 명학마을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로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고, 법인이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저희 안양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활성화지역이 7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국토부 뉴딜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기존에 도시활력추진개발사업으로 2개소 또,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마무리단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검토한 결과 저희 현장지원센터에 어떤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센터보다. 그다음에 법인을 했을 때는 저희하고 같이 이원화됨으로써 좀 비효율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설립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도시공사 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저희가 재산세, 지방세 도시지역분 10퍼센트를 현재 적립하게 돼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65퍼센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적립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개 사업 예산 저기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회계로 운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653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유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 옹벽설치공사는 저희가 ’18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19년 올 6월 달에 지금 준공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명학초등학교 서측 학교부지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점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추경에 사업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앞에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남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예를 들어서 주민입주자대표회의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지면서 디자인옹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7월 달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도 이것도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회추경 예산 세웠지만 이것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이것 여하튼간에 올, 금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금년 4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때도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확보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행정조치 사항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암천의 정비사업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사업추진은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개된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데 대체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대체주차장과 관련해서 또 하류지역에 홍수예방사업으로 유수지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부이용을 위해서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을 해서 관리가 돼야만 법적으로 관리가 되겠고 또 어떠한 보험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아니, 필요해서 사실 도시계획으로 결정변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시면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2천 20만원, 급식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일단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 집행내역을 보면요 이게 1명, 2명 이렇게 많아요. 이게 1명, 2명이 자문하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요? 전문가 1명한테 이렇게 물어보나요, 이게?

현장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2명이 물어볼 수도 있고 한 3명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해서 사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학초 운동장 사면 옹벽 실시설계용역 전문가자문회의 이 전문가는 몇 분이 있죠, 그러면? 위원회인가요, 이게?

전문가는 저희가 초청하기에 따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3명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돈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이것도 전문가 1명 초청해서 한 거고?

몇 번이죠?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추진협의회, 18번.

18번이요. 저희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문가 한 저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요. 그래서 그분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31개로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급식비를 보면요 시간외근무자, 이 근무자라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25명, 30명, 38명.

그것은 한 번에 결제를 한 게 아니고요. 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월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한번씩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아니 1월 달 보면 30명, 25명, 그럼 55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총 다 3개 센터 합해도 4명, 4명, 4명, 12명이죠?

3개 센터에요 사실은 저희가 세 분씩 있는데,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있는 데도 있는데요. 또 가끔 사실은 저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요. 야간에 월례회의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럼 주민들 이렇게 관계자들 다 불러서 이제,

부른다는 것보다 어떻게 늦어지면 저녁시간에 맞추다 보면 그냥 같이,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할 때 이렇게,

월례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크게 길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명학마을 같은 경우에 캐릭터라면 캐릭터에 대해 좀 열정적입니다, 분위기도.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루미마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자문도 받고 이러다 보면요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가끔 하는데,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그런데 이게 뭐, 아니 한 달에 두 번씩 보통 하셨네.

네.

85명도 있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막 급식비로 다 밥 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간담회로 끝나야지 매번 모여서 밥 먹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85명, 100명 막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급내역도 보면 이것도 딱 봐도 이렇게 인원수, 급식비가 아주 안 맞아요. 그냥 회식비인지 급식비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예산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 이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뭘 어떻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이것 뭐 하도 많아 갖고 도대체.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이 석수2동 지원센터 여기는 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143만원. 지금 파출소 거기 쓰시는 것 아니에요? 석수2동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

거기 무료로 쓰기로 했다면서요, 파출소.

아, 파출소요?

예.

파출소가 아니고요. 위치가 그,

따로 얻으신 건가요?

옛날 구 167연대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 코너부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1층인가요? 왜 이렇게 비싸.

아닙니다. 3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36평 정도 됩니다, 거기요. 그래서 회의실도 있고 우리 지원센터 사무실의 공간도 있고 같이 이렇게 병행돼 있어 36평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자문수당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3천 600 이게 월급이에요? 아니면 수당이에요?

거의 월급식입니다, 이게요. 한 달에 월 300만원씩이요.

그러면 월급에 다 포함된 거고, 수당이?

네.

그럼 급여라고 써야지 왜 수당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법인설립 타당성 이것은 지금 이월되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월금액은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것을 굳이 3천 900, 거의 4천만원 돈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법인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얘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왜 하신 거예요? 법인 만들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에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고 또 다른 시,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대해서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사실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들 많이 이렇게 만들지만 무슨 놈의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법인 만드는데? 검토하는 건데.

아, 용역비요?

네. 이게 복잡한가, 굉장히? 4천만원씩 들여서 법인 타당성용역,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 자문수당 2천 120만원, 급식비 4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50만원 이게 다 3건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자문수당 집행내역하고 급식비 지급내역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50만원짜리는 없지 않나요, 지금? 자료가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 급식비 지급내역. 그냥 긴 것을 짧게 얘기하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예요, 시간외근무자. 시간외근무자가 명확하게 누구예요?

저희 현장지원센터도 있고요. 우리 지금 전문직으로 있는 분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어디서 근무하는 분이죠?

도시재생, 우리 본청에도 근무하는데 주로 현장에도 근무하고 여기도 같이 근무하고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명확하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고용한 인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인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 일곱 분하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현장코디로요.

현장코디,

코디하고 센터장하고 각 센터에 세 분씩 있습니다, 3개소예요.

잠깐만요. 센터장 세분 또 누가 있어요?

코디, 그러니까 각, 우리 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코디해서 1개소당 세 분이 있습니다.

1개소당 세 분,

네.

그럼 센터가 3곳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개소당 세 분씩 있고, 센터가 3개가 어떻게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3명씩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어디 어느 센터가,

명학에 있고요 명학마을에 있고,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있고 석수2동에,

명학, 박달, 석수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센터에 한 분씩 계시고, 센터장이. 또 각 센터마다 코디가 세 분씩 있어요?

두 분씩 있습니다.

두 분?

예.

조금 아까 세 분이라 그랬어요.

합쳐, 그러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

센터장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한 센터에 세 분씩 있는 거네요? 코디 두 분. 자,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또 아까 일곱 분. 일곱 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주 근무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현장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임기제로,

임기제?

예.

임기제.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있나요, 시간외근무자가?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사무실 직원.

네.

임기제 일곱 분, 사무실 직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 시간외근무를 할 때 드셨던 식사죠, 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외. 1월 25일자를 한번 보세요. 1월 25일날 삼십 분, 1월 25일날 이십오 분. 같은 날에 이렇게 23만 3천원하고 20만원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식대가. 맞나요?

예.

자료 주신 것 맞죠. 이것에 대해서 지출근거를 좀 저한테 주셔요. 카드를 쓰겠죠, 당연히?

네.

카드 쓴 것 좀 이것을 카드 사용내역 장소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기제 직원이 누구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여기 코디가 누구였었고, 센터장별로 이렇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같은 날 삼십 분이 먹고 스물다섯 분이 먹은 것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것은 그날 당일날 다 먹은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계속 장부가 있어가지고 저기 한 것을 갖다 한꺼번에 일시에 계산을 한 것, 지급을 한 거죠, 사실은요.

장부 대놓고 그냥 먹어요? 그러면 아무나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날 사용지출 근거를 주시고. 아까 또 우리, 질의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문수당,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저희가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성화지역을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활성화지역서부터 어떻게 갈 건지, 우리 도시재생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거라든지,

그럼 이 센터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세요?

저희 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매일 상근을 하시나요?

상근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오시고?

예. 8일에서 15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8일에서,

15일.

15일. 이분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19년도에도 지금 계속 이런 자문수당이 나가고 있겠죠?

네.

3천 600만원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받는 금액하고 거의 똑같네요. 거의가 비슷하네요. 저희가 실수령액이 300만원 남짓이니까.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8일에서 15일. 이 예산이, 그때 당시 예산 만드신 과장님이 누구시죠, 이때? ’17년도에.

’17년도에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네. 이종서 과장님이 ’17년도에 근무하시면서 이 ’18년도 예산을 만든 거네요?

예.

진형렬 과장님하고 전혀 상관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굳이 고생들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지적은 안 하고 싶지만 면밀한 사업검토를 하다보면 명시이월의 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가장 많은 게 민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시는데 민원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형렬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마을리더 양성과정이랑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수행과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가산배점이라든가 이런 게 책정되니까,

네. 저희가 뉴딜사업 선정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이것 다 내용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리더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아시아문화연구소예요.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금액 얼마였죠?

980만원에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거죠?

예.

예, 잘 알겠고요. 또 아까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중에 명학초교 숲해설사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한 4건 정도 있는데 숲해설사 강사료는 1회에 15만원 같아요.

예. 15만원도, 거의 그런, 예.

계산해 보니까 15만원 같아요.

네.

한 분으로 돼 있는데 4회에 걸쳐서 했어요. 한 분이 계속 똑같으신 분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학초교 숲해설이 뭔가요?

저희가 명학초등학교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전 학생들을 있잖아요. 그 앞에, 뒤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가서 학교 숲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예.

네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5월 달에 두 번, 6월에 거쳐서 하고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네 번이나, 이 전교생을 다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나눠서, 예.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예.

이것도 사업배경이 있나요? 이게 들어간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하나의 저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업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안양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것 자문수당 있잖아요. 이게 책정된 근거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이것을 읽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 용역비라는 게, 지금 어디냐면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도시재생 법인설립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이유도 읽어보니까요. 이것은 정말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조직이라는 게 지금 자꾸 통폐합되고 이게 비효율적인 조직을 없애고서는 차라리 중간단계를 없애고 서식도 그렇고 다 지금 간편화, 효율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좁은 안양시에서 행정과 주민 간에, 그러면 몇 분 이내로 달려가면 되는 건데도 그사이에 또 무슨 조직을 만들겠다고 이런 것의 타당성용역 조사를 4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이. 이것도 진형렬 과장님하고 관계없고 그럼 이종서 과장님 있을 때 일인가요? 예? 이종서 과장님께서 이것 용역 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한, 그전에 2017년도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어느 과장님이셨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종서 과장님 말씀, 언급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용역을, 이것 필요하다고 자, 보세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필요성 검토이유에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아요. 행정과 주민 사이에 중간조직을 만드는데 이것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든대요. 이게 맥락이 맞는가요? 중간조직을 없애는 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것을 검토이유로 들어서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어서’ 아까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타 지자체가 했을 때 앞서가는 선배, 후배 예를 들자, 선발 주자가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타 지자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든가 저한테 논리적으로 주시려면 어떤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답변에서 ‘다른 데가 하고 있어서요’ 그러고 옥상옥으로다가 없는 중간단계의 조직을 만들면서 이것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것도 몇 백도 아니고 4천만원을 들이겠다는 것이.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아니 저기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그게 필요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에요?

예?

조항이 있잖아요.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예.

그런데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임의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은,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말씀,

그러면 임의조항이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답변이 부족해요. 해야만 한다, 머스트(must)가 있고요. 임의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조항이면 반드시 지금 설립을 해야 돼요, 용역을 줘서. 타 지자체 하고, 임의조항이잖아요,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데요. 저희 기구가 직원도 계속적으로 인력의 한계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시가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데를 다시 우리도 같이 안고 검토하고 나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있다 보면,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로는 역부족이지 않냐, 그 직원으로는.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어떤 저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 그것을,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한번 타당성검토를 한 거지 이것을 뭐, 그것을,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셔요. 다 하셨어요?

예.

더 해보셔요. 이 4천만원을 들여서 이 검토 이후에 맞는 검토결과 내용을, 4천만원의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진정 4천만원의 결과인가, 시민 세금을 4천만원 들여서, 지금 검토결과를 읽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증대’, 이것 추상적인 용어예요, 이것 누가 몰라요. ‘법인화시 사업추진 이원화로’, 당연히 검토이유를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고, 검토이유 읽어보셔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검토이유에서 벌써 검토결과는 받아보지 않아도 저는 파악이 돼요.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 학생들한테 이것을 줘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충분히 예상해요. ‘뉴딜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위해서’, 그러면 이원화, 옥상옥이다, 조직이 무의미하게 중간에 들어갔다, 이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그것 아까 검토이유에 있어요! 이것을 결과를 얻으려고 4천만원을 들였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행정직영 형태가 효율적’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관심이 곧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요. 어떤 조직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능률적으로 이것 가고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적은 소수가 해도 관심 있게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네.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는 이런 분들이 모였다면 충분히 더 능률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이 법인화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이 정말 성실하지가 못하고요. 이 검토이유와 검토결과를 읽어봐도 이것 추상적인 용어로만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4천만원 받고도 이런 것 금방 써줄 수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무슨 어떤 전문가가 4천만원을 받고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써주나요, 이것. 참 답답해요. 이것 다시 저기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어렵게 따낸 사업 도시재생 이것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타 지자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갈 필요 없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정말 아껴가지고 중간단계에서 허투루 쓰지 말고요. 진짜 실익이 있는, 주민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좀 무의미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어떠한 국정지표로 돼서 1년에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에 또 1년에 100곳, 500곳으로 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도시가 과거 70년대서부터 쭉 사업이 이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화가 쇠퇴화가 가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미리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뉴딜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법인설립을 하는 게 우리 행정조직보다는 어떠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응모를 하면 많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출발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법인설립은 현재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3곳으로 경기도에서 고양 다음으로 이렇게 3곳이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용어가, 낯선 용어들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저도 비전문가죠. 저 의원생활 지금 1년이 됐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관심이 곧 전문가다’ 저도 관심 있으니까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를 알아가고 회계장부 이것 받아가며 공부해 가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지만 우리 행정 여기에 하시는 이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 주민밀착형 이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별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책임감 있게 주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겠다는 이런, ‘뭘 도대체 해주면 될까, 주민들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은 저는 이중적으로 필요치 않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 타당성검토 용역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좀더 이 용역 이런 것 쉽게 이렇게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전문가가 돼야겠다는 이런 자세로다가 좀더 세금을 아낀다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때는 제가 가장 많이 반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냈던 이런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심도 있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설비, 공공요금, 집행내역서, 불용사유와 향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원 5개 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저희들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화 방안 중 용역이 완료되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비즈니스복합용지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수수료, 건축물 철거 용역비, 타당성용역비 이런 것들을 2018년 2회추경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6월 4일날 착수했고 아직 진행중에 있어서 후속 용역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돼야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게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 조금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정 및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만안구청을 포함해서 어떤 복합행정타운하고 그다음에 기업비즈니스용지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금은 구 만안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매각한데 하고 기업비즈니스를 매각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이 워낙 땅값이 비쌉니다. 우수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4차산업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야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정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동탄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600만원대에 분양이 됐고, 판교도 상당히 중심이 돼도 한 1천만원대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 넘는 그런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과연 기업비즈니스용지가 단순히 땅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기업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지금 안양상공회의소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중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차가 선정이 됐고 2차는 올해에 선정이 돼, 그것은 선정이 되면 120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다소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 다 마무리해서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공사는 저희들이 2020년 내년 정도에 감정평가 및 기업비즈니스 용지 매각, 공공시설부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6월 11일 경기도시공사와 토지주 간의 면담내용 그다음에 5월 28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 박준모 위원님도 28일 날은 참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재원조달계획상 용지비가 882억원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예산을 추정했던 금액인데 주민들은 이게 보상비의 그냥 상한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수차례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해도 믿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상비는 3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보상을 주는 거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그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882억원은 절대 보상 상한 어떤 기준액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가감정이라도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가감정에 전혀 법적 근거 없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보상협의회 시 토지소유자 측 2분의 1 이상 참여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분의 1 이상의 추천이 들어오면 보상협의회 때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주자택지 10호, 협의자택지 50호를 요구한 사항으로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독택지가 과다하게 되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게 전면 수용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단독택지를 일부 보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관양고하고 인덕원이 있는데 ‘그러면 인덕원 쪽으로 좀 협택을 좀 달라’ 이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업주와 별개로써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토지보상법 상 감정평가가 3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 그러니까 즉 경기도시공사가 1개소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하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3개 감정기관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지사가 같지 않느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만약에 추천을 안 할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가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기본 토지 등 기본조사를 하고요. 7월 달에는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8월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9월경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10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그러니까 이전부지 활용방안 3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결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963년도에 저희들이 안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완전 변두리였는데 현재 도시화가 진행돼서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 교도소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발전 저해하고,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그다음에 발전이 저해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그러나 교도소는 증축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다시 증축하려고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우리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해야만 우리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5년에 남부법무타운, 이 교도시설 짓는 게, 안양교도소 그다음에 우리 서울소년심사분류원 그다음에 의왕시에서,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이 아니죠?

예. 간단하게 그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2015년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지사, 안양시, 의왕시, 국토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거의 합의단계까지 다 갔는데 이게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저희들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됐다면 경제 유발액도 한 16조원 이상이 되고 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돼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직 교도소는 주민기피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타시 화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까지 해서 이전 적정부지 5군데 정도를 검토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섣불리 저희들이 쉽게 어디로 옮긴다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는 기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그것은 의왕시 왕곡동입니다. 지지대고개 근처에 있는 그쪽인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기타 관계 기관들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올인할 수밖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쪽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고. 저희들 하여튼 최근에 도의회 의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경기도 갈등조정 담당반을 통해서 이런 의왕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저는 제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에서 제가 부지매입비 2016년에 지방채를 220억 발행해서 올 5월 달로 원금이자가 전액 상환 완료됐다 하고 이제,

그 부분 제가 아직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알았고요 그것은 답변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제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직 실질적인 활용용도나 방안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에서 제가 지금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알게 됐어요, 저희는 일단. 행정 및 공공시설용지와 기업비즈니스용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기업비즈니스 그쪽으로 가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아까 재원,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열려있나요, 그럼? 개발계획에서? 두 가지를 지금 열어놓고,

지금 당연히 두 가지를 하는데,

열어놓고 용역은 아직 지금 6월 달에, 2018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뭐가 지금 제가 속상하냐면 주민센터에 갔더니요 주민 홍보자료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있냐면 지금 알았네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스타트업기업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면 125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1차 공모가 끝나고요. 지금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어제 주민센터에 가서 슬쩍 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홍보해 가지고 피켓을,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피켓을 지참해서 참여 독려해라’ 그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셔요? 주민센터 홍보용지에 이 1장이 들어있다는 거요.

그것은 제가 못 봤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요?

예.

그럼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정열 의원하고 옆에 앉아서 그것을 주민 홍보자료를 다 읽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고 서정열 의원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처음 보는 거래요. 그래서 회의, 물론 주민들의 질문이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질문하면 저희가 당황했을 뻔 했어요, 저희 의원으로서. 나와서 동장님께 여쭤봤어요. 동장님도 설명을 못해주셔요, 저희한테. 지금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2차 공모에 참여한다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다 읽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저희는 몰라요. 맨 마지막에 주민들에 피켓 참여해 가지고 지참해서 참여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르고요. 그러면 집행기관이 주민들 홍보하라는 데까지 내려간 그 홍보용지를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통이 너무나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 문구가. 스타트업기업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우리 과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를 해도 저희는 또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부지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중에 2천 300제곱미터 정도만 스타트,

그러니까 안양시도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에 피켓지참해서 참여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정도인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125억원 정도의 국비를 아, 중소,

또 아까 말한 것, 이중적인 것은 짧게 하시고요.

예, 받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기업지원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뭔가,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왜 도시건설위원회인 내가 모르는가 해 가지고 내가 동장님한테도 정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고,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럼 미리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스마시티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받아 적을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가 추진했다면 제가 당연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은 단지 부지만, 그 큰 부지 중에 일부 2천 300제곱미터만 부지만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느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말씀을, 이 정보를 제공하나요?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요?

예.

그럼 거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질의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정말 앉아만 있어야 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그렇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민들이 만약에 질의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저희가. 저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주민입장이나 집행기관의 입장 헤아려가면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것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지금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올라가 있어요, 국회에. 그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주민이 몇 명이나 해 가지고 올리면 주민들한테도 정보를 지금 공개해야 하는, 이런 정보공개. 정보라는 것은 정말 지금 점차적으로 주민자치로 가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안양시도 1차 공모까지 다 끝난 상황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은 공모할 때부터 ‘안양시가 이런 것 공모합니다’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쫙하고 말씀 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면에 있어서는 꼭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진수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서도 인기가 제일 좋으시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개략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법무타운 전체를, 단순히 교도소만 아니라요. 법무타운,

그러니까 법무타운을 추진할 때 몇 평 정도를 추진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편하네.

예, 그것은 제가…….

네. 나중에, 즉흥적으로 안 나오시면.

90만제곱미터 약,

90만이면 한 30만평 정도요?

예, 30만평 정도.

어마어마한 평수네.

이것은 구치소라든가 예비군 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0만평이면 안양시에서 찾기는 어렵겠죠?

안양시는 그만한 지금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쪽을 보면 스마트시티과가 제일 위에 있고 전략사업추진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이 용역비는 그러면 당분간 쓰일 계획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액불용하게, 우리도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썼으면 좋겠는데 쓸 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잡아놓은 거네요, ’18년도에.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쓰일 저기가 없네요? 계획이, 아직 까지는.

올해는 예산이 전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어떤 정말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산들 세워서,

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타당성 검토용역, 그냥 언뜻 보면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을 쓰고 절감을 70퍼센트나 했어요, 그렇죠? 좋게 보면 그렇고 또 예산의 효율성 면으로 보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절감을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5천 100만원, 유지관리비 2억 900만원, 이게 어디, 도시정비과 거예요?

스마트시티과가 작년에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스마트시티과로,

아, 그래서! 네. 그럼 지금 답변서에서는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서를 주셨고,

예.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도시정비과 것으로 돼 있는, 이것 일관화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기 좀 상당히 혼돈스러워 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럼 답변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주시는 것으로?

아니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것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럼 그 사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8년 4월 달에 업무가 분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예산은 도시정비과로 세워졌는데 4월 달에 제2부흥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자체가 제2부흥과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결산서상에는 도시정비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했고. 그래서 여기서 자료는 일단 정비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어디로 됐어요? 결산은 결국 도시정비과로 됐을 것 아니에요, 결산.

예, 맞,

아, 잠깐만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예산도 업무분장이 되면서 이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정비과에 있는, 그 당시는 제2부흥과거든요. 거기서 집행을 한 겁니다.

네, 집행은 그렇게 했고. 결국은 결산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결국은 결산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결산상은 도시정비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역은 도시정비과로 분류된 겁니다.

아, 그렇게, 이게 자료가 맞네요.

예.

답변은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간단하네요. 결산은 정비과인데 집행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했으니까 답변 정도는 그냥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개로 지금도 질의를 김진수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네요, 이것은.

네.

그런데 결산이면 김진수 과장님한테 드릴 수가 없네, 예산을 세운 데다가 얘기를 해야지. 헷갈리네. 자, 그러면 공공요금 5천 100만원인데 1천 400만원 쓰였어요. 그때 당시의 정비과장님 누구세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우신. 김진수 과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과가 3개,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제2부흥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11월 달에 스마트시티과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 예산 세우셨을 때 과장님 누구셔요?

여기 그때,

그때는 제가 그때,

김창선 과장,

아, 김창선 과장님이세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예,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이것 절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74퍼센트나 남아요, 공공요금이.

그때 그 건물을, 검역본부가 이전 가면 나가면 앞으로 이것 이것을 할 거라는 추정이었거든요.

아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다 보니까 거기서 과계산한 부분도 있고 집행하면서 많이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죠, 뭐. 반대로 보면 집행한 쪽에서 보면 절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양시 예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급한 분들이 못 갖다 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갈수록 줄여야 되겠죠. 집행잔액이 74퍼센트가 남아요, 이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 또 주시지만. 안 그렇겠어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쭉 나와있던 데이터상에서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데 이것은 한 74퍼센트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유지관리비 이것은 한 21퍼센트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고. 여하튼 나중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또 도시정비과에 많으니까 스마트시티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일할 날이 많으시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돈이 올라와가지고 깎니 안 깎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2천인가 얼마 깎은 것 같은데.

아니 유지관리, 이것은 아니고,

유지관리, 아니 거기에 지금 조경 유지관리비에서 다 그게 포함돼 있었어요, 이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었나?

예. 이게 작년에 세웠던,

초였나?

저희가 작년에 세웠던 그 예산은 그때 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보면 또 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남았는데 이것 또 남을 것 아니야.

그런데 예측, 물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또 예측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전에 했던 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렇게 복잡한 게 없는데 용역을 다시 다 바꿔버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참 이 선거가 문제인 것 같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기업비즈니스가 과연 매각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 상당히, 왜냐하면 안양시 예산도 없는데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민하는데요. 앞전에 용역했던 대로 설계대로 그냥 가면 이런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안 들어갈 건데 용역을 다 바꿔버리니까 지금 또 세금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앞전에 설계에도 다 주민들 개방했습니다. 언제는 개방 안 했습니까. 다 개방한 설계를 가지고 지금 다시 바꾸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양고 개발 소유주 다 같이 많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박준모 의원님하고 김은희 의원님, 저 셋이서 같이 설명하는데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저도 그때 앉아서 얘기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는 게 2015년도 보상 추정을 한 것을 가지고 2019년도로 가지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들 자꾸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2019년도 물가 변동한 것으로 그것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주민들이 보상비 상한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얘기하는데 882억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이 금액을 아예 산정을 하지 말고 빼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금액이 왜 나왔냐면 원래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분석을 합니다. BC가 1.0 이상이 나와야 경기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성 타당 그때 산정한 금액이지 어떤 가감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혀 관계없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관계없는 금액인데,

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은 자꾸 88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분들은 지금 물가상승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는데 그런데 우리 이쪽에 도시공사에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분들은 그것을 못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몇 가지 받았지만 2019년도 표준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여기에서 산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감정평가 때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그런데 감정평가 시점을 10월 정도 저희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 빨리 할,

그래요. 2019년도 표준 변동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가시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인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여기 들어있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네. 여기 이분들이 지금 온 게 일곱 가지 내용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을 제가 여기 다 첨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류는 안 하지만 여기다 첨부를 같이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다시 설명회나 추진위원님들이랑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대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토지주 전체한테 저희들이 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위뿐만 아니라 토지 전체한테 이 내용을 다 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용을 다 보낸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같이 분란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더 충실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 하나 불편사항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 빨리 우리도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주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386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불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됐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7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개발 민원해소 관련 299만 300원 집행내역 및 지출용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저희는 300만원이고 지출은 299만 9천 3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700원 발생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용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또 추진 완료한 사람으로서 관계자 식사제공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지출내역에 보면 민원인들과 식사도 있고 조합장 그리고 또 특히 대부분은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식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조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24페이지, 도시개발회계 예비비 367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367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년도,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을 빼고 또 거기서 이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18년도의 회계에 들어와서 전입금하고 합쳐서 다시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한 367억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특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금년도 말 기준으로는 2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367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강기남 부위원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7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등 4건에 대한 잔액사유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건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납금 이자는 예산은 3천 800만원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 치를 계상하였는데 신속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2개월 치 1천 2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2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부분도 2억 5천 600만원 저희가 7개월분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4개월분 1억 4천 8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것 자료가 일부가 빠진 것 같아요.

없어요.

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안 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고요?

예예.

앞으로 무조건 서면으로 할게요.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제안설명서 12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세출예산 지출계획현액하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맞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각 부기별로 남는 잔액이 있으면 불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치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통장으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세입에서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 때는 수입추계를 갖다가 151억 정도로 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게 조금 더 붙어서 징수결정액은 152억 870만 9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천 387만 6천원이 추가로 더 세입을 받은 거죠, 이것은. 세입이 더 들어온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출계획현액 여기하고 같이 계산하면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도정기금 조성액 ’17년도 말 368억이 되는데 저희가 ’18년도에 쓰고, ’18년도 말 조성액은 331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설명 드릴까요?

네.

기금은 저희가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가 매년 들어와서 1년에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일반회계하고는 세입․세출에서 각 회계연도별로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이 기금이나 특별액은 적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말은 331억이지만 금년도의 경우 또 냉천에 10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말에는 한 2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돈 갖고는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서 도로나 공원들 한 것들 그래서 조합별로 30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출되고 또 많이 지출되는 게 저희 재개발사업하면 소형임대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한 384세대, 아직 저희가 인수는 안 했지만 매입은 안 했지만 매입할 계획이. 그래서 덕현이 159세대, 온천 73세대, 삼신이 13세대, 비산초교 주변이 130세대. 그런데 이것 매입금액으로도 이 도정기금으로 이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5년 추계치 보면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는데요. 저는 이것으로다가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질의드린 궁금증은요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예산액, 지출액 주신 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율이라는 게 지방채 이자가 원금은 그대로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산액과 지출액이 일치하는데 이 지방채 이자라는 것을 아까 오후에서 말씀하셨듯이 2퍼센트로 고정돼 있는 건데 왜 이렇게 2배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이자는 뭐,

그런데 그 당시 이자가 2퍼센트인데요. 저희 통장에 갖고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하면 한 1퍼센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저희가 이자수입만으로 사실 계산하게 되면 좀 늦게 주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저쪽에 주는 이자는 2퍼센트고 우리가 받는 게 1퍼센트니까. 그래서 한 7개월 치를 갖다 세워놨는데 신속집행이라 해서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합니다, 이게 연초에는. 6월 이전에 집행해서 집행률을 가지고 또 이 도비보조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당초계획보다 먼저 선집행, 그러니까 채무를 미리 갚은 거죠, 계획보다. 그러니까 그 이자부분은 이렇게 남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시고 다,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지출이 적다는 것은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가 하실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는구나 해 가지고 그렇게,

조기집행이 나오니까,

조기집행 할 수도 있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상과는 다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요. 1억 가까이,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생긴다면 해마다 신속 집행하니까 차라리 짧게 세우고 이 예산을,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신속집행이라도 이렇게 많은 이자가 세이브가 되나요? 이렇게 많은 이자가 적립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 틀리죠. 우리가 이 돈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돈을 늦게 주면 그만큼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세입에서. 그런데 사실 조기집행으로써 미리 지출하다 보면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좀 주는 거죠, 신속집행을 하면.

예, 아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계획 안 하고서는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그다음에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승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설명 주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그것은 제가 엊그제랑 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힘들어서 얘기 못하겠어요. 나중에 예산법무과랑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지출용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참석자”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나요, 민원인들을?

아, 실제로 지출할 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은 거의 직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직원들하고요. 외부에서,

그럼 이게 급식비예요?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의회에서도 시책추진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우리 없는데요? 민원인들 오면 우리 돈으로 써요. 우리 돈으로 음료 사주고 밥 사먹고, 선거법 안 걸리는 선에서. 그래서 보조는 밥값은 없어요.

이것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시가 주체해서 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듯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도시재생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인들 온다고 그냥 막 돈을 쓰고 기준 없이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급양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조금 용도가 틀리거든요. 급양비는 우리 자체 직원들 하는 거고, 시책 같은 경우는 외부하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온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책추진에 필요한. 그러니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 주관돼서 하는 시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아까, 우리 시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한 여덟 가지가 있고 용도는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쓰고 있는 용도는 한 가지죠? 기반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것은 다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소형주택 매입비 이런 것은 없잖아요, 다. 일단 기반시설만 쓰는 것 같은데,

네. 기반시설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매입주택 이런 것 해서 돈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얘기죠?

매입주택, 예.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또 정비계획 수립 그런 것도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주택을 매입,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를 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시에서 매입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요?

그게 재개발 임대주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비율에 의한 우리가 8퍼센트 재개발 운영하고 있는,

네, 의무비율.

의무비율에 의한 것은 LH나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상,

네. 용적률 완화해서 그렇게 한 것,

예.

그런 것만 우리 시에서 매입이 되고,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도정기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대해서 또 도정기금이라 해서 헛되이 예산 세워가지고 쓰시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쪽, 세입예산액은 1천 944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3천 504만 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 및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1천 904만 4천원은 상업용 게시대 간판 광고수입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상업용 게시대의 광고수입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 4억 1천 560만 9천원은 이행강제금으로써 이행강제금은 매년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건축물의 발생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이 다양하고 이행강제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불법사항 조치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행강제금 금액을 통계적으로 예상해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수 없었으므로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며 징수율이, 징수는 2억 5천 851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천 653만원 중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 12월 현재는 그렇게 미수납이 되었으나 2019년도 초에 2천 672만 9천원을 수납해서 징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부자에게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788쪽, 안양장석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장석광산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이월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장석광산 현황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폐광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대비하여 광산 내부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를 위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시설비 투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산서 389쪽, 박준모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19회에 대하여 참여인원 및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786쪽, 건축공사 상시모니터링 카메라 설치 사용목적 및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현장 중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여 추가민원 방지 및 현장근로자의 안전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으로 카메라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건축 민원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공사내역으로는 제출해드린 자료에 있듯이 메가픽셀 블렛카메라는 개당 76만 3천원으로 7개소에 설치해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메가픽셀 카메라는 이전설치한 비용이 1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카메라 ARM이나 동축 송수신기, 외함, 누전차단기 케이블, 노무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786쪽,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4억 8천 374만 9천원이 집행내역이며 집행잔액 1천 625만 1천원이 발생되었는데 모두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매년 발생하는 건데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나요? 예상을, 너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니 그런데,

일단 어디가 뭘 위반할지는 예상을 물론 못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매년 하는 게 있잖아요. 5년간이나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1원도 없었나요?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3년 단위나 5년 단위 흐름을 쫙 보면 어느 정도의 예상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나요? 대략?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추정액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 그래서 항상 안 세우나요? 항상?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액에는 안 넣었다가 위반건축물을 세우면 징수결정액으로 넣고,

네. 그래서 실제 그때 부과된 건에 대해서 현액으로 잡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예. 그러면 이게 작년 하나, 한 2, 3년에 비해서 얼마나 징수결정액이 비슷한가요? 4억 정도가?

예. 지금 이것은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이 항상 매년 한 3, 4년마다 4억 정도가 위반건축물로다가 이렇게 징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가 아니라 징수결정액이고요.

징수결정하고 징수는 약 60퍼센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보면 별 차이가 그렇게 그다지 크지를 않아서요. 제가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이 내역서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내역서요. 2018년도 부과 건수가 26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밑에 그 밑에 수납액은 수납 건수는 12건, 미수납 건수는 14건, 그렇죠? 그렇게 주셨죠? 저한테요.

작년도 말로 계산했었을 때는 그렇고 2019년도 5월 달까지 지금 또 그 밑에,

2019년 5월 달,

올해 지금 8건인가 더 납부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결산서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맨 밑에 자료도 12월 31일까지, 2018년도요.

예.

수납 건수는 12건, 미수납 건수는 14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6건 그래서 쭉 보면 연번이 있어가지고 26건인데 미수납이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5명밖에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 하면 2018년도에 2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2018년도 말에 징수가 된 것은 12건이고, 2018년 이후에는 그래서 2018년도 말에는 13건이,

4건,

아니 14건이 징수가 안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13번서부터 21번까지가 올해 지금 징수가 된 겁니다. 올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갈음하려고 해도 그런 표시가 전혀 없고 저한테 준 자료는 누가 읽어 봐도 2018년도 이행강제금,

저희가 날짜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아실 것 같아 가지고,

날짜가 지금 부과일자가,

부과일자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고,

예, 수납일자 알았습니다.

수납일자가 2천, 그 빨간선을 그어드린 데가 작년도 12월 26일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 건서부터는 2019년도부터 5월 달까지 징수한 수납일자입니다.

예. 빨간선은 안 보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그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요. 밑에 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설명이. 그렇다면 그러면 수납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못 받더라도 그다음연도에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체납법에 의해 가지고 압류까지도 진행이 돼, 그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이것 세금을 안 내려고 빼돌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집에서 다 나오잖아요. 금괴도 나오고 정말 5만원짜리 다발이 막 나오고. 그런데 지금 24번이랑 26번은 굉장히 많은 8천만원이나 6천 700만원 막 이렇게,

예. 금액들이 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광산 한번 보면 이게 명시이월로 잡혔는데, 용역비를 2천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그쪽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관계자분들도 그래요. 선거 끝날 때마다 이것 조사하러 온다, 거기서 그래요. 계속 선거 끝날 때마다 여기를 조사하러 와서는 또 유야무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그쪽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용역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갱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인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시설비 투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월사유가.

네.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시설비 투입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왜 용역비를 2천만원이나 세우고 또 2천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또 세웠을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는 이 소유주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2군데를 잘라서 팔겠다고, 아들이.

용역도 다 수립을 했고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탄광에다 우리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분의 정확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매매계약서든 약정서 같은 것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와서는 그 앞에 토지뿐만 아니라 탄광에 대한 채굴권 그다음에 탄광권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 그러면서 쓸 것처럼 그러다가 또 가서는 연락을 안 주고 또 안 쓰고 안 쓰고. 계속 지금 그런 쳇바퀴 형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남의 시설물에다가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분이 어떤 이의제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에 집행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아쉬우면 우리한테, 우리가 연락을 안 하더라도 또 연락이 와요. 그럼 또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자꾸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달라,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금액 외에는 별도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그래서 약정서 맺을 때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약정서에 조항을 넣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명시이월시켜 놓고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 용역을 주고 그다음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개인사유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산을 지금 2천 투입하지 또 용역에 투입했죠. 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하려고 또 2천 예산 세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쭉 갈 때는 좀 뭔가 일단 개인사유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참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그 밑에도 또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지금 이상한 소문도 또 떠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역주민이라 잘 알거든요. 거기에 무슨 요양원을 또 그쪽으로 탄광 쪽으로 옮기고, 거기가 진짜 GB거든요. 그린벨트인데 옮기고 그 밑에를 전체를 다 재개발한다는 이런 뜬소문도 있고 그렇게 지금 막, 무성해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사유지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한 조사나 계획 이것 없이 그냥 자꾸 돈을 쓰는 것은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윤경숙 위원님 질의서에 보면 2018년도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내역 여기 단위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원입니다.

원단위인지 십단위인지 백단위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다음에는 이런 것 차질 없이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그게 어떨 때 열리는 건가요?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하기 전에 심의 신청합니다.

시에서 옥외광고 낼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옥외광고,

가로용이나 세로용 간판들 이런 것들 간판 설치하기 전에요.

아,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옥외광고?

심의를 해주고 실제 간판설치 허가는 양 구청에서 받는 거죠, 심의만 저희 시.

그래서 여기 보면 건수가 그런 심의 건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출된 심의 건수에 대한. 그래서 1건이나 2건 정도 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들만 지정을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그래서 옆에 서면심의라 된 것은 그런,

그럼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참여인원, 여기에 매번 참석하시지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한 분만 이렇게 같이해서,

같이할 때도 있고 국장님이 바빠서 못하실 경우도 있고,

참여인원이 3명일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5명서부터 11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과반, 급하게 막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 경우에 과반수만 성립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3명 정도 참석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5명까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 3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못 드렸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결산서 698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게 당해연도 1억 3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1억 3천이.

1억 3천이 지출된 게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단형하고 4단형 게시대 그것 설치할 때 그 기금이 들어간 겁니다.

아, 그 용도로 다 쓰인 거예요? 그런 것 설치할 용도로?

예.

그러면 74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내역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는 3억 2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치금이랑 예탁금 포함해서 이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명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도,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정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너무 잘 주셨나 보네, 답변서로 다 대체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감사와 컨설팅 관련해서, 6천 842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 아파트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출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금액을 줬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내역을, 예를 들어서 5개 단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감사가 몇 명이었으며 각 수당이 얼마며 이렇게 주셔야지, 이것을. 저도 얘기하기 지쳐갖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려고요, 예.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감사수당 이게 30만원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휴먼시아아파트가 감사를 받았는데 7명이 왔나요?

지금 감사할 때는 5명이 가고 있고요.

5명, 예.

그리고 하루 종일하면 30만원 그리고 오전만 하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게 아침부터 9시부터 6시 정도 이렇게 보는데 사실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속해서 관리실이 넓어요, 넓어서. 그런데 5명이 거기서 상주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하물며 더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실 더 좁아요. 5명, 7명이 들어가서 상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상주를 한다 해도 어떤 수당 이런 것에서 좀 과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기존에 위원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결산검사. 결산검사 아시겠지만 회계사, 세무사 엄청난 전문가들이 와서 이번에 5시간씩 다 일했지만, 점심시간 빼고 5시간 일했어요. 15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아파트감사라는 게. 물론 회계사 포함되겠죠. 그런데 주택관리사나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차차 좀 이렇게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 이것은 이 뒷장에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주택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하려는 자가 요청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안전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주는 지금 그거고,

예,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아무나 신청하면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나 이런 것,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15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요.

15년.

예, 15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 지금 안전성검토 하는 것은 수직증축이 있을 때, 수직증축을 할 때는 건축심의 전에 안전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 대표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건축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하잖아요.

아, 조합이 구성된 후에,

예.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동의하에서는.

그런데 리모델링을 지금 안양에서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안양에서 시작되는 게 목련2단지 대우선경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목련3단지가 하고 있는데 이미 건축심의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고 아직까지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재건축보다는 효율성이 있나요? 지금 평촌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효율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15년이면 가능하니까요. 지금 현행에 재건축은,

그런데 이게 또 재건축에 한 70퍼센트 들잖아요, 돈도.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

네. 미리 하겠다?

예를 들어서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 30년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단순하게 적게 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도 재건축이랑 비용이 한 요새 70퍼센트 많이 들면 거의 8, 90퍼센트까지 들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합들은 별로 크게,

그런데 문제가 지금 기존 건물을 기존 골조로 쓰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파는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고 평면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안 나오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조합도 의견도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신중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 해도 되죠?

아니, 끝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꼭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우리 건축과 과장님, 제게 일반회계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어떨 때 부과가 되는 건지요?

주로 시청에서 위반건축물 접근하는 것은 불법용도 변경이나 그다음에 무단증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소방, 각 유관기관에서 통보한 것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매년 부과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적발을 해서 저희가 인지한 시점서부터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시정 완료로써 종결이 되는데 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강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매년 어쨌든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예산현액으로 잡기는 그렇고 부과가 되는 것들이 연도마다 차이가 많이 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들쑥날쑥은 하겠죠.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에, 예산안을 잡았을 때는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잡지는 않고 정해진 것만 잡아가도록,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보면 상업용게시대 광고수입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 하나만 잡은 거예요, 보면.

그것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확정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에버리지(average)로 잡든 대략 잡아서 가는 게 예산의 편성에 적합한 것이지 지금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전혀 안 잡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인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20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안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에 관심이 없다든지 무지한 거든지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의회에서 대충 넘어가서 그런 건지 셋 중에 하나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그러지만 최소한에 매년 발생되는 것을 적게든 많게든 잡고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은 큰 제가 봤을 때는 오류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기본은 지켜 주면서 최소한에, 그렇죠? 그 항목을 조금이라도 잡았었어야죠.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잡혔는지 이렇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아까 설명 이것 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설명을 주시죠.

김승건 과장님,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기금결산은 위에 세입 보시면 수입계획현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51억 8천 483만 3천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서 세입추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측을 보면 징수결정액 그것을 152억 870만 9천원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차액을 빼면 저희가 세입 추계한 것보다 2천 387만 6천원을 초과로 더 받았습니다. 수입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자 같은 예금 그런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세출을 보시면 지출계획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여기다 더해야 됩니다. 세입에서 오버된 부분, 더 받은 부분.

더 받은 부분을,

예. 그래서 이것을 더해가지고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빼면 제로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초과징수를 한 것을 지출세출계획에 플러스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저희 결산서양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기존 우리 전산상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지출계획현액 여기다가 위에 나온 세입에서 차액을 갖다가 더하면 실제로 저희가 세입부분이 되거든요.

2천 얼마가 더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2천만원?

예. 2천 387만 6천원을 여기다 더하면 됩니다.

2천,

300,

80,

7만 6천원.

네. 그러면 여기에 세출계획에 추가징수라는 것을 더한다?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지출액을 빼면,

잠깐만요. 세출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금액은,

151억, 이것 지출계획현액입니다, 의회 승인 받은 금액이, 예.

예.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의회 승인 받은 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151억 8천 483만 3천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그런데 2천 300 저기를 더 더해야 돼요?

예예.

이것 2천 387만 6천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의회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151억 8천 483만 3천원을 추계를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받은 것은 152억 870만 9천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 저희 추계한 것보다 결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52억을 적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어느 것을요?

지금 2천 300만원이 더 플러스 된. 일단 설명을 해보셔요. 그래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승인 받을 때는 세입․세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세입은 실제로 이자를 예를 들어서 2퍼센트로 했다. 그런데 2.1퍼센트가 됐다면 그런 것들이 2천 387만 6천원이 더 맞는 거죠. 많이 세입이 추가로 더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이 예산 받은 것보다 이것을 플러스하면 2천 387만 6천원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 151억 8천 483만 3천원, 2개를 합하면 거기다가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랑 맞춰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예.

그렇지 않은데. 차액이 얼마가 생기나 하면요 5억 4천 186만 9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2천 300만원을 확인해보면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두들겨 볼게요. 151억 8천 483만 3천원 플러스,

네. 23,876.

23876.

예. 거기서 마이너스,

지출액을 빼면,

예. 14,642,

잠깐만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이게 저희가 결산서양식이랑 통일시켰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비고란에다가 이것을 적어줬으면 혼돈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그러게요. 저희가 신도 아니고 업무를 이것을 담당해서 지출하거나 이렇게 돈을 만졌던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의원들이 단 1명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내년에는 이쪽 비고란에다가 그 금액을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맞으니까는, 맞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맞는데 이러는 쉽게 얘기해서 설명서는 귀신이 아니라 누가 와도 못 알아보죠. 우리 담당과장님이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어느 과죠, 이것은? 건축과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국장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의 결산 심의를 하는 의원들을 쉽게 보는 이런 것으로밖에 귀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결산검사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에 이런 것 정도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 사진이 지금 게시대 우리가 하나씩 다 걸려있어요. 그렇죠? 다 걸려있고 이 위에 이중, 삼중 또 걸려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만 걸려있었는데 이게 같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을 다 걸고 있어요, 이 위로다가.

사실은 여기에 저단용게시대가 설치되기 전에는 또 막 난립이 돼 가지고 어차피 할 것 게시대 설치해서 했는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놓으니까 여기도 또 같이 우리 시에 광고를 한다고 갖다 걸어놓지, 그 위에 또 걸어놓지,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지저분해요. 이것 2개 떼세요.

예, 알겠습니다.

2개 떼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세요.

아, 게시대를 다른 데로?

네. 하나만 두고 2개는 다른 데로 이전해 주세요. 이게 이것은 365일 여기 걸려있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365일 또 갖다 걸어놓는, 위에다 또 걸어놓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그래도 잠시 걸었다가 또 떼어버리고, 떼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계속 걸려있어요, 계속.

그것은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사거리에, 중앙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중앙사거리에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수막으로 너저분하게 있으면 시청사거리가 어떻게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해서는 2개는 다른 데로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예산목적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시고, 결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수입이 안정적이기는 하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지출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용역 발주 시에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조정목적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시고 결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예비비적 성격을 제외하고 15건에 5억 1천 800만원이며 그중 사업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건은 3건에 3억 800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목적이 상실된 예산은 추가경정에 반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고액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미수납액 등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사고이월액의 감소 노력과 함께 사고이월은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사업준비로 이월예산 감소에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등 부득이 지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인 만큼 지출원인행위 당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우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사업 완료 후에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시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산불방지예산으로 구입한 소화기 등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생태박물관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화재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후 의회 승인을 받는 예산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조성된 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립한 자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건에 337억 1천 866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할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의견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안양시 공직자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