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때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보건소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발전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보건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고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매칭이 70:15:15로써 구비 15%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기존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80%에서 이제 100%로 전부 다 하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돼서 올해는 100%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까지였는데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00%라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매년 혜택 범위가, 국비 지원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00%로 해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해마다 국비 지원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생각했던 비용 추계보다는 훨씬 적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라고 하면 지원받는 가구 수는 얼마 정도 증가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보면 1,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1,5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2,000명 정도로 출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받고 있는 인구가 500명 정도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7년도에 보면 출생아 수가 2,275명, 2018년도에는 2,157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1,500명만 돼 있어요. 그 셋째...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이 아니고 저희가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명이 가까스로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2,000명을 넘을지, 안 넘을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00명을 출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500명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0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출산장려금, 축하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도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육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전에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내지는 할머니들, 이모들, 고모들... 그러니까 그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있고 설사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있어도 그분들도 아기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있어서 아기들을 돌보는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의 가구에서 본인 전액 부담으로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입소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산후조리원은 100%를 다 지원받아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건강관리사가 찾아와서 케어(care)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상이 되더라도 전적으로 돈을 다 부담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에 보면 기장군하고 사하구가 소득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율을 보면 48%, 15.1%,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그런 개념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도시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의 40~50% 정도를 추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아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시골 지역이라서 15% 정도로 비용 추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도시는 그렇게 낮게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이 ‘기장군하고 사하구가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을 때 그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를 들자면 거제시, 경산시, 과천시, 괴산군, 군위군, 무안군, 무주군 등등이 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2019년 5월 17일에 조례가 발의됐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또 있는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랑 조금 다른 게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7억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내지는 한정을 하자면 부산시 내에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입니까? 저희 구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보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낮고 부산시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해운대구가 더 낮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해운대구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하고 비교해도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조례 지정 현황을 살펴봤을 때 도농 지역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납득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도농 지역에는 젊은이들의 인구 수 자체가 적을뿐더러 또 그분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지역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 지역에 지금 1인당 75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조례죠?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 지역이 선도적인 것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사하구 조례를 리뷰(review)하셨는데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첫째든, 둘째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소장님, 왜 그런 것을 우리는 고려를 안 한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은 가치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저출산 이런 기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영역은 저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할 거냐, 일시에 할 건가 하는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시에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에 한 자녀, 두 자녀의 제한을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인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이렇게 보편적 복지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의 기조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정부 지원의 포션(portion)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하는 욕을 듣는... 아니, 욕이 아니죠. 그런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기왕 해 주는 김에 다 같이 해 주는 게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두 자녀부터 먼저 시작을 할 수는 있겠으나 기왕 하는 김에 같이 해 주는 게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입법의 가치문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편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죠.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지자체에서는 6억 8,000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추계이니까 신중을 더 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수고도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출생아 수가 2,000명...?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들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00명 선으로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8년도에 2,100명 정도 됐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이 되면 2,000명... 아~ 올해 이미 2,000명 선을 하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사망자 수는 파악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사망자 수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망자 수는 파악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파악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00명이 넘어갈까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망자 수는 2,000명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참고로 인구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망자 수가 연간 2,00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비율로 한번 고민해 봤던 부분이고요. 지원되는 금액이 75만 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평균해서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표준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표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대충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표준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수로 해서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는 15일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표준 서비스이고 그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 혹은 더 적게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서비스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표준 서비스라고 해서 75만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산모들이 출산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기간을 15일 정도로 잡으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적인 중류사회를 예로 들면 보통은 아기를 낳으면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케어를 받다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표준 서비스를 해 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한 달 정도 되는 그 부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2주, 그다음에 첫째 아이로 표준 서비스 10일을 하면 또 2주가 지나니까 한 달 간은 산모가 2주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2주는 집에서, 재택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5만 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75만 원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토털(total)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본인 부담금이 보통 50%이니까 산모·신생아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는 토털 해서 75만 원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표준 서비스로 50% 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이 비싸서 2주만 있는데 대부분 산모의 마음은 한 달 정도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비용...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한 달 정도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부담스럽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감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서비스가 75만 원 수준이라서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7억 원 가까운 돈을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데 혹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의 재원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구세를 따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는 13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130%까지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부 100%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인구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이를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시의 지원금이 130%, 150%로 늘어나면 구비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반면에 해운대구는 이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해 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다 해 주면... 왜냐하면 어차피 제 판단에는 부산시에서도 130%, 150% 내지는 전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구비가 부담이 되지만 이 부담 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면 갈수록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 거다, 이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그동안 장애인등급제로 인해서 지원받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만한 이런 복지 서비스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답은 저희가 드리기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 영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 로딩(loading)이 엄청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업무 로딩이 심하고 저희가 일을 적게 하면 직원들은 편하지만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울시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하구만 일단 둘째 자제부터 지원하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사하구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산이 7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전액 구비로 일단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 산모·신생아에 3억 원이 잡혔다가 1차 추경 때 4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나 시 지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 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떻든 조례를 발의하려면 예상되는 맥시멈(maximum)의 비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를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더 적게 들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안이 반영되는 9월 정도 되면 윤곽이 더 드러나서 저희 생각에는 4억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예산 작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시나 국비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나 받느냐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국·시비 지원이 75%가 되는 부분인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지원하는 조례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비 지원 부분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시에서 130%로 시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되면 구비 지원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시비나 국비의 지원 부분이 계속... 국비도 작년에 80%에서 100%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시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추계는 7억 원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 작업을 할 때 정도 되면 4억 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구비 부담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의 거주 요건을 보면 6개월이라고 해 놨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6개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개월로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이사를 오거나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겠지만 또 부정하게 거주지를 살짝 옮겨놓고 예산 지원을 받는 가정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정하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 이런 경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닐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신한 상태에서 해운대에 오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이 해운대에 들어오겠죠, 주소지를 두고... 그런데 임신 6개월, 8개월이 돼서 해운대에 와서 출산을 했는데 거주 기한이 6개월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기간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두는 자체가 좀... 저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5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운대로 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을 없애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서 지원이 필요한 이런 가정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 75만 원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75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부담이 안 되고 75만 원은 나한테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부유층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꽤 잘사는 분들도 의료비 지원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들어가는 이 비용 75만 원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정말 필요가 없는 몇 퍼센트의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해운대구 지역주민들에게는 75만 원이라는 이 부분들이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한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이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난한 가정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식도 짧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일단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보편적 복지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일부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금액이 너무 적게 돌아가거든요, 75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그게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이라면 그분들한테 100만 원이고 150만 원이고 좀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부분도 본인 부담금 부분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소득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더 적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하위 소득자들은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서... 하여튼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는 부분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 정회를...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1047호,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한 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7호, 제1065호, 제1066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7호,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0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앞서 심의한 보건정책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의안이 있는데 세 번째인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제241회 임시회 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동의안이라서 이번 제242회 정례회 때 다시 재상정된 동의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의안번호 10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항에 보면 ‘특정성별 영향평가’라고 돼 있는데 특정성별 영향평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상에 보면 ‘어느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행 중인 조례, 규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성별영향평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시 신설하면서 ‘특정’이라는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게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방금 제가 네 가지의 조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제8조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다시 신설했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법제처의 답변 결과 겸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지금 동시에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 있어서 같은 맥락에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대체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고시가 딱 돼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법제처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보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8조2항의 신설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15명 중에서 구의회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과반수 이상은 일반 위촉 위원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15명 이내’, 이것도 지금 규정돼 있는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규정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보류된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동안에 중2동에 있는 총 8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4월에 이미 방문했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어린이집은 달맞이캐슬어린이집하고 아이들나라어린이집인데 그중에서 달맞이캐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있는 마마몬테소리 가정어린이집이 그래도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가 시책이니까 정원이 48명 정도인 작은 부분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에는 전부 동의를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 동의서를 기존의 52.3%에서 입주민대표회에서 348세대를 추가로 받아서 전체 2,369세대 중에서 1,589세대가 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66.99%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6월에 짧은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시킨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형들과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우리 구민이고 주민이다 보니까 리스크(risk)를 조금 줄이고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고 설명을 다 했다고 하시니까 그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 설명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 주변에 8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소는 4월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셨고 6월에 나머지 5개소의 어린이집을 면담하신 결과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무엇을 써줬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구두상으로 저희들한테...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떻게 동의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2개소를 신청했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근 어린이집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규모가 작은 48명 정원의 어린이집 1개소를 일단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다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반대를 하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 이제 아이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 무조건 찬성,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적극 찬성은 아니고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국가 시책이고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호소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난 5월 제241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주변의 민간어린이집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많은 조사를 해 봐 달라, 이런 게 컸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두 번째는 더 많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과반수는 넘었으나... 그런 거였는데 일단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찬성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 가셨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직접 나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찬성을 이끌어내신 건지 아니면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컸는데 과장님이 양해를 구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힐스테이트위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동 감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현재 아동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의 6세 미만 아동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년에 1,200명에서 지금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1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2018년도 말에 비해서 5월 말 현재까지 아동 수가 이미 407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아동 현원 수만 볼 때 2018년도 말에는 8,099명이었는데 올해 5월 말 현재는 7,352명으로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74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보다 어린이집 수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 많이 남아 있으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설한다고 하니까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임말숙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추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위브에서 처음에는 2개소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48명이 정원인 작은 곳하고 그다음에 100명이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는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다 되고 대화가 다 된 내용입니까? 큰 거는 안 하고 작은 걸로 하겠다, 이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2개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린이집 시설을 위해서 어린이집 용도로 비워놓고 있었고 또 큰 것은 거의 100명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작은 것은 48명 정도라서 처음에 주민동의서를 받을 때도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동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왕 해 줄 거 큰 것을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지금 작은 것만 1개소를 해 준다고 하니까 아파트 입주민 쪽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1개소를 할 것 같으면 이왕 할 거니까 큰 거 1개소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작은 거 1개소로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작은 거 1개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은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일단 작은 거 1개소를 먼저 설치하자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한테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때 2개소로 돼 있지만 큰 거 1개소는 없애고 작은 거 1개소만 하나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아파트 측에는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큰 거 1개소를 양보하고 작은 거 1개소만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서 협의점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하게 되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차까지 오게 된 계기는 그래도 일부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최대한 전환하는 걸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누차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확충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500세대 이상 되는 신설 아파트는 9월 25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 아파트를 추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전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환을 추진했었는데 상반기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전 공동주택과 민간어린이집에 문서를 보내서 1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송동의 동부센트레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확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최근에 또 어린이집이 있는 공동주택과 민간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환 신청할 아파트는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접수를 기다려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가 된 게 언제라고 그랬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9월 25일부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위탁 운영체를 심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심사하는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의 심사항목이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항목 점수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또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인 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그런 정량적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따로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자 선정 심사지표가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인데 어느 곳에도 그것을 활용한다는 표가 없어요, 그 내용은... 단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부산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심사지표 개발 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세부 항목별로 저희들이 신규... 표준안을 설명드리면 전체 100점 만점에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을 제출할 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심사기준 위탁 운영체의 선정관리 표준안을 보면 극히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 놨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심사표가 따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 표에다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 표에 의해서 정성평가... 그러니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심사지표와 관련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을 나중에 드릴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준 지침보다도 이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7년도에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조항을 신설하신 거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해운대구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가 연간 몇 회 정도 열립니까? 여기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특별히 그 회의의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굳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또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아까처럼 ‘두 개 위원회의 겸임은 불가하다.’, 이렇게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018년도 9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법제처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만든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 법조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부산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 전체 회의에서 부산시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나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크게 구분이 지어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성평등위원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도록 해 가지고 따로 안 만들고 대행하고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성격,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맞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힐스테이트위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노력한 게 많이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그것은 참 열심히 하신 표가 나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 제8조제2항제2호만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15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2016년에 개정하고 2017년에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가 2016년에 개정되고 지금 3년 동안 개정이 안 돼서 특히 요금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가 조금 기대했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고 또 제8조2항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면제 사항이 2개가 있고, 50% 사항이 3개 있고, 30% 경감하는 게 5개, 이렇게 쭉쭉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수영장 때문에 전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영장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이용 비율이 조금 적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수영장 요금을 경감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계속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감을 30~50%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년 동안 위탁해서 올해 10월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재위탁이 또 가능한지 제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이용 아동 현황, 감면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단체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계속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3차까지 공고가 나왔을 때 아무도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 적십자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조례 제8조4항의 감면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또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30%, 50%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면이 가장 많은 분야가 다자녀 가정이고 그다음에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순인데 대부분의 감면 금액은 다자녀 가정으로 현황이 분석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하면 끝까지 안 나가고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가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예산 적자가 계속 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잠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5월에 힐스테이트위브 2,369세대 중에서 52%가 찬성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좀 더 받으셨다고 했는데 육십몇 퍼센트까지 받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66.99%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의 70%네요? 아~ 67%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67%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딱 3분의 2네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힐스테이트위브만의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중2동 소재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583명 정원에 현원이 340명이네요, 보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니까 사업 대상 예정지가 6군데로 반여동, 우동, 중동, 이렇게 쭉 있는데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9월 25일부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맨 처음에 52.3%로 찬성하신 힐스테이트위브 주민들은 100명짜리하고 48명짜리 2개소인 줄 알고 찬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1개소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혹시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입주자대표회에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주변에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힐스테이트위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광덕어린이집이 가장...
정욱
김정욱위원장
광덕어린이집...?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광덕어린이집이 196명 정원에 절반이 안 되는 89명이 있는 곳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100~200m...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광덕어린이집은 힐스테이트위브 밑에 청사포 내려가다가 보면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광덕어린이집은 절반도 안 되는데 힐스테이트위브의 어린이들이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광덕어린이집이나 몇 군데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은 폐업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절반도 안 되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폐업을 하든지, 사실은 임대를 주고 싶은데 건물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광덕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안 하게 된다면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올해에만 폐원된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10개소입니다. 그리고 휴지, 그러니까 1년간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세 군데 해서 총 13개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중2동 소재 어린이집 중에서 광덕어린이집 말고 또... 폐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폐원을 원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거나 아니면 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달맞이캐슬어린이집이나 우리들나라어린이집이 대표적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광덕어린이집이 제일... 달맞이캐슬어린이집도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죠? 99명 정원에 36명이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세종어린이집도 현재 장기적으로 (힐스테이트위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 자기들도 폐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는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없어질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해운대구 전체의 아동 수가 매년 1,2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씩 줄고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 줄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도 돌아가는 사정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든지, 임대를 주든지 시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처리가 안 되니까 현재 적자가 나서 버티다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면 폐원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달맞이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뿐 아니라 예정돼 있는 사업 대상 6개소 주변의 민간어린이집도 이곳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힐스테이트위브 외에 나머지는 다 신설이고 기존에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힐스테이트위브와 상황이 다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단지 내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9월 25일부터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신규 단지가 생기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없습니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가 상정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결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