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제1071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구의 세대 수는 1,746세대가 증가하였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는 2,692명이 감소했습니다. 사유 분석을 혹시 해보셨는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사유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세대당 가구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사시는 단독세대는 늘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단독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대원 수는 종전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사신다고 보는데 요즘은 3명 정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세대는 느는 반면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서... 세대는 늘었는데 인구는 줄고, 1인 가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지난 5년간 동지역별 세대 현황 및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3년간 정도 구 전체를 한번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다. 구 전체를 파악해봤을 때는 반여·반송 쪽의 인구가, 반송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1,000명 이상 줄고 있고 재송동하고 우동, 중동, 이쪽은 인구의 증감이 평이한 수준으로... 조금 감소 추세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로 인식할 만큼 그 정도의 감소 추세로는 보이지 않는데 반면 반여·반송 쪽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반송 쪽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그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는 원인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교통, 요즘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삶의 질에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전출해 나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반송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삶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가지고 인구 유출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해봤을 때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인구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증가 없이는 젊은 세대의 유입, 그다음에 인구의 유출을 막기에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삶의 인프라를 갖추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제2센텀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인구가 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인구 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인구도 늘지만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기업체의 종사자, 또는 그 기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센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들의 유입, 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유출 인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제2센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의 반송·반여동의 인구가 혹시 몇 명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연구해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은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몇 개 정도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자리도 현재 저희들이 몇 개 정도 늘어날지 추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산업단지 기본조성 계획안을 짜보면 거기에 기업체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유추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체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들이 얼마나 충원될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4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세입의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9억 원이나 차이가 있거든요. 19억 원의 차이가 나있는데 마지막 추경 후 혹시 내시되어 징수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동산교부세에서 19억 원이 차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위에 보면 ‘기획조정실’ 해 가지고 19억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예산액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을 다 합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시에서, 또 중앙에서 교부한 교부세가 19억 원 정도 우리 구에 더 많이 교부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조금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1번 사항에는 지출 결정 후 미집행분은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명기해 두었으며, 2번 사항은 사유 발생이 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2019년도 예비비로 그대로 이월을 합니까? 아니면 일몰제로 재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산서 30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301페이지 1번 사항에 4,500만 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고, 316만 8,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혹시 그거를 예비비로 이월하셨는지 아니면 일몰제로 재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반송2동이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2018년도 도시재생 지역으로 반송2동이 선도지역이 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4,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 2018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되었고, 그 이월된 것이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사항 중에 4,8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중에서 4,500만 원 집행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16만 8,000원은 청사 쪽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원해줬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그대로 이월된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올해 정산을 하고 나면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잔액은 201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폭염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인당 지급 금액, 절차 등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재해 발생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자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해줘야 된다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두 분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초에는 이분이 폭염으로 돌아가셨는지의 여부를 병원에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폭염으로 사망하셨다는 의료기관의 판정이 있어서 우리 구가 예비비에서 한 분당 각 1,000만 원씩 그 비용을 지출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실장님, 조금 전에 정순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서 두 분에게 1,0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기금입니까, 하여튼 보험 성격으로 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민안전보험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구민안전보험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돌아가시면 구민안전보험에서 지급돼 나갈 겁니다. 또 여기에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해서 행정 쪽에서 따로 돈이 지원돼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러면 별개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도 이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실손 보험을 보상받아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또 추가로 보상이 지급돼 나갈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인 예로 보험은 중복 지급이 금지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외 조항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민안전보험은 거기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 돌아가시다 보면 혹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물론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있죠? 거기에 당초예산이 3,200만 원이었는데... 보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200만 원인데 추경에 275만 원이 또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추경에서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는 275만 원이 삭감됐고, 삭감 후 예산이 2,900만 원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쇄비가 440만 원이고... 그렇죠? 전용해서 줬고... 보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440만 원이 전용된 거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950만 원 이게, 주민참여예산편성에 책정이 과다하게 됐는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왜 이런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세부사업에 저희들이 95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4가지의 목이 같이 편성돼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목이 같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는 952만 60원으로 한꺼번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이 밑에 다시 4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목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4가지가 다시 그 목에 편성돼 있는데 그 각각의 4가지의 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으니까 토털(total) 952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4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작년에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거고 4가지 목을 다 합치다 보니까 950만 원이지 각각의 목은 10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를 다 모아놔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자체가 목을 다 합쳐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결산서에 표기돼 있는 집행잔액은 1개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밑에 여러 가지 목을 다 모아서 집행잔액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송무행정 수행에 대해서 1억 4,900만 원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잔액이 4,300만 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도 송무행정 수행에서 4,389만 9,000원, 약 4,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들한테 소송 수행에 대한 착수금을 주고 또 변호사가 이기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주고, 그런 사항들이 송무행정 수행에 같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에 따라서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승소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소송 수행이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패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승소를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나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소송을 잘 수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보다는 집행잔액이 분야별로 조금씩 많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소송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송 건수는 적지는 않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15건 있었고, 재작년에는 1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기면 돈이 많이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승소를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소송이 몇 건에서 승소를 15건 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소송이 총 32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에만 32건, 민사에 12건 해서 토털 44건의 소송이 작년에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에서는 23건을 이겼고, 9건 정도 패소했고... 토털 그렇습니다. 토털 행정에서 23건 이겼고 민사에서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소송이 총 3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한 것은 23건, 패소한 것은 9건, 민사소송은 총 12건이 있었는데 승소한 것은 9건, 패소한 것은 3건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소송에 패소가 9건이고 민사소송에 패소가 3건인데 아까 전에 패소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물어주려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승소하면 다 받아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4,300만 원이 남게 된 게 그러면 승소를 많이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잔액별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자문료,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이 송무행정에 포함돼 있는 항목이 총 9건입니다. 송무행정에서 세부사업에, 여기에 약 4,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 안에 통계 목은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집행잔액을 다 합하니까 약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돈이 남은 게 승소 사례금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 정도, 그 두 건만 해도 약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전용이 총 16건인데... 16건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16건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산서 291페이지에 전용 내역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4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건...? 총 16건은 그러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전체가 16건인데 그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용된 것은 4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저희들이 440만 원을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단 전용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를 연간 몇 회 인쇄해야 되는데 예산서 인쇄 비용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는 세부사업에서 예산편성 관리로 일부 440만 원을 전용하였고요. 그다음에 긴급행정수요 풀(POOL)예산 운영에 국내여비에 있는 836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세부사업에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6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었는데 인수위원회 운영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있는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6만 원을 전용하여 다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청사기금에 대해서 매년 최저 금액 이상을 적립하거나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까지는 이렇게 못 해 왔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 홍순헌 청장님 또한 청사 이전에 대해 호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TF팀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 TF팀은 어느 정도 의논하고 논의하는 구조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번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면서 구정정책자문위원들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구에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자문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청사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부탁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청사 기금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청사 기금에 10억 원을 (적립)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10억 원이라는 돈을 적립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실하고 의논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정액을 적립해야 되겠다, 들쭉날쭉하는 것보다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처럼 생각은 하지만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는 청사 이전이 순식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투자, 과감한 정책만이 청사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한 청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청에서 또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TF팀을 구성하실 때 우리 의원이라든지, 지금 구청 직원으로만 돼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투명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아니면 또한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문화된 기관에다가 용역도 부탁을 하고... 그 세 가지 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중에서 합당한 안들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만큼의 자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틀림없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구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청사 기금에 뭐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적립)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이 아시다시피 큰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돈을 구하고, 청사 적립기금은 전체 예산을 봐가면서 적정한 선에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과감한 투자 없이는 청사 이전이 안 될 것이고, 과감한 정책만이 청사 이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고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28% 정도가 되고, 재정자주도는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27.6%라고 돼 있고, 재정자주도가 35.1%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95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74억 원이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저희가 34억 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의 12.52%가 불납결손액이 되고 있고요. 또 미수납액이 지금 14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50.98%가 미수납액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재정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12.52%, 미수납액이 50.98%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서 숫자상으로 봐서는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들에 보면 변상금, 과태료,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과가 되어도 납부하기 여의치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징수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작년에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납결손액이 12.52%, 미수납액이 50.9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140억 원, 34억 원을 합치면 174억 원이... 좀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불납결손액은 정말로 아예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생활이 어려우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년간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납결손액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 총괄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비비가, 지금 결산 집행잔액이 182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3.09%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퍼센티지가 너무 높게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1% 범위 내라는 그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가 되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초과 세입이라는 부분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그 세입·세출이 연도 내에 반드시 편성돼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로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년도에 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의 구조상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3.09%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정 운용을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부서로부터 받아서 최대한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1년간에 발생하는 세입의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삭감하셔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이렇게 예비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 재원을 가지고 익년도에 본예산의 재원으로 쓰고, 1차 추경까지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과정에서요. 하여튼 예비비가 관련 규정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재정 운용을 한다거나 집행에 있어서 3.09%가 된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연말에 세입이 최종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는 돈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10월쯤 되면 결산 추경 자료가 취합되는데 그때 부서에다가 돈을 줘본들 2개월 만에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익년도에 본예산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예산의 체계상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체계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타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합리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시야는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세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인데요. 세출결산액에 대비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87%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합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출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이 87%인데요. 87%라는 수치가 집행률인데, 이 집행률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현액 대비 세출이 87%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예산현액에서 세출하고... 여기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올해로 넘어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 368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월이 조금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약 89%에 불과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약 12%,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국비, 시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출은 적정하게 됐다고 보더라도 익년도로, 다음 해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았느냐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월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저희들이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집행을 고려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의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결산액이 103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이 44%밖에 집행률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특별회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부서에서, 50% 이하인데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 62%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똑같은 지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출은 44%에 불과하고 세출하지 못한 것이 62%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 사업들도 보시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음 해로 많이 이월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의 100%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의 보상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 주차장 조성의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공사 기간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보상이 안 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다음 해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세출이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원, 예산현액 대비 7.02%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제가 2017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찾아보니까 378억 원이더라고요. 6.3%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 구의 불용률이 7.02%인 것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대비 0.72%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2억 원 가량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음 해 본예산의 재원으로 쓰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초과 세입입니다. 세무 부서에서 올해에 1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정했는데 그거보다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31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75억 원 정도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거든요.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거는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부산시로 반납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드는 것은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를 세무 부서에서 세금을 열심히 잘 거둬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세입이라는 것들을 세금으로 직결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된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건지, 또는 세금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실장님은 세금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들을 많이 안 해서 집행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해서 긍정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원영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분한테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익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돈과 결산서에서 봤을 때 초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들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예산보다도 지출을 적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출을 적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잉여금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세입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데 세입 목표액보다는 당해연도에 결산서에 가서 보니까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났더라,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억 원 정도 초과 세입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사업을 적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고, 저희는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곳인데 불용률이 7.02%라는 건 저는 지나친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률을 높이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출로 편성된 것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당해연도에 세출로 다 집행이 되게끔, 그래서 잔액이 최소화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 질의 과정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3%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4억 원이 미입금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2교시가 세무 1·2과입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기획조정실은 총괄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회의 시작하고) 5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오전에 기획조정실 부분은 하고 바로 마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는 어중간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아,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앞에 원영숙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27.6%. 2017년도는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도 유사한 수치였던 것 같은데... 28점 몇 퍼센트 내외로 기억이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도 28.6%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나눈 것을 재정자립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 재정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안 받아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재원을 많이 당겨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따온다든지,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온다면 구조가... 거기에 비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재정자립도는 작아져버립니다. 분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지역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재정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지방채가, 채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의 측면에서 보면 35점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거든요.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만큼 받아오고, 지방세도 많이 받게 되고 중앙에서 받는 것을 다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위험한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김상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재정 살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결산을 가지고 질의하려니까 앞에서 질의를 잘하셨고, 어차피 실장님께서 결산이 아니더라도 해운대구에서 제일 중심부에 계시니까 실장님의 생각이 해운대구의 생각이고 구청장의 생각이고, 그런 거죠? 다 똑같은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보좌를 할 뿐입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실장님의 생각에서 펴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보좌하고 구정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김성군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을 접어두고, 센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나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 않습니까?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반송·반여지역이 50년 동안 풍산금속이나 그린벨트 때문에 낙후됐다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죠. 80~90년대 반송이나 반여가 번창했던 게 그 주변의 서동이라든지... 신발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대우실업이라든지,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그게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성군위원
인근의 위성도시를 보면 일광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기장 쪽으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쪽은 많이 번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센텀(산업단지 조성)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국가 정책 쪽으로 저 지역에는 센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는 고려의 대상이었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가지고 왔었거든요. 현 정부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디를 가나 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주변의 민심이라든지 여론도 흉흉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언론에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분들의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에 대해 환경 훼손적인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과거 국방부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형성되었던 국가 산업시설이 그 산업시설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국가에서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풍산금속에 몸담았던 노동자분들이 풍산금속으로부터 받았던 불이익에 대해서 구제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서의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찬반이 논의된 적은 없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센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의 청렴도가 얼마 전에 올랐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2등급으로, 1등급이 없는 2등급으로, 그래서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작년에 부패지수 평가에서도 같은 2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조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든지 최고 등급을 받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말입니다. 청렴 계단을 만드셨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후에 청렴 계단에 이은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올해까지, 올해 평가를 한 번 더 받고 난 이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청렴이라는 용어는 좀 빼고, 조금 더 자긍심을 높이는 용어들로 선택해서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한 것과 같이 청렴, 청렴하면 공무원의 자긍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일부 자존심 상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해운대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면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청렴감사관제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명칭을 청렴구민감사관제로 바꾸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렴구민감사관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7명?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 사항,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등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청렴구민감사관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요?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2018년도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는 86건이 처리된 것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86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예산 현액을 보면 5,650만 6,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예산 현액이... 아~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죄송합니다. 5,650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은 2,852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2배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점으로 둔 시책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가 평가 점수가 안 좋아서 작년에 청렴 관련 시책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증액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셔서, 거의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셔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요 사항을 보면 청렴 교육 그다음에 청렴 체험활동, 또 각종 시스템 보완하는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상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중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라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포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두 배 가까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청렴도 2등급이 되었으니까 성과가 많아진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성과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편성을 두 배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 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예산이 물론 반영되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와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우리 청장님이 청렴과 관련한 그런 쪽의 주민들과의 대화, 활동 속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 부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부서 내에 이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서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 등급을 받음으로써 이 사업은 연말 구정 성과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많이 고무되어 있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다소 걱정도 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담으로 와 닿습니까?
웃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어떻든 좀 불명예스러웠는데, 다행히 작년에 청렴도 지수가 잘 나와서 좀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도 청렴 지수에 있어서는 해운대구가 으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청렴도가, 지난해 청렴도 지수도 굉장히 높았고,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 집행부의 청장이 바뀐 게 2018년도 7월 1일부터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청렴 지수가 안 좋았습니까? 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5등급이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청렴도 지수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반기도 포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포함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2018년 상반기도 포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청장 두 분의 신뢰도가 지난해에 좋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우리 청장님이 바뀌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청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홍순헌 청장이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발언할 때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전에 청장도 같이 하셨다는 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지, 지난해 2018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양 청장이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 성과계획 달성을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은 매년 건수가, 정책사업이 한 건이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사업이 이렇게 건수가 한 건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거기 예산서상에는 한 건인데요.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 보면 건수를 많이 잡아서... 나중에 성과 달성도라든가 성과계획 지수 평가에서 우리가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이쪽에서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큰 제목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세부 성과 지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 성과 지표가 4개인데, 지난해 자체 평가에 7개 부서가 책정된 것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부서는 항상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잘 받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인가 그쪽이 1위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중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평가를 했을 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가 이번에 2위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2위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좀 잘해서,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부서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시책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2억 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고, 감사 위주의 사업비가 들지 않는 시책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이 정식 과 단위의 체계가 아니거든요. 조직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과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고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날로 발전되고, 직원들의 이미지라든가 청렴도 지수가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0페이지밖에 없으니까... 한 장입니다,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규제개혁 혁신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규제개혁 추진에 예산이 299만 원인데, 예산이 적어서 규제개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주로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책이니까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고, 각 부서의 어떤 시책이나 사례들을 가지고 발굴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바꾸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적인, 경상적인 예산만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좀 적어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299만 원을 가지고 규제개혁이 크게 추진이 되겠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는 우리 직원들 관련된 수당 그런 것을 빼면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과 예산 자체가...
성철
장성철위원
1억 4,800만 원인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총액을 합하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1억 4,800만 원이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입니다, 단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마을지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지기는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4개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장산길, 담안골, 무지개, 재송2동?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길은 어디에 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역을 말하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1동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1동?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담안골은 반송2동...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2동.
기훈
박기훈위원
무지개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여2·3동.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2·3동... 송정동은 왜 빠졌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송정동이 빠진 게 아니고요. 마을지기사무소는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추진단이 언제 개설되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11월 5일에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11월 5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부터 마을지기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랑 어디지요? 두 군데가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맨 처음에 한 데가 장산길하고 담안골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길, 담안골...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2동은 작년 1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무지개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앞의 해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 앞의 해... 아, 그러면 장산길, 담안골, 재송2동, 무지개는 도시재생추진단하고 별개로 시작되고 있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전부터 있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3년간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요. 그 뒤로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3년간은 시에서 하면서 3년 후에는 우리 구비로 지원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마을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 공모가 뜨면 별도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반여2·3동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장산길이 반여동...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장산길은 반송1동.
기훈
박기훈위원
아, 반송1동... 아~ 예. 재송1동은 마을지기를 공모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반송 쪽하고 반여2·3동 쪽을 한 것이 그쪽에 인구의 고령화...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또 기초수급자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균 1년에 2~3개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공모에 (선정)된다는 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가 많은 곳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송1동을 볼 때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와 주거지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5:5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재송동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 주거지로 보면, 아파트 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9,8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을 하고 나면 아파트 지역하고 주택 지역하고 완전히 구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쇠퇴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지기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일단은 소외된, 지역도 우선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된 주민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 동, 한 동 자체를 잘 보시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것 또한 관광특구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잘 판단해서 작은 주민도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요. 세입 예산 현액이 177억 원이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7억 원...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1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이 11월 5일 자로 개설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4억 3,350만 원이 일자리창출과에서 기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빠지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이 도시재생추진단에는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은 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11페이지, 세출을 보면 예산 현액이 420억 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42억 원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42억 원에 지출액은 28억 3,000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부득이하다고 치고, 112페이지를 보면 송정 행복마을만들기에 거의 11억 원이라는 돈이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송정 갈포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하면서 발생한 내역인데요. 예산이 처음에는 구비 8억 원을 가지고 전액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2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비가 10억 원 정도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구비를 절감시킨 부분이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이것은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시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구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77페이지에 보시지요.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지요? 1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77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77페이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첨부서류...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이 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억 3,000만 원이나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은 얼마 정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명시이월된 10억 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여3동 노인복합시설 건립비로 지원되어 있고요. 6월 말경에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7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선급금으로 지출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억 3,344만 6,000원 이것은 반여3동에 벽화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만료된 예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억 원이 도시 활력 증진 사업, 그 돈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아~ 이것을 해서 그때에... 아, 맞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 노인복합시설 건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35억 원인데, 25억 원으로 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겁니까, 이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0억 원을 그쪽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에 보면 6건이 이월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사고이월이 2건이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
성철
장성철위원
역시 277페이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이고, 그렇지요? 2건에... 1억 3,300만 원하고 4,5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보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월액이 277페이지에는 10억 원하고요. 그 밑에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옆에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7,800만 원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5건에 10억 원이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명시이월이 1건에 10억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4건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5건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이중으로 해서 10억 원이고, 그렇지요? 뒤에는 5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해봤자 5건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이월 발생 이유가 보조금 교부 지연,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늦게 돼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리고 사고이월 4,500만 원은 반송... 실현 가능성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수행하면서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를 떠나서 그때 2억 원을 들여서 반여2·3동에... 용역 회사는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반여2·3동 지역이 반송보다는 뉴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3개 업체와 직접 미팅을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새로 공고를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체 선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 업체도 달리고, 또 반여2·3동 지역에 특별하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번 주에도 용역 업체와 만나고, 도시공사추진단에서도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와서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내지 그다음 주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 그것을 많이 공부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던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을 준비 중에 있고요. 되고 나면 반여2동에서 한 번, 반여3동에서 한 번, 반여2동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강을 할 것이고, 나머지 한 번은 선진지 쪽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공동체 이런 것이 국토부에서 상당히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래서 미리 도시재생대학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38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땜질식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 그냥 잠깐잠깐 도로를 포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10억 원을 우리가 제쳐놓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건물이라도 하나를 똑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그때 10억 원을 제쳐놓았는데, 항목이 다른데도 우리가 사실 옆으로,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문화복합센터를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나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라도 남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반여3동의 우체국 건물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우정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정청에서 일반 매각을 하려는 것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구에서 매입할 생각이 있으니까 중지를 시켜달라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11억 원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1억 원입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거점 시설로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일신여객 부지라든지 그쪽을 다양하게 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벽화 사업이나 땜질식으로... 저번에 도로포장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다시 다 파 뒤집었습니다. 정말 돈을... 정말 그게 6개월도 안 됐는데, 사업을 또 해서... 오수관로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든 돈이 정말 아깝더라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단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반여2·3동을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사업이 지역 전체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동 전체가 확 일순간에 바뀌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1조 8,000억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80억 원을 가지고 어디를 하겠습니까만 알차게 살림을 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 드십시오. 지난해 11월 5일 자로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주됐지 않습니까?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결산 예산에 할 것이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앞에 1월부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기 투입이 총 39억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9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주민의 삶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은 도시라는 것이 밝아야 되니까,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화라든가 이런 것이 당장 도시를 밝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하면서 도막포장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고, 반송 같은 경우에는 적조암에 120m가 되는 옹벽 같은 것도 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는 데 미관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예산이 180억 원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80억 원의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180억 원에 관한 전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진행 상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이 작년 9월 4일에 지정이 되면서 180억 원의 예산이 바로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지만 4,500만 원을 들여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또 시의 재생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국토부 심의에서 통과를 하고, 중앙 심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18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현재는 국토부까지 가서, 저하고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같이 가서 심의를 다 하고 거기까지는 통과가 되었고, 7월 초가 되면 국무총리 주관의 중앙 심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별로 먼저 투입할 수 있고, 국비도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우리 반송과 반여2·3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단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으로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작년에 쓴 거라, (단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라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결산서 1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여기에 보면 해운대문화놀이센터요. 반송의 영산대학교 앞에 있는 곳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필봉오름행복마을만들기라고 해서 반송1동에 있는 것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다음 장의 장산길행복마을만들기는 반송1동에 있는 것이요. 담안골행복마을만들기는 반여2동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장산길마을지기가 반송1동, 담안골마을지기 이것도 반송2동,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송에 많으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이게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넘어온 게 올해부터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가...
김성군위원
다르지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1월 5일 자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11월 5일 자로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하고 마을지기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것도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감시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관리·감독이나 감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정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잘 되고 있지요? 7개 사업이 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매월 운영 실정을 보고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여기에 관해서 조례가 작년 초에 제정된 게 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개정되었지요.
김성군위원
개정이 되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조례를 참 애매하게 만들어서 좋자고 하는 사업이 당사자들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반목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이것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바람에...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다른 구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개정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가 되는데, 행복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심의를 받고 간섭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정상적으로 가자면 저희들 구에서 판단하고, 시에서 판단해서 정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중간에서 누구의 간섭을 받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 조례가 좀 잘못 개정되었다, 그렇지요?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새로 좀 손을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 좋자고 하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반목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그 조항을 수정을 좀 하고요.
김성군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또 조례에 지금 없는 것이 지도·감독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구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 조항을 명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요. 바쁘시겠지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보면 예산이 4,500만 원, 보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출잔액이 994만 3,000원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게 남은 이유, 또 이게 예상이 될 수 있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상이 될 수 없죠. 예상이 될 수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사실 출산휴가에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인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2017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예산서는 저희가 안 가져왔는데... 2017년도 예산이 표기가 결산서에 따로 안 돼 있어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4,200만 원쯤 돼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여성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남성을 육아휴직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이 또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솔직히 육아휴직이 타 기관보다는 자유로운 편이고 요즘에는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가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볼 때 지금까지는 예산액이 평균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의 예산액과 지금의 예산 추정액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작년, 또 그 작년에는 여성만을 위한 육아휴직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남성을 위한, 평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액 또한 좀 오르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이 아닌 것은 맞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해도 항상 결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외부 대체인력이지 않습니까? 내 일을 완벽하게 대행을 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옆에 있는 직원이 해 주기를 바라지, 다른 민간인이 와서 내 업무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은 동 같은 데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간 7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끝으로 2018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실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각 동에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처음에 실버,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시다가 그 뒤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일자리경제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원하는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3개 동이 원해서 재송1동하고 우3동, 반여2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되고 있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통·반장들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정부하고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수당이 2004년도에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15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사실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동에 있었지만 통장님들한테 일 시키기가 미안할 만큼 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럼으로 인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어떻게 해소하실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그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6억 8,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만 원씩 해서 통장님들이... 18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18억 원 정도에서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24억 원 정도가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내년에 총 13억 원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지금 현재 18억 원이 되고 있다면서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계산이 안 되네요, 지금. 올해가 13억 원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3분의 1이 더 올라가겠죠.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추가가 되면 18억 원 정도, 20억 원 미만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8억 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혹시 반장들 같은 경우는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사실 별도의 것은 없고 명절에 상여금조로 나가죠.
순세
정순세위원
상여금조로 나가고 쓰레기봉투 그거 몇 개 드리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 그 정도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통장 수당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당연히 힘들어도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윤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1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동행정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5,200만 원 정도 중에서 ‘반상회 및 동업무 지원’ 해서 560만 원인데, 이거 내역을 대충 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구에서 하는 찾아가는 반상회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를 청장님이 동에 가서 반상회를 하는 게 있고, 이게 제목은 ‘반상회 및 동업무 지원’인데 찾아가는 반상회는 몇 번이고요. 그다음에 현장회의, 현장회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앞에 청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청장님도 그러시고 각 동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자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동에 시책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56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생수 등 구입’ 해 가지고 6회 해서 60만 원이고, ‘현장 회의 현판 제작’ 해 가지고 10만 원씩 10회인데 100만 원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편성된 게 400만 원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7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반상회가 현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18개 동 중에서 어디에 한다고 딱 지정을 해서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느 동에, 어느 통에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 바가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찾아가는 반상회보다는 현장에서 청장님께서 오는 민원을 다 받고...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금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백 전 청장님이 상반기에 하셨고, 주로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천공원이라든지 수영강이라든지 이렇게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현장 반상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는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구의원이 필요 없겠네? 바로 직접 해버리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또 다른 것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반상회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아, 현장 반상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단체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하고 이거를 플러스해서 맞춤형으로 바꿨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 해서 700만 원이고, ‘공무원단체 지원’ 해서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맞춤형으로 복지 예산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 사항에 적혀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711만 5,000원.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 마일리지가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 지원에 있는 229만 1,000원과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 있는 711만 5,000원을, 이게 같은 과목 내에서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바꿀 수 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과에서 예산팀장 협의만 받으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상호 융통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춤형 복지 마일리지로 저희가 보태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팀장한테만 허락받으면 할 수 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목 내에 있는 세부사업끼리는 상호 융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지원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태준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남아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융통을 해서 쓴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다가 정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이 있게 되면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협조가 서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에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통장 수당 외에 또 지급되는 게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장 수당 외에 지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만 통장자녀장학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학금은 1년에 몇 명 정도가 나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5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40만 원에 25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24명에 3,8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상회 및 동업무는 56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외에 통·반장 조직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게 장학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수당하고 그다음에 통장 회의수당.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 때 통장들을 모아서 분류작업을 하는데 그때 수당을 얼마 줍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거 때라고 통장님들한테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통장님들은 아예 선거에 관여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할 때 인원 모집해서 봉투 작업하는 거는... 그거 통장들 많이 동원하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선거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보 넣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일당 차원에서 주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일당이 얼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만 6,630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며칠 정도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동마다 다르죠. 대통령 선거 다르고, 4대 선거 다르고, 4대 선거처럼 후보자가 많으면 며칠 계속하기도 하고요. 수량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통장의 주 업무가 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장이 말 그대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종 국가에서 하는 일들, 안내, 각 통 주민들의 갖가지 동향 같은 거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딱 짚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된 업무가 동행정을 지원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동행정의 어떤 것을 지원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민방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 적십자... 여러 가지가 있죠.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라든지...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죠.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통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은 구의 행정, 구의 행사, 이런 데에 인원 동원용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빨리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민선7기 시작되면서부터 현재 청장님께서도 일체 단체원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통장의 업무에 대해서만 제대로 활성화하고 통장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한 달에 2회 정도 동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인상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그런 주된 업무 외에, 인원 동원력에 이렇게 많이...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임시적 세외수입’ 하고 ‘그외수입’ 해 가지고 수납액이 7,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징수결정액 7,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보조금이 아닌,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들어온 건데요. 작년에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비용 기탁금이 유효투표 총 수 10%를 못 받으신 분들이 기탁하신 금액이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게 여기에서 4,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각종 추진을 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들을 다시 구로 반환을 합니다. 그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 7,500만 원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탁금에서 4,900만 원의 수입 잡고, 또 아까 한국...?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4,900만 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서 각종 위탁 반환을 한 것이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은 작년에 선거하면서 후보자들이 세대주 명단, 이런 거 작성 비용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 그다음에 직원들의 각종 수당 같은 게 잘못 나간 거 다시 환수 받은 이런 금액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4년마다 선거 때만 들어오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거가 있는 해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한마디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하실 때 참여하시죠?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누가 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김성군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우리 행정계 직원이 가서 간단하게 구에서 공지해야 될 것을 공지하고 오지, 과장 차원에서 참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거기에서 새로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내용 있지 않습니까? 5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 말이나 뉘앙스를 풍겼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계획이 내려와서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공지는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계획이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시범 조례도 통과시켜주셨지만... 아직 그 단계죠.
김성군위원
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공모계획도 엊그제 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공모계획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 5개 구를 시범 구로 선정을 하겠으니 다음 주까지인가 공모계획을 내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고, 저희는 낼 예정이고 7월 초에 아마 심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모르지만 저희는 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웃음
김성군위원
그게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한 개 동을 정한다고 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로 공모 신청을 하고 저희가 각 동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성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벌써 우리 반송2동이 다 됐어요. 예산까지 받아서 지금 사업 계획까지 다 짜고 있어요.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웃음
김성군위원
저는 절대 입을 안 댔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발이 빨라서 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되도록 해야 되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웃음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실지 알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은 재무과, 세무1·2과, 관광문화과,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