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019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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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된 책 소독기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받은 금액은 까먹었습니다. 봄에 구매해서 배부를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책 소독기가 다 배치되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그 책 소독기가 몇 권짜리로 들어갔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1권짜리로.

그때

그때박희자위원

개수가 좀 있는 걸 제가 원했는데 왜 꼭 1권짜리로만 하셨는지.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하고 계시는 문고 회원님들께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1개짜리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작은 도서관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최근에 봄에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수요가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런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 좁아지니까 그곳을 운영하는 문고 회원님들께서도 1개짜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박희자위원

책 소독기가 다 배치됐잖아요. 책 소독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민원,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에게 직접 민원이나 칭찬하는 글을 올리신 분은 없으신데, 저희가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에 그 소독기가 다 배치됐잖아요. 그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이 얼마인지 추후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현례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번호 88번입니다. 자료요구번호 88번하고 90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체육동호회별 체육시설 사용 지원내역하고 공공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사용료 지원인데, 제가 체육동호회별 체육시설 사용 지원내역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로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드렸고요. 공공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사용료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로 자료를 요청드렸죠.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내용 좀 봐주세요. 담당 팀장님 두 분, 과장님 다 확인하셨는데 자료가 똑같습니다. 자료 검토 안 하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기간도 다르고 요청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제출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작성해놨던 것을 드린 것 같은데.

해서

복사해서진선미위원

붙여넣기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번호 88번에 지원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엑셀파일 아닙니까? 위쪽에 구분표도 하나도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일일이 이걸 다 적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료 서식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후 제출하는 자료부터는 정확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번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보시면 2017년, 2018년 강동구 체육회 생활체육 종목지원 보조금액 내역이 2배가 예산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8,600에서 지금 16억.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처음에 자료 냈던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처음에 자료 드렸을 때는 2018년도에 냈던 자료를 그대로 보고 냈던 것인데, 세부자료를 뽑다 보니까 11월, 12월이 빠져 있어서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된

수정된진선미위원

내용 자료 받은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부터 다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특히나 넘버링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2017년도에 보조금액 얼마였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보조금이 1억 6,00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됐고, 올해는 2억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공통번호 34번입니다. 연도별·시설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자료제출 요청드렸는데요, 특히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기억나시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내용

내용진선미위원

잘 확인했습니다. 집행내역 리스트 요청드렸는데요, 글씨가 거래처명이 일체 안 보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직원분들께서 이 엑셀 파일은 넓게 해서 거래처명이 보여야지, 지금 보이는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료 제출할 때 특별히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 할 때 저희가 족구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사용역비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비 수의계약 공사 5,000만원, 용역비 물품 2,000만원 이상, 공통자료번호 37번입니다. 저희가 선사문화축제 할 때 항상 이 행사는 지원을 하고 있나요? 매년.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따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자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넘버링이랑 서식이 다 잘못돼서 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하신 자료는 담당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서류 검사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진선미위원

임시회였죠, 청소용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을 앞으로 용역 계약업체 대신에 자체적으로 직영 운영을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직영을 하게 되면 4명의 인건비에다가 2대의 차량 구입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1억 211만원이 필요한데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서 소요예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운영방식은 그런데 그 후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계속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량구매에만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에 맡긴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건비

인건비진선미위원

부분에서 차이가 없으신 것이고, 직영을 하면 일단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맞는 것이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진선미위원

게 없다고요? 이전에 차량이 없었으면 차량이라든지, 앞으로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운영비용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자체가 대행사보다 저렴하거든요. 1,000~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세이브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선미위원

구민분들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시는 데에 대해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는 지금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 세 군데에서 계약을 맺고 있죠?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 2년 계약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7개월 연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이전에 계약한 부분과 이번에 계약한 부분에서 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를 우리 강동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어쨌든 업체들에서는 한술 일이 덜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8월 1일부터 직영 부분으로 인해서 차액이 빠지는 것이죠.

이전진선미위원

계약서하고 이번에 새로 계약 체결하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연장 계약한 것이죠.

진선미위원

연장계약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번

이번진선미위원

연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짧게

짧게진선미위원

하셨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계속 2년씩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12월까지 짧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7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조례 검토를 한 당시에 4명의 인건비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 자체 관내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직영을 처음으로 실시하니까 판매점이 다 주민이다 보니까 운영을 연말까지 해보고, 내년도에 시니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직영에 관련해서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의 취약계층 시니어클럽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도시농업과.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이종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농업이 최초로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2009년입니다.

제갑섭위원

2009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와서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이유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저희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용역도 실시하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제갑섭위원

첨단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축소되고 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예산 대비 수익은 좀 어때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익 창출이 목표가 아니에요. 가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민들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참 힘들어요. 천호동에 오셔가지고 가치를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로컬푸드 있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일반 직원은 3명이 있고요, 한시임기제 2명하고 공공근로 8명 이렇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우리 행정공무원은 세 분.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한시임기제 공무원 두 분, 공익요원 하나.

이걸

이걸제갑섭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가서 계속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저희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대비 수익 창출은 조금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꼭 수익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지역 농가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쪽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지금 170가구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112가구입니다.

제갑섭위원

112가구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 물품을 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그게 다 판매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품이 많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같이 세팅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이유는 주로 서울 근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엽채류 주로 채소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축산물이나 가공품 등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만 갖고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위탁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우리 구의 도시농업 정책하고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농업단체랄지 아니면 주민단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역량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역량이 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제갑섭위원

점차적으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농부의 수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세상에 그 농산물이나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얼마나 오늘 판매했나, 어디에서 물품이 들어오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앞으로는 우리 구 정책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야 되고 구 정책과 또 그거를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원들

공무원들제갑섭위원

숫자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힘들잖아요. 공무원들 숫자는 그런 데로 다 파견해 놓고 공무원 숫자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맑은환경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일손 많이 부족해, 엄청나게 부족해. 물론 타 과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좀 서로간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과에 파견도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위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제갑섭위원

문화체육과, 선사, 생활체육과 우리 김현례, 아니, 헷갈려요. 이름이. 국장님, 우리 명칭을 조금 머리에 좀 들어오게 해야지 이게 헷갈려서 한 몇 년 지나야 될 거 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자꾸 불러 주세요. 그럼 익숙해집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우리 김현례 과장님 제가 자꾸 부르겠습니다. 선사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선사축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헷갈리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문수입니다.

제갑섭위원

선사축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도 큰 축제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고 많은 타구에서도 오고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는 변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뭔가 점점 변화가 되면 더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동구를 더 알릴 수 있는 거기를 갔더니,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갔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받으세요. 받으셔서 타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국제적인 축제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선사축제 기간 동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참여 인원이.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얼마나 왔다 갔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산은 한 45만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45만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에게 작년에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리 퍼레이드, 거리 퍼레이드가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할 때 각 통장님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죠.

제갑섭위원

통장님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대표 되잖아요. 그럼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쪽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몇 사람씩 이렇게 추려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자발적인, 축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을 이뤄요. 동원을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4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올해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위원님들 다 계신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때 오셔서 보조를 좀 해주시고, 통장님들을 참여 안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보조, 올해는 꼭 보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제가 작년에 또 어떤 걸 제안했냐면 다문화, 다문화 팀들을 좀 축제에 참여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제가 다문화팀들을 만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 마지막에 굉장히 피날레를 장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주 볼거리가 대단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올해는 미리 작년에는 좀 늦었는데 그분들이 소속돼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민속의상을 다 빌려준답니다. 무료로, 무료로. 우리나라 많잖아요, 다문화들이. 필리핀, 몽골, 베트남 많으니까 그 팀들하고 좀 조인을 하셔서 올해는 그분들이 민속의상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면 다른 데서도 우리 강동구 뭔가 다르다. 강동구에서 벤치마킹 좀 해야 되겠다. 분명히 벤치마킹 해 갖고 갈 겁니다. 45만이 아니라 450만도 유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뭔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대면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진선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자료요구번호 92번 보시면요. 문화생활국, 제가 18년도 1차 추경에서 CCTV설치사업 관련 설치업체 선정방법, 견적서 등을 요구를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샘터족구장 관련 공사에서 세부내역 견적서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견적서까지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이거 지금 A4용지 한 장으로 그냥 끝내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이게 대면질의 때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요구자료 있으면 정확하게 주시면 다시 재차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서로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CCTV 설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CCTV 설치는 된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혹시 작년에 합쳐져 있던 강문수 과장님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설치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치 위치도,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CCTV라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조금 중요할 거 같아요. 말 그대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소관부서에서는 정확화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같고 이게 얼마나 좋은 화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TB짜리가 12개 구입했으니깐 4개의 체육관에 설치가 되면 3개씩, 12TB의 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면 이 영상 보관 기간은 며칠로 돼 있는지 아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은 위치나 그 성능, 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 HD급으로 하더라도 2TB만 있어도 일단 30일 이상은 갑니다. 저장이, 그런데 지금 한 체육관에 한 CCTV에 지금 4, 3, 12TB의 하드디스크가 들어갔다는 거는 좀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데 이 설정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정말 12TB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확인 잘 안 하시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도 가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 샘터족구장 관련해서 강문수 과장님도 잠깐 앞에 나와주셨으면 해요. 이게 사실 김현례 과장님 이번에 1월에 이쪽으로 오셨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작년 추경에 들어왔던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0월달에 추경이었죠? 그때 한창 저희가 이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추경이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는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를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야말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편성한 이후에 예기치 못한 시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죠.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시급한 사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때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게 대체 이게 시급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문수 과장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셨고 저도 그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2억원 가량 됐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족구장 3면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3면 전부 다 진행이 됐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주는 3면 중에, 지금 총 6면 중에 3면은 인조잔디고.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3면 중에 지금 2면만 되고 한 면은 그냥 마사토로 깔려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공사계획 변경이 돼 있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계획 변경,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3면을 다 처음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 드신 동호인들이 또 건의를 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한 부서의 잘못 아닙니까? 2억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후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를 변경했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동호인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족구연합회에서 건의한 거는 3면을 다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걸로, 또 이왕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저희도 다 좋다고 생각해서 3면을 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보시게 되면 이게 샘터근린공원족구장 시설개선사업 설계변경 검토보고도 있어요. 설계변경이 된 거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그것도 진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고심 끝에 통과했는데 그걸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는 아니, 시급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변경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저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켜놨는데 예산을, 그 예산을 변경해서 이러면 정말로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무리 건의가 들어왔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예산으로 쓰여 있는 거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여기서 보고 들었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됐다는 게 괜찮은 거로 느껴지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3면을 남겨두고 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3면을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동호인 또 나이드신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은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인조잔디보다 흙이 좋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니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은 적극 이해합니다. 말 그대로 하다 보면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적극 이해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그 부분은 남겨 놓으셨어야죠.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한 면을 안 한 부분.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어떻게 변경된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변경이 지금 2018년도에 다 됐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식재 및 시설물 포장공사라 그래서 식재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 나무를 심은 거네요? 그렇죠? 저희한테 들어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였는데 변경이 돼서 주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26주를 심었는데 이게 한 개당 단가가 127만원입니다. 밑에 사철나무, 화살나무를 심었는데 총 이것들을 다 합치면 4,500만원 정도 되는 나무를 조경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4,500만원어치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철조망 안쪽이 족구장입니다. 그렇죠? 이 철조망 바깥쪽은 도로예요. 이건 말 그대로, 그러면 가로수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이거는 족구장에 대한 설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건 도로과나 아니면 이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푸른도시과.

김영민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를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가로수를 설치를 해야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잡은 그것도 추경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잡은 예산을 가지고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거는 이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게 된 경위는 저도.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첫 번째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믿고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계획 변경 자체가 된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다가 맞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나무도 120만원이나 하는 나무를 26개나 설치하는 이런,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을 하면 2-3개를 해도 상관없을 금액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7월에 추경이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해 놓고서 저희가 이거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시켜놨는데 거기서 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 저희가 의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냥 집행해서 진행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사실 여기 저희 뒤에 주민자치네트워크 분들도 오셨지만 정말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여진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족구장 앞에 가로수 정비한다고 변경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대한 이해와 각 사업의 목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제 지적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신 생활체육과장님도 신경 써주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관내에 지하수 관리, 일명 관정이라 그러죠. 관정 관리를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하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강동에 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지하수 관정이 총 553개소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많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있고요.

방민수위원

553개는 등록돼 있는 것이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등록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미등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등록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하수라고 하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일 시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등록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록을

미등록을방민수위원

알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관정을 한 번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암사동에는 등록의 지하수보다 미등록 관정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말농장 경작하는 부지 내의 것을 다 포함해서 등록보다 미등록이 더 많더라. 그래서 ‘아, 이건 심각성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갑자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조사 부탁드리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가칭방민수위원

선사역 주변에 지하철이 생김으로써 민원이 발생돼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다 포인트를 찍어서 조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토공사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정

관정방민수위원

공사 인허가도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신고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미등록이 많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으로

앞으로방민수위원

이것을 확인을 해서 같이 해서 환경 문제를 같이 연구하자는 뜻으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등록 자료는 없습니다. 추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민수위원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각 동에 보급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방민수위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라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 작년 추경 때 라돈 측정기기 20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적기에 대응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라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

방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제한돼서 그 효과 정도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20대를 구매해서 17개 동에다가 1개씩 배부해줬고요.

방민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980여명이 대여를 해가고 있고요. 특히 그 효과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라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해줬다는 측면에서.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호응이 좋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빌려 가고 있고요, 1박 2일로 임대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많이 쓴 게 하나 있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하필이면방민수위원

저희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본예산에 못하고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거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쓴 곳은 암사동에 소재한 한국점자도서관인데요, 점자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1969년도에 개관하고 시내에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1997년도에 암사동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 입주한 지 22년째 된 시각장애인 전문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총면적이 740㎡ 되는데 1년에 사업비가 시비 8,000만원, 우리 구비 2,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1억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그럼 긴급한 상황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22년이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지하에 있는 구동부가 침수돼서 고장이 나서 작년에 수리했는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갑자기 구동이 멈추니까 시각장애인들은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은 1억 2,000이나 되는 돈을 예비비에서 썼기에 적절하고 시급했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현재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족구장 변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제기했던 바, 족구장 단지 내 경계석 안에 담장 형식으로 나무를 방풍, 차광 차원으로 심었다는 설명을 왜 못 드리죠? 하여튼 됐고요.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은 13곳입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예산 차원인데요,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공사가 있게 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러한

그러한방민수위원

하자보수청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청구를 제대로 안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자가 있으면 하자 기간을 따져서 하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도 한 번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고요.

대로

제대로방민수위원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로 부서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에러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발주하고 또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관리부서가 우리가 아닌 곳은 녹지 같으면 푸른도시과, 수질 같으면 치수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부서가 다르면 하자청구를 제대로 하는지를 여쭸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경을 하나 놓고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에서 조경 하자 청구합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고사 된 경우에는 하는데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조경 같은 건 2년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사는 관리부서에서 했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도 이걸 질의하게 된 게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서로 미루다 보면 하자청구 기한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는 걸 제가 문서로도 봤고요. 조경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과에서 ‘푸른도시과에서 공사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하겠지.’라는 것으로 서로 미루다 보면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영민 위원이 언급하신 장소, 샘터족구장도 고사 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족구장 하기 전 공사는 지금 2년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 공사한 고사 나무가 재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올해는 선사문화축제가 언제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10월 9, 10, 11일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선사문화축제 이제 준비하실 때가 됐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1일, 12일, 13일, 금, 토, 일 이렇게 3일입니다.

사동

암사동한경혜위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또 이런 축제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선사문화축제에서 사용했던 물품의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한지등은 저희가 둔촌도서관 부지를 구매했을 때 안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세입자가 나간 상태라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물품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혹시 1년이 지났는데 가능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작년에 선사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여기 감사자료 주신 내용에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총 5억 9,000이었죠.

행은

집행은한경혜위원

5억 8,998,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 한지등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지등은 일자리 사업으로.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행사 용품 안에 한지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용품으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보면 한지등은 예산을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선사빛거리라고 해서 총 1억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리

일자리한경혜위원

빼고 이런 물품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일자리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강사료 해서 1억 1,0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런 행사 용품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한경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 용품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한 7,0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6,989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퍼레이드 조형물에 8,9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보존상태가 좋아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행사 용품, 그다음에 퍼레이드 조형물 관련해서 7,000만원하고 9,000만원 정도 해서 보통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추산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000개를 제작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에 또 1억 1,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0개, 금년에 또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 걸 재활용 안 했으면 1억 1,000이 또 드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올해는 2,000개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올해는 2,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꾸미려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내년에, 그 후년에는 2,000개가 또 재활용되면 3,000개가 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까 부의장님이신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동구의 선사축제는 강동구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시는데, 외부에서 “강동선사축제가 차별화된 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사빛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상의 문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나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재활용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신다면.

한경혜위원

보존상태가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규모로 한다면 더 이상의 예산은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하고 작년에 집행한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습니다. 재활용된다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중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4년, 4~5년 정도는 더 해서 물량을 5,000개 이상 만들어서 암사역부터 암사시장 근처 반달길부터 축제장까지 모든 구간을 선사빛으로 조성해볼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사 축제와 관련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과 관련된 결과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선사문화축제를 했다면 어떤 경로로든지 추후 평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받았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든 이 사업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평가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 관련된 예산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맑은환경과장님 혹시 올해 비상저감조치 세부실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실적을 주신 걸 잘 받아 봤고요. 여러 가지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력을

노력을한경혜위원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와 관련돼서 단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624건 공회전, 배출가스는 4,276건을 갖다가 단속하셨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비디오 단속입니다. 비디오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그 해당 운행 차량 소유자한테 배기가스 배출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한경혜위원

그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거로 들어갑니까? 예산이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비디오 단속이 아닌 측정기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측정기 단속은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했었는데 교통 흐름을 막고 별도로 차량을 인도를 해서 그 배출구에다가.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일단 그러면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취약시설에 지원을 올해 했던 곳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한경혜위원

예, 미세먼지 저감 취약시설에 지원하는 곳이 올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를 하고요.

스크

마스크한경혜위원

배부한 거 말고는 조례에 보니까 저감조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환경개선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적이 하나도 없네요.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외에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마스크를 배부를 했지만 여성가족과라든가 복지 부서에서 그런 부서에서는 에어컨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죠.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 과만이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서

가정에서한경혜위원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캠페인도 하시고 많이 하셨던데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저희가 각종 행사 시에는 부스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 내에서 자체 내적으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정책제안이나 공모 이런 걸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뭐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배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배부기준이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2,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된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간 대비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배부는 어떻게 이러한 취약계층에 배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취약계층에 배부를 어떤 경로로 배부를 하셨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를 못 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초창기에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게 있고 그래서 잔량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가 3만 4,000매를 구매를 했고 1만 8,000매가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었고요.

한경혜위원

1만 8,000매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 1만 8,000이 아니고 1만 6,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1만 6,000매가 지금 재고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1만 6,000매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1만 6,000매를 현재 그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에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사실 겨울철과 그러니까 11월, 12월, 2, 3, 4월달, 5월달까지가 발생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저희가 90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제가 그럼 예산 떠나서 노인과 임산부, 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는 어떤 경로로 배부를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경우는 저희 관련 과를 통해서도 배부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얼마큼 배부가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배부 수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배부 수량은 별도로 자료를.

소로

보건소로한경혜위원

배부가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배부했다고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배부를 했는지 그게 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수량을 제가 정확히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부 수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이 취약계층에 배부했던 이 수량과 이런 실적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효율성 있게 지금,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산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건강을 예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했다 생각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임산부들한테 효율적으로 보급이 안 됐다, 제가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배부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부하는 것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저를 비롯한 진선미 위원, 제갑섭 위원, 김영민 위원 해서 네 위원이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법으로 2,200 이하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2,200 이상이 거의 9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게 또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 그런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여기 우리 선사축제에 대한 거만 여기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게 해마다 하는 선사축제는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예상을 할 수 없으신가요? 예상을.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상을 할 수 없진 않죠.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약으로도 처리가 됐을 텐데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통해서도 될 텐데 이게 뭐 몇억 단위도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번에 수의계약을 억 단위는 못 하고요. 그게 부분부분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계약방법이, 축제 때 계약방법이 조금 특이한 게 원래는 턴킨방식이라고 그래서 축제에 필요한 무대, 무대라든지, 출연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통 금액이 한 3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으로 계약을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회원

서회원위원

수의계약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시죠? 수의계약 하는 데.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죠.

과가

과가서회원위원

나가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같이 계시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수의계약은 서류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금액이 맞으면 서로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서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 서류 한 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서류를 그냥 우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돌립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또 그 관계 서류가 맞는지, 관계 법령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계약서류 도장 찍고 하는 건 재무과에 가서 찍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맞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 서류가 돌아가면서 그 결정이 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요구자료를 주신 것도 그 서류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요구자료 주신 거가 서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자료 37번, 582페이지 좀 펴보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공통자료인가요?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고란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저 안에 공란을 쭉 하셨거든요. 538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회원

서회원위원

보고 계십니까? 그 비고란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계약이면 계약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왔던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위에 제목이 수의계약이라고 돼서 그냥 주신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는 또 그게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지적하기로 하고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서울 암사유적전시관 안전정밀용역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암사동 유적전시관 정밀안전.

회원

서회원위원

계속 끝까지 읽어봐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 용역시행.

것이

이것이서회원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같고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거 말고 또 거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봐 보십시오. 이것도 204 717, 719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쭉 올라가서 일곱 번째 줄이면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이 금액을 밀려나가고 그렇습니까? 서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잘못 써서 계약을 돌려서 그게 결론이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다 찍어서 보내시면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에 네 명, 다섯 명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서류가 이거 맞는다라고 보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복해서 그러니까 아래 거는 두 번을 제출한 거 같습니다. 양식을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똑같이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똑같은 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이 서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감사자료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은 서류로써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2,200만원 이상이 왜 수의계약이 아닌 걸로다가 이하로만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16가지나 2,5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건별로 이게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별로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의계약이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 입찰계약은 누가 많이 썼네, 적게 썼네 하면서 그거를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당사자끼리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이 뭐, 잘못됐다거나 토씨 하나 틀렸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강동아트센터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안녕하세요? 공연기획팀장 주영석입니다.

고가

수고가서회원위원

많습니다. 여기 똑같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 다가 수의계약으로 일처리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특별한 뭐 사항이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저희는 공연은 그 비교할 수 있는 견적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은 유일한 조항이 있습니다.

업무

업무서회원위원

사항인데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붙여드리면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를 보면 특정인의 기술이나 또는 경험 또 교육, 행사 이것들을 공모나 또는 그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특정돼 있고요. 특히 공연은 잘 아시겠지만 상대를 비교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여기 비고란에 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고서 그냥 OO 아무것도 아닌 빈칸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서류를 보시면.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몇 쪽?

회원

서회원위원

593쪽이네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무 수의계약이라고 되지 않고 OO도 안 하셨고 그러셨는데 다른 뭐, 이유가 있으신지.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보시면요. 2번 예를 들어서 1번이 수의계약이고 공란이 비어있는 곳은 이것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품은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공란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왜 여기에 수의계약 품목에 여기에 넣어주신 거죠?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아마 전체적인 엑셀로 자료를 정비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무엇인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안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안 썼으면 아까처럼 다 수의계약으로 가지만 여기에 수의계약이 아닌 게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 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이 18명의 의원들이 다 자료를 요청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저희도 더 밤늦게까지 막 공부를 하거든요. 모든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피곤하지만 하나 더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를 이상 마치고, 2차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방금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오타와 불성실한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일하게 한 부서에서요. 말씀도 안 했는데 체크 하고 와서 일일이 아침에 새벽에 여자 직원분이신 거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 페이지 782쪽입니다. 일단 잘 하신 부분은 또 잘 하신 부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자료 작성하시다가 엑셀 부분에서 체크 못 하신 거 같은데요. 다 오려서 하나하나 붙이는 모습에서 진정성하고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가 공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주민들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공사판이고요. 현재 비산먼지, 소음 그 특정 공사장만 해도 126개소나 됩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그 부서한테 민원 고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가 진짜 고충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이요. 부서이동을 요청을 한 그런 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주민분들의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지금 이대로 가야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항상 진선미 위원님께서 우리 맑은환경과,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업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서 분과를 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진선미위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하면 회사를 못 나오겠다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물을 사 마실 줄 알았겠나 했는데 지금은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다닐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장이 많아진 만큼 비산먼지,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서초구청에서는 지금 맑은환경과가 하고 있는 업무를 TF팀을 구성해서 감사실에서 전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내용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특히 공사장 관련한 민원, 비산먼지, 소음 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청장님께도 제안을 드려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E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EM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계시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님한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선미위원

EM이 지금 현재 1대가 설치됐는데 주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두 가지 정도로 받았는데요, EM이라는 게 친환경 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각 동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각 동별로 설치가 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많은 예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3대 정도로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각 동별로 두세 군데씩 묶으면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친환경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서 좀 더 친환경적인 정책에 함께 하실 수 있고 편의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전에

전에김영민위원

대면질의 때도 여쭤본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생활국 자료요구번호 90번입니다. 제가 학교체육시설이랑 공공체육시설 지원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담당 주임한테 추가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배드민턴에 관련된 동호회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 대비해서 많은 것인 것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가장 어려운 게 사용료 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준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단체별로, 종목별로 하다 보면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런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한 부분이 있죠.

청이

신청이김영민위원

많다는 것 말고 신청금액이 사용료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여기 보면 지원액이 배드민턴이 월등하게 많아요. 거의 다 100만원 이상이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사용료가 좀 높아요. 기준이 그거예요.

준을

기준을김영민위원

좀 명확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조례랑 이번에 통과된 공공체육시설 지원조례랑 병행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28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드민턴 클럽인데도 지원이 줄었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을 50만원 미만으로 사용료를 내시는 부분은 100% 지원을 하고, 최소한 25%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어요. 그런데 밑에 배드민턴은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를 물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공공체육시설 지원조례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나눠줘야 될 부분은 많다 보니까 줄었다고 들었어요. 당연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2번에 강동배드민턴은 작년에 지원 못 받다가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지원조례 때문에 지원을 받나 봐요. 다른 부분들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뒷장에 보시면 38번, 그리고 45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없다가 300만원 지원받고, 밑에는 280에서 20만원이 더 늘어나 300만원 지원을 받아요. 당연히 지원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책정은 됐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동호회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잘 쓰고 있다가 지원이 줄었고, 새로 들어온 부분들은 지원이 줄은 동호회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건 뭔가 조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체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은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둔 것인데, 한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작년하고 받았던 걸 비교해서 지원액 편차를 좀 줄여서 총액하고 맞춰서 하는 그런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용료가 기준이고, 또 사용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도 정하고 기준을 정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을

생각을김영민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1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요. 지금 구립도서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5개 도서관.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성과라고 눈에 확 띄게 계량화되기가 쉽진 않겠죠. 그런데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 결산 때 잔액 발생이 된 부분이 있죠. 그게 어느 부분에서 된 것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사서들이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인건비를 못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이

사서들이이승일위원

그만 두게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저도 들어봤더니 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응모를 해서 가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구립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의 근무형태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그냥 한 번 들렸다 가는, 좋은 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정도의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이후에도 계속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은 책정해 놨지만 또 다시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세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파믹스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에 텃밭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믹스가 있는 데가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주민들 4~8명이 단체로 분양한 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관, 학교, 공공단체로 해서 분양한 데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분양

분양이승일위원

완료는 다 됐었던 부분이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파믹스센터 안에 회의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회의장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

대관이승일위원

실적은 좀 어떠신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우선이고요.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14개까지 되고 있는데요.

대관

대관이승일위원

실적 좀 제가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2018년도 파믹스센터 내의 회의장 대관 실적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강일동하고 고덕1, 2동은 텃밭이 없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강일동에 강일텃밭이 있고, 옛날 하일동 있던 지금 현재 2번 종점이 있는 데가 가래여울텃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텃밭 말고, 혹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텃밭은 없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하는데 텃밭 운영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녹지공간이라든가 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도 도시농업과에서는 텃밭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강일동과 지금 현재 계속 변화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텃밭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 이외에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승일위원

강일텃밭하고 가래여울텃밭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최근에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용 텃밭이라고 해서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방문도 했었던 곳이 있거든요. 정문 말고 뒤쪽 쪽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자전거도로와 밀접하게 가는 도로가 있어요. 노지 같은 것인데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행정감사 때 강일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용처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도시농업과에서 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정확한 주소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 돔으로 쳐진 거 아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에서

돔에서이승일위원

텃밭까지 이동하는 중간쯤 길가에 큰 컨테이너박스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현재 곤충 사육시설로 사용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가 다 씌워져 있고요.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갔을 때는 비닐하우스 없었는데, 그냥 컨테이너박스만 있었는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걸 곤충 체험시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한 번 들어가서 봤더니 문도 잠겨 있고, 바깥에서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거 운영은 언제 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운영 시기는 7월부터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작년에도 그걸 했었던 건가요? 전시를 했었던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니,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전시공간을 갖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친환경 건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불법 건물처럼 이렇게 돼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은 현재 파란 비닐하우스로 다 씌워져 있어서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진입로라든가 안내표지판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내판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해에

지난해에이승일위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건이 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부득불 1~2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아서 잔액이 있습니다.

중도

중도이승일위원

퇴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몸이 갑작스럽게 불편해서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다시 또 공개 모집하죠.

금은

지금은이승일위원

다 충원이 된 상태인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명이 결원 상태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분이 결원 상태로 인해서 업무 분장에 대한 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명은 나눠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서.

이승일위원

1명은 나눠서 하는데 아까 같이 4명 이렇게 되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16명이고, 그다음에 환경지킴이도 16명이 있어서 인원이 좀 많으니까 1명이 빠졌다고 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진 않고요, 별 지장은 없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이승일위원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지 않나요? “빨리 치워달라. 이거 치워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담배꽁초도 20건 안팎으로 하고요, 무단투기도 하루에 40건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걸린 사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설명을 잘 하고 그러면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감량 효과가 1억 4,7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없이는 감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엔과

나엔과이승일위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표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청장님도 민주노총하고도 만나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단체를 안 맞추면 노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요, 아무튼 청장님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서로

서로이승일위원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만 중심 잡는 게 아닌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발생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서로 뭐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 긁어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나엔 측에 뭐 하나 있으면 고발하고, 계속 고발상태로 있고 그렇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이승일위원

인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 사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이 불거져서 우리 의회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다 터진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미리 상임위에 알려주셔서 논의를 해서 이 앞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대면질의 때 제가 여쭸습니다만 도시농업 경작단, 저희 암사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골목에 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방민수위원

거기에 보면 그 경작단들이 음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쓰레기 뭐, 투척할 만한 그런 음지, 그런 장소를 발굴해서 화단, 화분을 만들어서 경작을 하는 이런, 그래서 동네가 어떻게 보면 더 쾌적해졌고요. 쓰레기 투척이 어떻게 보면 줄었고, 좋은 거 같은데 암사재생사업이 끝남으로써 이분들의 지원 내지는 운영이 차단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암사도시재생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할 때에 저희가 상자텃밭, 자투리 텃밭, 옥상, 그린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도시농업과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 처음에 그 거주자들한테 관리 유지하기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지금 내년도 분이 올라와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쭉 해오던 거를 음지에 쓰레기 투척하는 많은 장소에, 음지가 이렇게 쾌적하게 했다가 이게 차단이 되면 또 보기 흉한 흉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게 특화사업이 됐든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그걸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검토하실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방민수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재건축을 해서 입주예정자들 그런 쪽에 아파트 주민들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우리 도시텃밭, 주말농장에 대해서 미관 저해 문제로써 민원이 많은 걸로 알아요. 저희 암사권역에는 또 주말농장도 많고 그런데 혹은 이게 구청에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 대안은 혹시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텃밭하고 관련돼서 들어오는 민원을 살펴보면 저희가 상일동 공동체텃밭 쪽입니다. 그쪽 앞에 옛날 2단지에 그라시움이 올 하반기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미리 한번 둘러오시러 오는가 봅니다. 그런데 주변이 조금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형 텃밭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새로운 디자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홍보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예전에 자료를 본 거 같은데 주말농장을 경작을 함으로써 농사꾼이 아니고 거기에 그 휴식공간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힐링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던데요. 이러한 홍보, 과장님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폐기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분들

이분들진선미위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2019년 4월말 현재 강동구 총 체납 현황 중 수취인 불명에 대한 구체적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구체적인 사유가 총 5월말 기준으로 체납현황이 361건이네요. 그 중에서 31건만 납부가 완료됐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최근에 또 5월달 중에요. 31건 납부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납세자 기본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취인 불명이라고 자료를 주신 부분이 수취인 주소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데요. 그게 다시 반송 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또 분기에 또 문자 보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거부하거나 집에 없거나 출타 중이거나.

체납

악성체납진선미위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량한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같은 건으로 반복해서 지금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체납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이번에 5급 이상 공무원분들 TF팀 구성해서요. 이 악성체납만 전담하는 부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0% 체납된 금액을 이렇게 또 세수로 잡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에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여성 안전안심벨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과 후에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나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벨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건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강동구에 조현병 환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노출이 될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 관련해서는 이 안심벨 부분에,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얼마에 한 번씩 이 안심벨이 작동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예, 구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직원하고 입회해서요. 합동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공중화장실 28개소, 그렇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1개입니다.

진선미위원

공중화장실은 28개로 나와 있는데요? 재래식하고 같이해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재래식 3개 합쳐서.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방금 이승일 위원님이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곤충사업 관련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19년도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이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선미위원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할 표지판도 없고 과연 이것이 7월부터 운영이 잘 될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서요. 지금 일부 집기가 들어오고 시니어에서는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7월부터 정확하게 좀 관리감독이 돼서 우리 주민분들하고 학생분들이 특히 많이 이용을 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농업 관련해서 현장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요구번호 30번입니다. 2019년도 4월말 현재, 3,000만원 이상 사업비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자료요청드렸습니다. 공공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차액 지원금 지급이 실제 교부액과 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

가내시진선미위원

편성금액을 먼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금액이 차이가 나도 지금 거의 50%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에 2017년도에 이 공공급식을 시작을 하면서.

예, 시비로 시작을 하면서 아마 추정했던 금액인데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가내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고 해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 예산편성 하는 것도 결산이라든지 못지 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산이 지금 저희 각 과가 엄청 많죠. 강동구에 구청 총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 수, 1,400명 이상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도 굉장히 많고요. 각 과마다 자기네 과에서 본인의 과에서 시도하고 싶은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600만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추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이 부분은 좀 예산추정, 시비이더라도 기준 금액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50% 이상 차이는 안 나게끔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교부되는 대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진선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에요. 542쪽이고요. 여기에 내용 중에 보면 호상놀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전시관 설치 및 정비고요. 이번 2019년도에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하는 행사 개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시설비요?

이승일위원

예.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관은

전시관은이승일위원

이해가 가겠는데 재연행사인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제가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호상놀이 말씀 나와서 호상놀이가 이게 최초에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재연행사를 하게 된 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쪽

이쪽이승일위원

호상놀이를 주관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주관하는 곳에서 각과 어떤 우리 강동과의 어떤 협약 내지 뭔 얘기가 최초에 발생돼서 나왔던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어서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뿌리를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 별도로 그것도 제가.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적지가 않아요. 여기에 호상놀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가 않은데, 물론 여기 유형문화재 이쪽 관련돼 있는 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외로 이 호상놀이에 그 상여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호상놀이 부분이 어떻게 처음에 시초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 호상놀이에 대한 어떤 문화보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시기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정이 되고 해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보존회로 서울시비가 직접 지원이 돼요. 그 외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4,8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전시관 설치가 됐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시관

전시관이승일위원

사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전시관이 건물을 번듯하게 짓지는 못하고 임시 가건물.

이승일위원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행사를 위한 어떤 전시가, 그 시기에 맞춰서 관람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반인들이.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 밖에서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사용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일단 그 안에 보관을 하고 그러는 용도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떤 구민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일반 그 대국민적인 어떤 전시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고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보관장소가.

이때

이때이승일위원

당시에 5,500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곳에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그런데 이분들 희망은 유적지 안이 아니고 밖에 유적지 바로 앞에 적정한 곳에 진짜 전시관을 좀 지어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전시관을 짓기 위한 예산과 또 법이 그런 전시관을 그린벨트 내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법이 또 없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뭐 이렇게 구매한다 해도 지을 수 있는 법 근거가, 그린벨트 내에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로 좀 보존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제출된 자료 보면 금액은 얼마 크지 않아요. 원인행위액이 100만원이 넘어간 게 있어요. 원인행위액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100만원은?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호상놀이 관련해서.

이승일위원

예, 호상놀이 관련.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이승일위원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 호상놀이 관련해서 최초에 시발됐던 어떤 그 시기, 같이 논의됐던 왜 이게 호상놀이가 우리 선사문화축제와 접목해서 이렇게 좀 유지 내지 앞으로 그 방향을 계속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호상놀이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민에 있어서 어떤 문화 보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내재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33번입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70% 미만 집행실적 현황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료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70% 미만 집행실적이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상자옥상텃밭 조성비 보급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진선미위원

2,400만원여 예산액이 됐어요. 집행률이 50%가 낮은데 제가 그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 보고서 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활동가 없이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지금 집행 부진 실적을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쓰셔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예산을 또 왜 잡았으며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집행 부진 사유를 요청드렸는데 예산 절감 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당초에는 골목텃밭에 그 경작단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작단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경작단 활동 내용이 감소해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원이 수행해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됐다고 해야지, 여기다가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 다 70% 미만 나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그 과를 치하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좀 신경 쓰겠습니다.

부진

집행부진진선미위원

사유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실 때, 물론 과에서도 직원이 직접 수행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허나,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체크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시는데 팀장님 세 분이 도장 찍고 과장님도 찍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위에 구분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으로 적어야 됩니까? 이건 정말 학생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텃밭 만들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도시재생시설 완공 후 진행하기로 한 주민 대상 교육 미진행, 주민 대상 교육은 실시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미진행이 돼서 집행률이 57%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암사도시재생시설이 조금씩 지체되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골목텃밭, 상자텃밭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늦어지면서 주민들 모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진행하셨습니까? 이건 2018년도 기준이니까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예산도 아니고 주민 대상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잘 써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이종승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이 됐었고요. 현재 용역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또 그 이후에 문화예술재단이 언제쯤 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성된 후에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위원님들 간에 행정협약 관련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문화재단에 대한 용역은 지난주에 최종 용역보고를 마쳤고 현재 로드맵은 조례 제정하고, 이후에 재단 발족하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으니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설명회 하는 기회를 갖고, 그 이후에 조례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는 8월이나 이쯤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조례는 8월이고 문화재단 출범 자체는 내년도 1월쯤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금년 12월이나 1월쯤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은

구성은이승일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세부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아까 이사장님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이사장입니다.

이승일위원

구청장님은 이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한테

저희한테이승일위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대상자가 되겠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적 범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일단 아트센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지난주에 용역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트센터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5개의 구립도서관을 포함합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현미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에 코딩교육과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이 그때 발령받으셔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코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코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코딩교육을 시의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와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들, 또 청년들이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30명, 2개 반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60명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총 30명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과 자기 주도.

교는

학교는제갑섭위원

어디, 어디 찾아다니고 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관내 학교 중에 광문고, 강동고, 동북고, 배재고, 성덕고, 강명중, 천호초 이렇게 있습니다.

들이

학교들이제갑섭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무슨 정보고등학교 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일미디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학교에서는 일자리 창출까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정규 수업과정으로 인정하면서 코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코딩교육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의무교육이 돼 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는

거기는제갑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성인 대상으로 하는 코딩교육 과정에 22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5월부터 16강 과정으로 1단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수요를 조사해서 조금 더 심화된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22분 중에 취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취업이 되신 분은 한 분 같은 경우 조금 경력이 있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수강자 중에 우수수강자 15분은 관내 학교에서 코딩교육 할 때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이 7월까지 끝나니까 7~8월 중에 운영하는 관내 학교 코딩교육 과정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까지 다 하셨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65%가 코딩교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한다고 해요.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자리미래보고서를 제가 컴퓨터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걸 느끼고 계시지만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수요를 조사해 봐서, 올해 하반기까지 심화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또 수요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

일자리제갑섭위원

창출을 이번에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지금 한 사람 일자리 창출하는데 3,000만원씩 든다고 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6분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걸 홍보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교육을 강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에서 직원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코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뽑으려고 하는데 코딩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셔서 우리 강동구가 코딩의 메카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민원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본 위원도 어느 부서를 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협업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내동 엔젤공방거리 치안 안전 문제 관련입니다.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여기에 부서가 없는 사회적경제과 협의해서 경찰서와 연계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어제

어제박희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린이회관 시설안전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강동구 민간위탁사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민간위탁 현황 분석을 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고덕야구장을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해서 나왔는데 개선방안에 보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 법적 제도, 예산 절감, 국내 사례 여러 가지 화살표가 다 위로 올라가게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민간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공공성이라거나 아니면 구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활용도,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하나 보니까 강동구청 명일동 별관 해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하나 받아본 것 중에 장기간 민간수탁이 돼있어서 여쭤보니까 여기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 이관하려고 했는데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산소요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사단법인을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나 이런 체계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예산 문제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과에서의 입장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부서 생각으로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랑 거기 수영장이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아주 넉넉하고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저희 자치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연일김영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이니까 힘 좀 내주십시오. 각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량들이 하나씩 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김영민위원

다 전기 차량이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요즘 찾동 차 전기 차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단 18개 동이니까 18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하나

하나김영민위원

빠졌으니까 17대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둔촌1동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도 전기 차량이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전기 차량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전기차량이 지금 총 18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28대로.

김영민위원

28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비율이 한 16% 정도.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 빼고 28대인 건가요, 아니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동주민센터 거 빼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동주민센터 거는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45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죠

맞죠김영민위원

? 그러면 충전소도 저희 본청에 있겠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충전소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충전소는 선사유적에도 있고 구청에 지금 세 군데인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구청 3개, 선사유적 하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또 다른 청사 같은 경우에도 있나요? 주민센터 빼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주민센터에는 개별적으로 아직 설치는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하나씩.

김영민위원

주민센터에 다 있고 나머지는, 관공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요즘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본 위원도 전기차량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한번 좀 급하게 방전이 돼서 차를 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고서 힘겹게 충전소를 찾다 보니 충전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천 시 그리고 천둥·번개가 동반했을 시 그런 날씨에는 충전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감전사,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안내문구에 있는데 그러면 저희 도 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주민센터도 찾아가 보니까 좀 안전설치가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거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지금 충전기가 세 개가 있다는데 혹시 덮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나요? 충전소에.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충전소에는 비를 직접 맞지 않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서 차량에 직접 연결하면 그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안내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장마철에 긴 장기간 비가 오고 이러면 충전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민센터의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뒤에 자치안전과장님도 계신데 각 주민센터에도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필요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홍보과장님은 질의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이틀 정도 대면질의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깃 마케팅 해서 페이스북 도달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 같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선사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큰 행사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금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번 연도에 2019년도 12월 31일 전까지 실질적으로 타깃 마케팅 해서 그전과 후에 비교해서.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 2018년도 예산 반영여부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 3개 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어디

어디진선미위원

, 어디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요. 새마을운동하고 자총 있습니다.

평가

자체평가진선미위원

성과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 총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낮나 보니까요. 성과평가에서 지금 굉장히 낮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기 때문에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이 단체 지금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저희가 정산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제때 안 내면 거기에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후에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그것대로 이행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변경이 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감점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

진선미위원

이 세 군데 단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성과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치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도적으로 좀 요청을 더 드리도록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요. 성과평가 자체점수가 이전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에서요. 녹색안전학부모단하고 지금 저희가 안전지킴이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안전학부모단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액을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예산액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강명초랑 강일초가 두 군데가 지역구인데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각 단체당, 물론 과장님께서 배분을 해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보조금 내역을 집행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여러 학교단체가 있는데 10배 이상의 집행금이 차이가 나면 아마 운영하는 데도 좀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좀 어머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균형을 좀 맞춰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게 나가는 건데 올해 한 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너무 10배 이상씩 11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군데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진선미위원

, 어디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남원사업, 강동용역, 고려정업.

진선미위원

2015년도에 실시했을 때 2회 유찰로 수의계약 됐고 2017년도에 공개경쟁입찰 실시했을 때 마찬가지로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계약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유찰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체가

업체가진선미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뭐, 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합은

담합은진선미위원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강동구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지금 강동구청에서 계약대상이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는데 2019년 7개월만 일단 연장을 하셨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보통 1회계연도니까 연도가 지금 5월 30일로 끊기잖아요. 그래서 연말로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나 야간을 주간으로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일 수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7개월 동안 그 용역을 하고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있어서 부득불 7개월로 임시 연기하고 준비기간을 하고자 7개월 동안 연장한 겁니다.

후에

추후에진선미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계약방식 개선 부분이 나왔는데 이전에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조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도급제를 세입·세출로 조치한다는 말씀인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세입을 55억을 잡았거든요. 그 세출은 세출대로 돈이 나가도록 해서 그렇게 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 따로 해서 도급제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제가 단어를 도급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도급자가 현재 지금 우리 청소차량 중에서 친환경 전용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나요? 도급자들 중에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좀 그래서 아직 지금 그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요. 새로 추가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갑자기 바꾸기는 너무 그 감가상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못 바꾸고 있죠. 신차를 산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계약내역서인데요.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특수조건에서 제3조에 강동구입니다. 도급자가 업체 세 군데입니다. 강동구는 도급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 번이라도 강동구가 도급자에게 친환경 전용수거차량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단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대표 모임일 때 그걸 많이 우리가 강조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친환경차를 많이 하도록 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에 대해서 대표들한테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업체들 담합 얘기도 하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에 관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체들한테 편리하게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항들은 분명히 저희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친환경차량은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추구를 해 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급자에게 요청하시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7개월짜리 계약사항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최저시급, 최저생활임금수준이 인상되면서 단가조정 때문에 연장분이 올라간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예, 방민수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어르신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쭉 결산서 보니까 복지기초 이거 금액이 엄청 늘었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방민수위원

한 25%대 이게 증가한 거 같은데요. 보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수백억, 팔백몇십억 지출하는데 25%가 증가했으면 거기에 대한 애로가 없으실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1년에 7백,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기초연금이 한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25%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는 없습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대비해서 업무량도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한정돼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일단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복지시설이나 신축허가 주로 경로당 업무에 많이 늘었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방민수위원

지금 현재 직원 분포도는 어떻게 애로가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주로 업무가 해공노인복지관 증축이라든지,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이런 업무가 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굳이 애로 사항이라고 그러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전문 직원이, 그쪽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방민수위원

무리 없이 애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과도

총무과도방민수위원

제가 고충민원 자료를 봤을 때 고질적이고 악성 민원이 아주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로 그 대면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스트레스 내지는 많은 애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라면 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부서 간에 이동할 때 무슨 뭐,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건 혹시 뭐, 인센티브 없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요즘 극성 민원이 사실 좀 도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고객 접점 부서에서 민원인분들한테 계속 시달리는 직원들은 전보대상이 됐을 때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고객 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음쉼터 심리상담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방민수위원

걱정할 만큼 아니고 잘 지금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관심 갖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또 저거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수배전반공사가 어느 단계죠? 지금 현재.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수배전반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아직 정식계약은 안 했고 금년 한 8월쯤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8월 목표면 지금 발주가 안 돼 있는데 8월 목표 될까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게 검토는 하고 있고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후 추가 발생된 금액 아니겠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그 5억 2,000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심사숙고해서 업체에 하자 없는 업체 선정을 기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잘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9월 1일부로 선택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로타바이러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어르신 그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진행 예정인데 우선 로타바이러스 예산이 총 한 대상자들의 한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동시에 예산 편성하려다 보니까 구 예산 상황도 좀 어렵고 해서 우선 추경에 한 1억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요구해서 우선 기초수급자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조례 자체는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대상범위 기준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1억 정도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0세아가 생애 첫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 영아에 계층의 범위 없이 취약계층으로 줄인 만큼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효율적인 행정관리 차량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에 효율적 행정관리 차량으로 인해서 잔액 부분이 생겼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차량 예산 집행잔액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승일위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차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행정차량인데요, 강동구라고 찍힌 차량이에요. 그런데 훼손 상태가 거기서도 보이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보입니다.

측면

측면이승일위원

, 뒷 범퍼가 다 깨졌어요. 그걸 끌고 가더라고요. 차량 번호가 8161인데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신청해서 타고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2누 6171고요.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도 안 좋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효율적인 행정관리 차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런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6171 차량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유지보수를 하든지 또는 해당 부서에서 아예 맡아놓고 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용처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차량은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경정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수리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제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깔끔하게 정비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우리 전자정보과 팀장님의 노력, 또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8명의 위원님들이 바라는 모바일 조직도 4개월 동안의 많은 논의 끝에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실현하겠다고 총무과와 전자정보과가 합의를 봐주셨어요. 우리 국장님, 다 보고 받으셨나요?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예.

라도

몰라도이승일위원

받았다고 하셔야죠. 일단 총무과에서는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들 꼭 문제없이 해주시고, 우리 전자정보과에서는 그걸 받아서 기술적인 부분 모바일 조직도의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18명의 위원님이 다 원하시는 것처럼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예산을 잡아주셔서 18명의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여성가족과가 보통 사업대상이 여성이고, 그다음에 어린이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고, 다문화가정이고, 이렇게 섬세한 관심과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정말 섬세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사업들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이 운영 현황에서 아이 돌봄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돌봄이 사업에서 요새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천구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한경혜위원

사건인지 혹시 아시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이 분이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죠.

한경혜위원

50대의 아이 돌봄이가 아이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하는 학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강동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었는데요,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건 사실 없고요. 작년에 아동학대는 아니고 방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 돌봄이가 아이를 돌보다가 주무신 거예요. 저희가 추측컨대, 같이 아이랑 자다가 아이가 먼저 깨어난 것으로 생각되고요. 부모님이 8개월 동안 아이를 맡기셨는데 그동안 아이를 그렇게 게을리 보신 게 아닌가 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경혜위원

강동구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아직 없는 건 정말 사업을 세심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라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이 돌봄이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 돌봄이들이 173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한 해에 걸쳐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혹시 현장점검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현장점검은 할 수가 없고요. 아이 돌봄이가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마 시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사용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대상이 연약한 여성이고, 아동이고, 성폭력 피해자고, 다문화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요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보니까 이게 좀 이슈화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강동구에 혹시 있는지, 그루밍 성폭력이 신고된 건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7개의 자치회관에 28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강사들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풀제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풀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당시에 질문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강사분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이 자동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엑셀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오프라인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한경혜위원

프로그램에 강사 풀제 운영들이 다른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 한 번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경혜위원

그때 또 제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말에 청장님께서 확대를 많이 하라 해서 내년에 유휴공간을 많이 개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역세권 쪽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전에 말씀드린 바와 역세권에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한경혜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한 7군데 정도.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휴공간을 많이 개방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유휴공간이 없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금년 7월부터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역세권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7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부탁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안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점검이라 그러면 조합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주민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석면 주민감시단과 조합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감시단과 조합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서회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석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둔촌주공에 대해서 특례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조항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셨고, 또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조항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석면 주민감시단의 시한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작년 11월 13일 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은 12월 말까지는 기존에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석면 주민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 주셔야 주민들하고의 신뢰, 그리고 석면 주민감시단의 취지 이런 것들이 원만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합 측 입장에서는 물론 석면 주민감시단에 의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 안 된다고 해서 석면 주민감시단이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다만 활동비 지원이 안 될 뿐입니다. 그걸 충분히 아셔서 기한이 연장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활동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현재 의견 충돌은 없습니까? 조합과 감시단 사이에 다툼이나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다툼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잔재물 조사 관련해서 석면 주민감시단 측의 일부 한산초 비대위 쪽에서 잔재물 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결코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조합의 승낙이 없는 석면 주민감시단의 잔재물 조사는 관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양해를 좀 구한다.”해서 조합 측 얘기대로 당초에 합의되지 않은 잔재물 검사는 하지 않고, 기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보양이라든가 음압기라든가 이런 점검과 감리회사와 전문감리인의 보조 역할로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시단과 우리 주민 간에 아니면 조합과 법적인 소송이 걸리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당사자 조합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석면 주민감시단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조합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는 있겠죠.

회원

서회원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월말

월말서회원위원

기준으로 해서 석면 감시단의 예산액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산액 집행은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원하시면 쉬는 시간에 저희가 예산 진행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작은 사업 예산이지만 이것에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재산과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후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아시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개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 또 다른 어떠한 사안이 걸리면 또 개정하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중순에 석면 주민감시단이 활동을 하다가 석면 지도가 누락이 돼서 결국에는 조합과 시행사와 석면 조사업체하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석면 조사를 다시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부서에서 활동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신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은 주민대로, 감시단은 감시단대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부탁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에도

오전에도서회원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결산서 58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서울암사유적지 매수표소 및 청소용역 연간 단가표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표가 올해는 금액 보이시죠? 1억.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1억 400.

겨서

넘겨서서회원위원

2018년도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금액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청소.

에서

밑에서서회원위원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도.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거하고 2018년도 거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다음 쪽일 거 같은데.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2억 700이 나왔네요.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거의 더블입니다. 이게 아마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든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바로 안 될 거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류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지금 찾동이 몇 대 있습니까? 찾동이 우리 차량, 전기차량.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18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다 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차량이 우리 충전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그런데 그 충전기가, 충전기도 다 설치돼 있는 거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충전기가 외부에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만 해서 우리만 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일부 개방하는 데가 있고요. 자체로만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방용 우리가 자치행정 우리 전체 전기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미공용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 찾동 할 때 11개동을 했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비공용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정책이나 여러 군데서 그걸 찾아보면 각 주민센터에 전기차량충전기가 다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공용이라면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고 되는 데는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뒤에 2차에 6개 동이 2017년도에 왔거든요. 그때는 이 정책이 바뀌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하라 그래서 그건 또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기계가.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책상으로 전기차량을 지금 장려하는 추세거든요. 전기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 주민센터에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공용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 이게 혼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김연후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충전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은 지하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동주민센터는 실외에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기충전기의 고압을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전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영주차장이나 천호유수지공영주차장에 보면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비 가림이 돼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그냥 돼 있고 동사무소도 지하주차장에 돼 있는 건 그냥 지하주차장에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에 대해서 장마철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일전에도 한번 언뜻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둔촌1동 빼고 이제 거기는 철거했기 때문에 17개소가 있는데 실내가 9개소가 있고요. 파악했을 때, 실외가 밖에 있는 게 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회에서 토론 되고 있는가를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양분돼 있더라고, 의견이. 이게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게 빗물이 이렇게 유입 그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감전될 사고도, 우려도 있다 해서, 다만 이게 충전기만 사실은 캐노피를 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승용차까지 안쪽으로 꽂지 않습니까? 이 승용차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선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이게 반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서회원위원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을 땐 모르지만 장마가 돼서 비바람이 치면 그 안에 다 스며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참고로 위원님 말씀 중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전기차량이 이게 구청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이 있습니다. 급속은 저희가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짧게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완속은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지금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완속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일부 그 차가 하루 종일 점유하게 되면 동에 상당히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 자체도 예산을 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잠깐

잠깐서회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 이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5년, 10년 된 게 아닙니다.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왜 계산 안 하시고 그걸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회원

서회원위원

정책상으로는 그게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 걸 설치하셨냐 이겁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처음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이 기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종이

기종이서회원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비공개로 하라. 이거는 여기만 쓰라고 이렇게 그 한 대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처음에 취지는 그런 취지로.

것은

그것은서회원위원

한번 정책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서회원위원

더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못된

잘못된서회원위원

거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잘 된 것도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학습길드, 어학습길드라고 있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어학습길드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어떻게 해서 발족이 되게 되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 바로 맞은편에 버섯잔치 6층에 저희들이 강동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아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저희들이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청각장애인들 특성상 100명당 통역사가 한 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센터에는 지금 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 인원을 한 50명으로 늘려서 우리 각 동에 한 명씩 하루는 하고 그 다음날도 갈 수 있도록 한 50명 정도 해서 장려하는 쪽 해주셨으면 안 될까 하고 그걸 청원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 지금 현재 통역사 그 인건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다 보니까 다섯 명 정도를 시에서 채용을 해줬고 나머지 부족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직원들이 수어학습길드를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두 번씩, 한 1년 정도 강의를 받은 다음에 기초회화 정도 가능하겠죠? 동이라든지 복지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천삼백몇십 명의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또 주민센터에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이러한 것은 저희 의원님들 및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많은 장려를 해주셔야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 마치고 2차질의, 2차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번호 4번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자료.

번호

요구번호진선미위원

4번이요.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질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방금 방민수 위원님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이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민원인을 적어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분이 폭행을 당한 사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참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사항이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직무 스트레스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자료화 한 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런 피해 사례도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노동인권센터가 설치가 되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진선미위원

공무원이 총 몇 명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 정원이 1,362명입니다.

원이

정원이진선미위원

약 그러니까 임기제랑 시간제까지 해서 1,4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우리 강동구청 주민이세요. 아시죠? 굉장히 많은 분이 강동구청 주민이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리프로그램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소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을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지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강동구청 공무원도 내부 고객이고 내부 고객이 행복하고 안정이 돼야 외부 고객이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과 더욱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담당 직원들의 업무 관련해서도 고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선도적 대응이지 이미 상처받을 거 다 받고선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어떤 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우리 총무과에서도 함께 국장님 마찬가지시고 함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위원님 정확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민원이 거세고 성내2동에서도 직접적으로 직원이 얼굴에 가해를 당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좀 개조를 하는 안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국장님들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너무 난폭하다든지 폭력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경비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지금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나하나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소민원실에 그 인력도 밑에 있던 청원경찰을 직접 배치를 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직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 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악성 그 민원인께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공무원을 보면서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참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26번입니다. 우수정책발굴을 위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실적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제출 제대로 된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이제 총무과에서 아마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우수사례 부분을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체크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셨고 직원분들이 제출하셨는지, 혹시 산천어축제 아시죠? 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산천어,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산천어축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난번에 강의 때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진선미위원

. 강의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이 그냥 한 주임이 담당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수사례 등등 나온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안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포상이라든지 수상한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5분 발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대 미만에 정책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게 상하부 조직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원분들이 내서 우리 주민분들께 더 좋은 정책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이승일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어제 걸로 다 갈음하고요. 어제 제가 요청 자료를 해서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료로 받은 건 아니고 열람식으로 해서 열람을 했고요. 본 위원은 아직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거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료제출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 어떤 과·국에서는 주민등록 앞번호로 대체를 하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소도 다 통,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오로지 우리 보건소에서만 열람 내지 다 뒤에 별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좀 받아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계속적인 자료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 우리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람한 자료에 의하면 전산에서 뽑은 자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전산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각 병원에 데이터를 보건소에 전산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전산에 입력 과정에 인원이 어떤 인원이 그 중앙전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거기에 그 새올시스템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여기 검진팀장님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는 어떤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검진팀장님이 전산에다 올린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 담당자가 올리고요. 그 담당자가 올린 내역에 대해서 그 팀과 과에서 결재가 됩니다.

리고

올리고이승일위원

나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제 결재를 한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오늘 그래서 가져온 자료는 전산에서 그대로 출력된 그런 자료를 그냥 저한테 열람을 해주신 거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산을 참조해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전산이승일위원

자체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됐다 하면 팀장님과 과장님의 어떤 책임도 있게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이 모든 일에는 다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논하지 않아도 모든 책임은 그 일 하나하나에 다 모든 공무원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포인트만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일단 기준 병상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방사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어떤 여러 문제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떤 구입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운용상의 문제로 병상의 기준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병상이 미달된 거에 대해서 청구 또는 가동유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 알 수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2년에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체계 수립에 있어서 적정 설치 확보, 그리고 합리적인 품질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 설치 확보, 설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품질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감소하기 위한 적정 설치, 그리고 이후에 방사선 피폭 감소에 대해서 국민의료비 과잉 지출 억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전산상에서 제가 열람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기준 적정선을 다 넘어섰어요. 특수장비 CT, MRI를 다 가동해도 되는 상태예요. 전산상에 직접 데이터를 넣어주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전산상의 데이터가 150 기준병상이 넘지 않아서 가동을 못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상태가 있는 경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까 위원님께 열람을 시키고, 병원명하고 공동활용 병상의 모든 병원의 명단을 서류상으로는 못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열람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병상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명확하게 알지 않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150 병상 이하로 떨어지면 가동 못 하는 것이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150 병상 밑으로 떨어져도 가동이 가능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경우에 따라서 시설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수립에서 가동을 못 하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품질관리가 안 돼서 방사선 기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가동이 안 되는 것이고, 150 병상으로 시설이 확보된 경우는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지금 150 병상이 확보됐을 때잖아요.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안 됐을 때도 중지시키라는 건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CT를 찍고 있고.

이승일위원

150 기준병상이 안 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50 병상 어디가 안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어디를 떠나서 소관 부서에서 저한테 데이터를 안 주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데이터 방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150 병상을 넘지 않았는데도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시설 기준으로 200병상 내지 150 병상은 처음에 시설할 때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 중이고요. 중간에 폐업을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의 CT나 MRI를 가동 중지시키거나 그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침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4페이지를 보시면.

이승일위원

저 자료 없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가 있습니다. 당초 병상 공동활용에 대해 동의한 의료기관의 휴·폐업에 의한 상황으로써 병상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CT나 MRI를 가동할 수 있게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법령에는 없지만 세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은 150병상 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휴·폐업에 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시면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지침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150 병상이 넘지 않아도 가동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구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한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관내 모 병원이 150 병상 중에서 20 병상이 폐업했다고 해서 그 병원을 갑자기 중지시켜서 관내 구민들이 그 병원에 가서 CT를 못 찍는 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그 병원에 대해서 폐업에 의한 건 인정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녹취를 했어요.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다 보건복지부에 해서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답은 그렇습니다. 녹취록은 이 자리에서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줄 수도 있고,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 150 병상이 넘지 않으면 150 병상을 채워야 된다고 했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거기에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보건소에서 30일 이내에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를 해서 채우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구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다 부당청구로 환수 조치해야 된다 라고 제가 받아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0220237332에서 만든.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공무원이 다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검진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에

나중에이승일위원

저한테 해주세요.

김연후위원장

지금 저분 누구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검진팀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하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제가 옆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150 베드 이하가 어떻게 그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저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여기 녹음 돼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여기 지침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얘기 그만 하세요.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튼 보건소에서의 행감 준비자료가 OOO 처리한 게 타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각 부서 과장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마무리 단계라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원들

직원들김영민위원

전체적인 관련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안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내 1, 2, 3동이다 보니까 구청 본청 건너편이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갑과 을로 나뉜다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하나 다 관리하실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친절도 있지만 반대로 구청 직원들에 대한 무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서회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너무 많은지라 본예산부터 항상 전기차를 외쳐왔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과 비개방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이용하다가 방전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지도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를 치면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잘 확인해야 될 게 충전 가능지역과 충전 불가능 지역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데를 찾아봤는데 천호3동 아니면 천호1동 아니면 말 그대로 있는 충전소가 다 충전 가능지역이라고 나와요. 지금 성내2동 주민센터만 불가능 지역이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가능지역이라고 나와서 충전하러 갔는데 관공서에서 충전이 안 된다는 말씀은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회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명확하게 내리시고 난 후에 만약에 개방이 안 된다고 하면 네이버 쪽에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 문제는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네이버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오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저께

어저께김영민위원

말씀드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겟팅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진행하신다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아니요, 우선 선사축제 때는 기존에 예산 남아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추경예산 말고 저희들 홍보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예산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영민위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페이스북 강동구의 좋아요 숫자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김영민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만 3,541명이에요. 팔로우가 1만 3,729명이고, 저희 강동구청 직원이 몇 명이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1,400 몇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구청 직원들이 홍보한다고 봐야 되는데 직원 숫자만도 못한 좋아요 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닌 같이 홍보해야 되는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다 같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저희 구독자 수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확인 못 해봤습니다.

튜브

유튜브김영민위원

구독자 수가 1,229명이에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장 각광 받는 직종 1순위인데 유튜브 한 번 보셨나요? 혹시 개인방송 하는 것도 보셨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들이

걔네들이김영민위원

항상 하는 말이 “구독 꼭 눌러주세요.”예요. 저희 강동구청 구독자 수가 1,229명이라는 건 홍보팀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에 계시지만 도시농업 구독자 수가 4,989명이에요. 그러면 강동구 홍보팀에서는 우리 강동구민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사무처 직원들하고 대화한 얘기는 있는데 그동안 도시농업이나 아니면 작년 선사축제 때 유튜브를 중개했을 때 많은 인원이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겟팅을 20대로 주고객층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홍보팀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정과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저희 강동구청에서 올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뒤에서 오해하실까봐 아까부터 제가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린 게 이거 찾고 있었던 것이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1위가 ‘남녀 모두 효과적인 케겔운동법’이에요. 이게 21만회 이상 받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8만, 7만, 4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회수 2위가 ‘강동구 시원한 냉면 생각날 때 천호동 냉면골목’이거든요. 이거 엄청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조회수 상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정보예요. 이 정보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끌어다 들여도 좋을 만한 것인데, 지금 두 번째 거 시원한 냉면 골목은 천호동 해공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저도 많이 애용하는 칡냉면 골목인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과에서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새로 신규 영상제작자를 뽑아서.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영상장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리실태하고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000만원 잡혀 있는 거 아직 영상장비 구입 안 했는데 이거 전용해서 따로 안 될까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구입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누군가 봐야 영상장비가 좋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화질이 좋아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서.

해서

고심해서김영민위원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마지막 질문이죠?

김연후위원장

예.

치기

마치기진선미위원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다 구한 자료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란 처리가 돼서 자료제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먼저 더 잘 아실 텐데, 위원들이 매번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게 제가 우리 국장님부터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의원,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지방자치시행령 제45조의 취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 제출하거나 출력물을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정 개인정보보호법상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로부터 통상 5일 이내에 제출이 돼야 되고요. 5일 이내에 제출을 안 할 시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과태료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하는 동안 회의실 밖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타 위원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 정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과 수집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 전에 여러 국장님 또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진선미 위원께서도 그 발언을 또 해주셨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저에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참 민망할 정도로 여기서 드리기도 참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서류들이 실제로 감사 행감자료에 왔었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자가 전임 과장으로 해서 행감자료가 왔어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전 부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부서는 다 열심히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는데 몇몇 부서에 그런 해태한 행감 대비 그 행감의 자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이 컸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 하는 거예요. 국·과장님도 결국은 자료를 확인도 않고 막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그걸 들고 답변자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 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차후 행감이 있는 자료를,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서는 정식으로 구청에다가 직무태만 아니면 또 업무소홀 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반드시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6일부터 6월 14일 오늘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 진행되던 감사를 금년도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로 변경하여 어느 해보다도 새롭고 의미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나 무풍지대처럼 여겨지던 일부기관에 고질적인 행정의 변화에 신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충실하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경우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고충 해결 방안 강구,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직원 충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장기위탁에 대한 타당한 사유 제시, 동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 인사발령시 성 비율 고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 열린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 모색, 행정차량 관리 철저, 의원용 모바일 조직도 마련 촉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관리 철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관련 CCTV를 통한 상시감독 실시, 화재취약계층의 초동대처를 위한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배치 검토, 엔젤공방거리 순찰강화로 우범화 예방, 공사 관련 모든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조하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자치지원단의 역할 재정립, 보조사업 선정 시 형평성 고려, 시대흐름을 반영한 업무 업그레이드, 타깃 마케팅 강화 검토,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안 마련, 법적 지원단체 관련 성과평가 관리 철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불용액의 최소화를 당부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전기차충전소 안전 문제 검토, 민·관·학이 연계된 창의적 사업 추진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복지가족국은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 적절성 검토, 강동어린이회관 시설 안전문제 점검, 경력단절여성프로그램 활성화 강구,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관내 홍보 강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철저, 향후 관내 65세 이상 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부서계획 수립, 기초생활 수급권자 통합조사 관련 효율성 강구, 아이돌보미 사업, 그루밍 성폭력 사업 관심 촉구, 여성안심지킴이사업 관련 남·여 스카우트 시범운영 검토, 시각장애인 사업 관련 부서의 관리 강화,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꿈미소사업 관련 구민과 부서의 소통 강조, 어르신일자리 관련 어린이집 독서도우미사업 검토와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물품 우선구매 검토, 연말 집중되는 사업비 집행문제 검토, 위탁·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점검 등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정책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사업, 수어학습길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운영에 대해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문화생활국은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관리 철저, 수의계약 시 더욱더 철저한 자료 검토 확행,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 고민 및 자발적 주민 참여유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내 사서 직원 근무여건 개선, 호상놀이 문화보존을 위한 구의 정책 방향 확인,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발주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한 경우 부서 간 협업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 미연 방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시 형평성 고려, 쓰레기 처리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어르신 인력 활용 방안 검토, 장기적인 고질민원의 적극적 해결 노력,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관리감독 강화, 친환경 청소차량 교체 검토, 석면주민감시단 활동 관리 철저, 미등록 지하수 조사 철저, 미세먼지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효율적 지원방안 검토, 다수의 민원사항으로 인한 직원 고충 해결방안 강구,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전환 검토, 기존에 설치된 자투리텃밭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도시텃밭 관련 민원 해결 노력 당부,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확인, 주민 대상 교육예산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EM사업, 도시농업 경작단, 라돈측정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비 청구 관련 시스템과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학교 주변 금연 계도활동 강화, 악성민원 해결 대책 수립, 강동선사문화축제 먹거리 부스 시설비 관리 시스템 철저, 잠재적인 조현병 환자 관리 방안 촉구 및 조현병 관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병원, 경찰서, 보건소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선택예방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타, 내용 상이, 구분표 미기재, 중복자료 등 자료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에 미비점이 있어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요구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 자료와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함으로써 자료 내용의 정확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는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한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 관련 내용 및 규정을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제출기한을 엄수할 것이며 형식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자료제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오늘날 복잡, 다양해진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 대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 조성욱 복지가족국장, 이종승 문화생활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