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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4

정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배포해 주신 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추가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 자료는 제가 조례안 설명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청하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다 됐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휴양레저과에 대한 기능과 사무를 비교ㆍ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관광과 체제 그리고 휴양레저과로 일부 오는 업무에 대한 것을 총망라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행과 개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개편되는 4개의 계가 있는데 휴양정책계만 완전 새로운 업무가 되겠고요. 명품마을조성계는 현재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에서 보고 있는 체험마을의 일부 업무를 그대로 이관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은퇴자마을 등 신규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청년보금자리, 얼마 전에 8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 이런 형태의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전담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휴양시설계가 그대로 인원하고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시설운영이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단지 이번 조직개편 이 안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기능과 새로 생겨난 신설부서의 기능이 중첩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담당을 서로 중복기능은 없는지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결과 휴양시설과 시설운영은 공통요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본연의 업무하고는 다르게 벌써 지어진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는 이런 측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설을 한데 묶어 놓으면 외지에서 체류를 하면서 문의가 올 경우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이라든가 그러면서 체험까지 가능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처럼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 외부에서 민원이 그 시설에 대한 안내를 요구할 때 여러 부서를 여러 번 전화를 거쳐야만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원화된 체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두 시설은 휴양을 통해서 체험,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체험마을이 전체 농촌체험 10개소, 어촌체험 1개소, 산촌체험 1개소가 지금 3개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나 1개 과에서 하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 효율성 문제, 그리고 체험마을의 활성화 문제 이 부분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유사기능을 이관하고 통합하는 그래서 휴양시설과 시설운영을 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과에 분산된 체험마을을 1개의 계에서 관장한다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행정과장의 보충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경산림과랑 관광과가 6개 계, 5개 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4개 계 이상은 과장님이 얼른하기에 좀 한계선에 오지 않는다, 힘이 벅차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과가 6개 계, 여기는 5개 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구를 새로 신설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4개 담당 12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기존에 환경산림과 6개 계, 관광과 5개 계입니다. 그러면 규모의 적정화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만 4개 계가 적정한데 이렇게 방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수 본래의 관광 기능에다 거기에서 휴양과 레저만 전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전문화, 고도화하자는 차원에서 휴양레저과를 만든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는 만약에 휴양레저과로 휴양시설이 간다 해도 5개의 계로 나눠져 있겠네요. 관광과는 그대로 4개로 돼 있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워낙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이어서 조직진단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진단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생각을 이렇게 진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전문적인 관광레저에 기여를 해 온 그 토대로 했고 전문성의 이야기나 이런 게 조금 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회의를 거쳐서 818명의 정원수는 우리 군의 최대치라고 정해놨을 뿐이지 거기에 이렇게 맞추라는 이런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준인데 이렇게 막연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또 그동안에 고민하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그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해 놓은 그것을 다 소화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한테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로 득이 오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아니, 다 소비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그것을 소비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개편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돈이 아무 쓸모없이 그냥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교부세로 또 우리한테 정리해서 오지 않냐?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뒤 해에도 그 인건비로만 오기 때문에 그걸 쓰고 안 쓰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것은 인건비로만 편성되는 금액이니까요.

이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쓰고 있을 때는 또 우리한테 교부세로 증해서 온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저기 우리 전문위원……

이연숙위원

아니 그것도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어떤 인원수를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꼭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핵심적인, 우리가 관광의 핵심적인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출해서 또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을 12명을 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사람을 등용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조직진단을 했던 것을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현 과 상태상 더 이상 거기에 주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구가 그 과에 인원을 늘리고 계를 설치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신설부서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그 효과성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막연하게 추정하시기는 어렵고요. 단 제가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가 그전에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계 단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어떠한 효과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과라는 하나의 과 단위로 만드니까 성과창출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여러 기능이 한데 모아져야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지. 한 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레저라는 용어자체도 관광이라는 것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와서 체험하면서 머물고 체류를 해야 실질적인 관광소득으로 직결된다는 그런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석은 정말 바람직하지만 그 분석하기 이전에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고흥의 발전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잘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과가 2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과는 12명이라는 증원이 됐어요.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중하게, 또 군수님의 열정과 우리 집행부에서의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또 통과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인원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같이 집행부하고 똑같이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인원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하고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의원님들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 전 조례안 설명에서도 첨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그럼 군 관광산업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진도가 나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그건 같이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에 꼭 이렇게 과를, 조직을 편성을 해야 되겠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더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 취임해서도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1년이 넘어서 해야 된다. 2년이 넘어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당연히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연숙 위원님 말씀은 이 앞 번 6기 때보다 7기가 과가 더 늘었는데 실제로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후퇴하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조직개편의 목적이 이원화된 걸 일원화시키자 그 말 아니에요. 각 과에 있는 것을 한데 뭉쳐서 관광레저에만 필요한 계를 신설했다 이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저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엊그제 매스컴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정책국을 신설하더구먼요. 그런데 최초로 지금 전국에 도에서 국을 신설하는 데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인구정책과가 우리만 있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이 휴양레저과가 생긴 것이 우리 고흥 관광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찬성을 동의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었던 부분이 사실 제가 봤지만 흡족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면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를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더 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보다 효과를 훨씬 더 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새로운 신설 과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게 이원화돼 있으면서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해소될 수 있을만한 내용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첨부해 놓은 자료 뒤에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적시를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이 부분으로 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다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자체는 그런 부분이 썩 오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원을 더 늘려야 될 시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과가 아까 우리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의 기능과 휴양레저과의 기능이 과연 중복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것이 따로따로 다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휴양레저과에 대해서 휴양정책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명품마을조성계, 휴양시설계, 레저시설운영계인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고흥에 레저시설이 얼마나 있을까? 계를 결성을 해서 할 만큼의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될 만큼의 레저시설들이 과연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휴양시설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딱 손에 꼽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남에 팔영산 휴양림이 있는 것이고 마복산 체험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몇 군데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탁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시설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어떤 일원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을 때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과연 레저시설운영계에서 무슨 업무를 보냐? 이게 만약에 과가 신설이 됐을 때 과연 무슨 업무를 볼까 저는 항상 의구심이 생겨요. 뭔가가 대상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업무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도 잡을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이 레저시설을 확충을 하는 이 부분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레저시설을 운영을 할 만한 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이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나는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시설 쪽이라는 거죠.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 이 업무들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업무가 다른 과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폭주되는 업무인가. 예를 들어서 팔영산 편백숲을 환경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팔영산 편백숲을 운영ㆍ관리하는 부분이 그 업무가 과연 폭주되는 업무여서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해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시설이 많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일원화가 안돼서 이것을 모아야 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과와 중복된 부분도 있거니와 과연 이 과가 신설이 돼서 어떤 업무를 볼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명품마을조성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10개소, 어촌마을 1개소, 산촌마을 1개소인데 과연 이게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폭주된 업무인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문화된 휴양레저과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할 순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우리 류제동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개의 계를 신설하는 휴양레저과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환경산림과 휴양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본연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의 시설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틀리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설되는 휴양정책계, 명품마을조성계는 휴양정책계는 말 그대로 과 서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명품마을 휴양시설, 레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기획, 개발계획을 짜는 부서입니다. 명품마을조성이 업무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는데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에서 보고 있는 체험마을도 한 사람이 체험마을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어떤 귀농인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가 마을을 조성하겠다, 한옥마을을 만들겠다, 집단 이주를 하겠다는 이런 마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명품마을조성계는 지금 이후에 만약 신설이 된다면 우리 군청에서 가장 분주한 업무를 보게 될 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 다 꺼려합니다. 80억짜리 청년보금자리 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인가 농업축산과에서 할 것인가 서로 미루다가 군수님께서 결국은 한 부서에 지정을 해서 겨우겨우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부터 여기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시설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있느냐. 이거는 향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계가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존에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도 있지만 명품마을 여기가 한 명이 지금 그걸 관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증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과의 신설을 통해서 할 부분인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정말로 기존의 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정말로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런 부분이었는가를 저는 알고 싶었었던 건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류제동위원

근데 효율적인 것을 봐 보십시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과의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과나 실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정원이든 실과를 늘리는 부분이든 간에 함부로 늘릴 수 없게끔 시건 장치들을 해 놨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18명이 기준 인건비입니다.

류제동위원

남발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건 장치들을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 과가 신설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설이 지금 현재 우선인 것이지. 운영이 우선은 아니다. 이 부분은 휴양레저과는 이것은 운영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 과의 성격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때 이제 제가……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시기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의 제 개인적인 행정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자료로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행정조직 또 행정업무 시기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휴양레저과라는 걸 우리가 전국 최초로 선점을 하겠다. 우리 현재 고흥이 가지고 있는 관광레저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 이걸 지금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이 템포가 늦어졌을 때 먼저 한 것과 6개월 후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또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까지 해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 마당에 그 시기가 지금 조직개편하기에 정기적으로 외에는 통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6월, 12월 인사 시기 맞물려서 될 텐데 그럼 6개월 내지 1년 이상은 또 지연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관광과의 기능을 우리 과장님은 휴양레저과하고 관광과하고의 어떤 신설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관광과의 기능은 뭡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표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시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능들을 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시설운영계만 빠진 겁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운영계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과연 우리가 시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존에도 지금 그 계가 있지 않습니까.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존에 업무가 그 계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럼 충분히 이걸 지금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다시 떼어서 이쪽으로 합치는 게, 그냥 제가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분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류제동위원

근데 그 연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관광과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고흥에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흥은 관광이라는 부분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흥을 와서 갈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충분히 저는 지금 현재의 수요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관광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세분화를 시켜서 또 거기서 세분화를 시켜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체계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밖에 제게 안 들립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서 올린 거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이 너무 깊어지면 진행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류제동 위원님의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질의 토론이 아니라 과장님이 류제동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답변이 좀 부족해요. 지금 현재 휴양레저과가 생긴 것은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이 장사예요. 어찌 보면 마케팅 전략이에요. 좋은 제품이 있어서 선전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돼요. 그 설명을 왜 못해요? 휴양레저과라는 데는 지금 신설하고 그런 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 과인데 왜 그 설명을 안 하고 엄한 이야기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설명은 진작부터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오늘은 지금 그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진즉에 설명을 다 드리고 지금……
종열

정종열위원

이것은 지금 각 과에 있는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시켜서 마케팅 작전 하자 그 말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걸 요구를 하셔서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을 않기에 답답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진작 드렸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그랬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위원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토론 과정에서 거수하거나 찬반을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휴양레저과 신설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승인하고 재무과 업무분장 사무를 승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달라져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안 되겠구먼. 통과가 되어야 이걸 하는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증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거 두 개가 지금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재무과 것은 또 했단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거기도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데 이걸 다음에 한 게 맞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지금 한 것이 맞습니까?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이 앞에 일부 통과, 일부 통과가 안 된 것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앞에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 맞춰서 다시 제출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렇게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여기만 지워버리면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요.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이게 늘어난 겁니다. 보건소 1명 늘어나고 관광과 1명 늘어나고 농업축산과 2명 늘어나고 이것이 정원 조례에 해당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죠.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면 4명 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나 올리실 겁니까? 그럼 오늘 올리기로 하고?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이제 휴양레저과가 7명이고 과가 신설됐으니까 7명에 농업축산과 2명, 관광과 1명, 보건소 1명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휴양레저과 7명은 휴양레저과가 신설이 안 되니까 거론할 게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이 4명에 대해서는 오늘 거론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의결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다음에 다시?
종열

정종열위원

예, 그것도 해야 돼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다 그래도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직렬, 정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면 이건 아예 상정을 안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휴양레저과 7명이 증원되는 건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 왔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이거 보시면 휴양레저과 7명 증원되는 건데.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해요?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그러면 의결을 유보하시는 게.
재학

이재학위원장

유보로?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