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와 여러 행정업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시민이 체감 가능한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라고 봅니다. 최근 골목길 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기법들이 하나, 둘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인 8월 중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다수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시범지구에 우리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 복지,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실에서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과 관련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꼼꼼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도시재생본부는 재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시민체감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또한 국토교통부 정부와 같이 하는 재생사업에 시범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하여 명심하며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7,930억 9,900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2조 7,688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4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9,228억 5,200만 원의 90.9%에 해당하는 1조 7,46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9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08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9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3억 1,400만 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5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저희가 승소한 소송비용에 대한 상대측의 소송비용이 아직까지 미납된 이유 등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808억 3,200만 원의 99.8%에 해당하는 1조 2,780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15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역 도시활력 프로젝트 1억 2,2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3,600만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3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반납금 8,10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2,767억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2,564억 6,100만 원이고, 이 중 98.1%에 해당하는 1조 2,330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4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부자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체납 등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79억 4,200만 원의 80.8%에 해당하는 4,10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7%인 848억 3,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2건 25억 2,300만 원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37억 7,000만 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9억 9,100만 원 등 총 17건 10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313억 2,4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307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에 따른 미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0억 7,800만 원 중 58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5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4%인 219억 7,2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 2억 9,600만 원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억 9,300만 원과 교부금 1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45억 7,900만 원,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39억 3,200만 원 등 총 9건 124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32억 7,6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82억 9,200만 원 등 총 24건 410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9억 7,1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반납금 78억 3,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4억 7,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15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유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2018년도 처음 운용한 기금으로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수입결정액은 338억 9,700만 원이나 기금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적게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22억 4,9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은 계획액 338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3억 5,000만 원, 이월액은 75억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고,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예산 1조 3,77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141억 원을 포함한 1조 6,917억 원이며, 이 중 1조 2,335억 원이 지출되었고, 2019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472억 원, 집행잔액은 1,109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뺀 당해연도 집행률은 72.9%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 75.1%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3억 4,100만 원이며 도시재생실에서 용산전자상가 운영집기 구매비 부족한 1억 9,300만 원 등 2건 2억 9,600만 원이며, 지역발전본부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하자보수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 사항은 총 29건 93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문화본부에서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비 62억 4,000만 원 등 2건 해서 62억 6,700만 원, 안전총괄실에서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3억 7,000만 원 등 12건 해서 15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용산와이밸리 거점공간 관리비 납부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1억 6,000만 원 등 8건 해서 2억 4,8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분 5억 900만 원 등 2건 6억 5,900만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3억 6,700만 원 등 3건 합해서 6억 1,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000만 원이며, 안전총괄실에서 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21건 3,47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풍납토성 복원사업비의 보상비 204억 원 등 106건 2,15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비에 62억 등 115건 1,31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3개 실ㆍ본부ㆍ국에서 1,1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1억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7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백일헌 예산담당관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소관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이어서 보고 후에 3항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746호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포함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2쪽에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정리했습니다. 2쪽부터 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4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결산을 7쪽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과 9쪽에 세출결산 부분해서 집행잔액 현황이 12쪽 상단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결산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1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2억 1,300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고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은 주로 시유지 관련 소송 결과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등의 미환수, 재산매각대금과 기타잡수입 체납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차가 비록 3억 3,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치구 교부분에 대한 이자액, 그리고 광화문광장 사용료, 변상금, 주택개량 융자금 상환금 회수수입 등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확성을 높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2,767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하였고, 14쪽입니다. 환급액은 5,400만 원, 미수납액은 2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차이나는 것은 대부분 징수 위임기관인 자치구의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 체납, 지난연도 수입 때문입니다. 미수납의 주요 사유는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독촉, 압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재산압류 등 공매 추진하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에게는 결손 처분하는 등 미수납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5,419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1조 5,313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환급액은 36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체비지 공유재산임대료 미징수와 부족 징수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 6억 1,7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전액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체납 청산금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36억 7,500만 원으로 건물 매각, 철거에 따른 대부료 환불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소송 관련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일반부담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최근 3년 점차적으로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타회계전입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는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결과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세입액이 감소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로써 건전치 못한 재정운용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808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1조 2,790억 5,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2,780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07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4,185억 8,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10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128억 7,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7%에 해당하는 848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결산처리하였습니다.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증가하였으나 기타회계 전출금 규모가 544억 원 증가하여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불용률은 증가하고 이월률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40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68억 2,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85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535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9%입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219억 7,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는 연속 급증하는 가운데 이월률이 약 40%로 매우 높고 불용률도 16.4%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사장되는 예산이 반복하여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상당부분을 이월하거나 불용시킨 것에 대하여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회계 평균 이월률이 6.5%, 불용률이 4.4%임을 감안하면 다른 소관부서와 달리 도시재생실 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 운용 부분은 전반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용산와이밸리 상상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교부금의 경우는 2012년도 자치구에서 점유자에게 5년 분납으로 매각한 성동구 마장동 체비지에 대하여 4회분까지 납부 후 계약 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확보를 위해 징수교부금 일부를 전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0건에 4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변경 사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사용 전환이 가능한 사무관리비 등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혹은 비목 전용이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편성 금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쪽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도 6월 3일 발생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8개 사업 11건에 150억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65건 529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건에 15억 4,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건에 103억 5,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7건 410억 6,7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일으킨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사업,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이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2쪽 사고이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고질적, 관행적 발생으로 매년 지적되어온 가운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그 규모가 30%를 초과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회계연도 종료 직전 계약체결, 과업내용 추가, 용역 유찰 등이 대부분이며 주로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등에서는 3년 연속 발생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표에 있는 부분은 개별 사고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유를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현재 법정 활성화지역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161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고이월의 경우 지난 2015년도에 지정된 13개소 중 12개 지역은 활성화계획 고시가 완료되어 마중물사업 용역과 공사 등의 지연으로, 2017년도에 지정된 지역 14개소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지연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 지역의 이월액은 각각 예산현액 대비 40%에서 80%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매년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린재생 일반형 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도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지연과 앵커시설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교부금 중 상당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비의 자치구 결산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년에 이어 저층주거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역사문화보전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생과 추진사업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경우는 2017년도 예산현액 중 공사비ㆍ감리비 약 133억 원을 이월하였으나 측량 오류로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지난 2018도 예산을 감추경하고 2018년도 차년도 이월액 82억 원과 함께 공사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설계 업체의 역량 미흡, 건축 위주 설계 추진으로 토목, 교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미흡에 기반한 무리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정률에 비추어 금년 내 공사완료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한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 용역으로 지난 2018년도 12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설비는 7개의 용역사업비로서 용역계약을 6~12월에 하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기 때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용역의 경우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업범위를 위원회 운영과 참석수당 지급 등의 단순업무까지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초래되었는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타 사업 대비 저조한 이유는 주로 주민합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계획수립과 앵커시설 설치, 공모사업 시행 등 절차이행과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차년도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차별 예산편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급증 등으로 재생사업의 용역비, 공사비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신속한 계약발주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관행을 벗어나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좀 더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져야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매년 의회의 예ㆍ결산 예비심사 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사장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예ㆍ결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을 평가절하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080억 7,900만 원이며, 이는 도시재생본부 예산현액 대비 5.6%로서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 높으며, 전년도 도시재생본부 불용률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유별로는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92억 6,2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주로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부족으로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예탁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처리에 기인하며, 그 외 사직2구역 보전정비 지원사업과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비비 미사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로 한강4대 협력사업과 영등포 도심권(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활동에 임해 주셨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8호입니다. 총괄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과 지역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에 설치하여 2018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의 주요 재원은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의 50%이며, 지출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과 활용,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과 역량강화사업 비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78억 9,900만 원으로 총 222억 4,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4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입결산 부분과 지출결산 부분의 총괄부분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은 세운상가를 비롯한 도심부 1단계 도시재생사업과 2단계 도시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 등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앵커시설 매입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영등포도심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앵커시설 매입비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의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전액 삭감되고 10건의 사업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사업 중 을지로 중심 인문보행도시 조성 6억 원,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 전시회 1억 원, 서울 백년주택 선정사업 1,000만 원 등의 사업은 도시재생기금의 기금 설치 취지와 지출용도에 합당한 사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기금 조례 제6조 제7호 규정의 모호함을 빌어 행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예산과 기금사업의 경계를 무너뜨려 예산의 부족분이나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개정 등의 검토를 통해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재원의 안정성과 자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기금의 조성재원은 과밀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제 2018년도 수입액은 당초 계획 대비 65.6%에 불과합니다. 과밀부담금이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안정될 경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는 등 자주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이행률 부분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지출계획의 수립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의 계획 대비 지출실적은 불과 42.3%로서 도시재생기금을 제외한 서울시 기금의 전체 집행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액 이월액 규모와 불용액 규모에 따른 이월률, 불용률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당초 계획한 집행 세부 내역의 변경,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의 계약체결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과 불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장기성,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앵커시설 부지의 매입가격 상승 등 외부의 돌출 변수 등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고이월과 불용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한 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탄력적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금사업이라 하여 사업계획의 치밀성과 집행의 효율성 추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금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바, 향후 집행부의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기금의 근거규정과 과밀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사업별 지출사항을 표로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재생실 결산보고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 사업비 집행현황들을 보면 이월률하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월하고 불용이 높다는 것은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고 올해 써야 될 부분들을 쓰지 못했다는 건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말이겠죠?

네.

명시이월이야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로 인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명시이월은 그럴 수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어떤 불용이 높은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보시면 역사도심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공공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80% 가까이 되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주요 사업들 중에 하나씩 꼭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역사도심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세운상가 공사가 예상보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예장자락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좀 더 길어졌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문제라기보다 계획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계획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이월하고 불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어떤 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해부터 이런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결산현황들을 보면, 집행률이 99%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고이월이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 집행으로 따지면 40%입니다. 그렇죠? 올해 실 집행된 것은 40%고 63억 정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집행률이 한 100% 가까이 된 것으로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올해 결산에서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들을 보면, 올해는 예산이 의결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는 한 260억 가량 증액편성이 돼서 364억 정도나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63억 정도하고 올해 364억 정도 하면 한 420억 정도를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또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하는 공사 사업비들이 대부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강을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장물 같은 경우라든지 지하에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고이월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게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올해 전부 다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김종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불가피하게 이것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런 욕심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결국은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거나 남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히 공사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이라든지 예장자락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발주할 때는 당연히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좀 더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동어반복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들여다보건대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급하십니다. 너무 급하세요. 치밀한 계획을 짜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크게 했던 생활SOC 같이 용역비 반영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계획들 하에서 좀 더, 늦어봤자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해 나가면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행데크 부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내진설계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큰 사업들을 하면서 보행데크나 옥상정원이나 이런 곳에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실의 변명은 이게 육교 수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단순히 육교 수준이 아니냐.

그쪽은 지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이견 차이가 있었던 건데 내진설계는 저희가 손댔던 육교부분은 다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하셨다고요?

육교 부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민간건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1968년도에 준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보행데크에 대해서 일부는 내진설계를 하셨다는 거네요?

보행데크는 내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하고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건물은 저희가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보행데크는 도시재생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행데크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행데크는 저희가 대부분 안전보강을 다 했습니다, 내진을 하고.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왜 보강이 안 되냐, 어떻게 보면 한쪽부분은 기존건물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건물이 보강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들을 서로,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실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행데크가 우리 쪽 기둥이나 이 부분은 내진을 다 하는데 기존건물이 한쪽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건물을 저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세한 내진보강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데크가 일단 3층 정도 높이죠?

네.

3층 정도의 높이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육교 수준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도 수도권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층에서 이렇게 추락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가 쪽에 접근통로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데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접근은 전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인들이 논란을 일으키죠?

지금 한 분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해 달라, 기존에 있는 데크를 다 철거를 해 달라…….

한 분이시라고요?

네, 지금…….

한 분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서 쓴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판단하건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귀금속상가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이 주도해서 몇 분은 동의를 받았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게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보행데크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동선에 유입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분이 지금 여기 플래카드에 육교 신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교 신설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 데크를 그대로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표현을 거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시청 앞에 계속 플래카드 붙여져 있는데 보행데크를 왜 다시 만드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그분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상품상가는 저희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연결이 끊어지는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간에 새롭게 연결을 죽 이어나가는 이동동선을 고려를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있는 진양상가 부분은 지금 기존에 데크가 이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동동선을 죽 연결 지어서 간다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세운상가에 사람들의 유입을 늘려서 다시 상가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재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보행데크와 상가가 긴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설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 몇 분이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저것은 아니야 이렇게 배제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접근성이 용이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운상가와 관련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도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건데요 전체적인 예산 결산보고를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 온 일일 텐데요. 특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고 또 반면에 불용액은 전년 대비 21% 늘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에서는 매년 똑같이 지적을 할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예산 많이 편성해 달라 그러고서 불용액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일을 매년 한다면 이것은 이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구상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대부분 긴급하게 만들어지고 또 주민의견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바로 바로 해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보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실 예산은 주민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들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들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는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고치고 다시 쓰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도시재생실 출범이 3년이 넘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올해 8월 임시회라든가 감사 그리고 내년에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저나 다른 위원님들 똑같은 질의를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또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도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실에서 관련된 업무,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보면 이월률이 높은 게 공공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추진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률도 공공개발, 도심활성화과. 그러면 전 부서에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계획대로, 물론 100% 되지는 않겠지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불용률이 높고 사고이월이 더 많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과거에, 예를 들면 10년간 사업을 분석한다든가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한다면 아무래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게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것을 실시해 볼 것을 구상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정기적으로 공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공정을 거의 공정관리를 하거든요. 왜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매달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정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결정이 아직 안 됐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 방향대로 너무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는 사업의 특성상 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사업특성상 주민갈등도 있는 거고, 당연히.

저희가 제일 크게 집행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실제 공사는 어떻게 보면 집행은 도기본에서 하다보니까 집행하면서 그쪽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점, 우리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점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공사 관리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도 이월을 많이 했고 예산편성도 작년에 많이 했는데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되지요?

남정현 과장이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매입비 2,400억 중에 403억 나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장자락은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안 됐는데 올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사실은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 곤돌라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특화공간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자를 조치를 하고 변상금도 물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와서는 감리나 시공자가 또 다시 옛날 설계자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실로 하여금 다시 정밀하게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무래도 거기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조건들이 상당히 여러, 교통도 우회하고 해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월을 예약은 해놓고 있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이미 결정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딱 두 가지만 들었는데도 이런 모니터링이 정말 필요하겠지요, 실장님. 그리고 기준들을 정하고 어떤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데 계속 이대로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올해 안에 그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요즘 발주를 하게 되면 전부다 분리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사 현장들마다 자기 분야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기는 전기 그다음에 조경이면 조경 아니면 건축이면 건축, 통신이면 통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 콘트렉트가 주계약자보다도 각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도기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 공사한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도기본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공사의, 정말 옛날 같으면 딱 일정한 기간이 넘어서면 정확하게 책임을 어떤 사람한테 지체상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계약자들이 많으니까 책임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또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계속 지적이 된 이야기이긴 한데 일반회계도 일반회계지만 지금 특별회계 문제가 이월 그다음에 불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간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구조가 문제인지, 아니면 회계에 담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인지, 하여튼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님 특별회계의 불용ㆍ이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이라든지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불용ㆍ이월이 발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할 때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재생이라든가 몇몇 기관에서는 주요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워낙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고 그러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지연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회계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업 준비와 집행과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기조실 예산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해야 되지만 사업계획 과정이나 집행과정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을 알긴 하겠는데 다만 이런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 나타날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은 이게 회계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공사를 수반하는 또 장기간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매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반면에 일반회계 내지는 또 1부시장 소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수립하는데 불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천의 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종 특별기금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이월내용에 대한 수치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 있으면서 자료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재계의 순위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사를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실이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요즘에는 6,000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6,000억이요. 민간기업으로 대입을 해보면 6,000억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일까요, 우리가?

저희가 6,000억이면 중견기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저는 거의 준대기업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고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민간이 접근하는 방법과 공공이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민간의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을 해서 쉽게 말하면 경영마인드를 접목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기업을 20년을 했지만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상상을 하면 우리 시장님이 그룹의 회장이고 우리 실장님이 계열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최대한 이월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민간기업의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효율성 이런 부분이 민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여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자세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드시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에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대화, 공사의 어떤 불가피한 변경, 차질 여러 가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기업도 다수의 클라이언트나 업계의 이해관계자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추진이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달성률이나 실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 공공보다는 분명히 월등히 높고 그렇게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1년마다 당장 권고사직을 당하든 사표수리를 하는 게 민간기업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공부해서 우리 도시재생실 여러 멤버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실장님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맨 마지막에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의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타나 탈자인가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백운석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과밀부담금의 50%가 서울시로 들어오고요, 서울시로 들어온 것의 반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밀부담금의 25%가 들어온다고 표현이 되고요, 원인은 서울시에 들어온 것의 50%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표현상의 문제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조 1,8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27억 6,300만 원 대비 4.7%가 증액된 52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1,83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04억 400만 원 대비 528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8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이 796억 7,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조 6,59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57억 1,700만 원 대비 6.6%인 1,034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조 93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9,000만 원 대비 818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건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9억 4,500만 원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48억 9,600만 원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4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화문광장 시민소통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 증가, 광화문 일대 문화재발굴조사사업에 8억 원 증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광화문 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에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94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10억 2,500만 원 대비 3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 3건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1억 7,400만 원,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이 3억 4,000만 원,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이 3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1,70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9억 100만 원 대비 17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건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49억 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55억 8,100만 원, 백년다리 조성사업으로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와 북단 보행교에 각각 15억 8,900만 원과 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화문광장 도로정비사업 30억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에 4억 원,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건 2억 2,000만 원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결산보고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4,02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816억 대비 39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27억보다 60억 원 증가한 8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비로 55억 원, 암사역사공원 조성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조 1,322억보다 19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39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852억 대비 26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249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548억 원 등 7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등 7개 실ㆍ본부ㆍ국에서 98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등 6개 실ㆍ본부ㆍ국에서 594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안전총괄실은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에 103억 원,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에 69억 원, 금호로 확장사업비 60억 원 등 29개 사업에 대해 477억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실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에 56억 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49억 원,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에 30억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의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에 96억 원, 생활권 녹지조성 사업에 14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발전본부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35억 원, 공공개발기획단은 신 교통수단 도입 사업에 6억 5,000만 원, 물순환안전국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개 본부ㆍ국ㆍ단에서 9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도시교통실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55억 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8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 234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3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업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결위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9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추경예산안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항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6.6% 증추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8.1%, 주택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각 0.9%와 11.6% 증추경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 처음으로 추경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9건의 신규사업 편성과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무활동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규모 증가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증추경 예산규모가 전년도의 10.5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9년도 1월 조직이 2관 1단 9과 1반에서 일부 축소돼 개편된 데 그 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1조 1,8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7% 증액된 528억 100만 원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법정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감추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결산 확정 금액으로 정리 추경하는 사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된 세입액이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추계 시 금융기관채나 모집공채 등의 실제 차입 예상 금액을 파악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입이 초과 징수됨에 따른 증가분 248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분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주 수입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외에 재투기금이나 정부에서 차입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며, 특히 도시재생실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률은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59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4억 5,5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에서 재무활동비 806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로는 228억 4,0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대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며, 기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해방촌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 그리고 백년다리 조성사업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신규 추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역 서측 손기정체육공원을 마라톤 영웅들의 역사를 담은 특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공원리뉴얼 기본설계 용역비와 일부 공사비 44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잔여 공사비 등을 이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공사비와 감리비 등의 부족분 41억 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애니메이션타운 재미로 사업 관련 도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8억 원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회현권역 애니메이션 클로서터 추진과 관련하여 주 보행동선인 재미로의 노후 및 주민들의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추경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을 위한 55억 8,100만 원 증추경 편성은 군 대체시설 설계 협의기간이 장기화되었고, 현장여건과 관계법령 반영 등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그리고 운영자와 설계자 제안사항 일부 반영 등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백년다리 조성사업 관련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 사용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시설비 51억 4,400만 원과 감리비 4,7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 2018년도 1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계약해지와 타절 준공한 후 금년도 5월 투자심사가 다시 완료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는 쓰레기 적환장, 청소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어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사전절차 이행 이전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성급하게 추진하여 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 추진 예산으로 시설비 30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완료 이후에도 낙후지역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 도로와 노후 계단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정비의 필요성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백년다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 9월 개장 예정인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주변지역재생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대교 남단과 북단의 보행교 조성사업에 금번 추경으로 각각 15억 8,900만 원과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총 사업비가 400억 원에 달하는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은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성급한 추진보다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수렴 그리고 자문기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용역기간 확보를 통해 단순한 보행교가 아닌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쪽 광화문광장 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은 총 8건의 사업입니다.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은 기정예산 10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허가에 따른 발굴면적 확정으로 주변도로 포장 굴착 복구와 안전관리시설 추가 설치 비용의 반영 등에 따른 것이며,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 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의 감추경은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편성된 광화문광장 교통대책업무가 도시교통실로 분장되어 이 부서에서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7억 6,5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5,000만 원을 더 주경하려는 것은 시민전문가 거버넌스 운영에 해당하며,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중 현재까지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화문 도로정비 설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설명회,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시민참여단 확대와 위원회 등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회의수당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와 같이 과업범위가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등의 단순 업무까지를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추진한 것은 통상적인 예산 사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 신규사업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대시민 정보제공과 광화문 일대 시대상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하여 파편화되어 있는 자료를 일체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반기 일정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광화문 일대 사회문화적 변천사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자료수집비만 반영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광화문광장 도로정비 사업 총 사업비 498억 원입니다. 증추경 예산 30억 원은 시민광장 설계비 14억 원과 설계공모 당선자가 추가 제안한 지하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14억 원 그리고 감리비 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공간 조성사업 189억 원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광장 총 사업비는 308억 3,500만 원에서 497억 6,9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시민광장 예산 26억 원 중 공사비 10억 원만 편성되고 사업명칭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년도 3월 21일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정비사업 설계비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광장 설계비 삭감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사광장 설계비로 서울광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계약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단년도 차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계약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경 편성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미편성 시 계약당사자와의 분쟁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전가하려는 행태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우에 책임, 사과, 재발방지를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이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보행 위주의 사람 중심 공간으로의 확대 개편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려는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동시에 광화문 재구조화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업이 일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하공간 조성은 기존의 단절된 세종로 지하공간을 연결하고 도서관, 카페 설치 그리고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7월부터 2021년 5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비 1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종로 지하공간 연결과 광장 지원시설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시민광장, 역사광장, 주변 민간건물, 주변 역사 연결과 세종대로 사거리~시청~동대문 영역까지 포함한 전체 지하공간 보행 네트워크에 대한 구상과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이 우선 필요하며, 지하공간 확대 개발 시 일부 구간의 우선 사업 시행에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금번 추경으로 안전진단과 기본구상 그리고 설계비로 4억 원을,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원 중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광화문광장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지하보차도 연결로인 사직로8길입니다, 지하보도 중학동에 소재한 곳입니다. 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5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본구상과 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바 통합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비까지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 일정으로 이해되는바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광화문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광장의 보행 접근성과 주변지역의 보행 편의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5개 사업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 4월 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오는 8월까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시행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총 사업비 8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광화문광장 주변 보행로를 우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도 폭 조정과 차도 정비, 보행네트워크 광장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쪽입니다. 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은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2개소 외에 추가하여 8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2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릉지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이동수단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역 선정 시 현장조사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도시재생실 추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예산담당관의 이석을 저희가 양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크게…….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추경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신규 편성된 용역비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신숭인 채석장 신규 설계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설계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로 설계를 국제공모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설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연되어서 지난번에 반납이 되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와 MOU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를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6월에 투심 결과에 따라서 뭘 했지요?

그때는 그 땅에, 대부분이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계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최근 기재부하고 저희가 MOU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현재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보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국제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번 달 5월에 보니까 투심 내용은 뭐지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홍선기입니다. 투심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해서 중앙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텐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문서로는 기재부에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토지 확보에 대해서 지금 MOU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 나오면 공모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하고 해서 공모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요 바로 예산 편성되면 공모용역비로 해서 연말까지 설계자 선정 작업을 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후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순서상 절차가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원래는 작년 2018년 6월에 했을 때 투심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도 토지 교환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낙관했었습니다. 기재부하고의 MOU 체결이 상당부분 순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확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보류 판정이 난 거고요 금년에는 좀 더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명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기재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다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가 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제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경우에는 아까 결산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김재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서 말씀토록…….

5,000만 원은 기존에 시민참여단분들을 하반기까지 100명에서 2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분과위원회가 4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주 모이시는 추세여서 2배 이상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용을 좀 더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설명회를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상이전 관련 시민토론회와 전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동상이전 문제를 완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산결과에 보면 과업범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이랑 참석수당 지급 등 단순 업무까지 포함해서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5,000만 원도 방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또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산 시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통상의 집행사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다만 작년에는 광화문광장사업 관련해서 인원이 변명 같지만 행정직 직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시민위원회가 1주일에도 열 차례씩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를 용역사에 맡겨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위원회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하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올해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 넘기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자동 지하보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해 공사비까지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내자동 지하보도는 설계비만 편성을 했고요.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을 했는데 여기는 내자동보다는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계 포함해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비만을 가지고도 단기간 내에 여기를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 내지는 광화문광장 홍보관 정도로 활용을 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이 저희 10대 시의회가 개의되기 전에 심의를 했던 그런 사안이어서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 실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노들섬 문화명소입니다, 문화명소예요. 그러면 이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두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노들섬 문화명소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이 취소된 후에 거기에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음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사용을 하면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것을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 자체도 실제 운영하는 주체에 맞게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끓어서 죄송합니다만 질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노들섬입니다. 거기에 문화명소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 놔도 서울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명소로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줘야 될 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잘 접근할까, 그 시설들을 어떻게 잘 접근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노들섬에 외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명소를 만들어놓고 지금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후속적으로 추진해요. 물론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일부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초기에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버스가 거기에 다 서고 있습니다. 한강다리를 지나는 버스들이 거기 중간에 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만들어지면 건너편에서 이때까지 횡단보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육교를 통해서…….

일련의 추가적인 사업들이 백년다리 조성사업이나 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보행교 사업들이 다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판단인 거지요. 안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추진이 됐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명소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개설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냐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김종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년다리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들섬뿐만 아니고 동작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번에 노들섬 개선사업의 추경예산안이 얼마 들어와 있지요? 56억 정도 들어와 있지요. 56억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건축공사비, 물론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읽어봤어야 됩니다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건축공사비로만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14억 정도면 건물이 하나 생기는 규모지요. 그런데 14억 정도의 건물을 뭘 입히는가를 아무리 살펴봐도 기존의 노들섬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들만 있고 추경 사업들에 대한 건축공사비, 뭐에 대한 건축공사비인지에 대한 정체가 없어요. 뭘 만드는 거지요? 뭘 만드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공사가 일부 선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 동측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때문에 지연됐던 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측의 공사에 일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용된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다목적 공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운 시설들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부족 부분들을 메워주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동측에 다목적 공간이 하나 있고요 서측에 공연장이랑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측 공간에 시설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동측 공기가 늦어지는,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비를 이쪽에서 우선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미리 다 집행하고 나서 빈자리 부분들을 추경에 메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 온 거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을 일정부분 전용을 한 거죠. 통 사업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죠, 20억 정도 규모면. 다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에 매워 주려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그다음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백년다리 남단ㆍ북단 조성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기존에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사업에 보니까 300억하고 400억 북단ㆍ남단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보행교 조성사업으로서 일부 남단ㆍ북단으로 구분해서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년다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저희가 사업이 구상이 됐던 게 올 초입니다. 올 초에 만들어지고 동작구에서 좋아하고 그게 또 하필 그 시기에 맞춰서 육교라든지 고가철거하고 딱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 좀 전에 결산부분에서 했을 때와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밀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추가 하고 추가 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추경안까지 집어넣으면서 과연 할 만한 사업이냐. 지금 300억, 4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제기고, 두 번째 왜 이게 남단하고 북단으로 구분되어 있지, 이게 하나의 사업인 거지 왜 두 개 사업으로 구분했지 그러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워크숍하고 자문비하고, 이것을 왜 남단하고 북단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북단에 보행교 조성하는데 별도의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남단에 보행교를 하는데 워크숍을 추진하고 자문회의를 추진하나요? 무슨 예산편성이 이런 경우가 있죠?

전체적으로 아까 전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은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앞부분에 노들섬 명소 사업은 일단 쓰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워달라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백년대교 남단하고 북단 부분들은 굳이 지금 추경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뭉치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뭉쳐서 중복되는 부분들의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십시오.

현재 남단은 저희가 이미 아이디어 공모…….

실장님, 이런 사업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잠깐만 변명할 기회를 주시면, 사실 백년다리는 지금 동작구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백년다리를 막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백년다리를 막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북쪽 부분을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꼭 연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용산구는 건너가는 방법을 못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견우직녀카페를 통해서 육교를 만들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들고 커다란 대단한 구조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북쪽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북단도 잘하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사실은 우리가 남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용산구에서 반발을 할 것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같은 노들섬인데 남쪽만 보행교를 연결하고 북쪽은 안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발표할 때도 북쪽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가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속마음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스톱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남단은 완전히 공사부터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남단하고 북단하고 지금 별도의 자문회의가 구성되고 워크숍도 별도로 돌아가고 왜 그래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태가 다릅니다. 이게 남단은 아치교 그다음에…….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까지 자문회의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회의 구성들하고…….

아닙니다. 북단은 아직 자문회의도 구성이 안 됐고요 남단은…….

전문가들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남단의 전문가가 다르고 북단은 전문가가 다른 거겠지요.

북단은 전문가가 아니고 아예 전문가가 붙지도 않고 순수하게 아이디어 공모 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갭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단하고 북단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 열정을 바쳐서 하는…….

제가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남단과 북단이 하나의 통 사업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단은 모든 그림이나 설계 구체적인 안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가 됐지만…….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 말은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실장님이 저하고 자존심 싸움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단하고 북단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 구성원들하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남단하고 북단하고 명확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엄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들섬 명소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 사례도 있고 선 예산을 전용 집행하고 후 추경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예산의 심의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고. 우리 백년다리 관련된 사업이 자치구가 두 개가 걸쳐 있다 보니까 그 두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하신 것처럼 남단과 북단이 절차적으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어떻게 분리돼서 대립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상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계획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집행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진행과정들을 명확하게 우리 김종무 위원님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기준이 맞는 건지 아닌지가 나중에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라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추경내용 간단하게만 설명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광화문광장추진단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주십시오.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설계비 14억 원과 감리비 2억 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하공간 설계비를 14억 원해서 한 30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하공간 조성이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가 도로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간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빛의 벙커처럼 못 쓰는 공간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데에 설 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못 쓰게 되는 그 공간들을.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하공간 조성설계가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의 제목에 맞는 내용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게 지목이 도로부분입니다. 현재 알다시피 지금 광화문광장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대사관 옆으로 지나가는 지하보도인데 그 도로가 전부 다 지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그 부분들을…….

그래서 도로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 정비 안에 지하공간 조성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와 맞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항목을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비입니다. 맞죠, 실장님?

네.

새로운 설계고 새로운 내용인데 왜 도로 정비 안에 넣어서 끼워 팔기를 하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공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8년 10월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추진단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제가 그때 당시의 추진단장님께 답변 받았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 공모 당시, 작년 10월입니다.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계 공모의 내용을 보면 공모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범위하고 계획범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제가 지적한 바가 뭐냐면,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라고 여쭸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공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계획범위 안에 지하공간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설계한다면 차후에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될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 있으시냐라고 분명히 제가 여쭸습니다. 그 당시 추진단장님께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 6개월 만에 지금 지하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도로에 있는 지하부분 말고 저희가 설계에서 지하부분은 당연히 광장의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한테 다양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된 작품 자체도 딥 서피스(Deep Surface)…….

실장님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쭸습니다. 당연히 이 공모 범위 안에 보면 지하공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 지하공간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지하공간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KTX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경우에인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 만에 지금 뒤집어져서 설계비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비와 관련해서 이게 설계비만이 아니고 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89억 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로정비 안에 넣어서 가져올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광화문광장 도로정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은 작년 본예산 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사업명을 그때 당시에 16억을 삭감하면서 사업명 자체가…….

단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도로정비로 사업명을 바꿀 때 지하공간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항목이 들어선 거죠? 새로운 항목이면 이 항목 안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제목을 안 달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하공간 조성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설계공모 당시에 지하공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선작이 560억 규모의 지하공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 논의결과 일부분은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일부 역사문화 분과에서는 지하공간을 굳이 이렇게 많이 팔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세종이야기와 해치마당 정도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단절된 부분만큼은 최소화해서 리모델링해서 연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장님,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본 위원이 심사위원의 몇 명까지 다 거론드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작년에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지하공간 설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원래 설계공모 당시부터 지하공간에 대한 고려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꼭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백년다리에 관해 질의를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백년다리 사업조성이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들섬의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어떤 방법은 못 찾고 그렇게 있다가 작년도에 전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2층으로 만들면 가능하겠다고 여러 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미국 브루클린 브릿지 개념으로 만들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하필 노량진 북고가차도가 철거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 맞아서 그것을 다 연결을 하면 보행에 완벽하게 연결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12월 말쯤 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1월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작년도에는 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그 전 해고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올 초에 안전총괄실과 다리를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공모를 나가게 됐고요. 북쪽은 2년 전에 시작했던 그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고요.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3월 시장님 방침으로 추진을 시작하셨고, 지난달에 이미 공모 공고를 올렸고 다음 달에 당선작과 입상작을 발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신 건가요?

노들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백년다리 예산은 없었던 건데 노들섬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실 때 나중에 향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노들섬의 용역비가 좀 남아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하여튼 동작구민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보면 북단에만 400억이잖아요. 남단이 3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무슨 속도전 하듯이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북단 400억은 사실은 아이디어 공모하고 타당성하고 하면 최소한 저희가 국제설계공모 하는 것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사업추진하시는 것들 보면 예산에도 없는데 좋은 거라고 막 추진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잡으면 된다, 지금 이게 이 건만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실이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2억 원이 잡혀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이 기간도 알고 계신가요? 4개월이에요. 이렇게 400억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용역기간을 4개월로 하고 해서 이게 백년다리인데 나중에 10년 후에 또 수정하고 광화문광장처럼 그러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제설계에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 공모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주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현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1억 내지 2억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성급하게,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 더 좋게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마냥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단은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약간 있어서 저희가 전에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때 남단 할 때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북단은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서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할 거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저희가 불필요한 그것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거부할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같이 어떤 부분들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앞장서서 한 그런 무리한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보면 좋아요. 본 위원 또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한데 그 진행방법이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을 보면 사실상 이 백년다리 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너무 의회를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취지나 방향이 좋다, 시장님 관심사항이다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본 위원들도 도와드릴 부분이면 충분히 도와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상임위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실장님.

저희도 이미 많은 예산이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예산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다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또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서울시에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나요? 돈의문 박물관 같은 경우 실장님 보시기에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셨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생각의 차이지만 돈의문 박물관도 최근에 갑자기 상당히 많은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생사업이라는 게 딱 그때 시기에 투입하면 그다음에 결론 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때에는 엉뚱한 사업이 도시를 또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돈의문 박물관은 앞으로 1년 이상 기대하시면 꼭 서울의 중요한 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이 400억 사업이 규모가 안 크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400억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여러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게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400억짜리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어떻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추진하고, 이런 사업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빨리 추진을 하려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하는 사업이면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작년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생각났다고 400억짜리를 추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실장님은?

저희가 그전부터 아이디어 공모는 옛날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광화문광장 전문가가 됐어요. 지난 두 달 동안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현재 광화문시민광장에 대한 설계용역 차수계약하셨다고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차수계약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냥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역사광장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잠깐 쓰고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문제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 계약의 범위가 지금 문서상으로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광장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사직로 우회로하고 역사광장 부분을 분야별 설계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도 과업지시서를 입수해서 다 분석을 해 봤어요. 단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계속 가시면 되겠네요. 추경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데 추경예산으로 편성 안 해 주시면 시민광장 부분에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 스스로가 마음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4월에도 지적을 했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다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사업 이름이 광화문광장사업 재구조화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이었나요? 그게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 상임위에서 시의회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작년 예산할 때, 그러면서 시민광장에 대한 기본설계비 16억을 전액 삭감을 했었죠?

네.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 정비로 이름을 바꿨다 원래는 광화문광장이었다가, 우리는 시의회를 존중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지하, 이런 얘기들을 아까 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왜 그것은 지키고 시의회가 시민광장 설계비 16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라, 10년 만에 다시 만들 광장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 가야 할 광장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더 공론화하고 시민의 광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시민, 전 국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정작 이것은 시의회의 그런 의도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광장의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차수계약했고 과업지시서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끼리는 역사광장만 하고 있다, 너무 궁색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당시에 삭감한 시의회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교통대책도 특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통부분에서는 특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그 계약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양해도 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것 정말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우리 시의회가 여러 가지 이런 집행부의 일들을 심의할 이유가 본 위원은 한 개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본 위원도 굉장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롭고 엄청난 자괴감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심의의결권도 무력화하고 훼손하고 마음대로 하시면서 추경도 당연히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계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추경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삭감되거나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것들, 제가 선문답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런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정세균 의장님 뵀을 때도 국가 같으면 추경의 항목이 엄격하다. 그런데 저희도 거의 30년 가까이 추경을 하고 했지만 대부분 구청이나 서울시나 일선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바로 반영해 주려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주민들 의견이 오면 바로 바로 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의 원동력이고 하여튼 서울시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라도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지금 속기록도 다 되고 있고 영상도 다 촬영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무리 물어봐도 또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여기 아마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데 정당하다고 에둘러 돌려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동안 관례는 그랬을지 모를지언정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속기록이 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흔쾌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치유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보고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회고 집행부고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쿨하게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기록에 남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논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그 어느 것 하나 크든 작든 간에 지적을 하면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우회하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천만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집행부와 의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제가 여기에서는 유일한 행정직 국장일 텐데 2부 산하에 와서 보니까 일반적인 차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절차에 따라서 근거에 규정을 해서 당연히 집행부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런지,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감정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사업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 각각 삶 속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정책사업과 또 의회의 예산사업에 수반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서로 존중된 판단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계비 14억과 감리비 2억이 전액 삭감된 취지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심의의 권한이었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법령에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단년도 차수계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권들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이후의 추경심사가 시민들에게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고 근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질의를 마치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더 진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차수계약 앞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수계약을 단년도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위죠. 다만 단년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관리제도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총 사업비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연차별로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단년도 계약을 그냥 용인을 하는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계약은 그런 어떤 단년도 계약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통상적인 차수계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로 해서 지금 추경에 30억이 편성 요청이 됐는데 여기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에서 이 도로가 어떤 도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차도까지를 포함하는 일대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부분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주변 정비사업 이 사업비에 원래 주변도로는, 소위 말해서 사직ㆍ율곡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에, 소위 말하는 역사광장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라는 도로는 세종로를…….

그러니까 시민광장 쪽에 포함된…….

세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서울청사에서 이순신 동상까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사소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광장사업 중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사업에는 사업범위가 435m였습니다. 작년 예산설명서에 보면 435m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세종로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편성이 된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에서 이 도로는 총 연장이 910m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단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로를 포함한 사직ㆍ율곡로 우회도로까지로 이 사업범위에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광장 부분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회도로가 역사광장 사업에 들어가나요, 시민광장사업에 들어가나요?

우회도로 사업은 역사광장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광장 파트의 설계비와 공사비로 잡으신 것은 온당치 않은 거네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 심의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민광장 설계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작년에 제가 주장한 것은 보상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거였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고려해서 설계비를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설계비를 감액할 때 아니 설계가 안 되는데 공사비가 뭐 필요 있냐 그래서 공사비까지 사실은 같이 감액을 하려고 했더니 이 공사비는 시민광장의 설계 여부와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는 거니 이것은 그냥 좀 살려 둡시다라는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명칭을 광화문광장 도로정비로 변경을 하고 그 공사비 10억은 그냥 살려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제 기억하고 실장님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문제였으면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설계비 부분만 있는데, 그래서 광화문광장 역사광장 설계비로 저희가 전체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광화문광장 역사광장을 손대게 되면 시민광장 부분도 당연히 구조가 변경이 되니까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광장 설계비 삭감이라도 한 해에 다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실제 그게 상당히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고 대체로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제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광장 설계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조금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 일단 당시에는 공감을 해서 삭감에 동의를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 시민광장이 포함된 설계가 발주가 됐고 추경에서 설계비 부분을 확충을 해야만 전체적인 사업공정상 차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을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했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시민광장 설계비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광화문광장 도로정비에 이렇게 설계비를 얹히는 것이 맞나, 아까 단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설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의회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비로 신규 편성하지 않고 아마 기존에 세부사업 예산에다 그것을 올리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되레 약 올리는 것인지, 사실은 좀…….

저희가 절대 그럴 리는 약을 올리고 그런 일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공간 부분은 이게 광화문광장 기성립 예산의 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공모할 때부터 그것을 열어 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더 이상 추진을 못하는…….

알겠습니다. 기성립 예산의 변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제출하신 자료나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이제는 이 시민광장 예산이 총 498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동안에 전차 업무보고 시까지만 해도 298억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498억으로 됐는데요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500억 이상은 예타와 중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실장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억에서 한 끝 모자란 498억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중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일단은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잘 알겠지만 저희가 중투를 하게 되면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저희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2억 차이지만 500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투 대상은 법적으로는 아니다?

네.

그러면 당초에 지방투자 심사할 때 사업비 총액이 공유재산가 빼고 308억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98억으로 됐으면 원래 지방투자 심사규칙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요?

네, 투심 받았습니다.

재심사?

네, 재심사 받았습니다.

재심사를 받았어요?

네, 5월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요?

네.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냥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나요?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요?

다양한 조건이 있었는데 차별성 있는 광장활용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연결도로를 유기적으로 개발해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재심사 결과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회 경시나 의회 무시 이런 말들을 사실은 제 입에 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SH공사 업무보고 등등과 관련해서 의회 경시행위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사자의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의회 경시냐 의회 무시냐까지 그래서 인사 조치까지 이어질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명확하게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가 발주를 하고 그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추경편성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그리고 의회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은 배제하고서라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로 존경하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합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이번에 손기정 체육공원을 보완하면서 41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493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끝내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손기정 마라톤 영웅 역사기록관 공사비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갑자기 나타났지요?

이 사업이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손기정 기념재단의 사무총장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41억씩 되는…….

정상적으로 그전에 이것을 또 삭감을 했었거든요, 공사비를. 그러니까 갈등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다 이번에 이것이 해결이 됐다?

네.

글쎄,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손기정 기념공원에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손기정, 남승룡 선생을 같이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래서 남승룡 선생님 마라톤의 성지를 하나 만들고 손기정 선생은 그냥 손기정 선생 기념관 그대로 두는 걸로 일부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최종 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도 마라톤 하는데 남승룡 선생이나 손기정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후손까지 아주, 그 당시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베를린.

베를린올림픽.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마라톤의 영웅인데 이런 분들께 좀 늦었다고 보고 그런 쪽에서 41억이 편성됐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노들섬 문화명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내가 피드백을 해 보면 저는 이것을 그 당시에, 나도 도시계획관리위에 있으면서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오페라하우스 그게 그때 1,200억인가 편성이 된 것 같았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장께서 바뀌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달라져 버렸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아마 400억인가 그랬다 차츰 차츰 올라서 655억까지 더 편성이 됐는데 올해 또 여기가 추경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거지요, 55억이 됩니까?

네.

추경으로 해서 또 55억이 되는데, 물론 역점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완공돼서,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지나다 봤는데 이게, 아까 누구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노들섬은 옛날 우리 역사로 봐도 옛날 노들강변이라고 해서 거기 노량진 일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다중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를 정말 특화를 시킨 관광명소가 돼야 되는데 몇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래도 이왕 우리가 650억씩 들여서 만들었다면 접근성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시재생실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 그다음에 관광특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노들섬 자체가 한류의, 크기는 작지만 음악섬으로 다시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거기 접근성 부분은 거기에 대중교통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목적은 일반 주차장은 허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지금 노들역에서부터는 한 460m 정도 거리로 걸어가면 접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백년다리가 준공이 되면 전부 다 모든 구간, 그러니까 노들역, 노량진, 응봉정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남쪽에 있는 강변 자전거길 보행로가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그것하고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 650억씩 들여놓고 사람 안 가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그리고 다리 자체도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리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이쪽 성동구 쪽이나 아니면 저쪽 영등포 쪽, 잠실 쪽에서 요트 같은 것 수상으로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이런 것은 내 구상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년다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백년다리를 왜 우리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나 이런 데서 하지 이 다리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콘셉트하고 디자인까지는 저희가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안전총괄실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실 쪽에서 한다. 나중에 욕을 얻어먹을 것은 또 우리 실에서 얻어먹거든. 이게 계획이 잘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설계비 13억, 북쪽에는 3억 6,000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이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도 국제현상 너무 좋아하시는데 국제현상 같은 것을 해서, 이 설계비 이것 나는 너무 적다고 보고요. 뭔가 국제적인 다리가 돼 줬으면 해. 내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에 가서 보니까 다낭도 한강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저녁에 가니까 수십만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황룡이 다리를 건너고 한쪽에서는 청룡이 용이 이렇게 건너가는 모형이 쫙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아이디어거든,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낭에 사람이 많아요, 있는데 거기 황룡에서는 불을 쫙 뿜어주고 청룡에서는 물을 쫙 뿜어줘. 갔다 오신 분들은 봤겠지. 그런데 그 장관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베트남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진짜 한강 다리 하나 정도는, 여기 우리 백년다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쪽 문화단지 이것보다 이것도 이거지만 노들섬도 좋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으로라도 한강다리에 이것하고 겸해서 한번 제대로 된 다리 한번, 노들섬도 활용을 하면서 우리 한강 열 몇 개 있는 다리 중에서, 내가 도시안전건설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도무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내가 또 한 마디 하는데요 이 설계비 치워버리고 내년예산 한 100억 정도 우리가 해서 줄 테니까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정 안 되면 북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가 크게 양해한다면 저희도 약간…….

아니, 북단이고 남단이고 간에…….

아니, 남단은 이미 현상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발표까지 납니다.

뭐가 이렇게 빨라. 나는 답답해, 왜냐하면 서울…….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150개 전 세계에서 관심이 있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보통 하면 30개, 5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150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분들하고도 많이 내가 관광 쪽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서울 오면 관광할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참 우리 서울 큰일이야. 그래서 나는 다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건데, 나는 이 다리 이번에 설계비 재껴버리고 조금 우리 서울시도 급해야 돼.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좀 급해야 돼. 이거 이번에 못 한다고 그러고 접고 그러면 교통문제가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에 다리 설계비 100억 정도 올리세요. 내가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다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이미 국제현상설계가 남쪽은 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사업 55억 중에서 선 집행을 약속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처음 접할 때 사업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전 단계에서 심의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간파를 못 했습니다만 한번 슬쩍 이렇게 들여다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5억이나 되는데 사업의 내역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축 공사비만 해도 벌써 14억이잖아요. 공사비만 해도 14억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다 집행이 되고 나면 그것은 말씀대로 실제 전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 결산심의를 할 때 이월도 많고 불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저희들이 추경에 대해서는 처음 심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가 이런 형태로 집행하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용인을 해 준 전례가 많았나요?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시스템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서 하고 맨 처음에 기획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전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결산은 올 9월에 사업이 종료 되니까…….

공사가 준공될 즈음 되어서는…….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들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전용 심의를 통해서 전용을 하면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집행하고 집행을 약속한 부분들을 저희 시의회에 뒤를 닦아 달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쓱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사업인 양.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시의회를, 저도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다는 이런 표현이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제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을 하시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들하고 갈라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은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례를 계속 남겨놓으면 앞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백년다리 북단하고 남단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과 같이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 쪽이 300억이고 한 쪽이 400억 정도 다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남단과 북단을 갈라서 투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지금 실장님이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서 시의원님들 질의에 스텝이 많이 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단장님도 그렇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귀가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답변하는데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년다리 부분도 정도를 걸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데 혹시나 사업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항들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북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구심이 든다면 저희 큰 문제없으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투심에서 북단하고 잘 되면 같이 가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설계도가 나오면 동작구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센세이셔널 할 텐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느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올렸습니다, 디자인을 빨리 하려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해도 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동작 부분에 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차도를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쪽은 완결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똑같은 사업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실장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광화문하고 똑같이 같이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많이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아까 동십자각 지하차도 공사비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12월에 공사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오타 같습니다. 공사 발주는…….

발주는 10월에 하시고 12월까지 완료하시는 거죠?

간단한 인테리어공사 수준으로 공사 규모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작년에 예산삭감이 돼서 설계비가 없었는데,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을 설계발주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 거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할 때 시민광장 설계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역사광장을 하면서 시민광장이 이렇게 부수되니까 일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사광장 만큼이나 시민광장이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받고 다양한 지침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밑에 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 위원님들 대부분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대부분 일선부서에서는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맞추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사업이 그냥 마음대로 분리가 되고 어떨 때는 전체를 다 잡아서 사업을 하고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다음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뭔가 나오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고,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다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들섬 사업 전체 포괄범위 안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남측 따로 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다 또 이 범위도 다르고 하지만 보통 생각할 때는 그것을 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후년에 할 거니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사업이 다른 사업이다, 무작정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기준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역사광장 부분과 또 시민광장 부분이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도. 설계를 하는 예산도 역사광장만 설계를 했다, 이것도 납득이 사실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도시재생실에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의 특성상 갑자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갑자기 하는 사업도 절차와 계획과 그것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해가면서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사업이 실시가 돼야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앞서 오전에 결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장님과 다른 공무원분들도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걸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차의 편법을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된다,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먹구구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이내믹 하게 하는 이게 저희 서울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사실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서울시의 발전을 이끌어왔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절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요구사항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할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범사업을 해버렸고…….

아니죠, 반대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법령이나 조례나 갈등관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어떻게 100%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시민들 55%가 원하는 게 있으면 45%는 반대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90%가 찬성한다면 10%의 반대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관리를 위해서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은 한옥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몇 년 빨라서 요즘 법이 만들어졌고요. 대부분의 우리 서울시 조례라든지 서울시 규정이 법이 만들어진…….

아니죠. 반대로 한옥조례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100% 다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목적은 시민의 편리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너무 절차의 시간을 우리가 굳이 못 두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달게 받는데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 문화가 정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뭐 정말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심의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빨리 뭘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무시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얘기인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 논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급성장했었던 어떤 동력이 그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실장이 얘기했었던 내용도 일부 유연성이 많이 발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또 어떠한 사업의 정당성을 귀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치유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치유하기 이전에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것이고, 또 그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추경의 과정이 단순히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한다는 의미도 물론 추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왜 존재했는지, 또 시기의 문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서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 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떠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강맹훈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더 많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 또 위원님들, 집행부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20분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들섬 명소화사업은 지금 김종무 위원님께서 남쪽과 북쪽을 같은 사업으로 보시는데 저희는 그게 그런 뜻도 없고 실제로 시기상으로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일부 아이디어 공모만 올해 추진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북단사업은 다음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일단 저희가 3월에 이게 급하다고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의회와 깊이 상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그것 발표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는 전부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들섬 명소화사업과 관련한 백년다리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다만 북단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맹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번 회기 중 다시 심사일정을 잡기로 하고 오늘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가운데 의견청취 관련된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의사일정 8항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 726번에 대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5번, 6번, 7번, 9번을 연이어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재생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26번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6번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목3동이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위한 시의회 청취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목3동이 선도적으로 신청되면 국토부 뉴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향후 앞으로 이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부서장 나오셔서, PPT를 위원님들 다 각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영상설명은 시간적인 관계로 서면으로 구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도 요약자료가 있습니다. 요약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요청, 2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요건 중에서 인구쇠퇴하고 건물노후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25 생활권계획에서는 목동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을 활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층주거지 계획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목3동은 주차여건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주차공간 확보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도시재생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현황 및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목3동에 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노력을 지속했고, 다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장골목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현황 및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주요공공자원으로서 깨비시장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공원, 주차장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진단 및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의 지역 거점으로서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체감하는 생활SOC 확충, 그리고 소규모 공동개발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 그리고 여성친화ㆍ아동친화 환경조성,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3동에 마을활력프로젝트 세 가지 시장 활력, 마을 활력, 정주 활력을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활력 첫 번째 과제로서 목3동 깨비시장 장소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시장골목으로서 골목형 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깨비 마켓 테라스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육성하고 정기적 시장축제 개최를 통해서 마을브랜드 및 시장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장연계형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를 설치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3개소와 민간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주차장 관리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활력 첫 번째 목3동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노외주차장(구유지)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복합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양천구와 LH가 협력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에는 업무 공유공간, 마을기업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공실상가 셔터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비용 및 장기임대 계약체결 지원을 통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공간 마련 및 창조인력을 유지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 안전한 등굣길 조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간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 페이빙 및 자전거안전 디자인을 통하고 이를 통해서 가로조성 및 바닥놀이 테마공간을 통한 경관적 활기를 부여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 활력 첫 번째 집수리 원스톱서비스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정비사업 지원 사항을 연계하고, 설계,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민간부문 자율정비 활성화 및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과 아동이 편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골목길 보행환경에서 사람중심의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 건축물 특화지침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특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형태 지침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골목길 그린패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담장으로 인한 폐쇄적인 골목길에 대해 건물주와 협의를 통한 담장철거 및 녹지공간ㆍ쉼터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골목길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총 2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고요. 이와 별도로 연계사업으로서 지자체 사업과 공공기관 연결을 통해서 275억을 통해서 앞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가 제 지역구 것을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목3동 선도지역 신청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저희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특색이 살짝 부족한 게 솔직히 느껴지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선도지역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더 활발히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그런 도시재생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것을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대변해서 갈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천구 목3동 시의회 의견청취안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이 지금 네 건이 더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도지역과 관련된 우리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또 시기상 매우 신중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되, 오늘 시간여건상 모든 청취안을 일괄적으로 다 저희가 청취하고 그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전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류를 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일정을 잡기로 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6월 20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6월 20일 목요일 오전은 우리 위원회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우리 못 다한 의견청취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사전에 일정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맹훈 실장님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의견 소통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선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안이 되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다른 제도적인 사업으로 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노들섬 명소화사업이라든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돼야 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산 수반 사업들의 절차적인 문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한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굳이 꼭 정책적인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사전적인 너무 완결된 것을 갖고 오기보다 의회와 좀 더 사전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계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해서 대안적인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드는 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본예산 심사에서 다 다루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급히 다뤄야 될 예산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예산의 전용목적이 필요하고 사고이월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비비에서 다시 가져와서 써야 될 예산들도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의 큰 가닥들은 사전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급한 마음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소통하고, 너무 전문적인 부분을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또 많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