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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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경영팀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영팀장 김필규. 시설팀장 조성환.

김기준특별위원장

경영팀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팀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김필규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희선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공로연수 관련 장기재직휴가로 경영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진행 계속 하실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행정감사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네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에 군수님 자리에 부군수님 자리 비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공공시설사업소에 하고자 할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왜 배석을 못하셨는지 그 설명을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면 공공시설사업소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어제 부군수님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오늘 태안에 장애인 체육 행사가 있어서 부군수님은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획실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지금 정회를 하고 연락을 해서 기획실장님이라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부군수님은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부군수님은 태안을 가신 건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는 못 드렸고, 그래도 한 분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기획실장님은...

인찬

나인찬위원

배석을 시키셔야 해요. 배석을 시킨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8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나인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우리 집행부에 참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 배석하셨고요. 회의 진행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진행하십시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755쪽 공통 3항에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 실적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만성 적자에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숙박시설을 임대를 부탁을 당부해드렸는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뿐이신데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설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중앙부처는 저희가 문체부가 됐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조 사업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에 고추문화마을 계약 했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임대계약 했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수익사업 임대계약 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자연휴양림 매점 임대주고 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그건 별도로, 식당...

의환

최의환위원

마찬가지에요. 숙박시설도 식당, 매점 임대주고 있잖아요. 숙박시설도 임대 줄 수 있어요. 위탁관리 할 수 있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양평에 갔었어요, 양평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다 위탁경영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검토 좀 잘 하셔서 만성적자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 숙박시설 만큼만은 임대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시설만큼은 군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다음 756쪽 756쪽부터 5개 시설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칠갑산 자연휴양림 49.5kw, 고추문화마을 101.4kw,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49.5kw, 칠갑산 휴양랜드 99kw, 군민 체육관 50kw 한 350킬로와트를 발전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시설을 해서 아마 시설비만 해도 내가 집계를 안 내봤는데 10억 원은 넘을 거예요. 이것을 이 좋은 시설을 자가 소비형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자가 소비형으로 하면 우리 공공시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안 쓰죠? 전기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를테면 가로등을 쓴다든가 그 정도를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저장 장치가 없어요. 태양광 발전 저장장치, 그러면 ESS라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ESS라는 시설을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데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50킬로와트 시설이 발전을 하더라도 쓰는 양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양은 30%도 안 돼요, 30%. 발전양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 350킬로와트를 우리가 발전을 해서 한전하고 발전소에 팔면 7천만 원, 8천만 원, 많게는 9천만 원 까지 나올 거예요. 9천만 원 이상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전력소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의환

최의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도비, 군비해서 주택에 3킬로와트를 설치해주고 있어요. 자부담 10% 71만 원, 정부보조 90% 그것을 350킬로와트 설치비로 해주면 117세대를 해줄 수 있어요, 117세대. 그러면 한 4~5천만 원 나와요. 주택에는 저녁에도 전기 쓰고, 낮에도 전기, 냉장고 다 쓰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팔은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5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토 좀 하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380페이지 여기 공사철근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현황 보셨는데 철근 규격을 보시면 HD10, HD30, 13, 16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요. 10이라는 것은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경, 철근의 직경 13mm, 10mm, 16mm 이걸 표시하는 거고 그 앞에는HD가 아니라 SD 300을 쓰느냐, 400을 쓰느냐, 600을 쓰느냐 그걸 써주는 거예요. 우리 조 팀장님 맞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SD하고 HD라고 해서 하이바 철근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요즘은 옛날에는 마일드바는 D로 표시를 했고 H는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하이바 그런데 요새는 표기를 SD로 표기를 하지 HD로 표기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수정해서 쓰세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783쪽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사업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공사는 안 되고 있고, 설계 중이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설계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작년 2018년 2월 20일 날 위·수탁 사업비 지출된 금액이 얼마에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군에서 위·수탁비로 29억 원을 충남 개발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9억 원 중에 29억 원 지급했잖아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완전히 돼서 6월 달에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1년이 넘었어요, 1년. 1년 4개월이나 됐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거기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중지를 했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문제는 진행도 늦을 뿐더러 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설계는 우리가 청양군에서 발주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비도 책정하고 해서 계약이 되어야지 39억 원 중에 29억 원은 몇 %를 준 겁니까? 착수금을 70~80%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느냐고요? 일이 안 돼요? 갑, 을, 병 중에 병 되는 거예요, 병. 청양군 얘기 누가 들어요.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이 건뿐만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러지 마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휴양랜드 작년 3월 6일 날 도 균형발전 심의 체육시설변경 조건부 승인 조건이 무슨 조건이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본래는 시설에 당구장, 탁구장이 들어가려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균형발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다른 시설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분임토의실 그걸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체육시설은 안 된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체육시설은 안 되고 그쪽에 분임토의실로 해서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중에 영상사격장 옥상 방수 끝났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끝났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2천만 원.

의환

최의환위원

2천만 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얼마에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한 1,9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공사 잘 끝냈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공사는 잘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펜스 설치 그것도 끝났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아직 거기는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오토캠핑장은 지하 확정 측량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끝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캠핑장 경계측량을 했으면 빨리 좀 하실 것이지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확정 측량이 완전히 끝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견적 좀 받아봤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아직 견적은 안 받고요. 저희가 그것은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이 충분하게 있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판단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끝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756쪽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이 숲속의집 13동, 산림문화 휴양관 2층에 3동, 식당 및 매점, 야영탱크 20개, 주차장 그리고 그 밖에 시설이 무엇이 있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시설하고 야외수영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요시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이 거기에 수영장 보수한 건가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수영장은 아니고 야외 물놀이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에 비료 체험장 시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팀장님은 공공시설사업소에 가셔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이?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나가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관광자원이 열악한 청양군에서 그래도 조금 낫다는 자연휴양림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도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도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직원들하고 출장을 나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곳은 여름철이면 아주 성수기라는 말이 나오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로 물놀이장을 손 봤다니까 그렇고, 세면장이랑 공사한다고 그 앞을 막아놔서 등산객이 오셨다가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고장이 났으면 다 난 것은 아니니까 일부는 열어놓고 들어다닐 수 있게 해주고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을텐데 그게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중지를 시키고 평일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거기 전국적으로 원숭이 탈출해서 뉴스 나온 적 있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공작새는 지금 잘 있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디로 이전했나, 왜 없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동물은?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토끼하고 닭 종류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에 가보면 그래도 조금 동물이 있어서 좋았었는데 어째 이렇게 닭하고 토끼요? 토끼도 그때 보니까 여러 마리 있던데 토끼는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5마리 정도 있는 걸로.

옥희

김옥희위원

가서 보신 분이 그렇게 있다고 안 하던데 그러면 그 곳을 동물을 먹이기에는 관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곳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조류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 지금 현재 닭이라든지 토끼가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대체를 해야 할 것 인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동물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있으면 냄새가 나도 사람들이 동물 있으니까 냄새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몇 마리 두고 냄새가 나는 것을 좋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소에 가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떤 것이 나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잠시 공석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통부분에서 773쪽을 보십시오. 물품구입이거든요.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품을 구입하실 때 우리 청양에도 충분히 물품 조달이 가능하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잘 해주고 도저히 청양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타 지역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맨 위에 있는 수영장에 소형 수중 청소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성남, 칠갑산 휴양랜드 세탁기 구입에 여기는 경기도 광주, 또 작년도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펜션 싱크대, 이건 천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칠갑산 휴양랜드 펜션 리모델링 도배 벽지, 장판 구입이 예산에서 이렇게 혹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낀 것 없습니까? 어떤 사유로 굳이 우리 관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왜 타지역에서 타 시도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들어오느냐!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도 저희 군에 시설 사업장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는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공사업소에서 재무과 의뢰하는 데 재무과에서 지정한 겁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아마 그건 저희가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내에도 여러 가지 도배라든가 장판 다 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데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휴양랜드 펜션 같은데 도배라든가 장판 같은 것을 예산에서 1100만 원어치나 구입하고 말이야, 우리 청양에 있는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청양에서 장판 팔러 외지에 갈 수 있나요? 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청양군은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계약한 겁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이건 저희가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유가 뭐에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청양업체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은 담당 구매부서에서 이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친인척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공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모범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사람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런 것이 보이니까 정이 덜 가는 거예요. 도저히 청양 군내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년도부터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 알게 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이 도배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 행정을 믿겠습니까? 잘못 됐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관내 업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구입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닌 말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때로는 잘한 부분은 우리가 칭찬도 해드리고 또 어려운 것도 이해한단 얘기에요. 그러나 이런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게 아니냐!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깊게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요. 의회부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인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조사하면 피곤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군 행정을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고향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재발 안 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공통만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통부분하고 일반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걸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통부분에 질의 남으신 분 있나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연결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차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753페이지에 귀빈실 거기 리모델링 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5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미숙위원

753페이지 시정부분에서 귀빈실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깔끔하게 됐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먼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한 건지, 안 한 건지 새 것 같은 맛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귀빈실이면 귀빈실답게 그런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선수 대기실 이런 수준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소파랑 그런 것을 아직 안 갖다 놨거든요. 다른 장소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아직 그것을 갖다 놓고 하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785페이지 이따 다시 일반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행정감사 기간에는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부득이 실장님께서 배석하시게 될 경우에는 행정감사 시간을 준수해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 하는 사항을 잘 들으시고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그대로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제가 같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실장님도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총 59명,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지 참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소 8명, 고추문화마을 4명, 칠갑산 휴양림에 10명, 목재문화 체험관에 6명, 칠갑산 휴양랜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전부 이 자료는 58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58명. 이 58명이 이 많은 시설물 14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 내부적인 업무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적정한 직렬과 인원배치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 충분히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숲 속의 집 13동, 산림문화휴양관 2층에 3동이 있죠. 그리고 식당과 매점이 있고, 야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공공시설사업소에 발령 받으시고 아까 몇 번 나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휴양림을 어떻게 여름철 고객 맞이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여름대비 관광객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을 나가봤는데 수영장 야외 놀이장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방수공사를 들어갑니다. 기존에 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탈의실 쪽에 지저분한 게 있거든요. 그쪽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려고...

인찬

나인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자원이 열악한 우리 청양군에 그래도 조금 낫다는 자연 휴양림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이용하려고 하는 숙박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휴양림을 다녀 온 아는 지인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름 성수기가 다가 왔는데도 아직도 공사중이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표시를 부착하고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방문객들을 맞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역지사지로 만약에 시설팀장님이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내 개인 사업장이라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 개인사업장이라고. 과연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었겠는지 하루 고객이 100명 온다, 200명 온다. 하루 일일 수입원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렇게 내 개인사업장으로 생각되신다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하셨을 겁니다. 심히 걱정이 되고요. 769쪽을 한번 봐주세요. 769쪽 자료를 보면 칠갑산 휴양림 보수공사 2건 이렇게 시설 보완사업을 하셨고요. 또 777쪽을 보면 774쪽까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공사용역 물품 등 약 한 32건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2017년 6월 29일에 보완공사, 건축공사를 했고 또 7월 31일에 보완사업으로 배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20일에 보완사업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인가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76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데이터를 작성한 겁니다. 됐습니다. 됐고,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이 자료를 봐도 그래요, 자료를 봐도 769쪽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 현황을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수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수년간 하실 분들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신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보세요, 계약금액에 1억 1120만 원인데, 낙찰률이 88% 에요. 그러면 최종 계약금액이 뭡니까? 1억 2700만 원. 왜 배가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다 그래요, 다. 2억 4800만 원인데 88%가 2억 4100만 원 또 맨 밑에 보세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건축공사 2억 2844만 3천 원인데 88%의 낙찰률이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금액이 증가가 됩니까? 2억 6900만 원으로?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이건 아마 설계변경을 나중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변경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사업을 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무진이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 본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부기를 해야죠.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최종 계약금이 변경됐다고 그건 실무진이나 아는 사항이지 우리 감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압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0쪽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 사업을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셨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까지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현재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고 6월 27일까지 설계가 마무리돼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거든요, 설계 끝나고 나면.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설계가 먼저 지구계획 변경하고 하면서 조금 중지 시켰다가 지금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충남 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정을 언제 했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2017년도.

인찬

나인찬위원

됐습니다. 찾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위·수탁 계약하고 공사비 지급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지급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급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미미한 상태고, 이 자료를 보시면 어딜 보실까요? 지금 752쪽을 한번 봐주세요, 752쪽. 총 사업비가 39억 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39억 원인데 여기는 지금도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계중이라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여기도 그래요. 설계중이면 설계 업체는 어디고, 설계 용역비는 얼마를 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를 해주셔야지 공사비가 지금 설계비가 지급됐습니다. 얼마 지급 된지 아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29억 원을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그 쪽에다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29억 원 전체를 그쪽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설계비를 8800만 원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29억 원의 공사비를 줬는데 지금 일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의 진행이. 29억 원이면 총 사업비가 39억 원중에 29억 원을 줬으면 지금 그동안의 일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만큼의 공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작년 2018년 1월 달에 충남 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보이질 않아요, 공정률이?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지연 사유가 지구계획 변경을 하면서 조금 지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팀장님, 각 실과별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한번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없어, 보면요. 공사용역비랑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새로운 소속감을 갖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위·수탁 계약을 충남개발공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갑, 을, 병 중에 병이 되는 격입니다. 병.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병이 되는 격이에요, 지금 보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 79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790, 797쪽까지 연속인데, 보니까요. 2017년도에 목재문화체험관에 전기요금이 98만 6천 원이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 목재문화체험관에 전기요금이 3129만 8천 원이 나갔습니다. 몇 배입니까? 전기요금이? 무려 30배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520만 9천 원 지금 6개월이 안 지나갔어요. 상반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된 건가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이 2017년도에는 아마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중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공사를 하면서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그쪽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쪽에는 아마 관람객을 줄였던지 해서 금액이 덜 나왔고, 2018년도 부터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진행을...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 때문에 2017년도에 전기요금이 100만 원도 못 나왔다고 봤을 때 중지를 해서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 평년에도 이렇게 수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목재문화하고 증축공사를 같이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합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2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요금이...

인찬

나인찬위원

시설 팀장님, 목재문화체험관에 계약전력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 관리는 경염팀장님 소관입니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목재가 지금 150킬로와트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50킬로와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150킬로와트. 계약전력이면 평균 사용전력이 나옵니다. 사용 전력이. 이것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팀장님!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수영장 작년도에 개보수 했죠? 작년도 개보수 안 했습니까? 작년도 개보수 했어요. 아니,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답변 안 들어도 좋고. 제가 지난번에 시설물 한 바퀴 돌아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페인트 도색부분이 다 부식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금년도 휴양림 고객 맞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6월 달 한여름 날씨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휴양림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산책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실장님, 잘 들으세요. 전년도에 2018년도에 수선비가 4억 8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2019년도에 3억 원이 책정됐어요, 수선비 다 어디에 씁니까? 이 예산을? 테라스 임대료 2만 5천 원 받는데 테라스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2만 5천 원이라고, 수도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 화장실 쪽의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수돗물을 못 쓰고,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가 가본 겁니다. 너무 수수방관이에요, 너무 수수방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방치를 하는지 어떤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금 객실 관리 직원이 여기에 보니까 객실 관리가 4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객실관리? 지금 1일평균 객실 이용자수가 얼마 안 되죠? 몇 명 안 되죠? 주말에나 있고 주중에는 없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주중에는 거의.

인찬

나인찬위원

없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말에나 객실관리 청소나 하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이분들은, 평일 날은?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평일 그 분들이 청소하고 세탁.

인찬

나인찬위원

세탁?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이불이라든지 빨래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매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매일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뭐 하세요? 이 분들은?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시설물 청소를 하든지 객실 내에 전체적으로 객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객실 관리 외에는 나머지 일은 안 하시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면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면 10명이서 휴양림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여직원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인력관리 운용을 하고 있네요, 인력관리 운용을, 여직원이?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조직 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옥희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원을 봤어요, 동물원. 동물원을 봤는데 과연 이게 우리 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에 토끼 한 마리에 닭 몇 마리에 이게 동물원의 전부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지난번에 원숭이 탈출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 청양군에 심어 주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나머지 동물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비싸게 사다가 즐길 거리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거기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작새라든가 그런 동물들 다 갖다 놓은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가보니까 토끼 1마리에 닭 2마리인가 3마리가 있더라고요. 족구장 보수는 언제 끝나나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족구장 보수는 다목적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미니 족구장, 축구장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쳐놨더라고 무엇 때문에 쳐놓은 거예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족구장이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전체적으로 쳐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안 시켜줬냐고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일반인들 다 개방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갔을 때 자, 우리 카메라 클로즈 업 됩니까?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서 찍은 것 이 표지석에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표지석?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사진 찍은 것? 표지석 한 번 보세요. 클로즈업 해보세요, 카메라. 이 표지석이 넘어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표지석이? 시설팀장님이랑 거기 직원분들 뭐라고 쓰여 있는 표지석이 이렇게 넘어졌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타임캡슐, 타임캡슐.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언제 넘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넘어진 거냐고요? 이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인찬

나인찬위원

2년 정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음 또 보세요. 카메라 줌으로 당겨 보세요. 우리 직원들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이것 보세요? 벤치에 소나무가 넘어져있습니다. 벤치에 이렇게 소나무가 넘어져 있어요. 한 번도 순찰도 안 돌았다는 얘기에요,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찾는 외부인들이 우리 휴양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가서 청양군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두 번 다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도 두 번 다시 안 와요, 이런 시설물을 보고 진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또 보세요. 지금 우리 그 휴양림의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수영장의 모습 이렇게 하고 여름철 손님맞이할 것 같아요? 다 부식되고 다 일어났어요. 그 많은 수억 원의 수선비 다 어디에다 사용한 겁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물놀이장은 다음 주에 착공해서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착공해서 사업은 진행...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팀장님! 그 답변은 제가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수영장의 현재 시설이, 이래요. 그리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은 동물 사육장. 텅텅 비어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야영탱크 공지사항 기왕에 조기에 사업을 보수공사를 해서 하절기에 손님을 맞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다음 또, 이게 동물 사육장 뒤의 계곡입니다, 계곡. 잡초만 무성해요, 잡초만,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뭔가 조직개편을 완전히 해서 정상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양군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거예요, 휴양림에서 지금. 최소한 칠갑산 오토캠핑장처럼, 까치내 오토캠핑장처럼 그 정도는 시설물을 관리해야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아, 그래도 청양군 놀만한 장소다,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데 휴양림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대로 보고하세요, 그대로 보고하세요. 이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보통 대두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나마 우리 청양군에서는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각 실·과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공모사업 100건, 200건 따와야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보니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밤 새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얼른 조치해놓지.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 생각하시고 내 직장이다. 내가 평생 다녀야 하는 직장이다. 라는 사명감과 새로운 정신자세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끝입니까? 뭔가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매표소 들어가면 양쪽에 제설기기라든가 경운기, 농 작업 기구 같은 거 보관되어 있죠, 시설팀장님?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되어 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매표소는 휴양림의 관문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첫 인상이 좋아야 해요. 가능한 한 어디 공간을 활용해서 제설 작업기라든가 경운기 등등 이런 농기구를 멀리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화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서 정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칠갑호 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올리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요. 검정 호스가 그거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장비를 들여서라도 계곡 갓쪽으로 이렇게 지하에 매설을 하든가 아니면 나무 사이로 조그마한 굴삭기로 해서 땅 속으로 집어넣어서 배관을 묻는 것이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얼마나 가꾸기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쪽의 개울가에 아름드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경관도 참 멋있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첫인상이 상당히 좀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휴양림이라는 칠갑산 휴양림이라는 이 명칭은 아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서 출향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유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무언가 새롭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손님을 맞이해 주시고 수영장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시고 이것 오늘 우리 팀장님! 시설 팀장님! 굴삭기 오늘 불러서 넘어진 표지석?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오늘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 행감 끝나면 청양군에 굴삭기 무지하게 많잖아요. 불러서 이것 세워놓으세요. 오늘 중으로 하세요. 오늘 중으로 하시고 기계톱 가지고 가서 이것 10분이면 해결돼요. 벤치에 덮여있는 나무 이것도 오늘 중으로 해결하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모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너무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도 한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우리 청양군의 현실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어서 제가 격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시설 사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느꼈는데 제가 나름대로 강도를 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 4번에 고추문화마을 이용실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용실적만 하다 보니까 뒷줄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부 이런 사업은 수익도 나긴 나야 하는데 지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이 자료에는.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저희 경우에도 너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얼마 들어가나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할게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지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부 지출 내역 상수도, 인건비, 전기세 다 포함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2명에다가 기간제 2명 4명이 근무하나 보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 저희 고추문화 마을이 2~3년 전만 해도 만성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자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민간 위탁자가 어떤 좋지 않은 일로 해서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예. 현재 고추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중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 결과물은 안 나왔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문화마을 용역을 해도 그림은 참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그때 용역 계약할 때, 위탁 계약할 때 1년에 얼마였었죠? 1억 2천만 원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1억 1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때 위탁 주게 되면 저희 청양군에서는 공공 고추문화마을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다 다른 부서에 배치되기도 하고 필요한 인력도 활용도 가능하고 저희 청양군에서는 위탁을 줌으로써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순수 수입이 생기지 않느냐!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현재 용역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나 마나 또 거기 수십억 원이 투자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또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리고 매번 또 이런 것이 악순환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위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위탁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군은 손해 안 볼 거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항상 적자가 나니까 일단 위탁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각 부서 각 실과별로 부서도 보면 직원들 부족하다 더 달라! 그런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직원들은 일부는 또 다른 부서에 배치되게 되니까 숨통이 트이고. 아무튼 실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반영에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추가 질문 하실 분들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장호 부표 다리는 철거로 결정하셨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철거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철거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야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세워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결정을 지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다음에 휴양랜드 영상 사격장 적법화를 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2주 전에 문체부 담당자가 저희 시설물로 한 번 왔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왔었어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자문해서 그래서 그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상의를 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투입해서 당구장이 됐든지, 체육시설을 저희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적법화 없이도 그냥 강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그쪽에서는 영상 사격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보조 사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그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면 10년 이상은 무조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경영개선 용역을 주고 있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 실무팀에서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그림과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하는 것은 결과로 나오지만 현실적인 느낌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창출해라! 제가 걱정되는 것은 휴양림에 제일 부족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고, 그래서 펌핑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펌핑 현장에 미관상 안 좋긴 한데 계속 펌핑해서 물을 내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1회 펌핑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시설은 저희가 지금 옛날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여름에만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펌핑하는 돈이 적지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내려가다 보면 계곡이 물이 스며드는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양림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난번에 4억 원이 세워졌었죠?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 쓰여지곤 하는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는 사업이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용이? 그런데 물론 보수하고 지금 정비하는 작업 외에 예산도 들어가야 하지만 그건 우리 군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경영비,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난번의 행감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휴양림의 카드, 지금 전체 공공시설 사업소의 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원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샘플로 물품구매를 하고 있죠, 휴양림 안에서도. 그릇, 수건, 치약 이런 것들이 구매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구매 담당자가 구매를 하는 절차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출 결의 받는 거, 이 증빙 서류 이런 것을 샘플로 한 장만 보여주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공사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지금 휴양림도 그렇고, 공공시설 내에 리모델링 이라든가?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작은 게 조금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공사를 끝내고 나서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또 환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예요, 우리 자산에서 한 거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군청에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양군수가 부가세를 받고 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재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저것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가세 환급부분은 재무과 확인해서 다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은 저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영팀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부서사항,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정책과 소관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였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10쪽입니다.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행사 관련해서 몇 페이지죠? 2018년도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했죠? 972쪽입니다. 80쪽을 보셔도 좋고요. 2018년도 작년도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하셨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계약금액이 2억 3400 계약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2억 3400?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2017년도도 용역을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금년도 축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축제도 마찬가지로 용역으로 일부분 2억 7000 예산으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6월 5일 날 군청 상황실에서 대전문화방송, 대전방송, 오피코리아, 이너지비엠 4개 업체가 참여해서 맞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럼 1순위업체가 이너지비엠으로 선정이 됐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너지비엠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협상중에?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협상을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만 꼽아주세요? 금액은 거의 결정이 될 테고요. 금액은 문제없을 것이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무대 관계하고요. 공연부분 그 다음에 체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중점을 두고...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됐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행용역 말고 총예산은 6억 4000이니까 작년도 보다 얼마 늘어났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6억 4000 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행사 때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불평불만 없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불평불만 일부는 제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특히 주차 관계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관계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인근의 공주시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토마토 뉴스라고 거기에 나온 기사거리를 보신 적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못 봤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의 A의원은 축제에서 용역은 이벤트 업체에서 받고, 일은 시청 직원들이 하고 있다, 용역비를 줬으면 인력이 고용되는데 공무원들이 뒤치닥거리를 다 해주고 업무는 업무대로 욕도 먹고 용역비가 낭비된다. A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됩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B의원은 축제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축제에 관리 감독에 관해서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가면 대인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공주시는 공무원이 부족한 곳인데 공무원이 축제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의원은 필리핀의 한 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에게 물어 봤더니 담당부서 공무원 3~4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의 플라워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몇 명 나오지 않는다며 주민 주도형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참여를 우리처럼 용역비를 용역비대로 주고, 그렇게 동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 인근 공주에서 하는 축제는 축제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평일 날 직원들이 그쪽에 동원되다 보니까 업무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금, 토, 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금요일 날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년 네트워크 쪽에 협의 중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하나를 전체를 떼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기간 내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 안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인원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떼 주면 아까 직전에 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떼 주면 어떤 부분을 떼 주시려고 하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축제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농협이나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별도로 직원들이 배치는 안 됩니다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에서 맡아주면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작년도 축제에 문제점을 3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 축제의 문제점은 우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예. 팀장님.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 마케팅 팀장 김덕환 입니다. 작년 축제를 진행해가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셨고, 다만 우리 농산물 판매 하는데 판매 코너 부분에 있어서 천막과 천막 사이가 조금 간격이 넓어서 거기에 어떤 참여자들의 집중력을 높이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해가림 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금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천막과 천막 사이의 거리가 많게는 13m 였어요, 13m. 제가 그것 직접 줄자로 재봤어요. 하도 넓어서.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금년에 조정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가급적 상인들을 위해서는 6m, 7m가 좋아요. 6m, 7m가.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동선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많게는 10m 정도를 떼서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많은 데는 13m, 적은 데는 10m 이렇게 배치를 하셨더라고.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금년에는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도면은 안 가지고 계실텐데 이쪽에 차량이 진입이 이쪽으로 됐었는데 이쪽에는 2.5m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2.5m.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농업 정책과에 974쪽에 세 번째 농업용 관정 안내판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 관정에 관련하여 동료 위원께서 문제점이 많아 건의한 안내문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몇 개소나 설치를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헌상

명헌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명헌상 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 1일까지 지하수 관정실태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도 특히 관정 안내문을 실태 조사를 해서 안내문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특히 공동 사용자를 명시를 관정에 대한 몽리 면적으로 해서 공동 사용자까지 다 명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에서는 상시 가뭄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관정을 가뭄해소 차원에서 농가에 활용토록 했죠?

헌상

명헌상원예특작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네 땅에 샘을 팠다고 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그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화성에서 한 군데에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봤거든요. 19년도에도 몇 개의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안내판은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정을 2019년에는 40공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관정 안내문을 전부 부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옥희

김옥희위원

이 40개는 10개 읍·면?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면별로 일정량을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해 놓은 것 사진 좀 찍어서 한번 저한테 이 달 말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사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안 된 곳은 몇 년 됐다고 해서 안 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정 부분은 모든 지원이 그렇습니다만 관리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안내판을 붙이고 관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용이라는 그런 문구라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밭 관정을 개발한 게 전체 1,647개인데 이 부분은 읍·면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읍·면에 하셔도 읍·면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신경 쓰도록 해서 사진 제출을 전부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972페이지에 하단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에서 대상자가 아까 그 청양농협하고 화성농협만 이거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산농협은 안 한 이유가 뭐 같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농협에서 일부 자담 부분을 붙여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작업을 대신해주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주는 부분인데 정산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신청 자체를.

차미숙위원

신청 자체를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조합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본인은 잘 몰랐다고 얘기는 하는데 신청은 본인 들이 신청 위주라서....

차미숙위원

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받은 겁니다.

차미숙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973페이지에 고추·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사용기한을 5년으로 아주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하우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추들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연작피해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기한을 조금 단축 시켜주면 5년으로 묶어놓지 말고 한 2년만이라도 단축시켜주면 어떨까싶은 제안을 제가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고추는 국가에서 양념 채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급 안정을 위해서 무, 배추,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고추인데, 하우스는 국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차미숙위원

그것도 국가 지침이에요, 5년으로?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병은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인데 총체벌레라고 하는 매개충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농가가 발생됐고 현재 금년에는 지금 3농가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고추를 심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추를 재배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관리기간은 그 사람이 다른 걸 못 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제가 본 게 몇 농가가 되는데 3농가밖에 안 돼요? 대량으로 짓는 농가만, 조그마한 50~60평 되는 그런 곳도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큰 하우스 200평짜리 이런 데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관리 기간 안에 들어있는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미숙위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 안내문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밭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밭 관정뿐만이 아니고 논 관정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본인이 다른 곳을 한 번 본인 앞으로 팠기 때문에 그 이웃 집 분께 자기 앞으로 파자고 한 거예요. 명의를 하자고 해놓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자부담을 해서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알아보니까 본인 앞으로는 팔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다 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안내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런 게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안내 표시판이 잘 안 되어 있던데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밭 관정 1,600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논은 건설도시과 쪽에서 하는데 그게 4,700개 정도 되거든요.

차미숙위원

아, 관정이라고 다 똑같은 관정이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한 6,600개 정도 돼요. 저희들 관정으로 개발한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안내판을 반드시 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밭 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논 관정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밭 관정보다도 논 관정이 더 심각해요, 지금 보면.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좀 있다가 받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부직포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를 환수 시켰다! 맞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환수해서 1,500만 원씩 각각 작년 12월에 모두 환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환수는 잘 하셨고, 그러면 다 끝난겁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끝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보조금 받는 대상자들 교육시킨 것 있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사례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조내시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제재 사항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농업관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종의 패널티라는 얘기죠? 패널티?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가자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환수는 끝난 거고, 형사건 별개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시면서 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하고 잘 되게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부직포도 말씀드릴게요. 부직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보니까 과거에는 읍·면별로 이장님 한 분씩 보조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183개 이장한테 공동으로 할 계획이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것이 변화할 것 같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게 부직포 선택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0개면에 각각 이장님들 대표 열 분한테만 부직포에 대한 보조 내시를 하면 그 분이 선택하면 다른 분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각 리별로 하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단체에서 이것을 개입해서 부직포 납품에 대해서 개입을 하더라고요. 개입을 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불투명한게 생기는 것도 봤는데 우리가 입찰하면 어떻습니까? 군에서?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지원이면 저희들도 그대로 입찰을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자담분이 5:5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50% 보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0%. 아무튼 간에 그런 문제 안 생기고 일반 농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걸 검토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신 차미숙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보충할게요. 얼마 전에 청양신문 기억하시죠?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연작피해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품목에 대해서 5년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를 그래서 그런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게 되면 우리가 5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품목에 대해서 그러나 이 품목을 신청할 때 2개를 놓고 신청 안 됩니까, 혹시?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5년은 물론 하게 됩니다만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국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비보조 사업이 그 품목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폭 넓게 거기에 농작물 경작하는 정도면 모든 것은 인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자체 군비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청 받으실 때는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2개의 항목이든 3개의 항목이든 그것을 5년 짓겠다. 라고 하면 어느 항목에 대해서 2년을 짓고 또 연작의 피해가 우려가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신청할 때 다른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배해도 문제가 없게끔 이런 것을 다변화 시켜줘라!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한 품목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다양화시켜주면 연작 피해 같은 것도 민원이 덜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고추·축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다들 축제를 많이 참여해봤고, 겪어봤겠지만 사실 축제 행사를 하시면서 어떤 다변화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긴 있는데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분들 호응이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또 호응이 좋은 것 관심이 높은 것은 영위하더라도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 한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을 한번 무언가 어느 분야가 축제 때 호응이 뒤처지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은 활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무대를 보신 바와 같이 본부석하고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덮개로 해가림, 비가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번 반복되는 행사 때마다 그 중간이 사이가 뜨다 보니까 낮에 행사할 때 앞줄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해가림 설치할 때는 본부석 무대하고 관람석 무대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도 가급적이면 햇빛 가리게 되게끔 하라는 말이에요. 설치할 때 이해가십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행사하실 때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주셔야 많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앞자리 다섯 여섯 줄 정도는 뜨거워서 못갑니다. 다 붕 떠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금년도 행사 때는 조금 개선시켜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조금 전에 관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관정 관리를 군청에서 몇 년까지 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년 지나면 5년 전처럼 5년 지난 뒤에는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관정으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하우스나 이런 것은 명확히 나오는데 다른 것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고추심기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농기계 창고로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제재를 가하는데 관정 부분은 관정 역할 이외에는 없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에서 질문하겠습니다. 982쪽에 보면 작목반 대표자 성명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는 빠지고 93쪽까지 그러네요. 이 성명이 기재된 것과, 안 된 것과는 차이가 많은데 어째 기재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런가요? 이러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단체장들이 단체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의 청양군 연합회 이렇게 되면 거기의 회장이 누구다.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단체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를 했고요. 실제 시설 지원이라든지 물건 지원이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표를 표기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보고자료 하실 때는 단체장, 대표자 성명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김옥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00개 밭 관정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밭 관정이 1,647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지금 한해 대책용으로 관정은 몇 공이나 지원되어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40공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0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관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차미숙 부의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50% 보조로 다 조정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0% 보조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50% 보조를 했으면 그건 개인이 사용을 하지, 주변 사람들과는 같이 쓰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 50% 보조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내신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공동으로 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좋겠지만 지금 대부분 관정을 팠다고 보면 자기네 인근 논이나 밭이나 주변에 팠으면 개인 혼자서 쓰지, 주변 사람들과 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나도 파줘 너도 파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형 관정을 파주면 그 주변 경작자들 최소한 5명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내문 있죠, 안내문? 그런 것을 붙여주면 관정을 자기 토지에 판 사람들이 아, 나 혼자 써서는 안 되는 구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용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붙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표지판 부착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부담금을 본인이 냈어. 그러면 그것은 본인 혼자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는 다 틀리지만 주변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보조결정 할 때 그 조건에 반드시 같이 사용하는 문구를 넣고 안내판은 저희가 정비한 뒤에 사진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972쪽 보면 농업인 재해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지원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농번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농업인 안전 공제는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지가 오래됐어요. 몇 십 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농업인 안전공제 하면 누구나 다 귀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농협에서 대행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농기계 안전공제 가입 여러 가지 농업인 관련된 보험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우리 군에 얼마 정도의 농업인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입농가 수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4,358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358농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4,358농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이 가입된 것은 아니네요? 생각보다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체를 한 6천 농가로 본다면 일부분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냐하면 이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월 달에 많이 가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영농철 시작 전에. 그런데 4,300농가 정도면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가입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군에서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 농협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보험 관련해서 자기들 자체 실적도 물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게 일부분 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실상 이것도 이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일부 농협에서는 본인 자부담 금도 이렇게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상 농가에서도 농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의 필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만에 하나 농작업 상해를 입었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 군의 전 농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에 17년도나 최근 한 3년 동안 보상 나간 것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 별로 파악해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타가고 있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많이 보험금이 나가고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 923건.

인찬

나인찬위원

923건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많이 나가는 구나!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농기계 안전보험을 확대해야 하는데 농기계 사고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계 쪽을 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농협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SNS라든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게 개인정보라서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오히려 농기계 쪽에 보험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데요. 사실상 농업 관련해서 농작물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농업인 안전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사실 국고 지원 받으면 자부담 금 얼마 안 냅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얼마 안 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부담금 얼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종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라든가 적극적으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1054쪽을 한번 보실까요? 1054쪽. 농업 10번입니다. 농산물 선지급제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인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농작물 수매대금의 한 30%나 60% 정도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을 하고 가을철에 수확 후에 그 돈을 정산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인데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희망 농가수라든가 선지급제에 관련돼서 10-2번 1055쪽의 상단을 한 번 보세요. 약간 조금 미온적인 답변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서 경작하기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수확 전까지 수익원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원이. 수익원이 없어서 생활비라든가 자녀 학자금 등 이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받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신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용 평가를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 신용 평가에 의해서 대출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농가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작년도 4월 1일자로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조례 제정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농산물 선지급제 이 목적과 개요를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 농업지원과에서는 행정절차가 조금 더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볼까요.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1055쪽, 지원 희망 농가수라든가 여기에 기록된 답변 내용은 어느 분의 의견인가요?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군수님의 의견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타시군의 사례를 밑에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지금 서산이나 부여는 사실상 하다가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신청인이 너무 적으니까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천이 조금 인원수도 100명 정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서천 같은 경우 8,500 정도의 농가에서 400농가 정도 신청한 그래서 너무 실제 농가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타시·군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타 시군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 모순점이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인데 사업을 보류시켰고, 당진과 서천은 증가추세이고, 부여군은 사업 폐지 계획이나 예산군은 금년에 첫 시행을 했고, 또 천안시도 보면 내년부터 시행 계획으로 며칠 전에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그런데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시범 사업은 두려워서 기피하거나 또는 늦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해서 그런지 10-3번, 10-4에 대하여 미시행 사유를 기록했어요, 미시행 사유. 10-3번과 10-4번. 1055쪽 하단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중에 읍·면을 통해서 농가 희망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안다고 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에 대한 모든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진행을 하다가 점차 늘려가듯이 희망 농가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면 대출금 이자 보존이라든가 흉년 시 농가 부채가 오래됐는가, 농가 경제 경영이 악화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여기 내용을 보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제정 시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제정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보였어야 하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의지가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실과에서 희망도 조사를 한 번 파악해보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에 희망 농가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인근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예산을 알아봤더니 벼 40kg 기준 하한선 50%에서 상한선 500% 월 하한선 20만 원에서 상한선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군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대금 선 지급제 다시 말씀 드려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군내 농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셔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하나의 사업이고, 농업인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했고, 다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희망 농가 파악을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일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농업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한 건도 발전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전 년도도 미미하죠? 4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기금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기금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 제공 때문에 저리인데도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농민이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담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발전기금 132억 원 정도의 금액이 계속 농협에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어쨌든 이 조성의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전도 도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이 아니고, 농협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5%, 1.45% 정도 받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예금 시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모든 자금이 예금을 하고자 할 때 정기이율을 감안하기 때문에 1.45로 평균 잡혀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기금을 우리가 예치한 이율이 1.45% 라는 얘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몇 년간 장기적으로 130억 원 정도의 돈이 계속적으로 묶여만 있는 상태이지 실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몇 번 수시로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걸 기금으로 해서 쓸 것 같으면 기금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기금이 목적과 관계없이 너무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도 조금 해보시고 해서 이 기금에 관계돼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성과 보고가 7월 달에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 기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존치한다면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이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대금 선지급 사업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자율만 보존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만 지급해드립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자율만 보존해 주는건데 발생하는 이자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의견으로 검토해보라고 드린 말씀인데, 이 농산물 대금 선지급 사업하고, 농업 기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혜택을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생각을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027페이지에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농업인 안전공제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담 10% 짜리도 있고, 자부담금이.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보험 내역하고 이런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됐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리고 또 피해보험도 농작물 피해보험도 따로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건 지원이 없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작물 보험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 지원내역하고 보험의 자료를 따로 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개인별 지원내역 명단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개인 명단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농협과 함께 하는 혁신모델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죠? 지금 추경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삭감하고 도농교류 농촌 체험 웰컴센터에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적립한 뒤에 집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30% 였다가 35% 로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 화성농협에 보조내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웰컴센터 건물 짓는 것이 총 60억 원 중에 30억 원을 차지하는 그런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새소득 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샤인머스 머스캣이라는 포도농가 육성 그다음에 묘목, 철쭉, 조경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로 로컬푸드 장터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로컬푸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소득 작목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웰컴센터는 거기에서 아직 장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 이게 3년치 사업이에요, 3년간.

김기준특별위원장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심의할 때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의견으로 드린건데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 중에 논의된 얘기들이 바깥으로 전달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람으로 농협에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저도 그래서 검토를 조금 해봤어요. 농협과 함께 하는 혁신모델이라는 보고서가 상당히 페이지가 길더라고요. 그 자료가 길어서 다 복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의 목표가 뭐고, 과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교류 농촌체험 웰컴센터라는 사업 같은 경우,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의 판단을 내리기가 확실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부계획이 분명하게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할 건지, 어떤 형태의 웰컴센터가 될 것인지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 보고가 저희들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새소득 작물도 과연 이게 새로운 작물로써 소득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려 섞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사업 계획 뜻과는 달리 그냥 단순하게 농협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농협이 자조적인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경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으로만 가려고 하면 이것도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이 사업계획서가 적어도 농협을 혁신하고 지역을 혁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 계획이 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충청남도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농협 도내, 금년의 4개 농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업과 농촌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익, 혜택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농협에서 하는 일이니까 농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금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심사까지 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부여 규암농협 같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식당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다시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농협 측에도 이것을 어차피 사업을 처음에 공모에 응했을 때는 이 사업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그 사업에 잘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원래의 사업과 취지가 맞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번 주 6월 10일자 청양신문 1면 기사내용 과장님, 보셨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하우스 연작피해로 연작장애로 인해서 고추시설 재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건고추 국내산 생산률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정책적으로 고추 비가림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농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들어보셨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건고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우리나라 건고추 자급률은 44% 에요. 국가적으로 특히 김장과 관련된 이 양념채소 품목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과잉생산에 따라서 산지 폐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농가에 저희들이 보조내시 보조결정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수긍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양념 채소의 기준 최소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못 하시고 농사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어떤 작물이든 재배되면 되는 거지, 그런 판단을 합니다만 국비가 붙은 사업이 대부분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국가에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실상 농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중앙 정부의 어떤 지침대로라면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될 것 같아요. 지금 청남면이 가장 심한데 청남면 같은 경우는 토마토 반점 위주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작피해가 가장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청남면을 제외한 연작피해 농가가 우리 청양군의 타 읍·면에도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5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청남, 장평이 30농가, 30농가 정도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그것을 풀을 깎아주고, 토양소독을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본 위원도 신문기사에서 내용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의 입장대로 우리가 강행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농민들의 반발은 엄청 거셀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농사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입장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부정 횡령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안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현실을 직시해서 담당부서에서 농민들의 어떤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절충해서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피해농가에 사전에 이렇게 통보 좀 해주시고 고추 재배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그걸로 그냥 하우스 보조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것을 주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마늘이나 양파 이거 지금 현재 파기시킨 거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마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늘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마늘이 어느 정도 산지에서 파기시켰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마늘만 단일품목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마늘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품목은 없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에 따라서 보상액은 7,600만 원이 나갔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보상액이 7,600만 원? 마늘쪽에?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저쪽 목면에서부터 정산, 청남, 장평 이쪽 지역에 마늘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산지파괴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파기를 했다는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작물로 뭘 한다고 하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논에 심으신 경우에는 벼를 심으시고 대체작물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산지 폐기면적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3헥타네요.

인찬

나인찬위원

3헥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3헥타 보상액이 얼마나 되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10농가에 7,600만 원 보상 나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농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7,600만 원.

인찬

나인찬위원

농가수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10농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농가에 7,600만 원.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실제 산지 폐기할 때에는 가격을 실제보다 조금 폐기할 사람이 수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게 나갑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마늘을 캐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늘이 조사한 결과 많으니까 이걸 폐기하겠냐고 군에서 가서 한 건가요? 본인들이 폐기하겠다고 한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어떤 작목에 대해서 재배 현황 조사를 하고, 이게 많이 발생될 때에는 산지폐기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파가 상당히 많이 폐기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마늘 조사인지 협의체라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캘 때가 됐는데 폐기했다고 하길래?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보상을 주고.

옥희

김옥희위원

글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갈아버립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아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 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김옥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김기준특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통 27건 중 해당이 없는 5건은 생략하고 22건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개별 질문 1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 연속 국비 확보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작년도에 54억 3천여만 원 3킬로와트짜리 410개소 보급해줬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열이 85개소 에너지 자립마을 33개 마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권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24억 2천여만 원 2, 3kw 176개소 이 중에 2kw 짜리가 몇 개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kw짜리는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3kw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3kw 짜리는 710만 원에 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 71만 원 2kw 짜리는 얼마에 하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kw는 우리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에너지 팀장 김병수 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킬로와트인데 2018년보다 10만 원이 적은 63만 2천 원 이렇게 개인부담을 하고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3kw에?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예, 예, 41페이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환

최의환위원

710만 원이 아니고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얼마라고 했죠? 3kw에?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63만 2천 원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41쪽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3만 2천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작년 이전에는 3킬로와트짜리 보급이 없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3년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도 분도 준비해서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10가구 이상 해주고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4개의 마을 맞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금년에? 작년에 33개 마을, 올해 14개 마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몇 마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14개 마을에 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마을이 많을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집계 중에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동네가 작아서 10가구를 못 채우고 7가구만 해달라, 이런 마을도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근 부락이라든지 기존에 10가구를 했다가 포기를 해서 10가구가 안 되는 부분을 합쳐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내년에 25억 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 군비라도 조금 해서 마을회관 또는 주택이라든가 상가에 어떻게 그렇게 해줄 생각은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년 안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정이 되면 본 예산에 담아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예산에 담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목면 지곡리 목욕탕 10kw 짜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죠?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목면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9월 정도 되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월 달에?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좀 당길 수 없어요? 예산이 확정된 데가 6개월이 지났는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업자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거기가 예산이 27억 원 서있죠? 아니, 2억 7천만 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억 7천.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억 7천만 원이 아니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운곡 요양원 목면에서 3군데가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몇 개 돼서 사업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김 팀장님이 거기에 10kw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주세요. 거기 1년 전기 요금이 한 600여만 원이 나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질문이 와서 설계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한정이 있어서 10kw를 넘게 되면 구조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어서 10킬로까지가 상한이라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요즘에는 모듈이 좋은 것이 나와서 같은 면적 작년에 이를테면 한 장에 340와트 짜리가 생산됐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와트 짜리도 나오고, 390도 나오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치 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협의를 해서 아니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53쪽.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시면 일괄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예. 간단하니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다 그러면 일괄 질문 하시죠.

의환

최의환위원

53쪽에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역 지원내역,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와주는 이것 밖에 없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 보험금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험금?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험금도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자지원도 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3% 이하까지.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 말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1억 원 출연금을 해줬고, 금년도부터 1억 5천만 원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8% 로 해주는데요. 이것은 일반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일반에서는 3% 로 해주고 있는데 1% 이상 절감해서 해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1.8% 로 해줄 수가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 원까지.

의환

최의환위원

잘못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면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1.8%?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1.2% 정도가 적게 부담을 하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1.8%고 그러면 보증 수수료가 또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보증재단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보증재단에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우리는 1억 5천만 원만 넘겨주면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49개 기업이 융자를 받아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59개인데 작년의 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보증 수수료를 소상공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그쪽에서 주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증비율은 100% 로 하는데 수수료는 0.8% 로 해서 우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0.8% ?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부담을 소상공인이 하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이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이것을 0.8%를 군에서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못할 거 없잖아요, 그것. 그리고 이게 3년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년마다 연결을 하려면 한 3천만 원을 얻었다고 하면 보통 300만 원내지, 500만 원을 상환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3년부터 5년까지인데요. 5년까지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년까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닐텐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5년까지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5년까지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기간이 지나면 3천만 원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연장을 하려면 500만 원을 갚아라, 아니면 얼마를 갚아라! 이래요. 그리고 지금 3.8%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1.8%.

의환

최의환위원

1.8%. 금리가 또 올랐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협약을 해서 1.8% 로 고정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정을? 연장을 했다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할 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금리변동과는 무관하고 소상공인들이 3천만 원 갚기 힘들어요. 3년 동안 벌어서, 5년 동안 벌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간을 말씀 하신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 후에 연기하려면 상환연기를 하려면 못 갚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담보물도 없고, 연장을 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청양군에서 조금 대책을 세워 달라!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도 검토를 하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시고, 최근에 청양신문 게시판에 짜증나서 청양을 떠나야 할 듯 그 글 보신 적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셨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청양군청에서 지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알바는 충남도립대생을 제외하고 추진한다.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모집을 못 한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행정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중으로 되니까 중간에서 업무 조정을 해서 청양대학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추진한다. 왜냐하면 도립대생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도립대생을 대상으로 알바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타 지역에서 도립대에 온 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서 알바생을 뽑는다고 한다. 청양군에 거주를 하면서 도립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외면당하고, 맞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에서는 뽑질 않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외든, 관내든 선발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토록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게시판에도 그렇게 올리고 게시판에는 그렇게 안 올렸던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게시판에 잘 올려주세요. 행정지원과 한테도 올리라고 하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 출연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되는 사람의 기한이 끝나면 특례 이후를 보증을 못 받고, 일반 대출로 전환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신용재단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신용보증을 해준다고 해서 특례가 있어서 이율이 싸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 썼다가 기한이 끝나니까 일반 대출이랑 똑같이 돼서 결국은 4.5%,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5% 이상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 되는 건데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혜택이 끝나고 나면 기한을 명시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연장할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자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에요.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보증금을 대출하시는 당사자들이 내잖아요? 신용보증금액을. 그런데 이자 보존하는 비율하고 따져보면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신용보증금에 대천 거기에 내는 것이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것하고 연간 1년을 따져서 이윤 1.8%. 1.8% 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 보조받는 비용하고 따져보면 큰 차이 안 납니다. 특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점검을 한 번 해보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보증금에 대한 아까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보증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게 맞지 대출 당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별 혜택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지원해준다기 보다는 신용불량이 됐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그런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용이하다. 그것은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결국은 기한이 끝나면 일반 대출화 돼서 결국은 빚으로 부담스럽더라 하고, 또 처음에 할 때 이율을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그 비용만큼을 따져보니까 보증금 회사에 내는 비용을 따지니까 별 혜택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제도개선을 할 것은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할 것은 하고 자체처리가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280억 원 추진 현황은 공모에 선정됐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 저희가 말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금요일 날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공모신청을 해라, 해서 3일간에 걸쳐서 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할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전국에서 창원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전국에 10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금년도는 창원하고 군산은 이미 설정이 됐고, 내년도 것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이게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산하고, 서천하고 우리하고 해서 올 초에 ppt발표를 해서 최종으로 도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와대 사회적 비서관이 회의하는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각종 도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단 확정을 해서 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기재부에서 지금 적정선 검사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남은 건 뭐냐면 최종 발표는 금년 12월 달 아니면 늦으면 내년 4월 달쯤에는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다른 시군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전국단위로 가서 하는데 내년도 경쟁되는 데는 강원도 정선하고 대전 유성 그리고 우리가 최종 경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산자부에서 기준은 국비 140억 원, 지방 140억 원 해서 280억 원이고, 단 조건은 땅은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여상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군산 같은 경우로 보면 3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부피가 확대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혁신센터가 청양에 세워지면 전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총괄을 하게 되고 기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해가면서 여상을 리모델링을 하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간을 저리, 작은 금액 아니면 공짜로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 내에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50여개의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집약돼서 오겠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산자부에 서류가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게 되면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 사회적 기업이 뭐냐면 기업의 취지는 영리인데 이것은 영리를 취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컬푸드 사업도 포함되고, 영농조합법인 몇 사람씩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되면 어쨌든 간에 종사원이 7~800명 정도가 늘 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그러면 계속 증가되네요, 그러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올해 신규로 생긴 업무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이 혁신타운이 되면서 업무는 어떤 것이 제일 크게 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아직 이것을 추진해가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땅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전통시장 공연하는 곳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그런 것도 상당히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까지 오시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며칠 전에 청양 장날 전통시장에 공연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하니까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이 전통시장만 살리지 말고 소상공인도 조금 해줘야 하는데 이 소리를 하길래 소상공인은 뭐가 있나, 그걸 몰라서 많은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4가지인가 5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더라도 조그마한 사업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여쭤봐야겠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을 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9천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늘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시면서 큰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난 대회에 위원님이 계실 때 발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 은 그 당시에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목적이 대학생 아마 여기 현재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거의 알바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주로 식당이라든가 pc방에서 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걔네들도 사회적 경험을 쌓아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청양 일자리 창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고용이 늘었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지만 각 부서에서 학생을 고용하면서 일 좀 시키세요, 제대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로 배치를 해가면서 청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해당부서에게 공문을 보내서 좋은 사회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심성으로 청년들에게 무료로 돈 주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뭔가 사회경험을 쌓으면서 일을 배워라! 그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속된 말로 꿀 알바라고 할 정도로 좋은 아르바이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각 부서, 부서에 배치할 때마다 거기에 맡게끔 일을 시키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본 위원 이 지난번에 249회 때 임시회 때 말씀 드린 것 대형 화물차량 트레일러 차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트레일러 화물 차량들이 청양 시내에 외곽에 있는 주공 아파트라든가 그런 외곽에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걸 건의 드렸는데 현재 도에 건의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국비로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화물차 대수가 700대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화물차 대수 때문에 안 돼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균형 사업비로 해서 도에 해당 과까지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위치도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용역 데이터 나왔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위치 나왔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이 위치 어디로 나왔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1번이 지금 고추시장 반대편쯤이 되고요. 2번째가 청양 청신여중 지나가는 그 다음 다리 그 위에가 되고 또 하나는 반대편 고리섬들 중앙이 되는데 고추시장 맞은편은 접근성은 좋지만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번째 안으로 지금 도에 신청한 것은 청신여자중학교 다음 도로죠. 소방서에서 부여 가는 쪽 다리 우측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은 최종 확정이 되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우선 지금 이것은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용액이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차량 대형 트레일러들이 면적이 큽니다. 일반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어도 많이 댈 수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크더라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몇 대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예산에 비해서 면적이 지금 안 된다. 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내권을 하지 마시고 외곽 떨어진 데에서 가격 저렴한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200대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토지매입을 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또 한 가지 더요.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청양의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청양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와 MOU체결을 한 상태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무슨 포장지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 아이디어 같은 것 그런 것 해주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전에는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 심의위원 회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청양 도립대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최종 선정 할 때는 심의를 합니다. 도립대에서도 하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그 당시 몇 번 오라고 해서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 때 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내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후로 연락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청양군에서는 1년에 6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머지 필요한 것은 도립대에도 일부분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부담금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2018년도 보십시오. 2018년도에 저희 청양군에 군비 6천만 원 들어갔고, 총 사업비가 8억 1,120만 원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군비를 빼게 되면 나머지가 7억 5,120만 원 정도가 국비, 도비 아니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국·도비가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도립대 예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립대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왜냐하면 우리 군비는 6천만 원 나가는데 총 사업비는 8억 1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립대 에서도 산학협력단 사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와 틀려서 도립대는 예산 회계 프로그램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 질서에는 명확하게 집행이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2018년도에 우리 풀뿌리 기업 선정이 42개의 기업체 중에서 그 중의 건수가 17건 그렇죠, 17건 정도가 이렇게 챙겨줬다. 집행해줬다 이 얘기죠? 그 뿐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 하고서 사후관리도 해주죠. 산학관리 협력단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사후관리?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사회적 기업의 전문가가 하나 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큰 사업비 전체 군비는 물론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7억 5천만 원 정도가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청양 군내만 해당된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거죠.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타 시군은 한, 두 건이나 있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양군에 있는 기업체에만 컨설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 시군도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타시군도 있긴 있는데 한, 두 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청양 군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도립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립대도 전체적인 청양군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신청을 한다고 할 때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컨설팅을 해주면서 별도의 수수료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줍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일일부, 왜냐하면 본인 업체에서 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고, 산학기업단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디자인 같은 것, 모델 이런 것 정도는 아이디어 이런 것은 도립대에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생산을 요구할 때는 자부담을 하겠지만 만약 일반 개인의 업체들이 부담이 어디까지냐, 궁금한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 본인들은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군에서도 가끔 평가할 때 갑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했나요, 혹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우리 기업체들 반응 어떻습니까? 호응 어떻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맨투맨으로 해주니까 기업체에서는 큰 혜택을 보고 호응이 좋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세업체들은 자기네 포장지 하나를 개발하려고 해도 어디에 의뢰도 못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의 눈에 맞는 모델 같은 것을 하려면 결과는 전문가들이 좋겠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기업인들이 아무리 좋은 생산적인 물건도 소비자의 눈에 들어야 눈에 띄어야 집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지, 목적이 좋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사업 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전보다 많이 확대가 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챙겨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적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6건인데 반면에 완료가 1건이네요. 완료가 1건. 5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11쪽 상단을 보시면 전년도에 시외버스 터미널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청양을 오셨다가 너무 여름철에 무더위에 힘들었던 사항이 게시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그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냉·난방기 한 대 설치를 하는 게 추진중이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8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더니 업체에서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찬

나인찬위원

업체에서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소비 될 거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그렇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해서 못 한다고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버스터미널에서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전기요금 안내면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시판매장 이것은 2020년까지 우리가 위·수탁을 맺었기 때문에 기간이 미달이 돼서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표시하신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재산평가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계약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라고 해서 여기도 아직 추진 중인데 사실상 이것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완료하고 추진 중도 추진 중이라고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안 돼서 추진이 아니고 완료한 다음에 계속 추진이기 때문에 추진이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해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건 완료가 됐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길래 물어본 것이고, 지금 59개 점포가 정산 전통시장에 있는데 이 59개가 전부 상가점포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이 거기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살림?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살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살림하는 상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확인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청양군에서 상가를 그렇게 점포를 임대하고 하는데 상가에 가서 상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입점을 하고 싶은데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가 입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목적에 맞게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상가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농산물 품질 관련화 고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부분에서 주차 라인이라든가 진·출 입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점검 해보셨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시정했습니다. 주차선을 2개를 지우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차 라인 2개를 지우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가운데 그러니까 상가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마주치는 주차선을 2개를 지우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은 어느 쪽에다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대로 놔두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놔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나왔는데 전체 15건 지금 우리 과에서 15건이 해당이 되는데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물론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도 사료가 됩니다. 지금 청양 주차타워 쌈지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여기 추진 내용에 간략하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1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어요. 주차대수가 주차타워가 85대인데 이게 2층에 21대, 3층에 21대 4층에 33대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날은 거의 풀로 차고 80대 이상이 들어오고 평일은 5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일에는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편차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소를 유료로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밑에 있는 주차장이 222대를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주 출입 통로, 그리고 쌈지 주차장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타워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나머지 주차장을 부과를 하지 않는 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 주차타워의 주변에 노인 복지관이 있고, 축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단돈 하루에 1천 원만 받는다고 해도 다른 데로 가고 안 댈 확률이 많고, 또 여기에 댈 차가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쨌든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유료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1월 달부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는지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기왕의 그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1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1페이지에요. 정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에서요. 우리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산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날 무상허가가 다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도 갈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 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 겸 또 시장 상인들 화합 한 마당이 되도록 하고 또 활성화 사업으로 조속히 빠른 시일 내로 해주셨으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적극성과 성격이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면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민자치회나 상인회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거기도 행사를 한 번 치러야 하니까 같이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면장님과도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원도심 쌈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모니 마트 옆에 있는 주차장이 거기가 332평이죠? 332평에 36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사용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나오려고 했더니 너무 불편해요. 너무 좁아서요. 거기가 한 대라도 더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쌈지 주차장 하는 곳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마트 같은데 가보면 옆으로 나오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옆으로 나와야 해요. 양쪽에 차가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앞으로 하는 쌈지 주차장 만큼은 조금 여유 있게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주차공간을 넓혀서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79페이지에요. 행복택시에 대해서 청양 택시 조합에서 불만들이 많던데 많이 해소가 됐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불만이 뭐냐면 이게 46개의 부락이 당초에 연말까지 21대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택시 사람들을 불러서 해서 복수로 각 해당 리에서 복수로 지정을 해서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한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시행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불만이 조금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전에는 부락에서 한 사람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주를 갔다든지 홍성을 갔다든지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우니까 연계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더욱 기다려야 하는 택시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폐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로 지정을 해달라, 이장들한테. 그러면 차 두 대가 나갈 일은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본인이 나가면 다음 사람한테 연계를 해서 10분 안에도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공문까지 시행해서 보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 편리 문제고요. 택시기사들 간의 문제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사들 간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복수로 해라, 이렇게.

차미숙위원

참여만 하면 괜찮겠는데 기존 단골들이 있잖아요. 단골들을 거기를 안가다 보니까 단골들까지 다 뺏겨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관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영업권이고 사실 지정을 하게 되면 돈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시군에서 지정을 하다가도 민간한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권을 주는 결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장이 추천을 해서 가되 대신 완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수로 지정을 해서 운영키로 했는데 이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하게 되면 이게 또 한번을 예를 들어서 2년을 준다.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재지정할 때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정산을 예로 들더라고요. 정산은 참 원활하게 불평불만 없이 잘 운행을 하고 있데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알아서 하니까요.

차미숙위원

아예 맡기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청양 읍내는 맡기면 그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차미숙위원

안 돼서 그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수가 많아서 안 됩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하나 낼게요. 지금 복수 지정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한이 얼마나 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한은 안 줬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거 지정된 것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기한을 또 주게 되면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나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기한을 줘서 주기를 짧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친절도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어떤 택시를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할 것이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만약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면 다음 재배정 할 때 제외시킨다고 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면 그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주기를 짧게 하면 택시 업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은 내가 거기에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가다 보니까 나를 이용하던 단골 고객까지 그 택시를 이용하는 단골한테 뺏기더라, 이게 불만인 거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는데 택시 회사, 택시하시는 분들께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노하우다. 불친절하면 안 쳐줄 것이고 그러니까 지정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다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번이 오가면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이 주기를 조금 짧게 해서 교체시기를 했으면 좋겠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고 있는 내용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 요율을 변경하려는 조례를 책정하셨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조례 산정금액의 차이가 재산평가액의 25/1000에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5에서 15로.

김기준특별위원장

25에서 15로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는 15/1000 보다도 더 내리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너무 내리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너무 내리면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는 현실화를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서 15/1000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느꼈던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15/1000 로 내렸는데 결과가 부과 요금이 상향되는 것이 85개가 되고 하향되는 것이 52개가 돼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폭은 있는데 그것은....

김기준특별위원장

조금 폭이 아니라 이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 25/1000 라는 요율대로 상가 사용료를 받지 않은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면밀히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김기준특별위원장

시장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조례에 명시된 대로 25/1000를 적용해서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편차가 생겼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편차가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요금 징수한 방법은 요율에 적합하게 징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5로 해서 연차적으로 쭉 올리려다 보니까 상인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못 한거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죠. 반발이 있든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인들을 배려했든, 현재 요율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징수하는 행정 팀에서 임의로 이걸 징수했다! 원칙에 없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편의주의로 한 거예요, 편의주의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그것은 잘못 된 거고, 요율을 정해놨으면 그 요율대로 정확하게 받고 다만 경기가 안 좋거나 또는 시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쪽에서 도움을 줘야지 정해진 요율을 갖다가 임의로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시장가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조례에 대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0/1000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내렸는데 25/1000에서 15/1000로 내렸는데 왜 가게세는 더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쨌든 읍장이랑 상의를 해서 고지서 내 보내고 할 때 안내문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일단 첫 번째 요율대로 원칙대로 받아라!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원칙대로 받고 이 잘못된 부분에서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서 수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66억 원 정도를 발행했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66억 원을 발행했고, 55억 5천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환전액이 52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환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환전이 안 되는 원인은 기간이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고, 망실이나 손실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5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받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잔량도 지금 10억 5천만 원 있다는 것이, 이 잔량은 뭐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잔량은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판매 안 하고 발매된 상품권만 있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직 발매를 안 한 거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다시 조례의 15% 할인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청양상품권을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를 지원해주는 거죠. 청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한 사람을 지원은 아니지만 적게 받으니까 본인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청양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고, 또는 혜택을 더 주는 거에 동의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행한 상품권이 5년이 기한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면 전체의 양에서 돌아오지 않은 양에 있어서 5년 기한이 만료가 되면 상품권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도 역시 또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는데 그걸 받아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제 도에서는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그걸 고민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뭔가....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2010년도 건 2015년, 2011년도 건 2016년도 이렇게 기한이 도래하면서 미 환수된 상품권 이게 지금 환전 액하고 따져보면 이게 3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3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환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 3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은 농협에 묵혀있는 거죠? 주인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고민을 있고 타 자치단체나 타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산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연구 중이라니까 모호해지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3억 2,500만 원은 임자 없는 돈으로 농협에 있는 겁니다, 맞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되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군 의회에서 발행해서 샀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또 개인이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권리 주체가 모호한 거죠. 3억 2,500만 원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산 사람이 안 썼으면 그 사람이 권리권자인데 권리권자가 사망이나 외주로 거주해서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농협에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환수해서 만약에 주인이 없고 그런 상태라면 기한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해서 이후에 이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뿐 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것 임자 없는 돈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언젠가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찾아서 좋은 일에 쓰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든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농협에서도 자기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죠. 묶여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말씀입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그것은 문제지만 점차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5%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걸 활용하면 5%가 10% 까지 가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한번 돌아가면 또 그렇게 하니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활용하면 더 할인률을 높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활성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소화전 5m?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4대질서 확립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을 지키기는 지켜야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 대수는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이동하시는 방법은 있는 건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관련부서가 또 있고,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지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거부를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위치에 봐서는 공무원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화전을 옮기고 소화전을 옮기면 거기에 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소화전을 옮겨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소화전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주차하는 택시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다른 데로 확보를 해준다든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택시는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승강장이죠. 택시를 타라고 일시적인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가게를 가진 주인의 입장에서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게 앞에 장시간 택시가 정차해 있으면 내 손님이 와서 거기에다가 택시를 대고, 차를 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택시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건의도 받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택시한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역시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특례 청년 내일 채움인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여러 가지 청년에게 도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5인 이상의 기업을 다니는 분들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게 미래전략과 소관인줄 알고 거기에서 질문을 했다가 다시 하는데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요. 5조 2항에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해서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다음에 특례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에도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김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복지타운이 생기면 그 내에 그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 지원 조례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차차, 왜냐하면 어떤 시설만 하려고 해도 1~2년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기에 맞춰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청년창업 지원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실과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는, 서울에는 혁신타운이 지금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상의말씀 드리고 조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러 가지도 있어요. 홍천군 같은데도 있고, 전국의 한 11개 지역에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실과 의견을 충분히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행감 중간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이라든지 질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수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당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자세를 미리 말씀해주셔서 당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공공시설사업소,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일차 감사는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으로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