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더 자료 요청하실……. 이호대 위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당 부당지급으로 돼서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도 많아지고 있어서 보직교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직교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보직수당을 줬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감사위원회하고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행안부에 질의서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안부 규정상으로 보직교수는 과거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학장, 부학장, 학과장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 같은 규모는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 부총장 포함해서 각종 부서장, 처장, 부처장도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를 했고 그 징계 처분 여부를 최근에 받아서 제가 그 사항을 늦게 알았는데요. 그래서 국립대학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립대학을 보니까 교수보직수당이라고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었는데요, 행안부의 규정은 도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도립대학은 많은 처들이 필요 없고, 조그마한 대학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은 전국 유일의 4년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규모에 맞춰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정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은 9,000명 정도, 학부생이. 대학원생은 2,700명 정도 해서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휴학생이 포함돼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네, 후문 쪽으로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통학버스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유발돼서…….

3대 있는 걸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학생들이 MT 가거나 또 교직원들이 행사를 가가거나 단체의 수요가 있을 때만 쓰고 있습니다.

기사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분의 기사는 수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요를 검토해서 특히 학교∼왕십리 구간이라든지 청량리∼학교 구간, 또 회기역∼학교 구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서…….

이호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안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공사 임직원 모두와 함께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민생 현장에서 소통해 주시고 공사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6월 중에는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적정성 재검토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매권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락몰 미이전 청과 직판 유통인 백육십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속된 9월까지 가락몰 이전을 완료하고 가락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전 협의와 가락몰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사는 도매권역에 혼재되어 있던 임대 유통인 1,000여 명을 가락몰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전 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의 다른 어떤 업무보다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더 자주 보고드리고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한 팀이 되어 갈등과 이견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청과직판 유통인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도 하고 청와대, 국회의원님을 수차례 찾아뵙고 거래제도 다양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용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 장관님을 직접 뵙고 설명을 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통 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위는 농산물유통분야 시장구조 실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거래제도 다양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 양호한 재정을 가지고 있던 공사가 현대화사업 원리금 상환 개시,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등으로 재정 악화를 크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서울시, 정부 그리고 우리 상임위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 외에도 강서시장과 양곡시장을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사 정관변경(안)과 현안업무를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중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윤덕인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정관 변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 3에 의한 것입니다. 정관을 변경한 목적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 시 김정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할 내용은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중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대표, 노동자이사, 노동자투표”로 변경하였고, 제24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중 성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용어의 일괄 정비 관련 부칙을 신설하여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과 본문 중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이사제”로 “근로자이사”는 “노동자이사”로 “근로”는 “노동”으로 표기한다라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제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은 금년도 4월 30일 실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은 목표대비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2배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24점 향상하여 101.4%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영업 수익은 금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201억 6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전년과 비슷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급식학교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05.8%인 927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93.3%의 실적을 보여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현안 9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도매권역 현대화산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 가락몰 사업을 지난 2016년에 완료한 후에 도매권 사업들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런 순환 재건축을 통한 단계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인사말씀에 보고 올린대로 지난해 9월부터 도매권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총사업비를 9,481억 원, 사업기간을 2년간 연장한 2027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매권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KDI 도매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는 저희들이 9,481억 원으로 조정 요구를 한 뒤에 밑에 주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조경비, 철거비, 조사용역비 또 각종 부담금 및 시설부대비 등 713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KDI와 함께 검토하기를 지금 현재 1조 200억 내외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정온설비가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 3층입니다만 옥상층에 물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보강비 같은 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기재부 주관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절차상 총사업비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와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 설계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인력이라든가 중간설계 보완 등 설계 재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앞으로 공사발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도매권역 2공구인 채소1동, 수산동에 대한 설계 협의도 우리 유통인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헬리오시티라든가 또 훼미리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신 지역주민위원회도 제5기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구성 운영을 차질 없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소1동 부지 내 식품ㆍ건어종합상가 지금 임시상가에 상인 61분이 잔류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사업도 입주 유통인에게 계획 설계(안) 설명 그리고 배치를 협의 중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 8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요청하신 건물 옥상 전체 차폐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건물 옥상 전체를 덮어서 옥상 이용 차량의 시각적인 차폐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 옥상 차폐는 사실상 건물 연면적이 증가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폐까지는 못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해서 옥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는 계단식 녹지를 조성하고 벽면 녹화 그리고 전조등 차단벽 추가 설치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매권 총사업비ㆍ사업기간 기재부 협의조정을 7월까지 마치고 이어서 말씀올린 그런 후속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락몰 미이전 청과 직판상인 이전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청과직판에서 이전해야 하실 분이 162분이 계시고 또 말씀드린 식품상가에 61분이 계십니다. 여기서는 이 162분에 대한 것인데요. 201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81%인 971분께서 이전을 완료하셨습니다. 잔류 인원 162분도 지금 현재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서 2019년 금년 9월 30일까지는 가락몰로 이전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몰이전협의회를 지난 4월부터 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7명, 청과직판 미이전자 대표 일곱 분 해서 14명이 협의회를 격주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 상인설명회도 월 1회 정도는 개최할 계획이고요. 청과직판 이전 TF도, 내부 TF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이전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업종 전환, 점포 통합ㆍ규모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설명회를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여기에 원래는 172분이었는데 열 분이 빠지셨는데요. 이분들이 중2층, 불법시설물인 중2층 관련해서 열 분을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해진 대로 좀 엄정하게 이렇게 해 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와 함께 가락물의 물류 또 환경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조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물류 운영 개선인데요. 보시면 청과직판 1인 영업자가 148분이 계십니다. 전체 영업자 중에서 20%가 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공동물류법인을 만드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 물류기기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하층,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던 지하층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기질 개선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가락몰에서 구매하는 고객분들 편의를 위해서 청과직판 주간 소매거리 조성이라든가 옥외 승강시설 지붕 설치 이런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갑니다만 10월 이후에 미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엄격하게 대응해서 9월까지는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장은 경매제 중심의 상장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물량으로 보면 거의 90%, 8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또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는 1994년부터 정가ㆍ수의매매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ㆍ수의매매가 보다 더 높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 확대라든가 또 시장도매인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10개 정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과 분야는 75개, 수산 분야는 35개입니다. 우선 채소2동의 청과 분야 15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해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생산자, 출하자 이런 분들의 출하선택권 확대를 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농안법을 개정해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지금 1호에서 37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의 모든 도매시장의 업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시대정신에 맞춰서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국회, 농식품부 등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해 설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얻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 중에는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경매제와 경쟁하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가ㆍ수의매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해서 바나나, 포장쪽파 이런 것이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정가ㆍ수의매매 시행지침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온적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래제도 다양화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지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시장도매인이 도입됐는데 오늘 오전에 15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서시장에 있는 시장도매인 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앞으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서 시장도매인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의 장관 승인범위 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외품목의 지속 확대를 위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특히 바나나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90% 정도가 기록상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록상장은 농안법에는 분명히 위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추진해서 정가ㆍ수의매매로 위장한 바나나 기록상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제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 추진입니다. 시에서 양곡시장 이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양곡시장 인근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4,952평을, 서울시 소유 부지와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부지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정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양곡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양곡시장의 적정 규모 또 유통인 수,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여 양곡시장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100% 감면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몰기한이 다 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기한인데요 이걸 또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농해수위 위원장님을 직접 뵙고 또 협조말씀도 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타 공영도매시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있는데 공사가 운영하는 게 3개 있습니다. 우리 가락시장, 강서시장 그리고 구리시장이 그렇게 되는데요. 구리시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공영도매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또 당장 하게 되면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유통인이라든가 생산자, 소비자 이런 분들에게 결국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저희 수익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농안법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0.55%, 시설사용료는 1%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수입구조 역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 또 우리 유통인들께서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재무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1,17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자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원금, 이자 합해서 59억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사 재정은 과거에는 평균 한 60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재정 전망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손익은 2020년부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금은 사실 2031년부터 지금 공사에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지금까지 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해 놓은 게 한 1,700~1,8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자금이 2031년이면 완전히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또 전담 TF도 구성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운데 보시면 서울시 차원의 공사 중장기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에서 100% 이걸 소화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8대 중점과제는 금년 4월부터 전 직원에게 우리 공사의 재정 악화에 대한 극복방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6개 과제가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그중에서 7개 과제를 선정해서 8대 과제에도 집어넣고 또 별도로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 재정여건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실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은 같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이고 강서시장은 지방도매시장입니다. 중앙도매시장은 아까 앞에 말씀올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아주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데요, 지방도매시장은 나름대로 특례를 인정받아서 좀 더 운신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덕분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서시장을 유통혁신의 모델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서시장에서 11개 과제를 선발해서 유통인들과 함께 단기ㆍ중기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강서시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매인제 플러스 경매제를 합하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만 가지고도 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강서시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통구조 개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을 지난 6월 우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89개 품목에서 12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활성화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도매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8개 신규 지정 시장도매인 영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음에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말씀 올린 그 용역을 통해서 발전 전략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의 도매인동의 주차,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통행 지장물 제거를 통해서 주차 및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전처리 작업장 또 저온창고 등 맞춤형 물류 시설도 앞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교급식사업 산지 및 공급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올린 것처럼 공급 학교가 927개 교로 확대되어 있고 생산자단체는 75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24개, 축산물 21개, 농산가공품 3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공급관리 관련해서 2019년도 1학기 생산자단체별 공급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점검하고 있고 생산자단체별ㆍ월별 친환경농산물 공급 이행률을 매월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공급 품목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가시오이, 봄동, 달래 등 10개 품목을 신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을 금년에는 62.3% 수준까지는 높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ㆍ축산물 공급관리 관련해서는 축산물 공급실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등급ㆍ품목별 학교 발주 대비 주문율 등을 매월 점검하고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등급ㆍ품목별 및 납품처별 공급률 등을 매월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우 3등급 수급 불균형 해소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등급 발주 비율은 높고 출현율은 낮아서 특정 부위에 대한 편중 발주로 3등급의 공급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는 2등급으로 대체하여 어떻게 보면 비용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영양교사분들은 식재료비 부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율을 고려해서 용도별로 대체부위를 혼합상품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체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안을 지금 구상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거리 및 불고기용 혼합상품 병행공급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해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한우 3등급 폐지 최종 결정을 하반기 중에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장중심 질서ㆍ환경 개선 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장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유통인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짝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고 또 다음 사장님이 오셔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를 취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장질서 확립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에게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 결과 경매장 내 매장품 관리라든가 또 경매장 내 시설물 관리 또 우리 중도매인의 이탈 영업,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현장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현장 사장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인과 함께 하는 합동 현장 점검을 매월 1회씩 시장을 3개 권역으로 쪼개서 수산시장 그다음에 농산시장 또 가락몰 이렇게 해서 지금 매월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몰 청소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또 청과ㆍ수산시장에 대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종량제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논의를 해서 시범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거의 3,000대에 가까운 물류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량제 시행에 유통인들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그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데요. 질서가 좀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지금 현재 가락시장의 거래제도가 경매제 중심으로 경매제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거래제도를 상장예외품목 확대라든가 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래제도를 다양화해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거래제도가 다양화돼서 경매제를 보완하고 또 제도 간에 경쟁도 해야 된다.

저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농민단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말꼬리 잡는 거죠

네, 위원님. 제가 어떻게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원님들 찾아뵙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말꼬리 잡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강서시장에서 나름대로, 아까 33개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했는데요. 그 동기대비 성장률이 빠른 데가 우리 강서도매시장입니다. 강서도매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연평균 67%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농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산자하고 유통인. 그리고 또 그 유통인 뒤에 실제 주문자, 구매자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좀 조그만 규모의 도매상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소매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는 거죠.

시장도매인이.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를 하면 0.55%를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라고 해서 받습니다, 시장사용료.

그런데 시장도매인이 하는 것은 경매하고 같은 구조로 보는 겁니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매제하고 정가ㆍ수의제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락시장은 4%고요, 강서시장은 6∼7%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매를 해도 다르다는 겁니다. 경매를 해도 가락시장은 4%고요 강서시장은 6%∼7%로 많이 냅니다.

네, 법인이 4%.

네, 4%입니다.

6%~7%입니다.

네.

경매.

그렇죠, 출하자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위원님, 뭐냐 하면 경매제는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회사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4%를 먹는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가락시장 같으면 4%를 먹는 도매법인이 있고 그 뒤에 그 경매회사, 이 시장도매인법인의 물건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중도매인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참가인이라고 해서 자격을 주는데요 이 사람들만 경매회사에서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회사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도 유통인이니까 나름대로 유통마진을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보통 10% 내외는 마진을 남기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회사 도매법인하고 유통마진을 중도매인하고 합하면 한 14% 정도의 마진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매보다는 시장도매인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바나나는 저희들이 이번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엄밀하게 실태파악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90% 이상이 기록상장이다. 기록상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실제 가져오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농안법의 구조에서는 경매회사 시장도매법인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이 거기에서 수집한 물건을 사가지고 분배를 하고, 이렇게 구조를 이원화시켜놨는데요. 실제로는 도매법인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매인이 수집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려면 경매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도매법인에게 기록으로만 상장한 것처럼, 소위 서류작업만 해가지고 다시 그 중도매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기록상장…….

그렇죠. 그래서 법상 금지되고 있는데…….

상장예외품목.

네.

네.

그런데 그겁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국산 당근은 산지에서 가격이 안 정해지지 않습니까. 수입 당근은 통관하면서 가격이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을 만드는 거죠. 뭐냐 하면 저희는 그냥 국산 당근도 상장예외로 풀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급적 상장예외로 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도매법인하고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보다 더 잉여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훨씬 더 상장예외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아주 좁혀 놨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더 확대하자는 거죠.

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현저히 곤란 이 표현을 썼는데요.

경매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정가ㆍ수의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계호 지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번 출구 게이트 옆 그쪽 지역이 원래는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4차선으로 농수산물 반입차량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되면서 초등학교가 생기고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4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여놓았습니다. 현재 저 부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쓰레기는 저희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옆에 버리는 건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이 가능하면, 저희 청소회사 직원들은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방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쓰레기 차량이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저 부지를 저희 시장으로 편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