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이합니다. 1년 전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절반을 넘어선 이때 등원 당시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보며 향후 서울시민을 위한 왕성한 봉사와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모범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인정을 통하여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중심내용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함으로써 복지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 정의 규정은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특정기간 이후로 한정하고 있는바 민주화운동 인정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기간 확대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지원 및 예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 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지원,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서울시 주최ㆍ주관 박람회와 행사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혜택 확대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박람회 및 행사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보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의 적정성 및 중복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거주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둘째, 관련 법령에서 생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바 기준 산정의 어려움과 중복지급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지원금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원규모의 특정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제도시행에 있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장제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임하고 있는바 장제비의 지급규모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와 특정하지 않음에 따른 실효성 저하 및 관련규정이 사문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서울시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제비 지급기준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국은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의 지급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지급 금액 및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 동장 등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적용순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의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 제7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중복혜택을 예방하고 다른 법령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체계 및 법제 실무상 목적 및 정의 규정 이후에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기술적으로 조문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장으로 하여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조례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많은 사항들을 재량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장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의 지급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조례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 금액, 절차, 방법 등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5조와 제6조에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급방법, 절차, 환수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당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13조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업무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집행부는 동의하는 듯하고요 문제는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관련해서 금액이나 절차와 방법들을 조례안에 규정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쟁점일 듯합니다. 그런 거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어쨌든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금액이나 절차나 방법 등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조례 이후에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내는 게 적절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재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떤 조례하고 다르게 민주화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지난번에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 그런 데 있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식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이런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냥 수고비, 이런 약간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아주 대단한 사회복지적인 어느 측면까지도 고려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조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활동에 수반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한 거라서…….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였다면 사실은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의미 부여에 따라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달라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조례의 취지와 시행규칙의 취지가 다른 거고요 법도 마찬가지로, 법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법학 전공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법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거고요 시행령이 필요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경제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뀔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장제비를 얼마나 지급할 거냐, 생활비를 얼마나 지급할 거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느껴지는 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조금씩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근거는 의회에 떠넘기고 집행은 자치구에 떠넘기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송재혁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까 수석께서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현재 전남과 광주 그런 데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타 시도 조례도 조례 본안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아니, 국장님,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시·도의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판단할 건 어떻게 어떤 내용을 조례에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타 시·도에서 그렇게 조례에 담아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떠넘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전혀 없고,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의원님 발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집행부 제안 조례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안 됐고,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본질적인,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내부적으로 다 해 본 결과 이 조례에 있어서 월 얼마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아주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에 위임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저는 오늘 다뤄야 될 일이 많으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조례는 그 안에 운영하면서 감안해야 될 내용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담은 조례들이 있고요 어떤 조례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해놓은 조례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례가 담아야 될 내용과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의 차이는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가 주관하고 있는 보훈자들에 대한 보훈수당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조례의 입법과정 그것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송 부위원장님 저를 법대 나왔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런 지식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례, 사례 이런 건 중요한 참고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저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규칙에 담아야 될 것들이 편의적으로 자꾸 조례에 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규칙에 담아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다른 것에 근거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쩌면 다른 내용들도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근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이런 말씀하신 금액이나 절차나 방법들이 조례에 담기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내에 거주하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이오?

2007년.

12년 전에?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에 조사한 게 2007년도인데요 2,880명으로…….

2017년이에요, 2007년이에요?

2007년입니다.

그럼 뭐 부서가, 행정국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창피한 거 아니에요? 12년 전 통계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조사 이런 것들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사실 실제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서울에 몇 분이 거주하시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답변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주소별로 분류를 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건 또 없다고 합니다.

자, 그거예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갔더니 수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 왔더니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적해 봤더니 오히려 서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모 자치구가 “우리 보훈대상자가 당신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니 챙겨서 보훈수당을 주시오”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리로 이사 올 때 통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못 받은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물었냐면, 서울에 몇 분이나 되는지를 물었냐면 경기도에 사시든 제주도에 사시든 수시로 서울에 전입을 왔다가 전출을 나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는데 통계가 1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 아니,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이든 조례든 예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아니,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시장 제출 안으로 했다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미리 다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행자위에서 통과시켜서 성안이 되면 저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에게 공문을 정식으로 드려서 거기에서 행안부에다가 주소 추적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 아주 많은 변동은 없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국장님, 12년 전이면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이든 아니면 자연사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이사하신 분도 많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추적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매년 하시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전출 전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예우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개발 이런 거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 동회에서 그런 사례라든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1,939명으로 나와 있네요. 5.6%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승진이나 근평 같은 것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장애 가진 공무원에게 특별히 몇 %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근평 참고사항에 장애공무원에 대한 배려 또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운용상에 있어서 많이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평 같은 것 줄 때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차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건지…….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직무수행을 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행정국에서 실태파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국 인사과에서 장애인들의 직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는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옆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기피부서다 선호부서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분들이 희망부서에 몇 % 정도 갈 수 있나요?

지금은 대부분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몇 %로 이렇게 딱 쾌도난마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코디네이터하고 상담을 해서 거의 그건 100% 다 들어주는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도 선호부서로 들어가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선호부서는 아니고요.

그럼 어디가 선호부서지요, 행정국이 아니면?

선호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대학교라든가 또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우리 시의회도 선호부서에 속합니다, 보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고 사업소들이 좀…….

그럼 행정국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현재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행정국에도……. 제가 그건 좀 확인을……. 죄송합니다.

앞으로 중증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등급제가 폐지됐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로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누군가의 동행하에서 혜택을 받고 보좌 한 분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KTX를 탄다거나 이동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데 장애 등급에 따라서 등급제가 폐지되게 되면 내용 자체가, 이번에도 조례가 그런 건데 “정도”라고 바꾸는 건데 그랬을 경우 거기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제도가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현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 2급하고…….

3급까지.

3급의 중복장애인까지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시는 1, 2급하고 중복, 그래서 중증장애인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지원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개편되는 보건복지부 안도 중증하고 경증 6단계를 실질적으로는 한 2단계 정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증ㆍ경증 쪽으로 기준을 삼아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자료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 현황과 그분들 각 직급별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급 당시의 승진율을 다른 비장애인분들과 비교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특혜를 주신다, 가산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가산점으로 인해서 그분들 승진이 좀 더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회기까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애공무원이 1,93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1,939명인데 서울시 직원만 309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309명입니다.

309명 중에서 중증 공무원은 몇 명 정도…….

50명입니다.

중증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 분포는 대체로 어디,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다양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중증장애인들을 어디 한쪽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행정국에도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에는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행정국에 몇 명이면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희 행정국에 10명입니다.

10명? 10명 중에 중증이…….

중증은 지금 1명이고요 경증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것 아까도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을 1박 2일 동안 강원도 같은 데 민간이 운영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하반기 두 번씩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힐링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공무원들 위주로 공무 해외활동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장애인공무원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지원이라고 그래서 매년 한 2팀씩 해가지고 한 팀당 10여 명 내외로 구성이 되도록 해서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애인 힐링캠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장애공무원에게는 멘토링, 멘토ㆍ멘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순수한 본인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없으면 힘든 직원도 있나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중증장애인분들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이 전체로 있는데 아까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문제 이런 게 어때요? 진짜 일반직원하고 공평하게 근평이나 승진 이런 게 잘 적용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애인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잘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봐 여쭈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을 2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장 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만나서 업무 때문에 힘드냐, 이런 거 한번 실제 부서 가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얘기한 적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희 행정국은 신나는 일터, 행복한 시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소통 공감의 행정지원으로 시민 중심 서울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시민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등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하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신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로비에 상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청사를 조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기록원이 준공됨에 따라 서울기록원이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공공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와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다음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올해 승진 내정된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7억 3,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30.2%가 증가한 100억 7,900만 원이고 이 중 87.9%인 88억 5,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억 5,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00억 7,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 6,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등 34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액 23억 3,9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6,800만 원, 그외수입 9억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3,2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9억 5,2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 3억 4,600만 원, 그외수입 9,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1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9,000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6,93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인 3조 6,74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0.1%에 해당하는 27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157억 6,2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6,544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6%인 3조 6,407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30억 1,8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8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7.6%인 33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5.4%에 해당하는 20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에 해당하는 27억 4,4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이월, 이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4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인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력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총 1건 2,000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가족에게 격려위로금 지급을 위해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 280억 600만 원이며 2018년 1월 10일 서울기록원 조직 신설에 따라 기존 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예산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4건 27억 1,200만 원이며 동 행정사무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사고이월과 서울기록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기록원 준공시점과 개관시점이 지연되어 사업계약이 3분기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서울기록원 운영관리사업비 3,3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 5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서울기록원 준공지연으로 서울기록원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사업과 서울기록원 보존ㆍ복원장비 구축사업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기록원 건립사업비 20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7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조 6,932억 5,000만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행사개최 축소 등으로 직원들의 외부출장이 감소하여 업무택시제 운영사업에서 5,100만 원, 시 공무원의 예상 퇴직인원과 실제 퇴직인원수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사업에서 59억 5,200만 원, 글로벌정책체험 훈련 신청 취소자 발생 등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 감소로 단기국외훈련 사업에서 2억 3,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를 선관위에서 최종으로 정산하고 잔액을 우리 시에서 반납함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서거 관리사업에서 30억 7,600만 원, 서울기록원 준공 지연으로 3개월분 공공운영비가 불용되어 서울기록원 운영관리사업에서 2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히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매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시의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바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반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 중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의 경우는 특별한 수납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변상금의 이월 및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7,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내역은 29건에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9%를 집행하였으나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총무과의 경우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소모품비로 예산은 1,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은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중 투어안내 영상콘텐츠 업그레이드 항목은 예산은 1,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60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4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 중 행정장비 수리비는 예산보다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며 기타 소모품 구입비의 경우도 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항목의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3,400만 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총 25건에 3억 5,3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사과의 경우도 총 11건에 6,100만 원을 당초 예산편성 대비 초과 집행하였거나 전액 미집행한 항목들이 있으며, 31쪽입니다. 인력개발과의 경우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총 12건에 6,5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총 16건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국은 예산편성 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65건에 이르는바 행정국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무시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은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실적 가점 평가의 외부기관 용역실시, 공무원증 발급, 장애공무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증가 등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위해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국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이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국은 최근 3년간 8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도 총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 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5개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2017회계연도보다 집행실적은 개선되었으나 다른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국은 집행률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사용 비율이 42.8%로 2017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율방범연합회,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 카드사용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보조금 카드사용이 저조하거나 서울시 법정단체 중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엄중한 사후 제재조치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택시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업무택시제 사업의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선거 실시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불용발생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전례답습적으로 소요예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또한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과 근무시간 내외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 외의 사적사용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제도운용상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은 업무택시제 사업예산을 매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용차의 정수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정수는 21대인데 반해 현재 23대를 운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정해준 기준보다 2대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행정국의 방만한 물품관리 및 재정낭비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국은 현재 본청 기관운영 공용차량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의 감액조정 등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적정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총 3건에 6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건에 총 2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킨 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고, 2018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2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59억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58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15억 원 중 1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8,300만 원을 불용시켰으며, 힐링센터 쉼표운영 사업은 3억 9,7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불용시켰는바, 행정국에서는 민간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사업 중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억 9,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 전용사용은 의회 보고의무가 없고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바, 행정국은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전용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8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원금 규정 미준수, 퇴직연금 및 보험금 관리 부실, 물품 및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지적 되었는바, 물품관리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은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 중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은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태는 행정국의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여된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서울시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택시제 운영, 기본경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 21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업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관리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중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비는 공무직 급여체계 및 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전액 불용된바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만을 편성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며, 허술한 예산편성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업은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체제 강화 및 운영을 위해 정보소통과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정보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강화와 민간정보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자문 및 참석수당을 위한 것이나, 정보소통광장과 통합발주됨에 따라 자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과장 서비스고도화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57쪽입니다. 본 사업과 정보소통과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정보소통과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두 사업은 내용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등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부 추진경위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사업은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의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상당한 규모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국장님?

네.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법정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액이 있는데 이게 5개 단체가 금액이 다들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의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그 단체들이 우리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을 하면서 각종,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걸 죽 신청을 하는데요 그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전에 사용되었던 수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무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 신청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일정금액이 딱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출방법에 있어서 보니까 법정단체는 집행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카드를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어떤 곳은 8%밖에 안 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8% 그리고 새마을회는 42.2% 정도 되고 자율방범대는 16%,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렇게밖에 못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7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해서, 특히 민주평통 같은 데가 아주 보조금 카드사용률이 저조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카드사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오늘 행자위에서 지적이 나오신 것에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체크카드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내내 똑같이 저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은 항상 국장님이 똑같은 답변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권고나 시정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단체들이 계속 이런 형태로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카드 사용해”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집행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지침을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하게 대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들이 다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조금 더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독려를 많이 하면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체크카드를 기준 이하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그런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정단체들의 사회적 위상이 있어서 약간은 거북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반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 해서 3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이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불이익적인 뭔가를 해야지 이게 시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돈을 횡령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쓰셨겠지요. 하지만 지침에 맞춰서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행정국이 좀 더 신경 써서 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네, 올해는 하반기 10월에 한 번 더 현장점검이 있는데 오늘 김경우 부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이번 주에라도 당장 한 번 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10월에 또 정기점검 때 체크를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체크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을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크게 부담 없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자치구 사업의 보조금 등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세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치구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구에서 보조금 등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왜 올라오는 걸까요?

자치구의 보조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대표적인 보조금 집행 국비보조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의 부분을 사실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한 어떤 필요성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치회관 주로 동주민센터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있는 구의회에서는 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든 서울시든, 서울시는 내리기 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결국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라든지 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찾동사업 같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당초 예상은 11개 구에 몇 개 동을 준비했다가 작년에 영등포구라든가 구로라든가 이런 데 미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예상 시기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면…….

그러면 국장님 오히려 예산을 주는 우리 기관에서는 그 정도 조례나 이런 게 충분히 구비되었을 때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1년 예산을 그전 해 말에 편성을 하는데 이 정도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물론 100% 다 진행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 이런 것들을 만나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진행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도 자치구에 내린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항상 시간 스케줄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현 위원님께서 자치 이런 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 같은 건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찾동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연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다시 내리는 걸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었던 소모품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비용이 1억 원이 초과 지출되었고요 기타소모품 비용이 2억원, 총 약 3억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 3억 원씩이나, 다른 초과 지출된 것도 5,000만 원, 2,000만 원, 4,600만 원 있지만 액수가 큰 단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3억 원 이상이 초과 지출된 소모품비 1억, 기타소모품비 2억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동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그것만 좀…….

네, 과장님.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받은 자료로는, 소모품의 분류가 어떤 건가요?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데, 소모품은 보통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나요?

청소에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세척제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갑, 세척제 등이라고 저도 받았는데 장갑, 세척제를 1억 원씩이나 초과 지출할 만한 대청소가 있었나요, 대청소도 1억 원은 지출이 다 안 될 거 같은데?

조직개편이 여럿 있었고 그래서 이사 같은 것이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서 소모품이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도, 이사하는데 청소업체를 부른 게 아니라 소모품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소모품을 사용하는데 1억 원을 지출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는, 기타소모품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기본경비요?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기타소모품 구입비로 2억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2018회계연도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기타소모품 구입비가 2억 원 초과 지출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보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자료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모품이 어떤 유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기가 어려운가요?

그런 청소용품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으로 됐던 소모품에도 청소용품이고 기본경비의 기타소모품도 청소용품인가요? 그러면 청소용품이 총 3억 원이 들어갔다는 건데, 서울시는 계속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 그 사업은요 청사관리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돼 있어서 뭐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내역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초과지출 내역에 대해서 어떤 용품 쓰셨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소모품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모품 단어 뜻이 어원 자체가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비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을 조금 경시하고 마구 사서 쓰고서는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장갑, 세척제를 구매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모품에 있어서 3억 원 이상의 초과지출이 있을 때, 이건 혹시 외부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워낙 청사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필요하고 비누라든가 각종 청소를 하기 위한 세제들이라든가…….

그러기에는 화장지는 따로 있어요, 항목이. 화장지는 밑에 따로 있고 다 있는데 소모품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모품 자체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한 화장지나 여기 종량제 봉투구입비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건 초과가 돼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실에 갑자기 이용객이 많아지거나 시민들이 많이 오셨거나 쓰레기량이 많아져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테 소모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정확하게 구매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초과됐고 경시돼 있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업무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석님께서도 검토해 주셨듯이 본청 위주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본청에는 정책부서들 아닙니까? 현장 나간다든가 출장을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다음에 사업소는 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다, 상수도사업소다 이런 데는 자기 차량들이 비교적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본청 분들은 사용하시고 사업소는 사용 못 해서 눈치 보기인가 했는데 그런 점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본청에서도 행정국의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 실·국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합니다.

신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앞에 항상 쓰시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택시를 아끼라는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불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업무택시가, 지금은 우리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T-money 업무택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사용이 익숙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택시하고 관련해서 근무시간 내나 근무시간 외도 있습니다만 눈치 보지 않고 업무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과하게 잡히지 않고 그래도 사용률을 가급적이면 100%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모품비,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한 게 언제지요, 내역?

자료요구…….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지출내역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요?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지금 결산안을 승인받는 자리지요. 사용처가 불분명한 3억이 있는데 결산안 승인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 끝나고 나면 그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역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출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요청한 걸 안 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며칠 내에 줄 수 있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차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승인안은 보류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3억에 대한 지출서류랑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건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 지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예산이 이사를 하고 이러면서 청소 때문에 사용된 예산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소모품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데 대표적으로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척제라든가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게 있고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800만 원 잡아 놓은 예산이 1억 2,000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이벤트라고 하지요. 이사 이런 것들 다 예견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했던 부분이 너무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니, 소홀한 걸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100%도 아니고 1,000% 차이인데?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내역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내역을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내역은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증빙 영수증 다 스캔해서, 그건 지금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만 장 될 텐데 그건 당연히 지금은 안 되는 거지요.

내역 먼저 드리고 자료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모품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예산과 결산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때 소명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국 안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게 총 얼마지요, 국장님?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없고, 사고이월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다 서울기록원 거지요?

서울기록원 3건이 있고, 1건 4,000만 원은 자치회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거 진작부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 잘하겠다고 한 건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원에 관한 사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도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어려워했던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사업이 두 번 유찰이 돼서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가능성 여부를…….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대한민국 기업이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에 비해서 우리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이 용역을 맡을 때는 채산성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어야 응찰을 하는데…….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자기 업무의 난이도와 양에 비해서 채산성이 부족하다고 봐서 두 번은 유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그 금액은 변동이 안 되었는데, 채산성이 없다고 한 두 번 이후에 금액이 변동 안 되었는데 지금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후에 세 번째는 단독 응찰이 들어와서, 세 번째는 단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업체가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독업체는 첫 번째, 두 번째 입찰을 안 했던 건가요?

(뒤를 돌아보며) 했나요? 그점은 우리 기록원장이 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서울기록원장 조영삼입니다. 응찰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응찰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했는데 단독입찰이어서 계속 유찰되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것 준비하실 당시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조사하셨지요?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업체는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서울기록원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다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공수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기능개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표현은 그래도 복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면 한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한 업체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한 업체만 적극적으로 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헷갈리는데 초창기에는 복수의 업체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한 업체밖에 할 수 없다…….

아니요,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차 연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하고 2차 연도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능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고 새로 연구를 해 가면서 기능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업체들이 나중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애초에 계약단계와 지금 원장님이 느끼는 업체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다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게, 이 지점에 문제점은 뭐냐면 어차피 유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게 사고이월될 거라고 알면서 지금 예산을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꾸 유찰이 되면서 이것을 업체가 사실은 어려워한다고 하는 걸 저희가 알았지, 예산을 만들고 이를테면 사업의 내역을 정하면서 그것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추진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문제인 거지요. 그건 아시지요, 무슨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업체의 현황이나…….

이것을 애초에 사고이월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상황이더라도 이게 문제라는 건 아시지요? 사전조사가 미흡하셨던 거잖아요?

아니, 기업의 사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그래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산개발비 5억 5,000 책정을 하실 때 시중에 있는 업체들과 적어도 이야기를 해 보셔서 시중에 있는 단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계의 사정이나 업계의 수준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응찰할 걸로 예상되는 업체가 어려워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들이 죽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시콜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업체들과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책정했을 거거든요.

업체들하고 가격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기능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시장조사도 하고 업계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특정업체한테 가격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있는 업체들에게 이 정도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든다는 것을 다 물어보신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업체들 물어볼 뿐만 아니고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했던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업체가 한 업체만 줄곧 들어왔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이 들어서, 여하튼 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서 계셔야 돼요, 지금 사고이월은 다 서울기록원에서 나와서. 시설비 7억은 왜 사고이월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네.

시설비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공사가 조금 미뤄지면서…….

어떤 공사지요?

건립 자체, 그러니까 서울기록원이라고 하는 본공사 자체가 좀 미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사용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건립한다고 기념식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건물이 안 지어졌다고 그래서…….

준공이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12월에 그것은 다 개선…….

그러면 뒤에 있는 물품취득비도 똑같은 건가요, 13억 7,000?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다 사용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다 사용된 겁니까?

사용되었고 지금 저희가 아예 불용한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불용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불용한 것은 기본경비들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2억 3,000 정도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먼저 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청소를 한다든지 경비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갈 비용들은 저희가 준공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준공날짜는 언제였지요?

원래 준공날짜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들어가기로 예상했던 날짜는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기본운영경비를 예상을 하고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아, 그 지역의 민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떤 민원이…….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진동할 때 아파트에 소음이 계속 나서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소음 최소화로 줄이면서 공사를 해야 돼서 그런 데서 발생한 민원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터파기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아파트에서 터파기공사 하는데 폭발음이 들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하고 중간에 보완책을 많이 쓰면서 한 3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금 행정국에는 사고이월만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서울시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1조입니다, 1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1조 예산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작년 추경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실ㆍ국장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불용 절대 안 납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저희는 추경사업은 아닌데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산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불용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곳이 없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분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그 당시에 다른 곳에 쓰였다고 한다면 지금 더 행복해졌을 시민이 누군가는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소모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예산편성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올 1년 동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도 행정국은 다른 실ㆍ국에 비하면 매우 훌륭하신 거여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간단한 다른 얘긴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광장사용 심의기관 있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공개되고 있지요, 일반 사람들한테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네.

그런데 공개될 때 개인 전화번호도 같이 노출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번 퀴어축제 때문에 제가, 전화 폭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의원이니까 어차피 저는 찾으면 인터넷상에 제 전화번호는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다른 심의위원들, 일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자랑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축제에 관련 돼 갖고.

전화번호는 저희는 공개를 안 하는데 아마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신 거 같습니다.

혹시나 개인분들, 일반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가 생겨갖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인력개발과장님께서 저한테 관련 검토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정례회 선물도 아니고 계속 안 주시다가 오늘 갑작스레 주시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제가 1년 동안 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임기제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1년이 된 시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관련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된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장기훈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4일에 국외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최근에서야 건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기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4일에 공문으로 개정건의는 하였고요 그전에 4월과 5월에 담당팀장하고 주임이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까지 직접 내방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현재 어렵지만 일단은 공문으로 해 달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앞서 단기훈련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었지요?

단기훈련에 대해서 임기제들 6개월 미만으로 가야 되는데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다른 외국에 어레인지 좀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보내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 했지만 저희가 보낸 상태입니다.

어느 학교에 보내셨지요?

학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미국 쪽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운영위에서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들의 비율이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10% 비율에 맞게끔 별도로 선발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10% 비율은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신가요?

위원님 알다시피 임기제는 6개월 이내에서 훈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정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단기연수를 가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대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5년으로 되면서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별도로 대체 충원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개정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외국에 하는 것도 계약이라는 것이 먼저 어레인지되고 나서는 저희가 임기제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과 저랑 간담회를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짧게는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임기제공무원들 중에 2명이 선발되었다가 한 명은 포기를 하고 한 명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거의?

그렇지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본인들이, 내가 임기제인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간다면 그 업무를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임기제로 들어왔는데 뭔가 기여도 하고 내가 전문분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없으니까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거 같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시 재직기간 3년 이상 그리고 계약만료기한이 3년 9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9개월 이상이 남으려면 임기제 공무원들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부터 5년으로, 그 전까지는 2+3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5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대학원을 다니면 1년 3개월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여가 3년 9개월인데, 그래서 5년인 분들에게는 가능하다고…….

아니, 5년 계약을 어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5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는 2+3 하고 다시 또 2+3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2+3 하고 지금은 다시 공고로 해서 선정을 할 때는 5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실·국에서…….

그게 확실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지나야 5년으로 계약한다고 들었는데…….

2+3 지나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일정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재계약할 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재계약이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 특정 임기제공무원에게만 가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다 돌아가면서 가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연장 원칙은, 전체기간 A등급 평균 초과자들은 연장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A등급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공무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몇 명입니까? 전체 비율 몇 명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과인 경우에 전산 전문요원인데 그분이 이번에 연장하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A등급 이상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인력개발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A등급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전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느낌상으로도 절반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오늘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인사과와 한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네. 국장님, 짧은 것 제가 하나, 간단한데요. 임기제 공무원이 서울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경우에 비영리단체에서 인가받기 전에 활동한 것은 거기에 경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가받기 전에요?

네.

인가받기 전에 활동한 경력은 그냥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겠지만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분명히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인가 안 받은 건 안 되지요?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런 심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아직은 그런 적이 없지요? 그건 감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때마다 별도의 업무공간을 위해서 자꾸 비용을 올리고 계십니다. 맞지요?

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임차청사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그게 계속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국장급 단위 3개를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남북협력추진단 같은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10월에 하게 되는 전국체전 같은 이런 한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과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이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올 초 이런 때 결정됐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전문가들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지요?

어떤 민간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자문관들 말씀입니다.

자문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역사자문관, 공예박물관 총감독 이런 분들 있습니다.

총 자문관은 몇 분 정도 상주하나요?

지금 공간을 부여하고 있는 데가……. 네 17개 자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문관이 17명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공간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곳이…….

17군데입니까?

17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보면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에게 상시적으로 공간을 주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민간전문가 현황 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군데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하는 인원은 전체 다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인원 자체는 41명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1명 모두가 상주하는 인원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자문관의 출석률 같은 것도 전혀 확인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굳이 자문관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회의실에서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문관들도 와서 거의 상시적으로 와서 자문만 단순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기하다가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들이나 국장들 방에는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정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이런 공간이 업무적으로나 예우적으로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후에 자문관들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10개 부서가 신설되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교별관을 임차 계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에서 임차 계약한 임대료랑 유상으로 임대한 임대료랑 어떤 차이, 비율이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에 새로 임대한 거하고…….

행정국에서 시설물을 임대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 없나요?

우리 행정국에서 필요해서 어디를 임대한 시설 같은 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건 자원봉사센터가 유일한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에서 서울시 시설물을 유상으로 임대한 현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기관이든 간에 임대를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상으로.

아, 우리 건물을요? 아, 그러니까 네, 금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 준 데는 없습니까?

무상으로 준 데는 저희는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는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준 게 없는 게 확실한가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럼 유상으로 준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시금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청사가 필요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한 사무공간도 필요하지만 청사활용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예산낭비도 엄청날 걸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준 현황 이 자료를, 얼마에 주고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요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고 여쭤보면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도 그걸 들어서 빨리 숙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 준 현황하고 사용료하고 그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과 이세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교동 별관 추가 임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언제 했지요?

작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안은 작년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본예산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거지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우리하고 조율은 하지 않습니다. 조직과에서…….

그러면 조직과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간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 가서 조직과를 탓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 수요를 조사 안 한 건 행정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꾸중하시면…….

그쪽에서 안 주는 게 1차적 책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할 책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차적인 책임은 조직과라는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추경안 6월 말에 통과 예정인 거지요?

네.

예정, 뭐 7월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임대료 7개월분을 신청하셨어요?

네.

추경안 그러면 연말 지나서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그게 아니고 1년분을 원래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실률이 많고 이래서 5개월분은 서비스로…….

그러면 예산 없이 일단 임대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추경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임대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추경할 때 이걸 넣으면 된다고 해서 임대를 시작하신 것인가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지금 조직은 일단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무교동별관이 경제실로 바뀌었지요?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이랑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거기가 있는 곳 맞지요?

네, 거기하고 푸도국하고…….

제가 갔을 때는 빈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들을 채우고도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가요?

빈 공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추가로…….

제가 경제정책실이나 일자리 소상공인과에 갔을 때 각층에 올라가면 옆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팅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없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채워졌다는 거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제가 1년간 행정국장님을 뵈어 왔는데 지금 저희 소관 실ㆍ국장님들 중에서 가장 준비성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대답의 대부분은 제 감에 의하면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가시게 되면 오늘처럼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오해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의 행정국장님과는 너무 달라서, 대답하는 근거가 없으세요, 오늘은. 그냥 감입니다, 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얼추 다 맞겠지요.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들과 질의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인원당 2,000원씩 되어 있는 것, 이거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통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찾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고요, 돈 2,000원씩 받는?

일반시민으로서 시민찾동이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2,000원이 시간당 2,000원인 겁니까?

그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찾동이를 신청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기념 배지 같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9월 추경이었지요 그때 저 때문에 모든 실ㆍ국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없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부리나케 사업계획서를 만드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되게 감사하게도 사업계획서들이 각 실ㆍ국별로 만들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에 비해 행정국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정책적인 것이 많다고 하다 보니 사업계획서 대부분의 내용이 예전 사업진행 내용만 들어가 있지 지금 이 편성된 예산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찾동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누구한테 주는지, 뭘 주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장황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이 돈을 그냥 추가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거든요. 제발 앞으로는 정말 노력하시고 바쁘신 것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시책이 있고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서 보면 직무 관련해서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청 청사별이나 직급별로 배치가 잘되고 있고 적합하게 운영 중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사별 총면적이랑 근무인원 말고요 청사 내 총면적 대비 직급별 면적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 인원이나 총면적 말고요. 적합여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해서 지금 안 맞는 건가요? 그 자료를 제가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저희한테는 없어서, 먼저 사실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있나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질문 끝나시면 바로 드릴까요?

질문 끝나고 주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실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는 못 받은 상황이고요, 없는 상황인데 요청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제안이 될 때는 반드시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근거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족한지가 현황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가 없이 올라오면 과연 현황조사는 되고 있는가,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현황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 그냥 무조건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혹시 이 질문 끝나고 뒤편 통해서 자료주신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청사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리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내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하니까 무조건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무조건 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전에 실질적으로 아직 추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크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세열 위원님께 무상으로 임대한 곳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레뱅 서울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청사로 있다가 그쪽으로 이관해 버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레뱅박물관 쪽에다 이관을 해 버렸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관광 그래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서울이 관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레뱅박물관은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신중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유상으로 여러 군데를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울도서관이나 또 그레뱅박물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건물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현재 서소문별관하고 본청하고 두 개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일부 남산이나 이런 데 조금조금 있습니다만 크게는 그렇습니다.

조금조금 있어도 그렇게 된 건데 굳이 우리가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청사를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게 관선이 아니고 우리가 선거로 해서 시장이 선출되고 또 지역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선심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어떤 결정에 대해서, 여러 다른 부서 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존중해서 일하고자 하는 데 대한 공간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마음 자세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좀 더 저희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신중하게 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남아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면서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우리도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공무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존 환경에서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행정국장님께서 얼마나 행정국장으로 계실지 승진하셔서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네,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한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행정 자체를 하고 있는 행정국의 국장님이시고 책임자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질의답변하면서 여기서 하고 또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게 되고 아까 김호평 위원 얘기했지만 예산 필요해서 잡아주었는데 이월시키고 미집행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의회 자체가 경시당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면 나중에 가서는 이걸 명시이월시켜 버리거나 불용처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신 얘기를 잘 경청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수안보 연수원 재위탁 추진보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의회를 개최하시느라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의 정책효과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제리ㆍ박기재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된 정년정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청년청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의회가 생기면서 청년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의견과 사업 반영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요 반대로 얼마 전에 저에게도 와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장애인의회는 없느냐, 또 여성의회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갖가지 모든 의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 청년이 아닌 또 다른 분들에 있어서 배려나 혹은 그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회 운영이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청년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활동 지원강화 및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5,000명 수준에 머물렀던 청년활동 지원대상자를 2018년에는 7,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력공간을 2017년 4개소에서 2018년에는 10개소까지 확충하여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며 지난 1년간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5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청년활력공간 청년청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8,6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 원, 민간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42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되는 1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청년활동 보장사업 208억 6,300만 원,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59억 4,000만 원,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사업 37억 1,3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4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2억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5,2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5,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4건 9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4,8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물품 구매 비용 4,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3건 8억 5,8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감리비 7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6억 7,200만 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4억 9,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17억 7,000만 원에서 8.9% 증액된 3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청년활동 보장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수당 사업신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활력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사업예산인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비 증액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추가 소요예산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니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은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액에 대한 시비 편성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대시민 캠페인 등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안의 사각지대를 좁혀보고자 청년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통ㆍ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의 자립기회 제공 및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2%로 전년도보다 세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청년청의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공유재산 관리비 수입과 함께 기타사용료로 회계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까지 세입ㆍ세출 집행과목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청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청년청 입주단체의 임대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청에는 55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액이 있는바 청년청은 청년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기타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여전히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은 1,506.7%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청의 그외수입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미반납 및 민간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 3건이 미납되었으며 이미 수납은 되었으나 청년청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간이 오랜된 기관인 청년허브의 변상 건을 비롯한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비 과도한 집행잔액 반납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사업 계획 및 집행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는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업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환불금 등 불필요한 세입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81건에 1,68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년청의 예산 전용은 1건에 2억 원이고 변경사용 역시 1건에 5,2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청년청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대행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액 전용 이후에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부문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청년청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예산의 확보에만 치중하고 사업 집행은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경우 용역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에 가까운 사업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19년에도 동일하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1년 단위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집행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중 무중력지대 대방 공간을 도봉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명시이월하여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동 통계목의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사용한 시설비의 경우에는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나 5,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는 2017년도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 및 전용 이후에도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청년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청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등 총 4건에 9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은 3년 연속 부지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 시설비는 예산 중 6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17년에도 시설비는 예산 중 10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는 등 매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도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2017년에 재차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에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는 이월된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 사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ㆍ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9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3,900만 원 중 불용액은 7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2억 5,100만 원입니다. 사무실 외벽 창문 새시 교체와 장애인 화장실 기능개선 및 노후 PC 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감액한 이후에도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변경사용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변경사용으로 인한 증액분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 연구 및 공론장 수요 증가,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위해 청년활동 지원 사업 및 청년공간 지원, 청년교육 사업에서 정책 및 활동연구, 사회적 자원 연계,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1억 6,300만 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청년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한 사업의 실소요 예산에 대한 부실한 설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 사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2018회계연도에도 4억 8,600만 원을 불용시키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청의 지도점검 시 매년 사업관리 부적정, 청년허브 대관규정 부적정, 채용시험 서류전형 적정 등 미흡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의 자의적 집행이 아닌 당초 목적과 법령에 근거한 충실한 사무의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바 신규 위탁 시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G밸리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570만 원, 변경사용은 3건에 340만 원입니다.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시설관리비로의 사용을 위해 사업비에서 5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3건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1건에 1,100만원입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35만 원을, 공간설비 및 가구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61만 원을, 판촉물 제작을 위해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비로 120만 원을,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158만 원을, SNS 홍보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으로 235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변경사용은 모두 11월에 승인되었으며,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 승인과 센터장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30% 이하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는 센터장 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센터장 승인의 변경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경우 민간위탁금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8년 민간위탁금 정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사업 간 자의적인 변경 등을 통해 총 집행액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200만 원입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 및 물품구입, 신규 사업 증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나 10월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및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6건에 1,200만 원입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은 소모품비, 시설관리비, 회의운영비 등 예산부족과 센터 입간판 예산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회의운영비는 증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16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으며, 회계연도를 넘어선 불법적인 변경사용 건도 있는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0건에 2,500만원입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민원해소 및 공간조성을 위해 주체형성 생태계 조성사업, 청년도시 사회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문화 공간운영 사업으로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간개선 공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는바, 연도 말 예산불용 방지를 위한 부적절한 변경사용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사무관리비 등에서 627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 말에 공공운영비에서 480만 원을 재차 감액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5건에 2,400만 원으로 15건 모두 2018년 12월 12일에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은 인건비 제수당 추가 지급분 발생에 따라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에서 제수당으로 2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간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시설비, 저작권료 추가 발생과 개관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용 일부를 이전하면서 신설된 비목을 위해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각각 960만 원과 81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가구, 가전, 조경, 인테리어 등 추가 공간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계획의 확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서대문청년 활동지원 사업, 창의예술 지대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청년지대 사업으로 각각 23만 원과, 39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9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마음건강지원 사업, 일상관계지원 사업 등의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2,700만 원과 2,400만 원, 770만 원과 3,900만 원을 증액 전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1,000만 원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증액 전용한 활동경험지원 사업의 경우 전용한 규모보다 더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며, 공공운영비는 감액 전용하였음에도 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청년청은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가 많은 민간위탁기관의 법령위반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9개 기관 중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공모사업을 시행 중이며, 총 9억 400만 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81.5%, 불용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지원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의 90% 이상 사용 건, 개인카드로 지출 건, 인건비 지급 건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청 소관의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기관은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과도한 불용과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14개 단체에 2개년 동안 보조금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동 사업의 집행률은 68.5%였으며, 2018년 집행실적은 65억 900만 원 중 91.3%를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일부는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 검토보고 시 의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했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미한 사업임에도 2019년도에 2018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언더독스 주식회사는 벤처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로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년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 이중수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 사업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단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편성 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에 따르면 해마다 청년 관련 예산이 서울시 전체 및 다른 개별 사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를 5회 실시하였는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2회, 좌담회 형식의 청년 인식조사 1회, 청년정책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분석 2회 등이 진행되었으나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는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고용 지표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효과 검증을 통한 사업효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청년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청 자체사업의 범위만 확대될 뿐 서울시 청년정책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기획 및 조율 등 역량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센터 조성 사업은 서남권 청년의 일자리·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종합활력공간 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B/C분석 결과는 0.81로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대상 부지의 차고지 이전이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림차고지 이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여 재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에서 5억 5,700만 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2억 900만 원,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에서 1억 4,6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에서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민간위탁기관의 불성실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1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청년청은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하되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책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건에 6,0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센터 운영사업 보조금입니다. 동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국가 부담분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기교부되어 간주처리했으며 추가 교부분 6,000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청은 교부된 국고보조금 예산만 소극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세목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세수 추계기법을 통해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견되는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636.7%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5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2018년 결산 기준 4억 5,200만 원이 수납된 바 있음에도 청년청은 그외수입을 비롯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인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모두 세입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예산 편성 등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태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청년청은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인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원,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기타보상금 30억 원 등 총 5건에 37억 2,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은 청년자치정부 출범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 및 관계 형성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소통 간담회, 토론회, 시민 참여 캠페인 및 청년정책 인지도 조사 등입니다. 9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월 청년청 조직 개편 및 청년자치정부 출범 등이 계획되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태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19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과도 유사한바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의 기편성 예산으로의 집행가능성 및 동 사업들의 사무관리비로 편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9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말 기준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말 기준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으며, 사무관리비는 17.8%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주제, 참석 규모,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하고 청년 없는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년정책이 소수의 청년활동가 중심의 사업이 아닌 청년 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수 청년의 의견이 서울시 전체 청년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는바 다수 청년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포용하는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자립도모와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청년 수당과의 중복 신청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동 사업 실시로 인하여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축소하였으나 2019년 4월 1차 대상자 모집 결과 1만 3,945명이 신청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신청자가 급증하여 청년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규모를 당초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난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일시적인 현금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시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 현금 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청년수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청년수당 지급중단 사유 중 의무사항 불이행이 과도한바 청년청은 청년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정교한 사업 설계 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한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분석해보면 1인당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2만 원, 활력프로그램은 1만 원 수준입니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2개뿐으로 청년마음 상담소 사업과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및 대상자에 대한 활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개소되었으며, 당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등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점차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청년 허브와 유사한 기관으로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와 그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예산은 39억 1,100만 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청년수당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위탁된 기관에서 본연의 사무가 부가적인 사무와 전도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추계할 경우 1인당 3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당초 계획한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는바 동 센터의 사업이 청년수당 대상자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부실함에도 동 센터가 제출한 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청년청이 민간위탁기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동 센터의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 센터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외부에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이것이 합리적인 사업 집행 행태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이 청년수당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무중력지대 양천의 증축 조성을 위해 시설비 4억 6,7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중력지대 양천의 경우 2018년 2월 개관하였으나 공간 대여 및 청년들의 이용실적은 증가하고 있어 다른 무중력지대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무중력지대 양천이 고용노동부의 서울지역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만 당초 무중력지대 조성 시 한전지중선 매설로 조성 공간을 축소한 바 있어 이번 확장 시에는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바 한전지중선 매설에 따른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도하고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청년 공간사업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동 사업이 보다 정교하고 완결성 높은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공간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칸막이식 공간 및 청년 없는 청년 공간이 아닌 청년활력을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인근의 상업시설의 영리행위를 저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청년공간이 인근지역 청년들만의 독서실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한 번 조성된 공간은 공간별로 최소 매년 5억 원 이상의 경상적 운영경비가 소요되는바 공간 조성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증가하는 청년공간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예산 투자 대비 사업효과성 검증 및 내실 있는 운영 대책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바 청년청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시 국비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청년역량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내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를 국가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서울지역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대방동,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무중력지대 양천이 동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서울시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청년센터란 청년들이 취업ㆍ창업, 복지ㆍ문화교류 등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청년센터의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다만 무중력지대 양천은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달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공간 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충실한 사업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산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돼요?

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는데, 지금 이 유인물하고 거의 100% 같더라고요.

그걸로 읽으니까.

40분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저같이 말 느린 사람 하루 종일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검토보고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까 간단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한 40분 동안 읽어 내려가셨는데…….

이건 중요성이 더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니……. 노가다도 아니고…….

달통돼서 괜찮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한 컵 먹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나신 다음의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쨌든 서울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과 민간위탁기관들 그리고 예산사용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성실하게 예산을 잘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자 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토보고를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 전용, 불용 그리고 변경사용 또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고이월 등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사업이 너무 미숙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무중력지대 강남이 개포에 있는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운동장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디지털혁신파크를 조성하던 디지털창업과에서 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게 되면서 이러한 조율과 협의과정이 많이 길어지게 되었고, 또 디지털혁신파크 자체가 올해 6월경에 조성이 완료되는 그 기한을 같이 맞추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자산물품구입비랑 그다음 시설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월이나 아니면 변경사용에 있어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해당 과와 협의과정에서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산을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쓴, 센터나 기관에서 썼을 때 지금 말도 안 되게 쓰고 개인카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추후에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깥에 외부로 비쳐졌을 때 사업의 미숙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혹시 개인카드로 지출해서 특히 이런 교육에 필요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영수증 처리해서 받았는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래서 청년들에게 맡겼을 때 사업이 미숙하다는 의견들이 이런 데서, 이런 근거자료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이 어떻게 각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까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했었던 거라고 하기에는 청년청이 구성되고 나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다 손대야 돼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지출이라든지 사업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있지 않나요?

네.

다 듣고 나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청년기업이나 단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탁과정이나 이럴 때 교육이라든지 협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역동적인 콘텐츠 제작사업 부상 등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 부분에 최대한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부나 의회나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계획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청년에게 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년청이 과감하게 지적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청년청장께서 검토하셔서 지금 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을 어떻게 추슬러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당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족도조사만 있는데, 역으로 보면 청년수당을 받지 않거나 혹은 받았던 분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현금을 지급한 청년에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만족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 말고 혹은 성과관리나 성과관리 지표 말고 다른 방식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거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제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올해도 2019년 참여자의 수당을 받기 전 그리고 수당을 받은 후의 사전 사후 연구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자 모두에 대해서도 단순한 만족도조사를 넘어서 취·창업조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실제로 2017년도에 구직목표와 관련해서는 한 47% 정도가 실제 취·창업이나 다양한 약간 너른 의미의 창업활동, 창직활동까지 해서 47% 정도가 사회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수치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면 현재 수당의 40% 정도는 생활비 그리고 60% 정도는 면접이나 학원비 등의 실제 취업 구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순한 수치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올해는 정성적인 분석까지 통해서 향후 청년수당 사업에 조금 더 고도화와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펼쳐진 청년정책이 전국이나 정부에 좀 뻗어간다고 해서 상당히 서울시청년청이라든지 서울시 청년 이해관계자들이 뜻깊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40% 생활비, 60% 취업ㆍ구직비용이라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게 불충분 하다는 게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청이 이런 것도 많이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청년활동가와 관련해서 지금도 저희가 청년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저도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주문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청년활동가 중심이라는 게 검토보고서에 나올 정도면 이전에 있어서의 정책변화가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청년들, 청년정책을 조금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검토의견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청년활동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일지 말씀해 주시면…….

특정적으로, 사업을 특정 단체가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 등에 있어서 청년활동가들이 시간을 내고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대다수 일반 그냥 활동가가 아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 청년청에서 발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 단순한 청년활동가나 소수의 활동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정참여 폭을 대폭 열자는 취지에서 시민회의도 올해 1,000명 규모로 운영을 해서 오프라인 위원들이 7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청년활동가들만의 참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15% 청년위원 목표제라고 해서 서울시에 한 200개 정도 되는 법정, 비법정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한 15% 비율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청년포털 등을 통해서 서울청년미래인재들을 공개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5월부터 모집공고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시정참여라든지 활동가 청년이 아닌 비활동가 대다수 청년들은 시정참여라든지 15% 청년위원회 참석에 관심이 없다는 게 더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여론이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나 저도 자꾸 주장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피부에 와 닿는 청년정책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참여나 청년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또다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가 청년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청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사회구조에서 변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먼저 우리 청년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가 증축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 한데 지역에서 지역민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존에 운영을 무중력지대 일곱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인 청년단체들이 그곳에서 지역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는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에 인사를 다니면서 직접 무중력지대가 왜 설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취지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열린 장터 같은 데 찾아가서 홍보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되고 화합되는 자리들을 꾸준히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향후에 4개소가 더 개관이 될 예정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존의 운영 노하우와 성취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무중력지대라고만 하면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쳐지니까 그 안에 청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이 없는 무중력지대, 이런 기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로 들어가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통간담회 등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정도를 연다고 쓰여 있는데 당부말씀만 드리면 이때도 소외되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으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있는지는 세부사업 내역서에 쓰여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이나 준비돼 있는 게 있으면 상임위 끝나고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하셔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걸 보면 청년청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하고 더 면밀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내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청년수당을 받았던 대상자와 올해 대상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층에서 서울시는 졸업 후 2년 후 장기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재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5,000명 규모로 애당초에 사업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모집을 해 보니 작년에 1차 모집 때보다 54% 정도가 신청 인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청년들의 현실상 경쟁이나 탈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높아서 경쟁률을 최대한 낮춰보고자 하는 취지와 정책수요가 이만큼 있다는 거에 부응하고자 올해 애당초 목표했던 5,000명을 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이유는 청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졸업이 있고 또 공채 시즌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취업에서 탈락한 청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청년수당이 하반기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변경된 것이 미취업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연령대가 만 29세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제한이 만 19세에서 29세지요, 앞전에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지금 만 34세로 바뀐 거지요?

네.

그러면 만 2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신청인원이 이번에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계가 있는데 못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준이 보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저희는 아무래도 장기미취업자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이 되었지만 2년 후에 장기미취업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올해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1차 정량평가를 할 때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을 위주로 먼저 뽑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취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이번에 뽑힌 5,000여 명 정도가 다 3년 이상의 미취업자분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미취업 문제가 청년층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34세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지요?

네.

매니저들도 어떤 경력들이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매니저분들의 연령층은 30대 후반까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본 전문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을 연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분들은 1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 활력프로그램에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의 1단계 사업만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좀 더 심층케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2단계 전문가 연계까지 넘어가서 사실 거기는 정신건강협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전문상담사분들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는 지금 현재 보면 수당을 받는 본인보다 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격요건도 없이 교육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매니저 역할을 한다, 그런 게 말이 될까요?

매니저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역랑강화 교육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채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매니저분들은 지금 두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체로는 만 39세의 청년층으로 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형성이나 관계형성 그리고 취업이나 진로 쪽에 정보 서칭 능력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활동의 전문영역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동네 매니저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명으로 늘어날 경우, 지금 권역별로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3명씩 총 25명의 동네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1명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1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역별로 3명씩 해서…….

그러면 또다시 1명이 1,000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권역을 묶어서 자치구 단위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세네 개씩의 구를 묶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이 되어서 사실상은 저희 청년청까지 포함하면 60여 명 정도가 그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지요?

3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지요?

지금 크게 대분류로 사업을 보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요, 조례상에서?

조례상에는 정확한 사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기타 사업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례상에도 없는 내용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원래 만들어졌던 최초의 취지는 수당을 서울시가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력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고유사무의 내용이 활력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당사용의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고 하여 작년에 4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면서 수당운영팀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30여 명은 다 활력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중간조직이라고 하는 기관은 어디어디라고 할 수 있지요?

중간지원조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무중력지대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중간지원조직까지의 위상은 갖고 있지 못하고 공간 운영의 민간위탁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업무보고는 상세히 받고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조직의 결원상태는 어떤가요?

두 조직의…….

네, 지금 결원이 있나요?

청년허브는 제가 대략 알고 있어서 더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드릴 텐데 청년허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일단 결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자리는 어떤 자리지요?

두 자리는 모두 운영실장과 사업실장이어서 실장 2명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왜 사직을 했는지는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운영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경영 운영 쪽으로 역할하시는 것으로 오셨는데 아무래도 실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사업파트 위주로 전문경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행정운영 쪽은 아무래도 청년허브가 갖고 있는 위상과 책임에 비해서 본인이 역부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진퇴사를 올해 4월경에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사업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휴직을 내셨습니다. 육아휴직을 내시고 5월부터 나가려고 하셨는데 대체인력을 저희가 뽑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장이라는 자리가 대체인력을 뽑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실장 역할을 할 분을 뽑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실장님도 본인이 스스로…….

항간의 소문에는 청년청장님 때문에 나갔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조례상에서 보면 청년허브의 역할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전혀 근거 없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청년허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내용은 아니지만 기본 조례 제10조 제4항에 보면 청년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 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주로 사업화해서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허브도 2017년도에 조직정비를 거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사업화를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또 조직 재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판단을 해서 사업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맞추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청년수당 신청자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차 모집에는 1만 3,9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30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5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0대가 1만 1,370명이 신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취업기간은 평균 61.6개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이랑 올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요? 기준이 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이 없을 때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저희가 나이연령을 넓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이 올해 만 34세로 연령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도 동일하게 조건을 맞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같이 맞추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연령층이 늘면서 어쨌든 신청자 수가 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 청년수당도 올해 벌써 3년차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면서 홍보효과가 해가 갈수록 거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사업이 알려져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정말 어떤 사회복지체계로서 받아져야 되는데요 조직화하는 용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Y.C라고 해서 서울시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서울시가 내용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전달되고 그들의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 혹은 자치구까지 퍼지지 못하면 권역이라도 묶어서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올 하반기에 구축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화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Y.C랑 차이점이 뭐지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Y.C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슷할 수 있긴 할 텐데요 저희는 상담기능을 강화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시는 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청년센터를 한 개소 이상 짓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에 청년센터를 더 많이 짓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실 중앙정부의 청년센터사업을 거의 지원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청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아무래도 청년들은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생애 처음 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받지 못하거나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봐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그런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청년맞춤형 상담을 하고 그들이 조금 더 이런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턱 낮은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Y.C의 구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청장님께서 Y.C는 하나의 정보 전달체계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청년층에 관한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참 많이 들리는데요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 팀장님께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Y.C의 역할을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내부적으로 청장님과의 어떤 약속이었던 건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중간지원조직이나 무중력지대와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월례회의가 Y.C와 관련돼서 중간지원조직이나 무중력지대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청년청이 만들고 있는 초안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본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올해 8개 권역에 어떻게 보면 Y.C의 초기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청년수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것의 맹아로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활동지원팀장님께서 그분들 앞에서 초안을 발제를 했습니다.

그럼 활동지원센터가 Y.C를 맡는 건 아니지요?

지금은 그런 식의 결정을 한 바도 없고, 그날도 그렇게 얘기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건 청년청에서 내용을 만들고 있고 향후에 공론장을 열 거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그건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입니다. 청장님은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회기 기간에 상임위장에서만 얼굴을 뵐 수 있는 거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연락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봤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건 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네.

문제의 정도, 문제가 심각함의 정도에 대해서 위원분들과 청장님이 이견이 있는 거 같아요. 저를 비롯한 위원분들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청장님은 이 사업들이 취지가 좋은, 그리고 문제들이 수정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 일단 결산안부터 하시지요. 뭐, 결산안부터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하셨지요?

네.

전용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당초에 청년인생설계학교가 두 가지 예산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의 전문기관을 민간에 경상보조로 주는 방식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2억과 다음에 전문컨설팅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들의 컨설팅, 이 사업이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시범이 되다 보니까 여러 자문과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에는 소위 갭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을 거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과 사무관리위탁비를 일원화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과목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의해서 민간에 주었을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요, 위탁을 맡기려면?

네, 민간위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시의회 동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나중에 주게 되려면 위탁업체에 대한 보고뿐만이 아니라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왜 민간에 주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검토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외부의 자문을 받지 않으신 겁니까?

그 당시에도 외부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사업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갭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서울시가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열어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그때는 사전 전문 자문이 이루어졌던 거 같은데 실제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일단 중요하지 않겠냐고 좀 무게가 기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설계부터 진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언제 편성돼야 될까요?

전년도에 저희가 제출하면서…….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정상에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까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이 팀을 꾸리고 조직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을 설계하라는 말입니다. 설계할 때 지금 예산 편성된 뒤에 하시는 모든 절차들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건 돈이 없어서 우리는 잘 안 알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좀 더 알아보니 “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예산을 실제로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게 초기부터 당해에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첫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초반에 좀 촘촘하게 설계가 부족했던 거 같고, 중간에라도 촘촘한 설계를 잘하는 과정에서 약간 예산 용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촘촘하다, 촘촘하지 않다는 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에 융통성이 있는 분야 정도를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외부에 주느냐 내부적으로 하느냐 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을 편성받은 다음에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외부에 주느냐 내부에 주느냐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의회를 패싱하는 수단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이나 아니면 보고절차를 누락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들어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그 관행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여기가 갭이어를 할 만한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인가요? 타깃이 다르지 않나요?

타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쨌든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 할 때는 200명 여름학기 모집을 하는데 한 8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깃이 좀 다르긴 했지만 지금은 청년층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노력을 하면서 많이 저변이 넓혀져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평생진흥교육원이 갖고 있는 안정적 운영 경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들이 청년들의 큰 언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50플러스에 하시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건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후에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을 찍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만든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주지 않고 내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이유를 후에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려했고 심사숙고했다고 하지만 지금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랑 비슷한 수준의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갭이어와는 정 반대되는 타깃으로 움직이는 곳이 두 군데나 있음에도 두 군데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만큼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길을 택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결산서에 무수히 많이 녹아져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청년청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청년청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냥 “아, 돈이 생겼어.”하면서 본인 자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고 계시지 않아요. 청장님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지요?

네.

그렇다면 행정경험이 없다고 하신다면 뒤에 계신 행정공무원 여러분들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폭주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으셨어야지요. &nb sp;행정의 영역에 들어오신 청장님에게 “행정이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구 하나 직언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서는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디 서울시의 청년을 대변한다는 청년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청년들한테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겁니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수당 이번에 신청하셨지요?

네.

지금 3년차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3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있지요. 그리고 작년 11월 정례회 행감 기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저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점 있습니까?

현금사용 모니터링…….

부터 시작해서 한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현금사용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시금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지금은 조금 더 용이하게 현금사용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운영팀과 활동지원팀이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현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총액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작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계속 향후에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3월에 한기영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것은 활동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수당 참여자들이 많은 수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와 케어가 되고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은 그때 주신 의견 반영해서 조금 더 체계화를 하고 동네 매니저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역량강화와 계속 참여자들의 점검 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같이 공유받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신 채 돈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돈을 드리지요?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청이 문제점을 고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만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 지극히 위험한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년간 똑같이 나왔던 지적이에요. 저희가 한두 번 한 지적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3년간 나왔던 공통된 지적들이 매번 지적되고 있고요 그런 걸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들한테 당연히 돈 줘야지요. 필요한 청년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청년들한테 직접,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못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청년들에게 간다는 좋은 취지 하나만으로 되게 위험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저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거나 이 사업을 재설계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현실이 매년 다르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변화하는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계속 개선하고 그런 내용도 정기적으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음 임시회 때 또 듣지 않기를 정말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청년청과 저희 간에는 이렇게 되돌이표인 거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겠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와서 왜 안 했냐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음번에는 저희 이런 지적이 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된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58번 이정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미 개정된 조례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안 제6조, 안 제8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기영입니다. 김태균 정책관님, 저랑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 김호평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것 보셨나요?

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의 어떤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국가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개방형 공무원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보셨지요, 솔직히? 보셨어요?

강 위원님 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요 김 위원님은 직접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김호평 위원님 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거짓말이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식사 몇 시에 하셨습니까?

1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제 시정질문 김호평 위원님 몇 시에 했습니까?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게 한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대로 그대로 진행 됐습니다.

10시 반부터…….

저도 중앙에서 공직생활하다 왔지만 원래 서울시가 그랬나 싶습니다. 저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집행부의 수장이 시정질문을 받고 계신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뭐 하셨습니까, 그 시간대에?

죄송합니다.

아니, 회식이나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원래 그런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연달아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수장께서 시정질문을 받고 계신데 만찬을 즐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모니터링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제 식사는 누가 사신 겁니까?

과장과 주무팀장들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식사한 자리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셨으면 국장님 법인카드 사용하셨겠지요, 개인카드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인원이 상당히 비싼 곳에서 드셨는데? 그렇지요?

네, 법인카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어떤 명목으로 기안을 하셨겠지요, 해당 부서에서. 기안한 내용과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관님과 저랑 8시 반에 통화를 하셨지요?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 소관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언제 전달을 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지요.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입니다.

과장님 저쪽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오중석 의원님 보좌관님께서 주무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건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해드린 건 그 이후에 듣고……. 그리고 한기영 위원님께서 저랑 통화한 건, 5월 30일 통화를 했습니다.

저랑 5월 30일 통화를 하고, 제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받고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경력사항은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보다 절대 처지거나 경력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추천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고서 저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는 안 했고, 말씀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하고는 통화를 못 하고 주무팀장하고 다시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천을 하고 나서 언제 오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마 저희 주무팀장님하고 거기 보좌관님하고 얘기는…….

제가 분명히 추천한 건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왜 다른 의원께 그걸 보고를 합니까?

저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건은 국장님 출장 갔다 오시고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날인가 다음날인가 바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해당 의원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안 된다고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과장님께서 동료의원께 전화를 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상황까지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했다고요? 아니, 통화는 저는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동료의원께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동료의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오해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료의원이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다, 안 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파악은 아무튼…….

추천한 의원이 안 된다는 전결권은 국장님한테 있으신데 국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회를 민간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7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 추가 3명 위촉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지요. 저한테는 그분을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으로 지금 봤습니다. 우리 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업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안에 기업인이, 업체와 중소기업 사람은 세 팀이나 들어와 있는데 왜 대기업은 안 되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하셨지요, 통화상으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동료의원한테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그러면 동료의원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저한테 안 된다고 교통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그 얘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 내용 대화 안 나누었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아마 저희 관련 주무팀장님하고 거기 보좌관님하고 조금 통화하는 내용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저희 국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입장에서 딱 잘라서 얘기는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월요일인가 지난주에 과장님 전화 드렸더니 자리에 안 계시기에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나요, 팀장님께 제가 연락 왔다는 보고 못 받으셨나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님. 보고는 받았는데 보류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국장님 돌아오시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3명에 대한 위촉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까를 결정해서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위원 위촉에 대한 결재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촉하는 것을 일단 긍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장과 팀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을 위촉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분 모릅니다. 왜냐 그분의 경력을 봐서 동료의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보고도 없이…….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도 드리고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변명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일단 중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전화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드백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최종 결정이 나거나 이러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경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지요? 언론보도 안 나온 데가 없던데…….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사전에 제가 상의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완료했을 때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기자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이미 언론에는 자료가 다 배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드리…….

예산심의 후에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집행부 안 편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예외 없이 기자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 전에 일단 부서의 어떤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 시정질문 안 들으셨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그러면 결산검토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는 저희에게 첫 번째로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소위 말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들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자료를 결산검토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기본경비로 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에 총액은 맞추어서 제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러신 겁니까?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편성내역의 부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또는 사무용 종이구입비 등 부기사항인데 그것들은 사업명과 통계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교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래서 교차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적으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책임자인 국장이 예산편성보다는 저희가 결산업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다소 성실하게 그 부분을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조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소계를 정확하게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교차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세부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기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오직 자료 작성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추경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거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가시면서 꼭 여쭈어 봐달라고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원 다 담당부서가 다릅니까? 관리 주체가 다릅니까?

일단 사업 구축 주체는 현재는 다릅니다.

구축 주체는 다르면 그러면 관리주체는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 조직과 인원의 여력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관리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현재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입니다.

시내버스가 되었든 공원부분도 와이파이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 민원을…….

현재는 시내버스는 매우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응답소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왔을 때는 소관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다산콜센터로 오면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건가요?

네.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와이파이라고 한다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되었든 교통이 되었든 공원녹지과가 되었든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축 주체가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예산 때문인가요?

일단 공원부분은 공원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때로는 약간의 토지굴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기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의 와이파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현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현장을 책임진 부서에서 와이파이를 추진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통실에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편성안을 올렸던 겁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들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규모의 경제도 있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통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의회의 예산심사도 받기 전에 홍보할 정도로 매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한 분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원도 받고 설치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 및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그분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담당자는 한 명인데요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까 다산콜센터나 이런 곳에서 민원들이 넘어오면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콜 하시는 한 분이 처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기계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어차피 이분이 하든 저분이 민원을 받든 결국에는 업체가 가서 유지보수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중간에 그것을 수집해서 분류해서 업체한테 넘기는 업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다산콜센터에서 그 업체로 가는지?

오류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네트워크 메니지 시스템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오류가 나는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민원 처리의 주체는 지금 그 한 분이 다 하신다는 건가요?

네.

민원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평균?

하루에 9건 정도…….

하루에 9건, 아홉 통화 받으시면 그분은 업무시간에 전화만 받으면 끝나겠네요. 장애든 민원이든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장애는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민원전화가 오는 경우는 한 두 건 이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는 행정인가요? 이거 서울시에 와이파이가 몇 개지요?

지금 1만 2,000…….

그러면 1만 2,000개를 한 분이 관리하시고 지금 몇 개 추가 더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실ㆍ국이 다르더라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1만 2,000. 그러면 2만 4,000개를 혼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팀에서 일을 분담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통신직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축과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인원 증원을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정원이 그간 제법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직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사안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들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실 분이 한 분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심의 이전에 홍보할 만큼 중요한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교통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또 다른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도 담당자들은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이 업무까지 맡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한 분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실·국에, 그러니까 교통본부랑 공원녹지과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걸 편성을 할 수 없는 서울시 상황이라면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걸 겸해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서울시 입장에서?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으시는 분은 무슨 죄예요?

시내버스 부분은 어차피 국비사업이라서 작년부터 계속 검토가 된 부분이 있어서 교통실에서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 못한 인력으로 하는 일들이 제법 있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시민분들한테 죄송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좀 안쓰럽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업무가 가중돼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매우 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하루에 전화 받다 다 끝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렇게 된 것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들을 다 이첩받아서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고 인원을 할당받으시는 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수고들은 하고 계시는데 헛된 수고인 거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안인데, 1차 자료에 대한 것이 있고 2차 자료에 대한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맞는 금액은 어떤 거예요? 맞는 자료가 어떤 겁니까? 2차 자료인가요?

네, 일단 두 번째 드린 자료가 맞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안에 편성내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할 때 예를 들면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는 게 있고 행정장비 수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 판단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무관리 부분은 저 역시도 세밀하게 그간 보지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쓴 e-호조 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보고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 게 소규모 수선비에 분류될 수도 있고 행정장비 수선비에 분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는 오류라 하더라도, 기장은 잘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기장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성실하게 못 한 겁니다.

소계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 소계가 위에 1차 자료에서는 보면 2억 2,300만 원이란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1억 돈이 차이가 나기에, 돈이 많이 차이 나면 일 나니까…….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돈을 여기저기서 빼다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살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했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지요. 한꺼번에 모아서 쓰려면 예산 편성할 필요 없지. 그냥 모아 놓고 그때그때 쌀가마니에서 퍼다 밥해먹듯이 퍼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약해서 쓰라는 뜻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지요, 푼푼이 모아놓고 쓰면 그냥 많이 써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림이야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살림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금년도에 내가 수입이 얼마 들어올 텐데 금년에 써야 될 돈은 무엇에 얼마 쓰고 얼마 쓰는 것을 다 정해서 쓰잖아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올 돈이 얼마기 때문에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은 불성실하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례답습적으로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늘 이런 방법으로 해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건 크게 잘못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리고 사실 그대로 서류가 와야 되는데 다르게 왔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이것 해소가 될 때까지 이 결산서, 결산 관련지어진 승인안은 이번에 하면 안 되고, 좀 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고 가능하면 예산편성과목대로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낼 때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보내줘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내주면 우리를 속이는 허위보고가 되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평생교육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