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7호, 130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의 명확성 도모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납부하는 세대로 개정하여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중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1만원 미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2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 제출사유는 수영구 내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무상임대 조건으로 공립으로 전환한 수영 SK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수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변경(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3. 19 ~ 4. 8.)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의견

우리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정대상자로 “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18. 7월 개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에 대하여 향후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2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수영 SK뷰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대상 〇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소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높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정책을 통해 부족한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좀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월 1만원 기준 시에 몇 세대가 해당되고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적용했을 때는 몇 세대에 금액이 한 얼마 정도였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원 미만으로 하면은 저희가 예산은 9,600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1,075세대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 7월 1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세대수가 줄어서 올해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88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되고 나면은 잠깐만요, 개정되고 나면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1,666세대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예, 늘어납니다.

늘어난다?

예.

그러면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금방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예.

2018년에 그러니까 1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을 때 지출한 거하고 세대, 그 다음에 ’19년도 이렇게 예상되는 거, ’19년도는 우리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예, 예.

1만원 이하로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로 이렇게 딱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제출한 거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제출한 데 보면 예상되는 게 정확하게 돼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일 때 얼마가 되고 이렇게 최저 고시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항상 일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해마다 3.6% 정도 인상됩니다.

그때그때 다를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데이터가 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SK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유치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입주예정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공립어린이집 유치되기 위해서 참 아무튼 많은 이런 관심을 가졌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게 개원하기까지의 일정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6월달, 이번 달에 예산을 국·시비 보조를 요청해서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6월, 7월 해서 10월달에, 7월부터 9월달에 리모델링 설계하고 공사를 실시를 하고 9월에 개소 준비를 해서 10월 초에는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SK뷰아파트에서 협조를 많이,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개소하기 전에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기존의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더 기존이 갖춰져서 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진행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국공립 중에 민간위탁하는 곳,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해가지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예.

그 다음에 아예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예, 예, 예.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세 종류입니다. 하고 직장어린이집.

직장?

예, 예.

그러면 굳이 따지면 네 가지잖아요?

예, 예.

네 가지인데 저는 수영구에서 유형을 다섯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집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영어린이집을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구에서도 그렇게 가장 선호하는 직영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져 가는 그런 거를 검토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에는 직영을 전제로 해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에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계속 저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서 조금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도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이 여덟 군데가 있고요, 이거 SK뷰가 들어가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공립은 정말 구청에서 사실 대표자는 구청장이고 원장은 월급제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을 정말 공립어린이집답게 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그 복지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안을 올해 추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청장님이 보육교사를 일일이 다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가 아동들한테 간다는 취지하에서 다른 어린이집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보육교사들의 처우, 받아가는 수당, 특별휴가, 연차휴가 같은 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다 줬습니다. 원장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수당, 그리고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달리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평생직장이라는 저희 공무원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정말 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에 근무한 보육교사들은,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평생직장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들한테 업무지시를 했고요, 또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거를 보육교사한테 일일이 다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처우가 안 됐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겠다고 특히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임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 그 원장을 재연임을 안 하면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직영하기가 힘들지만 공립어린이집을 직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SK 국공립어린이집 67명 정원인데 이 아파트 입주해 있는 세대 자녀만이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인근의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을 할 때 입주민의 자녀는 70%이고요, 30%는 인근의 자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예전에 망미어린이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하죠? 망미어린이집 없어졌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청취불능) 바로 SK 밑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 인근의 어린이들까지 수탁을 하면 차량운행도 해야 될......

아파트 단지 내는 차량운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외부에서 오는 애들은?

외부에서 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정말 인근에 있는 아동들만 가기 때문에, 도보로.

그러면 도보 그 주변이 교통이 좀 위험한데 골목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거를 그러면 엄마가 와서 픽업해 가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외부차량이나 이런 거 통행하는 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는 그런데 그 30% 외부에서 오는 애들은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야되는 시스템......

예, 예,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통학버스가 없는 거는 주변에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거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버스를 운행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로 수탁을 할 수는 없는지?

지금 보면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예, 입주민들 자체가 차량 운행하는 걸 반대합니다,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그나마 최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개 제가 가보니까 폐쇄적인 공간이거든예. 입주민들만이, 자기들만이 통행할 수 있는 비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다행히 SK아파트는 아파트 입구에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가 허가 들어올 당시에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위치라든가 공간 같은 거를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67명 중에 30%면 거의 20명 정도 되는 아이가 외부에서 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버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어린이집 앞까지만 통학버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이 될 때 이 스쿨버스 문제를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SK아파트 주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에 차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애들이 그냥 다닌다? 아무리 엄마가 와서 픽업해 간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조합측에 의견은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탁기관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수탁기관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무상임대로 해갖고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통상적으로 반대를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주민들 자기들은 차량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다가 그 아파트 입주민들도 다른 집 애들이 위험하게 골목을 다니는 거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설득을 하셔서 통학버스가 다녀야 될 거 같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 네 군데째인데 거의 100% 이상이 다른 외부의 차량이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 하고 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차량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 애들만 가능하면 다니고 외부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에 다른 말인 거 같은데 그거는 참 저는 이기적인 거 같아서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좀 설득하셔서 어차피 30%는 외부에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외부 애들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같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2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손 들었는데 기억했다가 질의하라 이래......

매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러고......

쯧! 짜증나게, 쯧!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계사항이 뚜렷하게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랄까 또 이렇게 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겼을 때 육아종합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와의 측면에 어떤 일정이 있어요?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육아종합센터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 교육, 컨설팅, 어린이집 컨설팅 같은 거는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립어린이집을 직영과 같은 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체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연차나 휴가를 가면 그걸 대신할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대체교사를 한 몇 명 정도를 추가로 뽑으면 사실 지금은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풀 인원으로 하는데 사실 인원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여름휴가나 겨울 때 아니면은 연가를 못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에 대체교사하고 조리사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6명 정도 채용할 계획에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어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면 그 휴가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수영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할 때 가서 센터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적인 운영이나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더라구요. 그 내용들이 있던데 역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니까 확실한 신뢰가 가네요. 공립어린이집이 최근에 또 2개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진캐스빌하고 또 동원비스타 1차 이렇게 보니까 축하객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오고 이러시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인들을 체크해 봤을 때 조금 우위가 가는 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꼭 필요한 시설, 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챙기긴 한데 너무 시설에, 완전 이래 시설에 전에 최근에 했던 공립어린이집보다는 더 좋게, 더 좋은 이런 차원의 시설을 이렇게 “좋다, 좋다, 와 이건 더 좋네, 더 좋네.” 이런 식의 얘기들 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최상은 아니다. 꼭 필요하고 시설도 혈세로 하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그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등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규정 등을 신설하고, 셋째, 구상 청구에 따른 이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지원금액 부정지원 등에 따른 환수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영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명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율방재단 선출방식을, 단장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방재단 구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단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여 단장의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였고, 넷째,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원 인원수 규정 등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규정 표준화를 위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자율방재단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고,「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 금액 등 산정기준 변경(안 제4조 및 제6조) 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구상에 대한 이의 규정 신설(안 제4조3) 라.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제5조, 제7조 및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2. 7 ~ 12. 27.)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여기 지금 사회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하고 또 다르고 사고하고도 다르고 재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회재난이라고 정의합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법령상 사회재난과 또 자연재난으로 나눕니다.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태풍이라든지 또는 집중호우, 강풍이라든지 풍랑 등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부터 또 이래 추가로 2개가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한파라든지 또는 폭염 그것도 자연재해에 포함이 되었고,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사회재난 이런 경우는 화재라든지 그러면 건물붕괴, 교량붕괴라든지 등등 교통사고, 각종 사고를 갖다가 통틀어가지고 일종의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대형교통사고까지도.

대형교통사고요? 그냥......

항공사고라든지 해상사고, 열차사고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대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대통령령으로...... 주로 보면은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사회재난이란 거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각 기초단체별로 특별한 어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 지원도 해야 되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어떤 구상권의 책임자가,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실형을 그냥 살리는 건가요?

그런 대비를 해가지고 구 재난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과연 그런 구상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해가지고 만약 있을 경우에는 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없으면 못받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사례가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한다면은 아마 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면 될 것으로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수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해운대에 가서, 수영구민이 해운대에 가서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 안되는 거죠?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 규모의 큰 대형사건, 항공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해상 선박사고 등등 그런 걸 당했을 경우에 어떤 그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큰 화재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은 어떤 더 큰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정지역이.......

그래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민이 어디에 가서 사회재난을 당하든 어쨌든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장례비, 치료비 이런 거를 갖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수영구민이면 혜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일부 개정 조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확인을 일일이 해봤는데요, 우선 바꾸시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단장을 원래는, 기존에 있을 때는 단장과 부단장은 동 및 단체 방재단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단장으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원이 호선해서 그냥 바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셨더라구요? 그리고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가 원래 2년이었는데 이제 3년으로 이렇게 또 늘리셨고, 원래 활동계획을 매년 9월달에 제출하는데 11월 말로 바꾸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래 단장님 같은 경우는 연 1회에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받는 부분이 완전 빠져 있더라구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 선출방법은 종전에는 방재단대표 과반수가 참석하고 그 참석인원 과반수로 이래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3항에 보시면은 “단장은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라고 이래 의무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단장선출방법을 바꿨고예, 그리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다 상위급에 있는 전국이라든지 또는 시 단위 전부다가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다 이래 통일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자치구도 전부다 3년으로 통일해야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3년으로 이래 통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건 9월에서 11월로 바꾼 거는 특별한 이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거의 한 해 활동이 거의 9월 말에서 10월경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이제 12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각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참조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지는 내년도 활동계획에 참조하기 위한 그런 사안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장을 의무적으로 4시간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던 조례 사항이 삭제된 거는 자체에서 자율권을 줘가지고 자체에서 구와 또 자율방재단하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교육훈련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동계획을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의무적으로 해놓은 4시간은 삭제된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영구 자체에서 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한?

자체 계획도 더러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몇 번이나 교육을 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획은 보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꼭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율적으로 이래 참여하는 방재단의 활동, 역할 이런 걸 해가지고 한 2회 정도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외에 중앙단위라든가 안 그러면 시단위에서 또 전문기관 실시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단원들을 파견을 시켜서 또 이렇게 전문교육을 이수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조례나 개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구대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전부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만약에 이런 예가 또 생긴다면은 그때는 아무리 많아도 신구대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수라든지 아까 이런 부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석을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 이해가 편할 거 같습니다.

예, 명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