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셨겠지만 주변의 초록빛 자연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달래볼 수 있는 여유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당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6쪽 감사담당관부터 7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65억 3,017만 6,7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4억 8,403만 6,70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9.7%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614만 2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0쪽 감사담당관부터 23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0쪽 감사담당관부터 104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1,465만 9,200원이 예산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1,611억 3,456만 3,2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448억 2,127만 8,824원이 집행되었고, 39억 7,688만 7,5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8억 9,945만 4,1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6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억 7,486만 1,9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977만 3,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329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018만 7,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831억 256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36억 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783억 2,024만 2,328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2억 6,197만 51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307억 3,352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억 2,95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10억 6,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72억 4,564만 2,226원을 지출하였고 자치회관 운영 3,841만 9,000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7,940만 3,000원, 신월2동 승강기 설치 공사비용 2억 7,803만 8,580원 등 총 4억 186만 580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1억 3,814만 2,75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191억 9,063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억 4,931만 5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01억 3,994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6억 1,909만 310원을 집행하고 민관협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46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남초 겨울방학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841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억 6,581만 5,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5,787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33억 8,191만 2,490원을 집행하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비 7억 9,70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7,847만 5,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68억 5,100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8억 3,584만 8,7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06억 8,685만 7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62억 9,467만 6,020원을 집행하고 양천문화회관 시설 개보수공사비 16억 3,000만 원과 서서울호수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 및 계남다목적체육관 개·보수공사비 1억 2,674만 3,000원 등 총 27억 4,483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6억 3,356만 8,21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7억 7,466만 5,5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170만 8,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57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내역은 20억 6,859만 1,07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37쪽, 세출은 97쪽에서 98쪽까지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0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쭉 보니까 대체로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직성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4,430만 원인데 지출이 449억 8,704만 8,260원으로 집행잔액이 3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6.3%가 되는데 이 인건비는 본청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본청 직원들은 현원이 정확히 집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정확히 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는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예산은 개인별 인건비를 총 합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곱해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라고 하면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호봉이나 수당들을 다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개개인을 더하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평균이 되는 사람을 지칭해 놓고 곱하기 몇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급에 대해서는 평균치로 하겠지만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은 그렇지만 다음 50쪽에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나 여권사무에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이 두 부분은 집행잔액이 전원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개별 인건비에 대한 총액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었고, 일부 남는 건 평균인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채용이 안 되어서 공백기간이 지나간 기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예를 들어 휴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급여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만약 육아휴직이라든지 하면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이 일에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기간제나 계약직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연도에는 좀 더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휴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대체인력을 재빨리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이번 회기 이후 공무원 조직진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인구 대비 공무원들의 정원도 조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들이 예산추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는 가장 경직성 예산이다, 데이터나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공위원님께서 마지막 업무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니까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뷸구하고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났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과거에 얼마얼마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또 우리가 해외교류라고 하면 이미 예산편성 전에 상대 국가하고 우리가 간다든지, 온다든지 어느 정도 일이 짜맞추어지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측해서 과거부터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예산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과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외교류 문제는 우리가 국내보다도 대화자체가 즉시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국제교류에도 남는 미집행 액수가 높은 이유가 중국과 소위 말하는 사드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분들은 일당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쪽에서 우리를 방문해야 된다는 기존의 큰 틀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타부타 얘기도 않은 채 무응답으로 지낸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예기지 못하게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부에서 이걸 결정을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편성 안해 놓고 있다가 오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구청사 증축하고 해외자매결연지 상호교류하고 국내자매결연이 제 생각에는 이건 예측가능한 예산이었다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당시에 보면 이게 없으면 큰 일라고 해놓고 저희들도 나름 고심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승인이 되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건 과의 큰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여기에 펀성 안 되면 일반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애걸복걸 해도 못 줘요.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라고 하면 우리구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의 경우도 각 지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어 지자체 내부 행사나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하면 당연히 올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그 날짜가 닥치면 변경되거나 못 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만약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추경이 있을 때 이걸 감액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재원이 원활히 집행되고 꼭 필요한 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보더라도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고민고민해서 해야지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올려놓고 보자는 예산편성은 구 차원에서도 마이너스다 이걸 감안을 하셔서, 보니까 전 부서에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에요. 선임과니까 그렇다고 과별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참고로 예산편성시에는 부서별로 이기주의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놓고 보자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공무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정이 좀 이해가 되네요. 사실 공무연수 가기 전에도 준비해야 될 업무가 있고 다녀와서도 밀린 업무 하시기가 좀 바쁘실 텐데 10일 이내 제출 20일 이내 확대간부회의 발표 이게 아마 부담이 많이 되셔서 지금은 과거보다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뜻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듯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직원들의 경우는 보고를 안하는 그런 형식을 선호하죠. 그리고 배낭여행 식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야 되고 못간 사람들도 다녀온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지 않겠나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 개인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정책코스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구정에서 노력을 많이 한 대상을 중심으로 직접 연수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되고 다녀와서도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로 지원을 받아 다녀오는 공무연수잖아요. 편하게 다니시는 건 좋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이게 직원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신다면 여유롭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수한 사례를 접하다 보면 그게 우리 양천구에 맞게 잘 변형되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자질향상 이런 거 그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더 직원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시고 소통하셔서 올해는 좀 더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공식적인 일정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양천구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0년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일한 건 최선이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개인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털어부어서 일했던 것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다, 또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늘의 운도 작용했겠지만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들에게 무한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동료분들끼리도 감사함을 느끼면 앞으로 퇴임하셔서도 늘 우리 양천구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후배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늘 귀감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항상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매년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과장님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서는 6월까지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또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내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지금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님과 공유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알고 계시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벌써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0쪽, 세출은 103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세출은 21쪽, 사업별설명서는 51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성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는 추계가 가능한데 계속 집행잔액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 직원들은 편성 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주민협치과의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은 보수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뭔가요? 세부사업명에는 인력운영비인데 편성 목에 본청 직원들은 인건비로 되어 있고 주민협치과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편성 목이 보수로 되어 있어요. 편성하는 항목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본청 직원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보수로 나눠지나요? 주민센터와 본청 직원들의 차이가 현원과 기간제의 편성에 차이가 있는지, 편성 목이 누구는 인건비이고 어디는 보수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에 예산현액이 6,87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5,565만 1,000원입니다. 동청사 시설 관리 인부임 지급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565만 1,000원, 한 분이란 얘기인데 전체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했으면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거의 10%도 안 썼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시설비에 현재 신월2동 개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이미 2018년에 2억 7,000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인가 건설용역업체가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겼죠, 그거 전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처음에 질의해 주신 총무과 인건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거고 동주민센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수 개념으로 편성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청사 시설 및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되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호봉과 급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평균치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 봉급 및 수당인 보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계하시나요? 여기도 147억 5,258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8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평균치로 추계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공무원 아닌가요?

동주민센터 구성이 직원들도 있고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호봉을 추계할 때 범위를 그런 식으로 잡는 것도, 동주민센터 인력이 한 350명 정도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분들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67쪽에 연금부담금은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제로베이스예요. 연금추계라고 하는 건 이미 호봉이나 뭐가 다 돼서 예산 잡아놓은 걸 다 지출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보수도 마찬가지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따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신월2동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원래 신월2동 청사 개보수사업비로 책정되었던 게 있을 텐데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고 사고이월 되었으며, 올해 용역을 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기간제 6,800에서 집행률이 8% 되는 부분은 12개 동에 청소 인력을 50만 원씩 편성했었어요. 청소인부임이나 자치회관 운영 지원 인부임에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부 식당을 지원해 주는 목으로 잡아서 동주민센터 식당을 원활하게, 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었는데 식당을 거의 폐쇄하고 2017년인가 인권위에서 급양비 부분이 제기돼서 식당 지원을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신월4동·5동 복합청사하고 목5동이 크기 때문에 청소인부임을 채용하다 자체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로 가능해서 중단하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을 위해서 50만 원씩 어쨌든,

그 목이 꼭 식당 운영 목이 아니고,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다음에 없앨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19년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건은 이월된 부분이 2억 7,800인데 신월1동하고 신월2동이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항공기소음비라든지 구비·시비 해서 한 세 가지 예산이 여기 투입됐습니다. 작년에 업자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되었고 올해 그 부분이 전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체되었다 6월 30일까지 내부공사로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것이고 사고이월 시켜서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급이 끝나야 되는 상태인데 업자 문제로 아직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부도 나기 전에도,

전체 예산은 시비 1억, 구비 3억 8,000, 항공기소음비 2억 8,200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91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중에 지급된 금액이 3억 6,400만 원이고 나머지 미지급액이 3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항공기소음비를 제외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되었는지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 협치지원관 인원으로 2명 나와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나요?

유00지원관하고 이00지원관입니다.

채용 일자가 언제죠?

작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협치지원관의 근무기간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이네요. 그래서 실제 8,620만 원으로 책정된 협치지원관 인건비가 명시이월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2018년 1월부터 필요한 인력이라고 잡았을 텐데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협치지원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8,620만 원 잡아놨는데 2018년 1월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이면 거의 1년 동안 협치지원관 없이 지역사회 협치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협치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4개월, 5개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협치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018년 11월 1일부터 다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유00, 이00 협치지원관 전에는 어떤 분이 채용됐었나요?

장00씨하고 한 분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럼 협치지원관 되신 분들의 채용과 관련 자료를 일체 보내주시고요, 인건비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인데 저는 원래 두 분을 써야 되는데 왜 한 분을 안 썼나 궁금해서 물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서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죠. 먼저 시작한 게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었고 2차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다른 자료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TFT 협치기반 수립해서 원탁 토론회도 3월에 하셨고 협치의제 공론장도 2018년 9월에 하셨다면 그분들이 활동하셨잖아요? 그 활동을 하자고 협치지원관 목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주신 건데 집행잔액이, 특히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는 아예 집행한 흔적도 없다는 건데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업기간이 4월까지라서 그걸 넘기는 거죠. 사업기간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예요. 시에서 예산이 매년 11월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다음 해 4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협치지원관에 대한 채용관련 일체를,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중에 경직성경비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주민협치과에도 보수 부분이 8억 7,00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고 처음에 제기했던 동청사 청소 인부도 그렇게 불필요한 인원이었으면 처음부터 잡지 말든가 잡았으면 정확하게 집행하든가,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일자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하고 불필요한 인원은 없애고 제대로 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시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에서 불용 비율이 많이 높게 나타났는데 검토보고 사항에 보니까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교부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 사무관리비 내려주고 교부금을 먼저 편성합니다마는 선거가 있으면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일반사무관리비나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아닌 선거비를 먼저 사용하면서 구비를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일상적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은 편성해 놓고 선거비가 내려올 때 그 부분으로 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사무관리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고도 편성한 거네요? 선거철 돼서 내려올 것 같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편성해야,

그러면 더 좋은데,

그게 당연한 거죠, 알면서도 예산 편성했다는 거는 어패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그 이후에 책정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선거철마다 사무관리비가 선관위에서 지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만큼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범위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금액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죠.

어렴풋이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걸 미리 감액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안 되나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룰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 내려올지 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걸 과다 책정해 놓고 불용시킬 바에는 다른 사업 부서에 줘서 원활하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에 있네요.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접근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교육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10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7쪽이고 세출은 21쪽에서 22쪽까지이고 사업별설명서는 7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책자 281쪽을 보니까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20억 2,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기타 전입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데 2017년부터 주었나요?

2017년도에는 일부만 주었고 본격적으로 준 건 2018년도부터입니다.

예정된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이 금액은 좀 더 늘려서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기금이 20억이 있는데 그 중에 매년 이자발생 수입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4,000만 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할 수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그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자격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대학생들이 일인당 160만 원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서 대학생의 경우 한 명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학교의 경우 성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성적 상위 학생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에 성적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는 잠깐 받았는데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구에서는 못주게 되어 있고 또 학생들도 상위 70%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안건심사때 다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83쪽에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에서 민간이전 354만 7,000원 사유 미발생인데, 이게 뭔가요?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퇴직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추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간제라서 그런가요?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임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중간에 본인 뜻에 의해서 사표를 내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아예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세출예산 지침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만 하고 퇴직해야 되는데 퇴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간에 맞춰서 퇴직하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방제직 공무원 한 명이 임기제로 채용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면,

항상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발생 할 수 있는 사유는 늘 있는 거네요?

항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일반보상금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 관한 것도 6,388만 원이죠? 거기 지출액도 171만 3,712만 원, 거의 한 4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사업을 미집행한 건가요?

이게 강사료 지급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돼서 그것도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우선 그 금액을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교육 운영비는 구비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절약한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이 부분은 실제 그거에 맞춰서 3,712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 거네요? 국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국·시·구비는 수시로 지원돼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2018년에만 나왔단 얘기예요?

해마다 나오기 하는데,

해마다 나오면 똑같은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뭐 하러 중복해서 책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과목을 교육훈련비나 교육운영비를 합쳐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현실적 운영이 안 되면 예산현액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출에 대비해서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온다는 게 예상되는데 이걸 중복해서 잡을 이유는 없다, 다음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팀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윤현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책자 세입부분은 43쪽과 44쪽, 세출부분은 114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은 7쪽, 세출결산은 22쪽, 23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는 90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을 과다계상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과금이라든지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가 2017년도 11월달에 개관이 되는 바람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 운영비 부분을 반영해서 절감했습니다.

제가 의아한 점이 체육시설 목동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현액 대비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에요. 어떤 동일조건에서 해도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는 또 우리가 책정했던 수입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고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 배관을 증대한 부분도 있고요, 동절기의 경우 이용시간을 줄였던 걸 1시간 더 연장해서 나름 많이 노력해서 테니스장의 수입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5,000명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수입이 증가된 거고, 그렇다면 동일 조건의 다른 시설은 왜 마이너스가 된 겁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해누리체육공원 같은 경우 시설개선공사를 하느라고 일시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이용에 대한 감소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관 시설에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현실화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해 징수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책정이라는 게 이쪽에서 아무 계산 없이 잠정적으로 이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는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선에서 예산 수입을 책정했을 텐데 그 원인이 뭔지는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남체육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여러 번 개·보수 공사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고 또 마이너스 요인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점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책이나 대안이 세워져야 되는데 수입이 생기면 생기나 보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나 보다 이런 안이한 자세는 좀 아닌 것 같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남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새로 생긴 강서구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증가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건 핑계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애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허름한 집인데 들어가 보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대궐같이 지어놓은 데를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지 주변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겼다는 건 핑계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이고 세출은 117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101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공단자료는 구청 결산서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