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1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세입 총액은 965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8873억 9300만 원에 비하여 8.8%인 78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662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6127억 6900만 원에 비하여 8.1%인 498억 39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고흥군의 재정 상태는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20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6.6%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0억 2500만 원으로 0.5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채무의 총규모는 2014년부터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 모두 상환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총채무는 0입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총 11건의 권고사항 중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6건, 성과보고서 1건, 기금 1건, 재무제표 3건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세밀히 파악, 개선해야 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 잔액의 비율이 매우 높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부서에서는 예산 불용 사례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초로 직원 증원 및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하나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청구액 대비 반납 예정액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고 국고보조금 등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없게 됨으로써 주의가 필요하며 재고자산의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 주식회사의 투자 주식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보면 불균등 증자와 액면발행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 주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성과보고서 분야 중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는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ㆍ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