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조성액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자도 저조하고 또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수탁은행에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융자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저희보다 이자가 더 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잘 파악된 사항은 아닙니다. 융자 한도가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는 4,000만 원,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여건이나 현황을 볼 때는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접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홈닥터 변호사님이 임신 중이었고 출산휴가도 가다 보니까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출장횟수가 적어서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 추진이 원만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강한 지반이 발생돼서 그것을 일반 공법으로 추진하다 보면 주변의 울림이나 소음이 너무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초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사업비도 7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터파기 후에 건축공사 부분에서 단축을 시켜서 당초에 개관하려고 했던 목적지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집행률이 94.6%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집행으로 보이는데요. 미끄럼방지패드나 주출입경사로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017년도에 부부의 날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31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다음 해인 2018년도에 동시선거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못하고 그 대신 양성평등주간인 7월 첫째 주에 모범부부를 선정, 표창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주 알차게 했습니다. 31쌍의 부부를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양천 여성친화도시가 2018년 1월에 됐고, 고령친화도시도 됐고, 저번 5월 29일에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건전한 가정, 가족이 살기 좋은 그리고 가족친화도시도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양천구는 가족친화도시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협의회를 연 4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없어서 1회 개최하면서 미집행률이 발생했습니다.

정기 1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 차량이 5대가 있는데 대폐차한 것이고 관내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물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CNG 천연가스를 사는 건데 규격에 맞는 거.

8.5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대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양천구 18개 동을 구역별로 정해서 발령이 나면 대로변을 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분진차는 하루에 50km 이상 순회해야 됩니다, 발령이 나면.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청소차는 가로변을 지나면서 물을 뿌려서 빗물받이로 밀어내는 건데 분진 청소차는 바닥의 먼지를 바로 빨아들이는 거라서 물 청소차보다 효과는 훨씬 더 있습니다.

흡입한 걸 다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에 불연성 마대가 있는데 먼지가 모이면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마대에 정리해 두면 매립지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CNG 차량을 하면서 분진 차량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신청해서 구매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구매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물품도 사 주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물품을 사 주는 게 있거든요. 개방화장실이 28군데가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물품을 사 주는 겁니다. 물품을 사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원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초기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목표를 달성하기 수월하게 잡은 경우는 100%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어서 상향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초기에 진행하는 사업들 같으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고요.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전용이나 변경, 특히 집행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신축성도 좋지만 원칙은 본래 계획했던 사업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사업 변경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부서 건제 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12쪽, 13쪽 및 2018회계연도 결산서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우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12쪽입니다. 환경도시국 세입 예산 현액은 152억 4,669만 8,000원으로 167억 2,570만 5,04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억 9,252만 2,4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3,318만 2,5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63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 현액은 6억 8,524만 9,000원으로 7억 239만 2,25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223만 2,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수납 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 9,369만 3,400원, 이자수입 11만 6,180원, 과징금 및 과태료 4,226만 8,000원, 기타수입 211만 6,67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40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16만 원은 체납징수 독려를 통해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9억 9,982만 3,000원으로 10억 991만 8,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71만 7,7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757만 8,280원, 징수교부금 6,582만 420원, 기타수입 9만 6,040원, 시비보조금 8억 9,722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920만 550원은 2019년 2월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66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예산 현액은 109억 7,763만 4,000원으로 120억 9,243만 9,0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억 8,111만 4,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수납내용은 징수교부금 3,418만 1,760원, 이자수입 31만 4,26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2억 9,722만 1,150원, 기타수입 1,410만 4,280원, 국시비보조금 101억 3,529만 3,2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6억 1,132만 4,40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1억 4,240만 원으로 3억 4,306만 7,9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050만 3,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용은 수수료 수입 587만 2,330원, 이자수입 4만 8,76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541만 9,800원, 기타수입 459만 6,300원, 시비보조금 32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억 5,256만 4,07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23억 4,098만 6,000원으로 24억 3,024만 3,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9,430만 9,6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용은 사용료 수입 2,332만 8,300원, 이자 수입 97만 6,510원, 부담금 3,363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08만 1,080원, 기타수입 1,230만 1,780원, 국시비 보조금 23억 1,398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593만 3,530원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현액은 1억 60만 6,000원으로 1억 4,764만 4,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364만 4,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용은 수수료 수입 9만 1,000원, 이자 수입 3만 1,110원, 과징금 및 과태료 8,187만 6,000원, 기타수입 884만 180원, 국시비 보조금 3,28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2,400만 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28쪽에서 30쪽,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2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28쪽입니다. 환경도시국 예산현액은 361억 252만 8,690원으로 그중 300억 5,500만 3,786원을 지출하고 38억 8,246만 7,8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억 2,654만 5,740원을 반납하여 19억 3,851만 1,27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2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74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857만 4,750원, 보조금 반납액은 432만 958원, 집행 잔액은 7,452만 2,292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9,644만 3,35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544만 7,760원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 99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78만 5,860원, 집행 잔액은 9,326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57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9억 7,230만 3,6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6,498만 8,966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745만 3,835원, 집행잔액은 1억 8,986만 799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5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71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7만 6,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20만 원, 집행 잔액은 8,019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60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6억 1,559만 1,74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1,077만 8,640원입니다. 파리공원 정비사업, 달마을 근린공원 정비사업, 사슴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노후공원 시설물 정비 등으로 37억 7,252만 7,8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378만 5,087원, 집행 잔액은 14억 4,850만 123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66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2,36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143만 6,770원, 집행 잔액은 5,216만 4,230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억 5,126만 5,000원으로 세부 수납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59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7,529만 8,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은 결산서 215쪽에서 217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은 24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억 5,126만 5,000원으로 신정 제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으로 117억 3,393만 6,2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7억 1,732만 8,8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3쪽부터 64쪽, 세출은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는 230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에 건축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관리 사업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울렸을 때 기준에 따라서 조업을 하게 되고 단축도 하고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사장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담회 수준이 아니라 의원님들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받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서 철거할 때도 있었고 업체로부터 황당한 질타도 많이 하고요. 간담회 수준이 아니라 매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2지구 남명초등학교 거기서도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과장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6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59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